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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직사회 신상필벌 중요…국민 죽어가는데 음주가무, 엄히 단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면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는 음주가무 내지는 단체 회식을 금지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실제로 비서실장을 통해 관련 지시(회식 및 음주 자제)가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폭우 피해 지원책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며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분들, 발만 동동 구르던 분들이 눈에 계속 밟힌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 수색과 응급 피해복구,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계획을, 기획재정부는 재해대책비 및 목적 예비비 등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통신·방송요금 일괄 감면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복구비 지급을 위한 손해평가 인력 배치 현황을 각각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농림부의 신속한 대응을 칭찬하며 재난 상황인 만큼 각 부처가 행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아 '안전한 일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며 "주1회 현장을 불시점검해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는 나오지 않게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22
김건희특검, '김여사 연관 업체' 희림 건축사무소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는 등 김 여사와 연관성을 의심받는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희림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 중이다. 특검팀은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희림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연관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측은 이 사업 수주 등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6천만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천만원 상당 샤넬가방 각 2개 등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청탁이 이뤄진 무렵인 2022년 6월 13일 정부는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렸다. 2022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 순방에 나섰다. 희림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 용역을 맡았던 업체이기도 하다.
2025.07.21
광주 조선대병원 수술실 화재 소화기로 진화…5명 연기흡입 광주 조선대병원 수술실에서 불이 나 환자와 의료진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4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2분께 광주 동구 학동 조선대병원 신관 3층에 있는 7번 수술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불은 병원에 있던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을 이용한 의료진들에 의해 신고 접수 10여분 만에 자체 진화됐다. 수술실 내부에서 불이 났고 5명이 연기를 마셔 응급실로 옮겨졌고, 환자와 의료진 등 40명이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화재 당시 수술실 안에서 수술하고 있지는 않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수술실 안 전기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배연 작업을 마친 뒤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병원 측은 안전 점검을 마칠 때까지 수술실 가동을 중단하고, 환자들에 대한 다른 병원 이송 등의 여부는 검토 중이다.
2025.07.14
해수부, 부산행 속도…이전 청사 위치는 동구 해양수산부가 올해 안에 부산 이전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수부는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같이 올해 안에 부산으로 일괄 이전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3일에도 기자회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지로 부산이 적정하다"며 취임 후 세 차례에 걸쳐 대선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해수부는 1일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을 발족하면서 연내 부산 이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부산 동구 IM빌딩 19개 층 전체(전용면적 1만2208㎡)를 본관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협성타워는 15개 층 중 6개 층(전용면적 3천275㎡)을 별관으로 쓰기로 했다. 두 건물 모두 부산 1호선 부산진역 인근에 있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을 대상으로 본부 인원(계약직과 공무직 포함 850여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으며, 연내 이전이 가능하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해 의견수렴을 거쳐 대상지를 결정했다. 앞으로 해수부는 청사 이전을 위해 청사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이전에 필요한 예산의 예비비 확보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양수산부지부가 최근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등 일부 직원들은 부산 이전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태다. 해수부 이전 추진기획단장인 김성범 차관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해수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해수부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전·주거 등 정착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7.10
정부 초강수 규제에…강남권 매매수급지수 7주만에 하락 정부의 초강수 대출 규제에 강남권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하락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주(6월 30일 기준)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8로 전주 대비 2.4포인트 하락했다. 동남권 지역의 매매수급지수는 5월 첫째주(5월 5일) 100.8을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지난달 넷째주(6월 23일)에는 111.2까지 치솟기도 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나타내는 점수로, 기준선 100보다 크면 시장에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매도하려는 수요보다 더 크다는 의미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대출 규제를 발표하며 시장의 돈줄을 옥죄자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상승세도 10주 만에 한풀 꺾였다. 지난달 다섯째주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103.7로 전주(104.2)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어든 것은 4월 셋째주(98.4) 이후 처음이다. KB부동산이 전날 발표한 지난달 30일 기준 주간아파트시장동향에도 서울의 매수우위지수가 급락했다. 이 통계에서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76.4로 전주(99.3)보다 22.9포인트 내렸다. 권역별로는 강북 14개구 69.7, 강남 11개구 82.3으로 각각 전주 대비 18.9포인트, 26.6포인트 하락해 강남권 매수 심리 위축이 두드러졌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주택 수요는 대출 규제에 워낙 민감해 오늘 규제하면 내일 바로 수요 감소가 나타난다"면서 "과거 6·19 대책이나 8·2 대책 등이 나왔을 때 매매수급지수가 한두 달은 둔화했다는 점에서 다음주는 매매수급지수가 더 하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5.07.04
정부, 서울 집값 급등지역 규제지역 확대…다음 달 발표 서울 강남에 국한됐던 아파트값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다음 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다.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함께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금융·세제 중심의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별도로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주 성동구의 아파트값은 0.99%, 마포구는 0.98% 올라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후 역대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진 것은 물론, 선행지표인 거래량도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5년 평균치보다 높아진 상황이라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초 주정심에서 현재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묶여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급등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를 거치며 풀려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과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작동하던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는 2023년 1월 서울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폐지됐다. LTV 규제는 무주택 50%, 유주택 30%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동일해졌다. DTI만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5억원 초과 등 고가주택 대출 금지를 부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15억원 고가주택 대출 금지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해 다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시중은행 은행장들을 불러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40·50년짜리 주담대 만기 축소를 지시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 요인 중 하나인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면 세금 규제도 종전보다 강화된다. 우선 취득세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로 중과된다. 양도소득세도 2주택 이상자는 20∼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해 현재는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유예된 양도세 중과를 즉각 시행하거나, 내년 5월 종료 후 추가 유예가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르면 내달 말이나 8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대책에는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의 공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5.06.26
7월, 올해 가장 많은 분양 물량 풀린다…전국 3만5천여가구 내달 분양시장에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 풀린다.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해소되면서 건설사들이 미뤄뒀던 분양을 한꺼번에 푸는 것으로 보인다. 26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달 전국에 43개 단지, 3만5856가구가 분양한다. 올해 월간 기준으로 최대 물량으로,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2만4843가구다. 일반 분양 기준으로 경기 지역 공급 물량이 1만419가구로 가장 많다. 부산(3882가구), 충북(2142가구), 경남(1971가구), 대전(1507가구), 충남(1238가구), 인천(1218가구), 대구(985가구) 등의 순이다. 서울에선 263가구가 나온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27일 하루에만 전국 11개 단지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가 동시에 문을 열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에선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영등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조성한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총 659가구를 내달 분양한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175가구다. 포스코이앤씨는 성동구 성수동1가에 '오티에르 포레'를 공급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287가구 중 88가구다. 지방에선 GS건설이 충남 아산시에 '아산 탕정자이 센트럴시티' 1238가구를, 경남 양산시에 '양산 자이 파크팰리체' 842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포스코이앤씨는 대구 수성구의 옛 대구MBC 부지에 '어나드 범어'를 공급한다. 5개동 규모의 복합 단지이며 이 중 아파트 4개동, 604가구를 분양한다. KB부동산신탁이 분양하고 BS한양이 시공하는 '대전 문화공원 수자인'도 내달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해당 단지는 총 509가구 규모다.
2025.06.26
서울 아파트값 6년9개월 만에 최대폭 올라…고공행진 서울 아파트의 6월 셋째주 매매가격이 주간 기준으로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으로 치솟았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주(0.45%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2월 3일 상승 전환한 이후 20주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5월 첫째주 0.08%에서 둘째주 0.10%. 셋째주 0.13%, 넷째주 0.16%, 이달 첫째주 0.19% 등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지난주에는 0.26%로 늘었다가 이번 주에는 0.10%포인트 뛰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오름폭이 컸다. 마용성에선 역대급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성동구가 0.76% 올라 2013년 4월 다섯째주 이후 약 12년 2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마포는 0.66% 오르며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용산도 0.71% 올라 2018년 2월 셋째주(0.61%) 이후 7년4개월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권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번주 강남구는 0.75%, 서초구는 0.65% 상승하며 나란히 지난 3월 셋째주(강남 0.83%, 서초 0.69%) 이후 13주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주 0.71% 상승했던 송파구는 이번주에도 0.70% 올랐다. 강동구도 0.69% 올라 2018년 9월 둘째주(0.80%) 이후 6년9개월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 3구에 강동구를 더한 동남권의 매매가격지수도 2018년 1월 넷째주(0.79%) 이후 7년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고, 매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상승 거래 사례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성동구는 금호·하왕십리동의 선호 단지 위주로 매맷값이 상승하고 있다. 경기에선 성남과 과천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성남이 0.44% 올랐고, 재건축이 추진 중인 성남 분당구가 0.60% 올라 전주(0.39%)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과천도 전주보다 0.13%포인트 오른 0.48%의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 전체 지역은 0.03%, 인천은 0.01% 각각 올랐다. 수도권 전체로는 서울의 급등세에 힘입어 0.13% 상승했다. 상승세인 수도권 분위기와 다르게 지방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방은 이번주 0.03% 내리며 전주의 낙폭을 유지했다. 5대 광역시는 0.04% 내리고, 8개도도 0.02% 하락했다. 세종은 0.10% 올랐지만 전주(0.18%)보다는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세종은 최근 상승폭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올라 전주(0.03%)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2025.06.19
14년째 떠돌이생활…인천 닥터헬기 계류장 사업 차질 14년째 전용 계류장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인천 닥터헬기의 계류장 설치하는 사업이 난항을 맞았다. 18일 인천시 남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 총무위원회는 최근 남동구가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와 관련해 제출한 공유재산 매각·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구의원들은 계류장 대상지 인근 연수구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고, 인천시의 관련 설명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남동구 고잔동 월례공원에 73억원을 들여 닥터헬기 계류장을 조성하려던 인천시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시는 이번 안건이 처리되면 월례공원 내 3440㎡ 땅을 매입해 내년 6월까지 헬기 이착륙장, 격납고, 방음벽,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려고 했다. 인천 닥터헬기는 2011년 9월 운항을 개시한 이래로 인천시청 운동장, 문학야구장, 소방서 주차장, 김포공항, 부평구 항공부대 등을 임시 계류장으로 쓰면서 떠돌이 생활을 해왔다. 별도의 격납고 없이 헬기가 외부에 보관되다 보니 강추위나 무더위에 취약해 파손 위험성이 있었고, 폭설이나 태풍 땐 소방서 격납고로 피항해야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동구의회에 찾아가 다시 한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계속해 구의회를 설득하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8
국립암센터, 병원 주변도 금연구역으로…"국내 최초" 국립암센터는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경기도 일산동구에 소재한 센터 주변 지역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00년 5월에는 센터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센터 인근 인도를 포함한 주변이 금연 구역에 포함됐다. 암센터는 병원이 아닌 그 주변이 금연 구역이 된 것은 국내 최초라고 밝혔다. 앞서 일산동구보건소가 실시한 지역주민 대상 설문 결과, 암센터 인근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92%가량이 동의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암 환자에게 금연은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선택으로, 병원 주변 금연 구역 지정은 환자 보호와 지역사회 건강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김현숙 대한금연학회장은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 30ｍ 이내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병원 주변 역시 담배 연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환자들이 왕래하는 곳으로서 금연 구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