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지 소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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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취임…"국민 눈높이 맞는 검찰개혁 완수"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자, 71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지향점으로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을 제시했다.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사회 정의 실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혁신과 개혁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검찰개혁,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5.07.21
집중호우로 축구장 1만8천개 면적 침수…"피해조사 신속히" 이틀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축구장 1만8천여개 면적에 해당하는 농작물이 물에 잠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농업 분야 호우 대처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초동 조사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 침수 피해 규모는 전날 기준 벼와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만3033㏊(헥타르·1㏊는 1만㎡)로, 축구장(0.714㏊) 1만8천여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작물별 피해 규모를 보면 벼가 1만1천41㏊(84.7%)로 대부분이다. 논콩이 1360㏊, 쪽파 92㏊, 수박 91㏊ 등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는 서산, 당진, 예산 등 충남 지역이 1만2464㏊로 95.6%에 이르고 경남이 326㏊로 뒤를 이었다. 가축은 소 56마리(한우 26마리·젖소 30마리), 돼지 200마리, 닭 60만마리가 폐사했다. 침수된 농경지는 신속하게 물을 빼고 흙 앙금을 제거해야 한다. 또 병해충 예방을 위해 약제와 영양제를 살포해야 한다. 축사의 경우 환기를 하고 가축 분뇨를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간부급 직원을 현장에 보내 피해 상황을 점검 중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농업인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하루 24시간 상황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없는지 하나라도 더 챙겨서 체크하고, 현장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농촌진흥청과 농협,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손해 평가와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보험금과 복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8
인사청문회 이틀째…보훈·중기·국방·환경장관 후보 자질검증 여야는 15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검증을 이틀째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등을 강점으로 꼽으며 후보자들을 엄호하고,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위법 논란을 비롯한 도덕성 문제를 정조준하며 낙마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중 임광현·안규백·김성환 후보자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고, 권오을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한성숙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한 기업인 출신이다. 이날 여야의 격한 충돌이 예상되는 현장은 권 후보자와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꼽힌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권오을 국가보훈부·조현 외교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들 후보자 5명에 포함된 권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그가 같은 기간에 여러 곳의 업체에서 일한 '겹치기 근무'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의 경우, 농지법 위반 의혹과 가족 상대 아파트 편법 증여, 삼청동 한옥 헐값 임대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여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7.15
더본코리아, '농지법 위반' 논란 백석공장 운영 중단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충남 예산군 소재 백석공장 운영을 중단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안전한 제품 생산과 품질관리를 위해 백석공장의 생산 기능을 자사가 운영하는 예산공장과 협력 제조사로 이관했으며 6월 말 백석공장 운영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백석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예산공장으로 전환 배치해 근무 중이라고 전했다. 더본코리아는 충남경찰청의 농지법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법령을 충분히 논의하고 식품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에 있는데 이곳에서 생산한 된장 제품에 수입산 원재료가 있어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지난 3월 제기됐다. 더본코리아는 당시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시설은 국내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더본코리아는 장류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의 자급률이 낮아 국내산 수급이 어려워지자 백석공장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2025.07.10
[여행honey] 가까이 있는 조선왕릉…고양 서삼릉 조선왕릉이라고 하면 한 시대에 국한된 문화유산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하지만, 왕릉의 역사도 흘러가는 시대와 함께한다는 점에서 과거에만 머무르지는 않는다. 서울에서 가까운 고양 서삼릉은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 강점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따라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 ◇ 역사의 궤적 경기도 고양특례시에 있는 서삼릉은 서쪽에 있는 3기의 능이라는 뜻이다. 이곳에는 조선 11대 중종의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의 능인 희릉, 12대 인종과 인성왕후의 능인 효릉, 25대 철종과 철인황후의 능인 예릉이 있다. 이들 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드라마와 영화에 자주 나온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 '비운의 왕세자' 소현세자의 무덤 등도 있다. 서삼릉은 이곳만의 역사를 품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전국 각지에 있던 조선 왕실 가족의 태실(胎室·왕실에서 태어난 아기의 태반과 탯줄을 봉안한 뒤 조성한 시설) 54기가 이곳으로 옮겨졌다. 1960년대를 중심으로 서삼릉 인근에 여러 시설이 들어섰다. 시간이 지나면서 특수한 상황으로 능역이 분절 또는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관람객은 서삼릉 입구로 들어가면 희릉, 예릉 등을 볼 수 있다. 효릉과 태실 등은 여기에서 2㎞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입구가 따로 있다. 서삼릉을 포함해 한국에 있는 조선왕릉 40기는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이 중 마지막까지 비공개였던 효릉은 2023년 9월 일반에 개방됐다. 서삼릉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 2년 전 개방된 효릉 원본프리뷰인종과 인성왕후의 능인 효릉은 봉분이 나란히 있는 쌍릉 형태다. 두 봉분이 난간석으로 연결돼 있는데, 병풍석은 인종의 능에만 있다. 인종의 재위 기간은 9개월 정도로, 조선 국왕 중 가장 짧았다. 취재팀은 효릉을 먼저 찾아갔다. 근처에 이르자 '효릉·태실 정문'이 보였다. 효릉 취재에 필요한 절차는 미리 밟아뒀고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서삼릉 관리소 직원이 동행했다. 효릉 주변에는 국내 농가에 젖소 종자를 공급해 온 젖소개량사업소가 있다. 효릉 관람을 위해선 방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들었다. 방역 부스에서 10여초 있으면 되는 간단한 절차였다. 2년 전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유관기관과 오랫동안 논의 끝에 효릉을 개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효릉까지 가는데 전망이 트인 넓은 땅이 양옆으로 펼쳐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홍살문이 보였다. 눈앞에 정자각은 있는데, 수복방과 수라간이 보이지 않았다. 터가 남아 있다고 한다. 사초지를 거쳐 능침까지 올라갔다. 묵직한 뒷모습의 무석인(왕을 호위하는 무인 모습의 석물), 수염까지 표현한 문석인, 석마(말 모양의 석물)와 석양, 석호가 하나씩 눈에 들어왔다. 돌의 느낌은 울퉁불퉁 거칠었다. 석물의 독특한 느낌과 빛깔, 푸른 하늘과 초록빛의 왕릉은 평온함을 안겨줬다. 동행한 해설사는 효릉의 역사를 설명해 준 뒤 "인근에 과거 골프장 등 여러 시설이 들어섰다"는 이야기도 들려줬다. 일반인이 효릉과 태실을 관람하기 위해선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효릉 관람은 중지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 일제 강점기 옮겨진 조선 왕실 가족 태실 효릉을 빠져나온 뒤 오솔길을 지나자 비석이 수십 개 늘어선 묘역이 보였다. 조선 왕실 가족의 태실군이다. 일제 강점기에 조성된 곳이라고 안내판에 적혀있다. 조선 시대에는 태를 백자 항아리에 담아 전국의 길지에 묻었고 관리인도 따로 뒀다. 어두운 빛을 띤 오석 비석의 명단을 살펴보니 태조, 세종, 숙종 등의 이름이 보였다. 대부분 국왕이었다. 화강석 비석에는 왕자와 왕녀 등의 이름이 있었다. 1996년에 서삼릉 태실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고서에 자세히 실렸다. 태항아리 등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지금은 여기에 비석만 남아있다고 한다. 묘역 앞에는 2020년 서삼릉태실연구소가 기증한 태항아리 재현품이 전시돼 있어 이해를 도왔다. 비석 뒷면에 일본의 연호를 삭제한 흔적이 있다고 해 취재팀도 살펴봤다. 몇 월 며칠인지와 바로 위에 있는 '년'(年)자는 보이는데, 그 위에 무엇이 적혀있는지는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곳에서 가까운 왕자·왕녀묘에는 22기의 묘가 있다. 그 앞의 문석인도, 봉분도 작아 보였다. 담장을 나와 조금 더 걸어가면 후궁묘가 나온다. 후궁묘는 숙의 묘역에 이어 빈·귀인 묘역이 따로 있다. 조선왕릉 누리집에 따르면 빈·귀인 묘역의 묘 일부는 일제 강점기에, 다른 일부는 광복 후 도시화 개발로 1960~1970년대 옮겨졌다고 한다. 이 묘역에는 드라마에 자주 나온 정조의 후궁 의빈 성씨의 묘도 있다. ◇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의 회묘 이동하는 위치상 다음으로 관람한 곳은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의 회묘다. 9대 성종에 이어 왕위에 오른 연산군은 폐비 윤씨 묘의 이름을 회묘라 했다. 몇 년 뒤에는 회릉으로 높이고 능의 격에 맞게 새로 조성했다. 하지만, 중종반정으로 자신이 폐위됐고 회릉도 다시 회묘가 됐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능의 모습은 남았다. 문석인, 무석인, 석마, 석양, 석호 등의 형식을 살필 수 있었다. 회묘는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었는데, 1969년 이곳으로 옮겨졌다. 일반 관람객이 가까운 거리에서 석물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중종의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의 희릉철종의 예릉…조선왕릉의 마지막 형태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 인근에서 칼국수를 먹고 이번에는 서삼릉 입구로 향했다. 중종의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의 능인 희릉을 찾았다. 희릉은 다른 장소에 있다가 이곳으로 옮겨졌다. 이후 중종의 능도 주변에 만들어지면서 함께 정릉으로 불렸다. 그러다가 중종의 능만 현재의 서울 강남으로 옮겨졌다. 또 다른 해설사와 동행하며 희릉의 능침에 올라갔다. 우람한 무석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정면에 서서 얼굴을 뜯어보니 귀까지 큼직하게 표현돼 있었다. 철종과 철인황후의 능인 예릉으로 이동했다. 철종은 강화도 유배지에 있다가 국왕이 된 자신의 삶처럼 혼란한 시대를 살다 갔다. 대한제국 선포 후 황제로 추존됐다. 예릉은 영조 시대에 편찬된 '국조상례보편'의 예에 따라 조성된 마지막 조선왕릉의 형태를 갖췄다고 한다. 문석인과 무석인은 거대하고 두께감이 있었으며 옷자락의 선도 굵었다. 해설사는 일부 석물은 땅에 묻혔던 중종의 옛 정릉 석물을 꺼내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해 줬다. 장명등(석등)이 좌우 문석인 가운데 부분이 아니라 앞쪽으로 꽤 많이 나와 있어 눈에 띄었다. 이곳 지대는 경사가 심하지 않고 비교적 완만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 문효세자의 효창원과 의소세손의 의령원'비운의 왕세자' 소현세자의 소경원 여기까지 봤다고 서삼릉 관람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곳에는 정조와 의빈 성씨의 아들 문효세자의 무덤인 효창원,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첫째 아들 의소세손이 잠든 의령원이 함께 있는 공간이 있다. 예릉을 관람하고 나오면 왼편에 있다. 서울 용산에 있던 문효세자의 무덤은 1944년에, 서대문구에 조성됐던 의령원은 1949년에 이곳으로 옮겨왔다. 나무 계단을 올라가자 아담한 크기의 묘 2개가 보였다. 관람객의 시선에서 보면 앞쪽이 효창원, 뒤쪽이 의령원이다. 여기에 서 있는 문석인은 아담해 보였다. 서삼릉에는 또 한 명의 세자의 무덤이 있다.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의 소경원이다. 소현세자는 병자호란 이후 동생인 봉림대군과 함께 청나라에 볼모로 갔다. 9년 뒤 돌아왔지만, 두 달 후 세상을 떠났고 이를 두고 독살 의혹이 제기됐다. 소경원은 비공개 상태여서 직접 관람할 수는 없었다. 지난해 소경원 정자각 복원 계획이 알려져 관심을 끌었다. 조선 왕실의 무덤은 신분에 따라 분류된다.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陵), 왕의 후궁이나 종친, 왕세자와 왕세자빈은 원(園), 폐위된 왕이나 그 외 왕족은 일반인의 무덤과 같이 묘(墓)라고 했다. ◇ 대중교통으로 찾아가는 길문화유산의 가치·복원의 염원 되새겨 대중교통으로 찾아가려면 서울 지하철 3호선 원흥역에 내려 마을버스를 타는 방법이 있다. 5분 정도 지나면 농협대학교 다음으로 '서삼릉.종마목장 입구' 버스정류장이 나온다. 여기에서 내리면 고양 서삼릉까지 직진하면 600ｍ, 효릉과 태실은 왼쪽 길로 1.3㎞ 걸린다는 안내판이 보인다. 서삼릉 방향으로 걷다 보면 젖소개량사업소 안내판이 보이고 그 옆에 서삼릉 입구가 있다. 서삼릉 울타리 오른쪽에는 한국마사회 원당목장 간판이 있다. 서삼릉은 지금까지 봤던 조선왕릉과는 또 다른 사연을 지니고 있었다. 직접 가 보니 현재의 모습이 잘 보이는 것 같았다. 이야기를 풀어가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꼼꼼한 해설은 이해의 폭을 넓혀줬다. 능역 복원에 대한 염원도 느낄 수 있었다. 서삼릉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세계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의 모습에 궁금증을 안고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다.
2025.07.02
가수 적재-'카라 허영지 언니' 허송연 "평생을 약속" 가수 적재(본명 정재원)가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허송연과 부부의 연을 맺는다. 1일 가요계에 따르면 적재는 허송연과 결혼을 약속하고 예식을 준비 중이다. 적재는 이날 자신의 SNS에 "평생을 약속한 사람이 생겼다"며 "있는 그대로의 저를 이해해 주고, 아껴주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 앞으로의 삶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결혼 소식을 전했다. 이어 "조금은 떨리고 두렵고 겁도 나지만,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앞둔 저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적재는 기타리스트로 음악을 시작해 2014년 정규 1집 '한마디'를 통해 싱어송라이터로 데뷔했다. 이후 미니앨범 '파인'(FINE), '2006'과 싱글 '사랑한대', '하루', 정규앨범 '클리셰' 등을 발표했으며 대표곡으로 '별 보러 가자'가 있다. 아이유, 태연, 악뮤, 정은지, 소유 등 동료 가수의 앨범과 공연 편곡, 기타 연주에도 참여했다. 예비 신부인 방송인 허송연은 걸그룹 카라 허영지의 언니로도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유튜브 채널 '허자매'를 운영했다.
2025.07.01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24년 만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7월 1일 이후로는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받는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천만원을 설정한 이후로 24년간 한도를 유지해왔다.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0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은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높이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한다. 345㎸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지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 토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의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된다. 7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늘어난다.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철도 미구축 구간이었던 전남 보성 신보성역에서 목포시 임성리역을 연결하는 보성∼임성리 단선 전철이 9월 30일 개통한다. 열차는 장동, 장흥, 강진, 해남, 영암을 거친다. 목포보성선이 개통되면 남해안을 따라 철도로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를 끊어짐 없이 직결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컴퓨터(PC)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로도 확대됐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등록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으로 철도 범죄 상황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공지능(AI) CCTV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400대 설치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다양한 인상액이 적용된다.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지자체가 입양 필요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국방·병무 행정에서는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며, 안전성·신뢰성과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10월부터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장소와 순간 최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지자체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면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엔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기관장과 지자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도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등이 추가된다. 하반기부터는 주취·약물복용 상태로 카누·카약이나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되,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2025.07.01
트럼프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 보낼 것…25~50% 또는 10% 부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나는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무역 상대국별 상호관세를 효력 발생일인 같은 달 9일 90일간 유예했고,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무역협상 대상 200개국과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에 대해서도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그것은 불공평하다. 나는 그것을 설명하고 일본은 그것을 이해한다"며 "우리는 일본과 큰 무역적자를 갖고 있고, 그들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현재 우리는 석유가 있다. 그들은 많은 석유와 다른 것들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내 우리가 가진 무역적자나 어떤 문제든 살펴보겠다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만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서한을 보내고 '축하한다.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무역 불균형 이유에 따라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에는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이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질의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차량을 파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9월 17일까지 또 연장한 것과 관련, "틱톡을 살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틱톡 구매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다. 부유한 사람들의 그룹"이라고 밝혔으며,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것 같고,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그렇게 할 것이다. 약 2주 후에 말해주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에 대해 "이런 사기에 돈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됐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 중간에 있게 된다. 나는 그 점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농장이나 호텔 등에서의 불법이민자 단속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이 하지 않을 힘든 일을 해온 사람들을 모두 데려가면 (미국인) 농부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농장이나 호텔 소유주가 정부의 이민 단속을 제어할 수 있는 "일종의 임시 허가증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민 정책 옹호자이지만, 가장 강력한 농민 옹호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2025.06.30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조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특검이 검찰·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특검 판단 아래 새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는 설명이다. 25일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올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해 출국이 막힌 상태였다. 특검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025.06.25
'다시 살려낸 그림 속 희망' 특별전…구운몽도·백동자도 공개 국립고궁박물관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다시 살려낸 그림 속 희망' 특별전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시는 미국 포틀랜드미술관의 '구운몽도 병풍', 덴버 미술관이 소장한 '백동자도 병풍'을 소개한다.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복원 및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의 하나로, 2023년 10월부터 약 1년간 보존 처리한 성과를 국내 관람객에 최초 공개한다. 구운몽도 병풍은 1910년경 이화학당 선교사였던 마리 엘리자베스 처치가 한국에서 학생 부모로부터 선물 받은 뒤, 귀국할 때 가져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처치가 친구에게 선물한 병풍을 그 가족이 미술관에 기증했다고 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측은 "병풍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1913년 종묘 영녕전에서 춘향대제를 지낸 뒤 남은 음식을 기록한 문서, 용 그림 초본, 1933년 발간 신문 등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조선시대 문인 김만중이 쓴 소설 '구운몽'(九雲夢)의 내용인 '성진'이 팔선녀를 만나는 장면부터 '양소유'로 환생해 8명의 여인과 인연을 맺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내용이 그림으로 담겼다. 박물관 측은 소설의 내용과 다르게 그림이 배치된 부분을 바로잡고, 기존의 직물을 참고해 병풍이 제작됐을 당시 모습에 가깝게 복원했다. 또 그동안 가려져 있던 일부 그림도 드러날 수 있도록 병풍 폭을 늘렸다. 함께 보존 처리를 마친 백동자도 병풍은 동자, 즉 아이들이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며 평화롭게 노는 장면을 화폭에 담은 작품이다. 백(百)은 풍족하고 많다는 의미로, 아이들은 자손 번성을 바라는 의미를 지닌다. 병풍에는 화려한 전각을 배경으로 지혜를 상징하는 원숭이와 즐겁게 놀거나 관리가 행차하는 모습을 흉내 내는 아이들의 모습이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다. 덴버미술관은 1970년 뉴욕에 있는 아시아 고미술 갤러리를 통해 작품을 샀으나 언제, 어떤 경위로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물관 관계자는 "병풍 속 틀에 바르는 종이로 일본에서 발행된 1960년 신문이 발견된 점을 볼 때 19∼20세기에 제작되고 1960년 이후 수리한 뒤 미국으로 반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물관 측은 병풍 곳곳에 남은 오염을 제거하고, 본래 칠했던 천연 안료가 아닌 인공 안료로 덧칠한 부분을 떼어내 옛 모습에 가깝게 되살렸다. 국립고궁박물관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왕실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사랑받았던 우리 옛 그림이 국외에서도 그 빛을 발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매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