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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앞두고…철도 노사 모두 "성과급 정상화" 주장 23일 철도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철도 노사 모두 '성과급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22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100% 정상화가 아닌 90%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파업 참여 대상 인원 1만2천여명이 23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필수유지인원(근무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준법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라 파업 시에도 고속철도(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 수도권 전철 63%의 운행률이 유지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KTX의 경우 70% 이하, 수도권 전철은 70% 이상의 운행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80%가 아닌 100%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주장한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모 공사는 코레일보다 1년 늦은 2011년에 상여금(300%)을 기본급에 산입했으나, 2012년 단 한 해만 페널티(80% 기준)를 적용받고 현재까지 기본급 100% 기준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2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파업 참여 대상 조합원들이 상경하는 대규모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이번 싸움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며 "정부의 흥정 시도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23일부터 수도권 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과 대구경북의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의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경강선·대경선·동해선·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파업 시 배차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역·열차 혼잡도 모니터링과 대체인력 및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코레일 경영진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면서, "2010년도 정부 예산편성 지침보다 약 1년 늦게 임금체계 개편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15년간 성과급 지급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실질임금 하락과 향후 영구적인 생애 소득의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문제로 인해 수년째 심각한 노사 갈등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철도 경영을 할 수 없을 만큼 해마다 파업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며 "철도 경영을 정상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국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15년간 해묵은 과제인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2025.12.22
코레일,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에 비상수송대책 점검 비상수송대책 점검 회의 개최전국철도노조가 오는 23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점검에 나섰다. 코레일은 19일 대전사옥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소속장 영상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등 분야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운휴 가능 열차 예매 제한 조치철도노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하루 평균 250여 대의 열차 운행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레일은 23일부터 29일까지 운휴 가능성이 있는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19일 오후부터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열차를 예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안내 조치가 이뤄진다. 고객 대상 문자 안내 강화코레일은 운휴 대상 열차 예매 고객에게 ‘열차 승차 전 운행 여부 확인’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이날부터 총 3회에 걸쳐 발송할 계획이다. 사전 안내를 통해 혼선을 줄이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연말·연초 열차 운행 차질 우려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오는 30일 예정된 중앙선·동해선 KTX 확대 운행과 성탄절·연말연초 임시열차 증편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코레일은 지역경제와 이용 수요를 고려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조, 성과급 정상화 요구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조는 정부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 기준을 둘러싼 쟁점노조는 현재 기본급의 80％를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상화해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기본급 100％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9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조폐공사의 사례를 들어 코레일 역시 100％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25.12.19
철도노조, 23일 첫차부터 총파업 예고 "정부가 약속 불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또다시 대대적인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열차 직종은 23일 첫차부터 파업을 시작하게 된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노동자들은 무려 15년을 고통받아 왔다"며 임금을 더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사태의 본질은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기획재정부조차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앞으로 철도노동자들은 어떻게 정부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노조는 10일 노사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하면서 1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했지만 정부 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본급의 80％만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해 다른 공공기관처럼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기재부가 100％가 아닌 9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 23일 오후 2시 총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각 지역 파업결의대회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차례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2.19
철도노조 23일 총파업? "약속 불이행, 파업 철회 명분 사라져" 전국철도노조가 또다시 철도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18일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23일 오전 9시를 기해 '성과급 정상화 약속 불이행'에 따른 총파업 돌입 계획을 세우고 있다. 노조는 10일 노사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하면서 1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했음에도 정부 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협상 당시)내년부터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전제로 파업 유보 결정을 한 것"이라며 "당시 기획재정부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진행한 다음에 차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안건을 상정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공운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16일 기재부에 의견을 보냈고, 기재부는 기존 공운위 의결사항(2022∼2026년 기본급 80% 기준으로 성과급 산정)을 감안해 성과급 100% 정상화가 아닌 지급 기준 일부 상향(90%)으로 23일로 예정된 공운위에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19일 낮 12시 서울역 동쪽 광장 계단에서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약속 불이행을 규탄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음에도 기재부가 성과급 정상화를 외면하는 것은 또다시 임금 체불을 유발해 노사갈등을 확대하는 일"이라며 "정부 약속을 전제로 파업을 유보한 상황에서 파업을 철회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운위에서 성과급 정상화 방안이 아닌 90% 수준으로 확정될 경우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대전사옥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파업 시 열차 운행안전 확보를 위한 여객·화물·광역전철 등 분야별 비상수송대책과 현장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2025.12.18
KPGA 전 임원, '직장 내 괴롭힘' 1심 징역형 8개월 선고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전직 임원이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KPGA 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판사 양진호)는 16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않고 귀가 조처했다. KPGA 노조는 "A씨는 오랜 기간 직원 B씨를 상대로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 등을 일삼았다"며 "B씨 외에도 10여 명의 직원이 유사한 피해를 봤고, 일부는 우울·불안장애·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노조는 "협회가 A씨의 공식 징계를 수 개월간 지연하다가 신고자인 B씨 등 다수 피해 직원을 상대로 해고, 견책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하는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KPGA에서 해고된 전 직원 3명은 지난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2025.12.17
백화점 보안요원, ‘해고는 살인’ 노조 조끼 손님에 “벗어달라”…노조 측 “노조 혐오 문화” 반발 롯데백화점 잠실점 보안요원이 식사를 위해 매장을 방문한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노조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조끼에는 현대차 하청기업인 이수기업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는 문구와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표현이 적혀 있었다. “공공장소 에티켓” vs. “사유지 규정이 노동자 혐오”10일 저녁 조합원들이 잠실점 지하 식당가에 들어서자 보안요원은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달라”고 제지했다. 이에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관계자는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다닌다”고 반박했다.보안요원이 “여기는 사유지”라고 답하자, 노조 측은 “백화점이 정한 기준 자체가 노동자를 혐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상 속 보안요원이 “저도 노동자”라고 말하자, 노조 측은 “그렇다면 더더욱 혐오의 기준이 정당한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논란 장면이 담긴 1분 11초 영상은 엑스(X)에 게시된 뒤 8천회 넘게 리트윗되며 빠르게 확산됐다. 롯데백화점 “복장 제한 규정 없어”…노조·인권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사건이 알려지자 롯데백화점은 노조 측에 사과하고 “복장 제한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조와 인권단체들은 보안요원의 대응이 단순 오해가 아니라 “노조를 불편한 존재로 취급해온 문화의 반영”이라고 반발했다.이수기업 해고노동자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단체는 “표현의 자유와 노조 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자의적 판단으로 제지한 것은 구조적 노조 혐오의 결과”라고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12일 오후 잠실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조끼를 착용한 채 지하 식당에서 식사하는 ‘평화 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5.12.12
서울지하철, 임단협 협상 '극적 타결' 이뤄 파업 철회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앞서 노조가 예고했던 지하철 총파업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됐는데 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2일 오전 6시께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1시께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막판 본교섭을 개시했다가 40분 만에 정회했다. 새벽까지 장시간에 걸친 실무 교섭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이 진전된 합의 제시안을 내놨고, 노사는 오전 5시 35분께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는 인력 충원 관련, 정년퇴직 인원 충원과 더불어 결원인력 확대 채용으로 820명의 신규 채용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임금 인상률은 공공기관 지침인 3%대를 회복하기로 합의했다. 김태균 1노조 위원장은 "임금삭감 문제해결, 통상임금 정상화 추진, 혈액암 집단발병 관련 작업환경 개선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합의도 이뤄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잘못된 구조조정 방침으로 수년째 노사 충돌과 극심한 진통을 겪어 아쉽다"면서 "시와 공사가 반복된 노사 갈등을 초래하는 인력감축 경영혁신계획이 아닌 안전운행 관리에 역점을 둔 경영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1노조 관계자는 "막판에 사측이 첫차 운행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것을 조기 시행하라고 강요하고 유급휴가였던 것을 무급으로 돌리려 해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서 "휴가 개악은 사측이 철회했고, 첫차 시간 변경은 노사 간 의견 불일치로 (합의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1∼4호선과 5∼8호선 승무 분야 임금체계 일원화 문제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일원화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고 전했다. 1노조에 이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의 임단협도 오전 6시 35분께 타결됐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임단협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12
철도노조 파업 유보…KTX 등 전국 열차 정상 운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모든 열차를 평소대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철도 노사는 이날 오전 7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성과급 정상화 안건을 관련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논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정에 나섰다. 노조는 국민 불편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집중 교섭을 진행하며 국민께 드린 심려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도 노동자는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섭의 핵심은 성과급 정상화였다. 현행 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80%로 운영되는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노조의 최우선 요구로 제기돼 왔다. 열차 운행 중단 우려가 해소되며 철도 이용객 불편은 피하게 됐지만, 공운위 논의 과정과 최종 합의가 향후 철도 노동정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1
철도노조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교섭은 오후 3시에 시작돼 약 30분 만에 결렬됐으며,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노조는 현재 성과급 산정 기준이 기본급의 80%만 반영되는 구조를 “정부 지침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 체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철도 파업 당시 정부·여당이 ‘성과급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승인 절차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가 책임 있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실효성을 잃는다”며 “성과급 정상화 없이는 파업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총 조합원 2만2천여 명 가운데 약 1만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정 필수 유지 인력 1만2천여 명이 현장에 남는다. 노조는 성과급 외에도 고속철도(KTX–SR) 통합 문제와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분쟁은 임금 구조로 압축되고 있다.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출퇴근 시간대 열차 투입을 확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인력과 외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행률 확보에 나선다. 예상 운행률은 수도권전철이 평시 대비 75.4%로, 출근 시간대에는 90% 이상 운행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KTX는 66.9%,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운영된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물량 등 긴급 화물 중심으로 평시 대비 21.5%만 운행된다. 코레일은 혼잡이 예상되는 32개 주요 역에 질서유지요원 128명을 집중 배치해 혼란 방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출근길 교통 불편과 산업 물류 지연 등이 현실화될 수 있어 향후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12.10
철도 11일·지하철 12일 파업 앞두고 비상수송대책…"불편 최소화"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하 교통공사 노조)이 예고한 파업이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0일 "선제적으로 비상수속대책본부를 구성해 상황별 대책 수립을 마쳤으며 신속하게 가동에 나설 것"이라며 "교통공사, 코레일, 버스 업계, 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과 운행 지원, 현장 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관 기관들은 수송대책 시행을 위해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파업 기간별로 첫날 포함 7일 동안을 1단계, 그 이후를 2단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실시한다. 시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1일 출근 시간대부터 시내버스 등 대체 수단을 추가 투입한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 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해 출퇴근 시간 약 2538회 증회 효과를 낼 수 있다. 지하철은 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2일부터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에는 1∼8호선 전체를 100% 정상 운행한다. 퇴근 시간대(오후 6∼8시)에는 2호선, 5∼8호선은 100% 정상 운행하며 총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한다. 9호선은 평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행된다.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노조도 11일 파업을 예고했지만 시는 정상 운행을 위한 최소인력을 모두 확보해 평상시와 동일하게 모든 시간대에 100%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의 파업 시기가 비슷한 만큼 두 파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도 대비한다. 이 경우 현재 운행하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 예비·단축 차량을 161개 노선에 모두 투입해 평소보다 1422회 운행을 늘릴 예정이다. 지하철은 퇴근 시간대 2∼4호선에 비상열차 5편성을 대기시키고 필요시 즉각 투입해 열차와 역사 혼잡도를 완화해,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의 동시 파업에도 출퇴근 시간대 안정적인 열차 운행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가 동시에 파업해도 출근 시간대 운행률은 90% 이상, 퇴근 시간대 운행률은 80% 이상으로 유지되며 비상대기열차를 추가 투입할 경우 퇴근 시간대 운행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 등 평시 대비 80% 수준인 약 1만3천여명의 인력을 확보해 지하철 수송 기능을 유지하고, 혼잡한 역 31개에서 시 직원 124명을 역무지원 근무 인력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사전부터 가능한 모든 수송력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해 노사 간 합의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이달 11일,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1∼3노조는 12일 각각 파업을 예고했다.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9호선 지부 역시 11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