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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하늘대교 통행료, 인천시민 전면 무료 인천 청라하늘대교 통행료가 다음 달부터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화된다. 개통 초기 일부 지역에 한정됐던 혜택이 전 시민으로 확대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3일 오는 4월 6일부터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무료 적용 대상을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전 등록 시 자동 감면 적용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이달 30일부터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하이패스 카드와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등록된 차량은 통행 시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된다.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해 거주지를 자동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전출 시에는 감면 자격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법인 차량·렌트카 별도 인증 절차인천 지역 법인 택시와 장기 렌트·리스 차량은 별도의 인증 절차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 차량 외에도 다양한 이용 형태를 반영한 조치다.앞서 인천시는 지난 1월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영종·청라국제도시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을 대상으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해 왔다. 경제자유구역 연결성 강화 기대청라하늘대교는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통행료 무료화는 지역 간 이동 비용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인천시는 이번 조치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3.23
李대통령, 자본시장 간담회 주재…부실기업 퇴출·중복상장 금지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안정과 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중동 정세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본시장 간담회 직접 주재…47명 참여 구조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한다.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당국, 거래소, 상장기업,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등 총 47명이 참석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주요 인사들이 함께 자리하며 정책 방향뿐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동시에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4대 개혁방안 핵심…시장 신뢰·주주권·혁신·접근성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4대 개혁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질서 확립 ▲주주 권리 확대 ▲자본시장 혁신 ▲국민 접근성 제고를 중심으로 정책 패키지를 보고할 예정이다.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해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을 본격화하고, 상장 심사를 강화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투자자 신뢰 회복과 시장 왜곡 방지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주주 권리 측면에서는 개인투자자 보호와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방향이다. 코넥스·코스닥 활성화…성장 단계별 자금 공급혁신 부문에서는 코넥스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 성장 단계별 자금 공급 체계를 강화한다. 초기 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이어지는 자금 흐름을 개선해 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국민 접근성 확대 방안으로는 장기투자 유도와 체감형 금융상품 출시가 포함됐다.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코리아 프리미엄’ 논의 병행간담회에서는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방안도 함께 점검된다.참석자들은 증시 상황 진단과 함께 한국 시장의 가치 재평가를 의미하는 ‘코리아 프리미엄’ 형성 과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번 논의는 단기 대응과 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자본시장 전반에 걸친 규율 강화와 투자 환경 개선이 병행될 경우 중장기 시장 신뢰 회복 여부가 주요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6.03.18
아시아 최초 개최…2026 UCI 산악자전거 월드시리즈, 평창에서 열린다 세계 최고의 산악자전거 무대가 한국에 상륙한다. 2026년 5월, 강원도 평창 발왕산 일대에서 2026 WHOOP UCI 산악자전거 월드시리즈가 개최된다. 세계 자전거 스포츠를 총괄하는 UCI(세계자전거연맹)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산악자전거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투어 시리즈로 꼽힌다. 이번 평창 대회는 단순한 국제 대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UCI MTB 월드시리즈이며, 한국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연속 개최지로 선정됐다. 세계 MTB 팬들이 주목하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가 한국 산악지형에서 펼쳐지는 셈이다. 대회는 2026년 5월 1일부터 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발왕산과 모나용평 리조트 일대에서 열린다. 총 상금은 약 3억 원 규모이며, 세계 각국에서 참가하는 선수와 관계자만 약 1,000명에 달한다. 여기에 대회 운영진과 자원봉사 인력까지 합치면 수백 명의 국제 스포츠 인력이 현장을 채운다. 현장 관람객 역시 약 1만5천 명 규모가 예상된다. 세계 산악자전거의 정점, UCI MTB 월드시리즈UCI MTB 월드시리즈는 1996년 출범한 이후 산악자전거 종목의 최고 권위 대회로 자리 잡았다. 매년 세계 10개국 이상에서 열리는 투어 형태의 시리즈로, 엘리트 프로 선수와 국가대표들이 시즌 내내 경쟁하며 세계 랭킹을 겨룬다. 2026 시즌 역시 체코,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안도라, 미국, 캐나다 등 세계 주요 MTB 명소를 순회하며 총 15개 대회가 열린다. 시즌의 출발점 중 하나가 바로 한국 평창이다. 이 대회가 세계적으로 갖는 영향력도 상당하다. 최근 기준으로 200개국 이상에서 방송과 스트리밍을 통해 소비되는 글로벌 스포츠 콘텐츠이며, 누적 시청자 수는 약 5,500만 명, SNS 노출은 1억3,400만 회에 달한다. TV와 스트리밍을 통한 시청 시간은 2,700만 시간 이상으로 집계된다. 발왕산에서 펼쳐지는 세 가지 레이스평창 대회에서는 산악자전거의 대표적인 세 종목이 진행된다.첫 번째는 다운힐(DHI)이다. 산 정상에서 출발해 피니시 라인까지 가장 빠르게 내려오는 선수가 우승하는 경기다. 코스 길이는 약 2.4km이며, 표고차는 최대 500m에 달한다. 급격한 경사와 테크니컬 구간이 이어지는 코스에서 선수들은 단 몇 분 동안 극한의 집중력과 기술을 발휘해야 한다. 두 번째 종목은 크로스컨트리 올림픽(XCO)이다. 올림픽 정식 종목이기도 한 이 경기는 모든 선수가 동시에 출발해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코스를 여러 바퀴 주행한다. 코스 길이는 약 3.54.5km이며 경기 시간은 약 80분에 이른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암반, 점프, 드롭 등 기술적인 장애물이 포함돼 체력과 기술, 전략이 모두 요구되는 종목이다. 마지막 종목은 크로스컨트리 쇼트트랙(XCC)이다. XCO와 동일한 출발 지점을 사용하지만 코스 길이가 12km로 짧다. 빠른 속도와 치열한 순위 경쟁이 특징이며, 선수들의 스프린트 능력과 순간 판단력이 승부를 가른다. 한국 산악지형, 세계 MTB 무대에 오르다평창 발왕산은 국내 MTB 라이딩 환경 가운데서도 자연 지형이 뛰어난 곳으로 꼽힌다. 가파른 경사와 다양한 지형 변화, 긴 고도 차가 있어 국제 수준의 코스를 설계하기에 적합하다.대회 조직위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국제 스포츠 이벤트와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글로벌 MTB 팬과 선수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지역 관광과 스포츠 산업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대회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스포츠와 UCI가 공동 운영하며, 유로스포츠(Eurosport)와 TNT Sports등을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된다. 스트리밍 플랫폼 HBO Max에서도 글로벌 팬들이 경기를 시청할 수 있다. 세계 MTB의 흐름, 평창에서 시작된다세계 산악자전거 무대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경기 기술은 점점 더 과감해지고, 코스는 더욱 기술적으로 변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이 결합하면서 MTB는 새로운 스포츠 콘텐츠로 확장되고 있다.2026년 평창에서 열리는 UCI MTB 월드시리즈는 이러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다. 알프스와 로키 산맥에서 펼쳐지던 세계 정상급 레이스가 이제 한국의 산악지형에서 열린다.산악자전거의 속도와 기술, 그리고 자연이 만들어내는 장대한 풍경이 만나는 무대.2026년 봄, 발왕산에서 세계 MTB 시즌의 첫 장면이 펼쳐질 예정이다.
2026.03.06
의사 2명 중 1명, 의료 AI 활용 경험 국내 의사 2명 중 1명은 의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가장 큰 한계로 지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대한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의사 2천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의료 AI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료 AI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7%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다. 활용 분야는 영상판독이 83.3%로 가장 높았고, 생체신호 분석 56.8%, 텍스트 기반 지원 54.89% 순이었다. 활용 목적은 진단이 68.0%로 가장 많았으며, 선별 51.2%, 치료 33.4%, 추적관찰 24.1%가 뒤를 이었다. 의사들은 의료 AI의 효과로 업무 흐름 개선을 82.3%로 가장 높게 평가했다. 정확도 향상은 46.2%, 인력의 효율적 활용은 39.2%였다. 반면 의료 AI를 활용하지 않은 의사들은 정보 부족 54.4%, 접근성 부족 48.2%, 신뢰성 문제 37.6%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의료 AI의 한계로는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이 경험 의사 69.1%, 비경험 의사 76.0%로 모두 1순위였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로는 의사 개인 18.0%보다 공동 책임 35.3%, 인공지능 개발회사 책임 26.9%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의료 AI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책임·배상 기준의 명확화 69.4%가 가장 많았고, 허가·인증 기준 강화 59.6%, 데이터 품질 관리 51.7%,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47.9%가 뒤를 이었다.
2026.02.26
코스피 꿈의 6,000피 시대 열어, ETF 374조 시대 코스피가 6,000선을 넘어섰다. 지수 상승은 상징에 가깝다. 시장의 본질적 변화는 자금 흐름에서 읽힌다. 25일 기준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순자산 총액은 374조3,61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초 300조원을 돌파한 이후 한 달여 만에 350조원을 넘어섰고, 다시 370조원대를 뚫었다. 지수 상승 속도만큼 자금의 유입도 가팔랐다.2002년 10월 코스피200을 기초지수로 한 4개 상품, 3,552억원 규모로 출발한 ETF 시장은 2023년 6월 100조원, 2025년 6월 200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7개월 만에 300조원을 돌파했고, 다시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374조원에 도달했다. 성장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졌다. 코스닥 추종 ETF, 자금 유입 주도올해 들어 순자산 증가를 주도한 종목은 코스닥 지수 추종 ETF다. KODEX 코스닥150은 연초 이후 약 5조6천억원이 늘었고 증가율은 342%를 넘는다.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KODEX 200도 5조5천억원 이상 증가했다. 지수 상승이 곧 ETF 자금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됐다.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 역시 코스닥 중심이다. KODEX 코스닥150이 3조원을 웃돌며 1위를 기록했고,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가 약 1조7천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와 코스피 대비 상승 여력 판단이 매수세를 자극한 흐름으로 풀이된다. 미국 추종 ETF의 자리 이동지난해 개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던 TIGER 미국S&P500은 올해 3위로 내려왔다. 지난해에는 미국 S&P500, 나스닥100을 추종하는 ETF가 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해가 바뀌며 국내 지수형 ETF가 상단을 장악했다.현재 순자산 기준 1위는 KODEX 200으로 18조원을 넘어섰다. TIGER 미국S&P500은 약 14조6천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말까지 1위를 지켰던 TIGER 미국S&P500은 지난달 말 KODEX 200에 선두를 내줬고, 이후 격차가 확대됐다. 운용사 구도, 점유율 재편 신호운용사별로는 삼성자산운용이 약 151조원으로 40%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18조원으로 뒤를 잇는다. 한국투자신탁운용 30조원, KB자산운용 25조원, 신한자산운용 15조원, 한화자산운용 11조원으로 ‘10조원 클럽’이 확대됐다.ETF는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 시장에서 지수를 선택하는 시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거래 편의성, 낮은 보수, 분산 효과가 결합되며 자금은 지수형 상품으로 모인다. 코스피 6,000은 결과다. ETF 374조원은 구조다. 상승장은 수치로 드러나고, 구조 변화는 자금 흐름으로 확인된다.
2026.02.25
은평한옥마을·북한산 둘레길, 문체부 ‘로컬100’ 선정 서울 은평구는 은평한옥마을과 북한산 둘레길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로컬100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매력을 담은 문화공간과 콘텐츠 100선을 발굴해 전국적으로 알리는 사업이다. 은평구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문화·관광 자산을 널리 알리고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은평한옥마을은 북한산을 정면으로 마주한 입지에 자리해 사계절 내내 한옥의 고즈넉한 아름다움과 웅장한 산세가 어우러지는 경관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산 둘레길은 진관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삼각산 금암미술관 등 인근 문화자원과 연결돼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웰니스 관광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한옥마을과 북한산 둘레길은 전통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 공간을 중심으로 모두가 쉬고 머물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관광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6.02.10
팀 쿡 “구글 AI 가장 유능해 채택”…반도체 수급 변수에 아이폰 공급 영향 구글 AI 선택 배경과 협업 방향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구글의 인공지능(AI) 모델을 자사 제품에 적용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구글 AI가 애플의 파운데이션 모델에 가장 유능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구글과 협력해 차세대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중이며, 올해 출시될 개인화 ‘시리’를 포함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I 협업의 수익화 구조나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삼갔다. AI 수익화·인프라 투자 입장AI 수익화와 관련해 쿡 CEO는 “AI를 개인적이고 사적인 방식으로 운영체제(OS) 전반에 통합해 가치를 창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투자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용량을 확보했거나 추가 구축 중”이라며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메모리 수급이 미칠 영향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공급 부족과 메모리 가격 급등은 향후 실적 변수로 지목됐다. 쿡 CEO는 2분기(1∼3월) 아이폰 등 제품 공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보며, 시스템온칩(SoC)이 생산되는 첨단 노드 가용성 제약을 언급했다. 애플은 핵심 칩을 TSMC에 위탁 생산하고 있으며, 일부 보급형 M시리즈의 대체 위탁 가능성으로 인텔이 거론된 바 있다. 메모리 가격의 경우 1분기 영향은 제한적이나 2분기에는 파급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사상 최고 분기 실적과 제품별 성과애플은 회계연도 1분기(10∼12월) 매출 1,437억6천만 달러(약 206조원)를 기록해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이폰 매출은 852억6천900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아이패드와 맥 매출은 각각 85억9천500만 달러, 83억8천6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착용형 기기·홈·액세서리 부문은 114억9천300만 달러로 시장 기대에는 다소 못 미쳤다. 서비스 매출은 300억1천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9% 성장했다. 주당순이익(EPS)은 2.84달러, 영업이익률은 48.2%로 모두 최고 수준을 보였다. 전 세계 기기 25억대·스마트폰 1위쿡 CEO는 활성화 상태의 애플 기기가 25억대로 늘었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스마트폰 출하량 2억4천60만대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1위를 기록했다. 애플은 2분기에도 매출이 전년 대비 13∼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음향 AI 스타트업 인수로 기술 내재화애플은 최근 이스라엘의 음향 AI 스타트업 ‘Q.ai’를 약 20억 달러에 인수했다. 소음 환경에서의 음질 개선과 속삭이는 음성 처리에 강점을 지닌 기업으로, 2014년 ‘비츠’ 인수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인수다. 애플은 이를 통해 ‘애플 인텔리전스’의 음성·오디오 품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2026.01.30
청년 고용 질문에 “취업 중심 사회, 더는 주류 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고용과 창업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며 장시간에 걸쳐 구조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과거처럼 취업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이 더 이상 보편적 경로가 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온다”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회는 일하고자 해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특히 로봇 산업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을 언급하며, 기술 발전이 가져올 일자리 대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대통령은 “로봇 산업이 각광을 받는데 멋있고 대단해 보이지만, 동시에 ‘저게 내 일을 다 대체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언론·의료·교육까지 AI 대체 가능성 언급대통령은 언론 현장 역시 예외가 아니라며 “요즘 언론인들도 기사를 인공지능으로 많이 쓰지 않느냐. 살짝만 고치면 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분야에서도 로봇 수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영역까지 자동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교육 분야 역시 정서적 교감은 쉽게 대체되기 어렵겠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대체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좋은 직장 취업, 더는 주류적 입장 아닐 수도”이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더 이상 사회의 중심 경로가 되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사회 구조 자체를 ‘취업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하며, 국민의 인식과 정책 방향 역시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에게 상대적 강점 있는 선택지로서 창업대통령은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청년층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동시에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만큼 창업의 필요성도 크다는 설명이다.다만 현실적으로 창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다는 점도 인정했다. “창업을 하려 해도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막연하다”는 표현으로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창업 교육 인프라 필요성 강조이 대통령은 창업을 위한 기초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인프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창업사관학교, 창업대학 등 창업 자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과 교육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단순히 성공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제는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야 한다”자금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짚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스타트업 지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후 ‘업(Up)’ 단계에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첫 출발 자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창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 초기의 리스크를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동업자 시장·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창업은 개인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업자를 만날 수 있는 시장과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이디어 대회 확대 구상도 언급이 대통령은 창업의 본질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라며,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예고했다. 기발한 아이디어 대회를 활성화해, 한심해 보이거나 엉뚱한 생각 속에서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의논하며 새로운 길 가야…재원도 준비돼 있다”대통령은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일이라며,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론과 전문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방향은 분명하다”며 “재원도 준비돼 있다”고 말해, 창업 중심 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6.01.21
[변호사의 눈] ‘법의 지배’가 일상이 되는 사회를 향하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사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 헌법질서가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치권력을 둘러싼 거대한 법적 쟁점들 너머에서, 평범한 시민의 일상 속에서 ‘법의 지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법치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청와대나 국회가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법은 단순히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이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느낍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임대차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아도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법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법이 실제로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약합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장벽이 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법과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임대차보호법 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을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들이 실제로 시민의 삶 속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 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 알기 어렵고, 설령 알아도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공공 법률구조 제도가 있지만 지원 범위와 인력이 제한적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 집행의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법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면 그저 유명무실한 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수리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재계약을 거부당하거나 퇴거 압박을 받을까 우려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입증하여 구제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기관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늘려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법률정보와 서식을 쉽게 제공하고, AI기술을 활용한 기초 법률상담 서비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개별 소비자가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근로자나 약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사용자·강자로의 입증 책임 전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가 불이익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법이 나를 보호하는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는 거대한 헌법적 쟁점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실제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법치주의는 완성됩니다. 2026년 새해에는 격동의 정치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에 ‘법의 지배’가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이 권력자만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적 권리 보호 수단으로 자리잡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6.01.06
비핵화·한한령·서해 구조물 논의 주목, 비즈니스 포럼서 기업 교류 메시지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의 대좌는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번째다. 한반도 비핵화·역내 안보 현안 논의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 정세 전반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에 기여하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MOU 서명정상회담과 연계해 양국 정부는 경제·산업·기후·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확대를 골자로 한 10여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공급망 협력, 산업 협업, 친환경 전환과 연계한 실무 협력의 틀이 구체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한령·서해 구조물·양안 관계 거론 가능성양국 간 주요 현안으로 꼽혀온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중일 갈등, 양안 관계 등 민감한 역내 이슈가 거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대통령은 중국 중앙TV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에 대한 존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중 비즈니스 포럼 참석, 민간 교류 독려정상회담 일정과 함께 한중 비즈니스 포럼 참석도 예정돼 있다. 대통령은 포럼에서 양국 경제 협력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 간 교류와 민간 협업의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책적 합의가 현장 협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제시하는 메시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2026.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