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대통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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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26건

이재명

이재명 대선후보 첫 일정은? 이승만·박정희 등 묘역 참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당 대선 후보로의 첫 일정을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로 시작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모두 참배한다. 이 후보는 전날 후보로 선출된 뒤 수락 연설에서 "모든 국민의 후보"가 되겠다며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통합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해 'AI(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에는 SK하이닉스에서 곽노정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2025.04.28

북, 러 파병 공식 확인…"북러조약 이행, 국가수반 명령 따라 참전"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날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 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이라고 밝혔다고 28일 보도했다. 당 중앙군사위는 입장문에서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북한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성된 전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４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해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은 김 위원장이 쿠르스크 해방에 즈음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들은 "조국의 명예의 대표자들"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수도에는 곧 전투 위훈비가 건립될 것"이라며 "희생된 군인들의 묘비 앞에는 조국과 인민이 안겨주는 영생 기원의 꽃송이들이 놓일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해 파병으로 북한군 희생자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북한은 입장문에서 이번 파병이 "북러친선 협조관계의 모든 방면에서의 확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회의에서 "북한 군인과 장교들은 우크라이나 습격을 격퇴하는 동안 러시아군과 어깨를 나란히 해 전투 임무를 수행했다"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인정했다. 북한군은 참전 초반 현대전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약 4천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1월에는 북한군 2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되기도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올해 1∼2월 쿠르스크 지역에 3천여명을 추가 파병한 것으로 파악했다. 외신들은 파병 후 북한군이 전장에 빠르게 적응하며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2025.04.28

5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이 주최한 '4.5 광화문 혁명'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기 대선 정국 속 서울 도심 곳곳 집회 물결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가운데 26일 서울 도심 곳곳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탄핵 무효와 복귀를 외쳤고 일부 참가자들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전광훈 목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는 자유통일당 주최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불법 탄핵을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복귀시키라"는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곳곳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이 '불법 탄핵 중단' 'YOON AGAIN'이라는 팻말을 흔들었다. 전광훈 목사 대통령 출마 선언 지지 속 광화문 집회 열기 단상에 오른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며 출마 선언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피선거권 상실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전광훈 목사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무너졌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만든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정리해야 하며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영상을 대형 화면에 띄워 참석자들과 함께 시청했다. 그는 "계엄령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0퍼센트다"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북한으로 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선거를 잘못하면 1년 안에 북한에 연방제로 넘어간다"며 "여자들 모두 김정은한테 기쁨조 하고 싶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께 광화문 일대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만명이 참가해 '국민이 명령한다'라고 적힌 피켓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탄핵 무효" "윤 어게인"을 외쳤다. 전광훈 목사는 이 자리에서 "2년 안에 북한은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다"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자유통일 대통령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인근에서는 기독교계 단체 리바이벌코리아가 '미스바 광장 기도회'를 열어 약 100여명이 모였다. 리바이벌코리아 대표 이태희 목사는 "12 3 계엄으로 공산주의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방지대가 '100만 부방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000명이 모여 "부정선거 수사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는 유튜버 벨라도가 주도하는 집회가 열렸으며 약 2500명이 참석해 남부터미널역 쪽으로 행진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촛불행동은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137차 촛불대행진'을 열었다. 약 500명이 모여 "대법원에 경고한다 대선 개입 중지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에서 당장 손을 떼라"고 외쳤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행진했다.

2025.04.26

안철수 이준석

이공계 정치인 만남…안철수·이준석, 'AI토론회'서 포옹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5일 인공지능(AI)·과학기술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만났다. 양측은 안 후보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 판교역 앞에서 'AI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안 후보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이공계에 특화된 정치인 이준석 의원을 환영한다"며 "이공계끼리 앞으로 어떤 기술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 중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경쟁의) 방향성을 만드는 데 있어 저나 안철수 의원님같이 이공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두 후보는 2시간 가까이 한국형 AI개발과 AI기본법, 반도체 산업과 일자리 문제 등 AI 시대와 관련된 여러 현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여러 차례 포옹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 후보는 “최근 대선 진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통으로 있었다”면서 "원래 '대한민국 토크콘서트 원조'하면 안철수 아닌가"라고 안 후보를 언급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이날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과 힘을 모으는 데 동참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이 후보는 "'반명 빅텐트'는 말 그대로 정치공학이 될 수밖에 없다"며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2025.04.25

미국 중국

"中, 美반도체 125% 관세 철회" 극적 전환점? 강대강으로 치닫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협상이 긍정적이라며 유화 제스처를 취한 데 이어 중국도 일부 미국산 품목에 대한 125%의 추가 관세를 이미 철회했거나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외신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산 반도체 관련 관세 면제 조치는 이미 무역현장에서 이뤄지기 시작했으며, 에탄과 의료 장비 등에 대한 관세 면제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 CNN방송과 중국 차이징은 중국 당국이 최근 메모리칩을 제외한 미국산 반도체 8종에 대한 관세 철회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미 납부한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수입 대행업체가 통관 과정 중 이러한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같은 조치가 당국의 공식 발표 없이 조용히 이뤄졌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이 의료 장비와 에탄과 같은 산업용 화학제품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목에 한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항공기 임대에 관한 관세 면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항공기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업체로부터 임대해 사용 중인 중국 항공사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는 미중 무역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된다면 에탄 외에 액화천연가스(LPG)에 대한 관세도 면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측은 최근 들어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에는 중국에 부과한 145% 관세율에 대해 "매우 높은 수치"라고 언급한 데 이어, 23일에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출 가능성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향후 2∼3주 이내에 중국에 대한 관세 수준을 결정할 수도 있다"며 "중국과도 특별한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전쟁의 주무장관인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지난 23일 미중 양국의 높은 관세율에 대해 "양측 모두 그것이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5.04.25

한덕수

한덕수 "출마 요구 목소리, 회피할 수만은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고 말한 사실이 25일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최근 주변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얘기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애초 한 권한대행의 뜻은 대선 불출마였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분위기를 보면 결국 다음 주 중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면 다음 주에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도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비친 바 있다. 한편 한 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당부했다. 시정연설을 마친 후에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육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22일에는 경기도 평택의 한미연합사를 방문해 '예비역 병장'임을 언급했다. 이보다 앞서 15·16일에는 호남과 영남의 자동차·조선 업계를 연이어 방문했고, 1일에는 4대 그룹 총수들과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개최했다. 8일에는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지명했고, 23일에는 화상으로 개최된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여 왔다.

2025.04.25

트럼프

'정용진 초청 방한' 트럼프 주니어, 30일 재계총수들 만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30일 국내 10위권 내외 대기업그룹 총수들과 만날 예정이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는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이 중 30일에는 주요 기업 총수 또는 회장과 면담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단독 대면 형식으로 주로 국내 기업인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한국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달라는 정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은 '10대 그룹+α'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전자, 철강, 방산 등의 기업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 만남을 가질 지 관심이 모인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CJ그룹 이재현 회장,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 등도 언급된다.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을 주선한 정용진 회장은 방한 일정 내내 거의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주니어와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 간 이번 면담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등 통상 압박 속에서 이뤄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5.04.25

한미 통상협의, 7월 '패키지 합의' 추진…관세 폐지 목적 한미 양국은 24일(현지시간)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인 6월 3일을 지나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은 합의가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미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6·3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조만간 산업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 환율 정책의 경우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최 부총리는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 데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며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도 이날 협의에 대해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산업 협력의 비전을 제시하고 양국 간 폭넓은 협력의 여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협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관련 내용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미간 합의가 한국 대선 이후에 이뤄질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때까지 합의를 하는 것이 협상의 목표치라고 보면 된다"며 "전체 패키지가 합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이슈가 합의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먼저 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2025.04.25

허은아

'개혁신당 탈당' 허은아, 대선 출마 선언 개혁신당을 탈당한 허은아 전 대표가 2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위기 극복을 국정 제1 과제로 삼겠다"며 “풍요롭고 안정적인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허 전 대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누구보다 이 나라의 미래가 간절하다"며 "모든 정책과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회복'이라는 기준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정치는 없어야 한다. 연금 개혁을 포함한 모든 구조개혁은 미래세대의 생존을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경험과 열정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허 전 대표는 "변화와 개혁을 외치던 정당 안에서 대통령을 만들고자 했지만 이준석 사당이 돼버린 개혁신당의 현실은 권력 다툼, 비전 없는 낡은 정치의 반복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준석 사당을 벗어나 국민과 직접 시선을 맞추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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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부터 음주운전까지, 사법 신뢰 뒤흔든 정계 가족 사건들정치인 가족이 연루된 지난 10년간 범법 사건들을 돌이켜봤다. 이들 사건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재까지도 여전히 관련 재판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의 가족들이 연루된 범죄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가 요구되는 공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는 사법기관의 판결과 대중의 평가 모두에서 집중 조명을 받게 된다. ■ 반복된 마약 범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23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에 숨겨진 액상 대마를 찾으려 한 이른바 ‘던지기’ 수법 범행이 미수에 그친 뒤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당시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상균 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5년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당시 투약 횟수가 15차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점이 논란이 됐고,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건은 권력형 봐주기 논란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었다. 홍정욱 전 의원의 장녀 역시 2019년 미국에서 LSD를 투약하고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으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녀는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소년범 처분이 내려졌으나, 여론은 변종 마약류까지 들여온 중대한 범죄에 대해 관대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은 2017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2023년 다시 마약 투약으로 적발되며 실형을 선고받았다.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재범이 발생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 ■ 음주운전·입시비리·금융범죄…범죄의 스펙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했고, 서울과 제주 지역 부동산에서 약 5년간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故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은 2019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2021년 무면허 운전과 경찰 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되며 법정 구속됐다. 반복된 범죄와 공권력 경시 태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거셌다. 조국 전 의원의 가족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으로 2019년부터 대규모 수사를 받았다.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이 확정됐으며 조 전 장관 본인도 2023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자녀들의 입학도 모두 취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2021년 요양병원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복역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불기소 처분되면서 특검 도입 요구가 제기됐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은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교육 처분을 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며, 조카의 살인사건까지 논란이 확대됐다. 한편, 정치인 가족의 범죄 사건은 단일 사례를 넘어서며 반복적인 특권 의식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됐다. 형식적인 처벌과 권력층 보호라는 인식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적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