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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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명단' 조국 부부·최강욱·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포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도 기소된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형이 종료됐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확정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기업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천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 때 집단 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8.08
美 “트럼프, 北과 협상 의지 여전…싱가포르 성명 목표 이행 주시”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기존 협상 틀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접촉을 암시한 데 따른 반응으로,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협상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세스 베일리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대북특별부대표)은 7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연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포함해 북한 고위급 지도부의 발언들을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다(note with interest)”고 밝혔다. 북한, “핵보유국 현실 인정해야”…새로운 접촉 방식 제안김여정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러한 인식에 기반한 새로운 사고로 접촉 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수용할 경우 군축 논의나 위기관리 등의 실용적 협상에는 나설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도 긴장완화에 의지…트럼프도 외교 강조”베일리 대행은 “새로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전역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여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유해 송환, 북미 공동의 최우선 과제”이날 브리핑은 한국전쟁 미군 참전용사 유해 송환 상황을 유가족에게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베일리 대행은 “유해 송환은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간 목표 중 하나로,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된 항목”이라고 밝혔다.그는 “우리는 여전히 공동성명의 원칙에 전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 계속 관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 수습 등의 4대 항목이 공동성명에 담긴 바 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 동맹 강화와 연계”베일리 대행은 “지난 7월 30일 발표된 한미 무역 합의는 양국이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강화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보여준 사례”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동맹 강화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속 北 도발 억제에 전념”끝으로 그는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이 지역의 경제 및 안보 과제에 항구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과 도발을 억제하고, 동북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08
美국방차관 "韓, 대북방어 주도적 역할·국방지출의 롤모델될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세계 동맹관계 변화 추진의 '키맨'으로 부상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대북 방어와 국방지출 측면에서 한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대해 평가하는 취지로 당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것과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 롤모델이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콜비 차관은 "우리와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며 동맹(한미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에 있어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이 같은 글에는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북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은 대(對)중국 억제에 인·태지역 군사 역량을 더 투입해야 하니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대북 방어에서는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맡고, 그것을 위해 국방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 내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마련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북한, 이란 등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기로 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미국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특히 콜비 차관은 재야에 있던 시절부터 북한 핵무기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차관이 된 뒤에도 자신의 소신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셈이다.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언급은 또 한국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2003∼2008년) 때부터 추진해온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또 '국방지출' 관련 언급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요구해 최근 동의를 얻어낸,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 지출(2035년까지 달성 목표) 기준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나토와 같은 'GDP 5%의 국방비 지출'이라는 기준을 아시아동맹에도 적용할 생각인데, 정상회담이 임박한 한국이 선도적으로 부응해 줄 것을 기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지난 6월 19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도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2.32%인 61조2천469억원인데, 'GDP의 5%'는 결국 '배증' 수준이다.아울러 콜비 차관이 "동맹 현대화", "공동의 위협 방어",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 등을 위한 협력을 언급한 대목은 한미동맹이 북한뿐 아니라 미국의 최대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발(發) 위협을 억제하는 데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이 기존에 피력한 소신에 비춰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확대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콜비 차관이 근래 수개월간 일본·호주 국방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 전쟁할 경우 일본과 호주는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지난달 12일 보도한 바 있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던 콜비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용돼 '미국 우선주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그는 올해 늦여름께 공개될 예정인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수립을 이끌고 있다.
2025.08.06
군, 대북 방송 중단 이어 확성기도 철거…"남북 간 긴장 완화" 군이 4일 전방에 설치했던 대북 확성기의 철거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날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거 대상은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로, 2∼3일 내 철거 완료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6월 11일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이에 북한도 대남 소음방송을 중단했다.
2025.08.04
美국무부, 北김여정 담화에 "트럼프, 누구와도 대화할 의지있어" 미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화와 번영,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해 누구와도 대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태미 브루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북미 양국 정상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김 부부장의 담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봤던 것과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브루스 대변인은 "대통령과 타국 (정상) 간 관계에 관한 문제는 백악관에 문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추가 언급은 꺼렸다.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 김 위원장과 세 차례(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 만났다. 양측은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전날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 위원장과 대화하고 싶어 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김 위원장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브루스 대변인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진행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 논의에 대해 "비생산적이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회의"라며 "홍보용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회의는 평화를 증진하기는커녕 전쟁을 연장하고, 하마스를 고무시키며, 그들의 행위에 보상하고, 실질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현실적 노력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기아 사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는 "우리의 초점은 더 많은 지원을 가자지구에 들여보내는 것, 휴전을 성사시키는 것"이라며 "그 휴전은 하마스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대변인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미국 뉴욕을 경유해 중남미를 방문하려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불허하자 취소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대만 총통을 포함한 고위 당국자들의 (미국) 경유 문제는 미국의 오랜 정책 및 관행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미국은 오랜 기간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 방침은 변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대만 외교부는 전날 대변인을 통해 "대만 총통이 당분간 해외를 방문할 계획은 없다"면서 "미국 측에서 경유를 불허한 적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25.07.30
美백악관 "트럼프, 北 비핵화 위해 김정은과 대화에 열려 있어" 미국 백악관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조미 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라는 담화에서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미국과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최소한의 판단력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그러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혀 비핵화를 제외한 다른 목적의 대화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포함한 외교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백악관 당국자는 지난 25일에도 '미국의 대북 신규 제재가 대북외교는 당분간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7.29
北 김여정 "서울 어떤 정책 나오든 흥미 없어…마주앉을 일 없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8일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국제적 각광을 받아보기 위해 아무리 동족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조한(남북)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은 역사의 시계 초침은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조선반도에 국가 대 국가간관계가 영구고착된 현실과 더불어 해체되여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보아도 확실히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된 한국정객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의 집권 50여일만 조명해보더라도 앞에서는 조선반도 긴장완화요 조한관계 개선이요 하는 귀맛 좋은 장설을 늘어놓았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정부의 대북방송 중단에 대해 "그 모든 것은 한국이 스스로 초래한 문제거리들로서 어떻게 조처하든 그들 자신의 일로 될 뿐이며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가역적으로 되돌려세운 데 불과한 것"이라며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기 일방적으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극단의 대결분위기를 고취해오던 한국이 이제 와서 스스로 자초한 모든 결과를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김 위원장 초청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헛된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이전에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해 결과만 전했을 뿐 공식 논평이 전혀 없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공식 입장에서 대북 유화 제스처를 평가 절하하고 대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선언함에 따라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난항이 예상된다.
2025.07.28
국정기획위 "전세사기 피해대책, 신속추진 과제로" 제안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신속추진 과제’ 선정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정기획위와 관계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번 대책에는 ▲ 소액임차인의 변제권 최우선 구제 ▲ 피해자 주택 신속 매입 ▲ 신탁 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다. 국정위는 앞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등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위는 오늘 오후 윤석열 정부 당시 희생된 노동자들의 유족과 간담회를 한다"며 "유족을 위로하고 재발방지 등을 위한 의견을 경청해 향후 국정과제 선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8
특사단, EU에 李대통령 친서 전달…EU "빨리 정상회담 열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이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EU 주요 인사들과 면담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특사단은 15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긴 친서를 전달했다. 또 새 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 의미를 설명하고,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사단은 이번 대선 결과는 국민 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을 환영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한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특사단에 이른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브뤼셀을 방문,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거듭 전했다. 코스타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 대통령과 첫 만남에서도 이 대통령을 브뤼셀에 초청한 바 있다. 특사단은 16일(현지시간)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과 회동에서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샬데모세 부의장은 첫 특사단의 EU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 국민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수호하고 회복했다고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사단은 이번 주요 면담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EU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한·EU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2025.07.17
청문회 사흘째…여야 충돌 "논문 가로채기·갑질 논란"-"내로남불"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흘째인 16일에도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자질 등을 놓고 충돌했다. 여야는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 이날 시작부터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충돌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질의 시작 전부터 후보자의 자료 제출,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40분 넘게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임명 당시의 윤리위원회 평가 서류와 자녀 조기유학 의혹 관련 직계비속 출입국 기록, 연도별 유학비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5만원권과 5천원권을 내보이며 "부모들이 신사임당, 율곡 이이 선생을 보며 '내 자식만큼은 훌륭하게 키워야겠다'고 했다. 산업화·민주화를 열정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교육"이라며 이 후보자가 두 딸의 조기유학으로 국내 공교육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 자녀 조기유학 사실 등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민주당 의원 제안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이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방북 이력과 관련해 여야 갈등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상대로 '북한이 주적인가'라는 질문 등으로 대북관을 추궁했고, 민주당은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성격과 맞지 않는 색깔론 공세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선우·권오을·안규백·이진숙 후보자를 겨냥해 "이들이 임명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 대통령의 사유물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신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안규백 후보자를 두고 '영창 다녀왔다는 제보가 있다'는 '카더라'를 공연히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 "권오을 후보자에게 '꿀 빠는 인생'이라고 한 것은 인사 검증이 아닌 조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2025.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