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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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 지방선거까지 유보"…김영배 의원 제안 수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6월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연착을 유발하는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는 7일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플랫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시위 유보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김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며 "우리가 지하철에서 외친 내용과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내용을 설명하고 정책 협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콜택시 운전사 추가 확보 등 장애인 이동권 확충,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해고 철회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김 의원은 전날 전장연 선전전 현장을 방문해, 탑승 시위 유보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제안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후보들이 거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후 지하철 행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서울 지하철역에서 탑승 시위 등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회견은 전장연의 공표대로 탑승 시위 없이 마무리됐다. 혜화역 측이 회견 중단을 요구하며 강제퇴거 경고를 했지만, 실제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6.01.07
[CES 2026] 로봇이 '데모'를 벗고 '일상과 현장'에서 만난다 라스베이거스 CES 2026 전시장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로봇이었다. 화려한 쇼를 위한 전시품이 아니라, 공장 라인과 집안, 건설 현장에 실제로 투입될 '일하는 로봇'들이 주인공이었다. 집으로 들어온 휴머노이드 로봇, LG 클로이드 LG전자가 공개한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CLOiD)'는 "제로 가사 노동"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무대에서 클로이드는 젖은 수건을 세탁기에 넣고, 발표자가 목마른 것을 알아채고 물을 건네는 모습을 보여줬다. 7자유도 팔 2개와 5개 손가락을 가진 손을 갖췄으며, 집안의 다른 가전제품들과 연결되어 움직이는 '집안 일 에이전트' 역할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클로이드는 주변 환경을 인식해 비서 역할을 수행하며 2천44㎡ 규모의 전시관을 가로지르며 전시의 주요 품목을 소개했다. 공장으로 간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현대차그룹과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는 이제 양산 단계에 접어들었다. 1월 5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아틀라스는 바닥에서 스스로 일어나 무대를 걸어다니며 손을 흔들고, 올빼미처럼 머리를 360도 회전시켰다.최대 2.3미터까지 팔이 닿고, 50kg을 들어올릴 수 있으며, 영하 20도부터 영상 40도까지 작동한다. 보스턴다이내믹스 CEO는 "우리가 만든 최고의 로봇"이라고 자신했다. 아틀라스는 2028년까지 조지아주 새배나 인근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 배치되어 차 조립을 돕는다.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해 로봇을 더 똑똑하게 만들고, 현대모비스가 관절을 만들며 양산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물류·주차·건설, 현장형 로봇의 진화 현대위아가 선보인 'H-모션'은 AMR(자율주행 물류로봇), 주차로봇, 협동로봇을 한 플랫폼으로 묶었다. 주차로봇은 차 밑으로 들어가 차를 들어올려 옮기는 방식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해준다. 두산밥캣은 음성 명령으로 장비를 제어하는 'Jobsite Companion'을 공개했다. 작업자가 "이 작업에 맞는 세팅 추천해줘"라고 말하면, 장비가 알아서 세팅을 제안하고 바로 작동한다. 중국의 가격 공세와 우리나라의 대응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출품업체 34개 중 20개가 중국 기업으로, 약 59%를 차지했다. 중국 유니트리(Unitree)는 저가형 휴머노이드 'G1'을 앞세워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중국 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부족해지는 노동력을 로봇으로 채우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우리나라는 K-Humanoid Alliance를 통해 North Hall에 로봇 전용 파빌리온을 차렸다. 서울대, KAIST, POSTECH과 Rainbow Robotics, Doosan Robotics 등 40개 이상의 조직이 힘을 합쳤다. 정부는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엔비디아와 퀄컴, 로봇의 두뇌 경쟁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로봇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개했다. 전 세계 1,000만 개 공장과 20만 개 창고가 AI 로봇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다.퀄컴은 Dragonwing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있다. 삼성의 로봇청소기 Bespoke AI Jet Bot Steam Ultra에 이 칩이 들어가 커피, 주스, 심지어 투명한 물까지 인식한다. 카메라로 외출 시 반려동물을 지켜보고, 2.4인치 문턱도 스스로 넘는다.CES 2026이 남긴 메시지는 명확하다.로봇은 더 이상 단일 제품이 아니라, 가정·공장·물류·건설 각 공간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2026년 CES는 로봇이 데모 무대에서 내려와 우리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온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2026.01.06
[변호사의 눈] ‘법의 지배’가 일상이 되는 사회를 향하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사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 헌법질서가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치권력을 둘러싼 거대한 법적 쟁점들 너머에서, 평범한 시민의 일상 속에서 ‘법의 지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법치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청와대나 국회가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법은 단순히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이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느낍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임대차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아도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법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법이 실제로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약합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장벽이 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법과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임대차보호법 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을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들이 실제로 시민의 삶 속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 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 알기 어렵고, 설령 알아도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공공 법률구조 제도가 있지만 지원 범위와 인력이 제한적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 집행의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법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면 그저 유명무실한 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수리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재계약을 거부당하거나 퇴거 압박을 받을까 우려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입증하여 구제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기관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늘려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법률정보와 서식을 쉽게 제공하고, AI기술을 활용한 기초 법률상담 서비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개별 소비자가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근로자나 약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사용자·강자로의 입증 책임 전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가 불이익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법이 나를 보호하는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는 거대한 헌법적 쟁점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실제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법치주의는 완성됩니다. 2026년 새해에는 격동의 정치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에 ‘법의 지배’가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이 권력자만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적 권리 보호 수단으로 자리잡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6.01.06
경찰, 쿠팡 故장덕준씨 모친 참고인 소환…산재 은폐의혹 수사 고(故) 장덕준씨 사망과 관련해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장씨의 모친을 6일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증거인멸교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택배노조 관계자를 마포구 성산동 사무실로 불러 고발 경위를 묻는다. 조사에는 장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달 23일 쿠팡 측이 장씨의 과로사를 축소·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며 김 의장을 고발한 바 있다.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역시 장씨의 사망에 대해 김 의장과 한국 쿠팡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 박대준 전 대표 등을 이날 오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2026.01.06
시민단체들 "의료계, 추계위에 영향력 행사…이제와 결과 흔들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부족' 추계 결과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자 환자·시민·노동단체들이 "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입장을 발표했다. 추계위는 지난달 말 2035년에는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의료 이용량의 증가 비율 등이 정확하지 않다”며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 결과를 발표해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의료계가 추계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과 변수를 밀어 넣어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이제와서 '근거가 없다'며 결과를 흔들고 있다"며 "추계위는 공급자 측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인데, 자신들이 참여한 논의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추계 과정에서 의료 이용량은 축소된 반면, 고령 의사의 활동성은 과대 평가돼 미래 의사 부족분이 축소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2024년에는 치료가 지연돼 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강제적으로 억제됐고, 고령의 의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무리하게 대신한 면이 있어 이들의 임상활동 확률(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할 확률)이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의료계가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증원 반대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AI로 절감되는 시간은 환자 안전 관리와 진료 시의 충분한 설명, 다학제 협진에 쓰여야 한다"며 "AI 생산성 시나리오를 '증원 회피 장치'로 쓰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앞으로 남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과대학 정원 최종 결정 절차에 대해 "정원만 늘리고 근무·교육·지역 인프라를 손 놓는 방식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뿐"이라며 확대된 정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적절히 배치되도록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2026.01.05
경찰 쿠팡TF "쿠팡 관련 고소·고발 20건 수사 중" 쿠팡 종합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쿠팡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고소·고발 사건 20건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먼저 쿠팡이 고소한 사건 1건과 쿠팡 및 관계자 대상 고소·고발 건 7건 등 총 18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 별로 보면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자 고소 사건 1건 ▲ 쿠팡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개인정보유출 고소·고발 7건 ▲ 국회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박대준 쿠팡 전 대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 2건 ▲ 노동자들의 과로사 의혹 관련 3건 ▲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관련 5건 등 18건이다. 서울경찰청은 여기에 쿠팡과 관련한 2차 피해 의심 사건 2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청은 1일 쿠팡 관련 의혹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최종상 수사부장(경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86명 규모의 TF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최근 쿠팡 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측으로부터 내부고발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자료 분석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05
과기부총리 "쿠팡, 5개월치 홈피 접속 로그 삭제되도록 방치"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쿠팡 측의 과실로 홈페이지의 5개월 분량 접속 로그 데이터가 삭제됐음을 알렸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이 국가정보원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문제의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쿠팡은 민관 합동 조사단,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데 있어 협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 압수물을 국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협조가 있었다고 보고 받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압수물 등의 내용이 정부 측이 조사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결과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3천 건의 유출만 있었고 삭제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쿠팡은 용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3개 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가 용의자 진술과 거의 일치한다.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천건이 삭제됐다는데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 클라우드에 저장됐으면 찾기도 힘들다.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우려했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난달 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11월 27일 확인했다"며 법 위반임을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에 160여 건 자료 요청을 했지만 50여 건만 제출받은 상태라면서 "중요한 기초 데이터(로데이터), 미국 보안 업체 조사 결과, 자체 모의 해킹 자료, 3년간 레드팀 운영 자료 등의 제출이 협조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쿠팡은 사실 기반의 이야기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든지 보상 방안을 밝혔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피조사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청한다"며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다.
2025.12.31
의사협회 "추계위 부족 의사 수 발표 유감…논의 없이 시간 쫓겨"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전날 발표한 미래 부족한 의사 수 추계 결과에 대해 "의사 노동량, 생산성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논의 없이 시간에 쫓겨 검토가 충분치 않은 결과가 발표돼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두르는 것은 미래 의료체계를 결정할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게다가 의료 이용량이 현재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가정 역시 인구 경제학적으로나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일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검증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검증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변수를 조금만 달리해도 예상값이 2배 차이가 날 만큼 의사 수급 예측은 어렵다"며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와 자료 등을 확인하고 검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추계 결과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치적 논쟁점을 검증하는 데 급급해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출됐다"며 "의사 수급 정책은 '몇 명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만 결정되어선 안 되며, 의대 교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추계 결과를 바로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단순히 추인 여부만 논의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결과를 놓고 실질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병원의사협회 사무국은 이날 성명에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황당하다"면서 "의협이 추계위에 임상 의료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예방·보건 전공 교수들을 추천하는 등 무능과 안일함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의협의 행태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명분을 확보하는 데 협조한 것"이라며 "의협은 사죄하고 보정심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직을 걸어서라도 노력해야 하고, 최종 의대정원 증원이 결정된다면 의협 집행부는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추계위는 전날 2040년에 부족한 의사수가 최대 약 1만1천명 수준일 것이라는 추계결과를 발표했다. 보정심은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규모를 1월부터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2025.12.31
국세청장 "쿠팡 세무조사 중…혐의 시 김범석 철저히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해 쿠팡 조사에 관해 설명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쿠팡)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미국 국세청(IRS)에 공조 요청을 고려하겠냐'고 묻자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한미 국세 조약 등에 근거해 한국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며 "특히 쿠팡과 같은 역외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은 정보 교환을 넘어서 세무 조사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22일 쿠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전방위 특별세무조사(비정기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을 동원, 쿠팡 미국 델라웨어 본사를 비롯한 쿠팡 그룹 차원의 이익 이전 구조를 정밀히 조사하고 있다. 임 청장은 김범석 의장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형사 고발을 전제한 조세범칙 조사 전환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지적에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조사 범위나 대상을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며 "혐의가 나오면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해 끝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30
과기부총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3천300만건 이상” 재확인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천300만 건 이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국회 청문회서 정부 입장 명확히배 부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쿠팡 측의 자체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쿠팡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계정 3천 개만 확인됐고, 나머지는 삭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름·이메일 대규모 유출 확인”배 부총리는 “3천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가 유출 가능성도 언급배 부총리는 또 “배송지 주소와 주문 내용 역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배 부총리는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202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