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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도시 미관 위한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3종 공개 서울시는 도심 내 흡연 문제로 인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3종을 19일 발표했다. 장소별 여건에 맞는 유연한 구조와 흡연부스 디자인 표준화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질서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디자인은 ▲ 개방형 ▲ 부분개방형 ▲ 밀폐형 등 3가지로 나뉜다. 각 유형은 공간의 성격과 주변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방형은 구조를 최소화해, 공원이나 문화공간처럼 시각적 개방감이 중요한 공간에 어울린다. 패널 단위로 조합이 가능해 현장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조립·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분개방형은 시선 차단과 개방감을 동시에 고려해 공공청사나 상업 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 밀폐형은 외부와 분리된 구조로 공기 순환 기능을 강화해 밀집 지역에 적합하다. 부분개방형과 밀폐형은 설치 환경에 맞춰 세 가지(10ｍ, 7ｍ, 5ｍ) 너비 규격으로 공간 제약이 있는 장소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서울시는 흡연부스의 디자인은 '도시 환경과의 조화'를 핵심 가치로 두고 설계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외관은 거리의 건축물, 보행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무채색 계열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유리와 금속 소재를 활용해 시각적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내부에는 금연 홍보 콘텐츠, 담배 종류별 공간 분리 구역, 자동문, 담배꽁초 처리 장치 등을 조화롭게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흡연부스를 단순하면서도 내구성이 높은 구조로 설계해 시설물 청소·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했다. 주요 부품은 교체가 쉽도록 모듈화했으며, 관리자 접근 동선도 별도로 확보해 유지보수 효율성을 높였다. 26일부터 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에서 서울형 흡연부스 밀폐형 디자인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 흡연부스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을 이달 안으로 배포해 자치구와 민간 시설에서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서울형 흡연부스를 통해 거리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청결하고 질서 있는 거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5.19
[특집기획] ⑥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인터뷰) ‘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 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인터뷰) [특집기획 ⑥]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인터뷰)“대한민국 로펌의 좌표, 글로벌 메가 로펌” 연재의 마지막, 법무법인(유한) 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를 만나다 지난 한 달 동안 SNN 편집부는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로펌」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 법률 시장의 구조를 조명했다. 5회에 걸친 연재는 단지 제도와 구조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종 통계와 현실 사례, 제도적 허점을 교차하며 대한민국 로펌 시스템의 본질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연재의 마지막에서 그 질문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다. 박동일.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표변호사다.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최근 뉴욕 맨해튼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원월드트레이드센터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첫 해외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출장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시간이자 ‘한국 로펌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통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검증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뉴욕은 글로벌 상거래, 금융, 기술, 지식재산, 이민 등 다양한 법률 이슈가 한데 모인 법률시장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시스템과 경쟁력을 실험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단순한 인물 조명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로펌 구조를 다시 설계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다. 이제 질문을 다시 던진다.한국 로펌의 좌표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박동일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행보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추구하는 글로벌 메가 로펌이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현재 43개 전국 사무소를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는 원펌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우리의 구조는 단순한 브랜드 공유가 아니라, 회계와 인사, 사건 처리까지 본사가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일체형 구조’”라고 설명한다.실제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송무관리본부’와 ‘특별수행본부’를 신설해 전국 사건을 통합 관리하고, 고난도 사건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갖췄다. 데이터 기반의 사건 관리와 AI 분석 도구 도입을 통해 효율성과 정밀성까지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객이 어느 사무소를 찾아도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어야 진정한 로펌입니다. 우리는 그 구조를 현실화한 사례라고 자신합니다.” “글로벌 첫 거점으로 뉴욕을 선택한 이유”대부분의 한국 로펌이 해외 첫 진출지로 동남아를 선택하는 것과 달리,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에 대규모 사무소를 준비 중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연간 1만 건 이상의 송무 및 자문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의 거래 자문 및 다국적 소송 수행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다. 이러한 실적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미 글로벌 법률 시장에 진입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자부했다. “우리는 해외 진출을 단기 수익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제 법률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력과 시스템 검증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수요가 집약된 곳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통합 시스템이 글로벌 수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뉴욕을 선택했습니다.”“뉴욕 사무소, 단순 진출 넘어 글로벌 허브로” 법무법인(유한) 대륜 뉴욕 사무소는 국제거래 자문, 미국 진출 한국기업 지원, 한국 진입 외국기업 대상 종합 자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법률문서 작성뿐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구조에 기반한 맞춤형 법률 전략을 제공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현지 국적의 기업과 개인을 잠재 고객으로 설정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 보유 인력과 패러리걸 등 현지 인재를 직접 채용해 로컬 신뢰도와 접근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우리는 현지화와 본사의 철저한 통제를 병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메가 로펌이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이기도 합니다.” “다음 진출지는 유럽, 일본과 동남아, 시장은 글로벌, 기준은 본사”뉴욕 이후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영국,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도시로의 진출을 검토 중이다. 현지 고객 수요, 파트너십 가능성, 인재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계적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궁극적으로 우리는 ‘글로벌 메가 로펌’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단순한 해외 지점이 아닌, 세계 어디에서든 동일한 기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투명성, 그것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메가 로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조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째, 회계·인사·사건 처리를 본사에서 일괄 관리하는 원펌 시스템, 둘째, AI 기반의 사건 분석과 리걸테크 도입, 셋째, 글로벌 고객과 현지 인재를 연결할 수 있는 운영 체계다. “법률서비스는 신뢰가 생명입니다. 신뢰는 구조에서 나오고, 구조는 기술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로펌의 미래는, 통합 시스템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달려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1년간 61%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단기간에 국내 10대 로펌에 안착했다. 이는 단순한 외형의 성장만을 말하지 않는다. 중앙 집중형 운영, AI 기반 업무 효율화, 글로벌 전략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다. “국내 로펌 시장은 지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메가 로펌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그 방향을 실천 중이며,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향과 가치는 ‘글로벌 메가 로펌’에 있습니다.” -이번 6회로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로펌’ 연재를 마칩니다. -
2025.05.19
김문수, 판교·동탄서 교통공약…"GTX로 연결되는 나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6일 판교·동탄을 방문해 교통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김 후보가 이날 오전 방문한 성남 판교역과 동탄역은 경기도지사 재임기 업적으로 내세운 테크노밸리, 광역급행철도(GTX)가 각각 위치한 곳이다. 김 후보는 판교역 1번 출구 앞에서 안철수·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 등과 출근길 인사를 했다. 이어 수원 지동시장과 화성 동탄 센트럴파크를 찾아 유세를 벌였다. 지동시장 유세에서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 광교 신도시 조성 등 도지사 재직 당시의 성과를 언급했다. 또 "경기도지사 8년 하는 동안 여러분을 겸손하게 깨끗하게 섬기는 도지사였다. 썩은 정치인은 청산해야 한다"며 이 후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서울 농과대학을 비롯해 농촌진흥원 연구소 등 수원만큼 농업 관련 기술인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 없다"며 "제가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에 바이오 농·생명 부문의 세계 최고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교의 한국나노기술원, 경기 바이오센터 등을 언급하며 "과학기술 연구를 제대로 하는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동탄역 앞에서는 서울·경기·인천 사이에 6개 순환도로 구축 등이 담긴 'GTX(광역급행철도)로 연결되는 나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 인구 급증과 1·2·3기 신도시 건설로 교통체증이 심화해 국민이 고통받는다"며 "기존 순환망을 지하화하고 기능을 보강하고 새로운 축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내부 순환도로 중 고가도로 부분을 지하화하고 강변북로를 지하화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하고, 나머지 4개 순환도로는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동탄 센트럴파크에서는 "저는 대장동 보다 몇십배 많이 개발했다. GTX 제가 뚫었다. 동탄 신도시도 제가 경기지사 때 개발했다"며 "그런데 김문수가 수사받았다 소리 들어봤느냐"며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후보)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공무원들 다 죽고 다 잡혀가고 이 나라가 남아나겠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오후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 부지를 방문해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하고 충남 천안 신세계백화점, 청주 청주타운, 대전 으능정이 거리 일대를 찾아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05.16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경찰, 국토부·양평군 동시 압수수색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특혜 의혹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또다른 시민단체 등은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건은 총 5건이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이 고속도로의 대안 종점(강상면)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접속 분기점(JCT)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에 들어서게 돼 김 여사 일가가 토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의 수주 규모가 용역 이후 대폭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공수처에 접수됐던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 10개월간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전반에 대한 자료 분석까지 기초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15일에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전격적으로 집행해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대안인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그를 상대로 한 고발이 잇달았다.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후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이다.
2025.05.16
친환경 아닌데 '에코' 표현…공정위, 자라·미쏘·스파오 '그린워싱' 제재 패션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실제와 다른 친환경 관련 표현을 사용해 거짓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신성통상(탑텐)에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친환경적인 측면이 없는 자사 제품 상품명이나 설명란에 '에코', '친환경 소재', '지속가능한' 등 포괄적으로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보호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팔면서도 친환경이라고 위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8일 제재를 받은 자라는 인조·동물가죽 제품을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판매하면서 '에코 레더', '에코 시어링', '에코 스웨이드', '에코 퍼' 등 친환경적 표현을 포함해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쏘·스파오도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에코'가 들어간 표현을 써 광고했다. 상품 설명란에는 '지속가능한', 'ECO LEATHER 100%', 'ECO VEGAN LEATHER' 등 표현과 친환경 마크를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미 제작된 원단을 해외에서 들여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공정은 거치지 않았는데도 이같은 표현을 썼다. 무신사 스탠다드와 탑텐도 이같은 방식의 그린워싱 광고를 한 혐의로 지난달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인조가죽 제품은 모두 폴리에스터 등 석유화학 원단 등으로 제작돼 생산 단계에서 미세 플라스틱 등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판단했다. 내구도나 생분해성이 낮아 사용·폐기 단계에서도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특별히 더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원료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환경성이 개선돼야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만 업체들이 조사 시작 후 문제가 된 문구를 삭제하거나, '페이크'(가짜), '신세틱'(인조)으로 대체하는 등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이 업체들이 향후 또다시 그린워싱 광고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더 강도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패션업계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향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동시에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5.15
'국힘 탈당' 김상욱, 이재명 지지선언…"진영 넘어 국가통합 제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하며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며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만이 진영논리를 넘어 국가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직면한 국가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며 "이 후보는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등을 거치며 행정안정과 정책혁신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경험,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하며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시도한 경험, 12·3 내란 사태를 대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혼란에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 구제 노력을 한 경험 등 다양한 내재 역량을 입증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울산 유세에서는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우두머리여야 한다', '콩을 심은 곳에서 콩이 난다는 상식을 지켜간다는 것이 보수'라고 했고, 부산 유세에서는 '부산시민들이 산업은행 유치를 열망하지만, 할 수 없는 공약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보수의 가치인 사회의 내재가치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포용과 품위 그리고 책임감을 갖춘 후보, 애국심이 투철한 후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5.05.15
경총 "노란봉투법·4.5일제·정년연장 현실화되면 기업에 큰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이번 대선의 노동 현안으로 떠오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밝혔다. 경총은 세 현안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계에는 혼란을, 기업에는 큰 부담을 야기한다며 대선 후보들의 유연한 대응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경총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산업생태계를 붕괴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죄형법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를 크게 악화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사업장 점검 금지 등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기업 경쟁력 저하, 생산량 보존을 위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법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유연근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등 근로시간을 시간을 노사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년 연장에 대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청년고용 여력을 떨어뜨려 세대간 갈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공형 임금체계로 생산성-임금 간 괴리가 커지면서 고용 비용이 늘어나는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기업 정년제 자율화'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회적 합의로 따른 정년연장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총은 "법정 정년 연장은 반드시 지양돼야 하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고령자 고용정책 논의보다 앞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5.14
서울 버스노조 총파업 현실로? 노사 협상 '난항'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4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단체교섭 승리!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서울시와 사용자들이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는 무시한 채 대법원 결정에 따른 통상임금 재산정을 포기하라면서 우리를 파업으로 몰고 있다"며 "노조 요구를 교묘히 왜곡해 25%에 달하는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해 서울시민과 버스노동자의 갈등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법에 명시된 조합원들의 권리는 서울시도 사용자도 침해할 수 없다"면서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대화조차 없다는 협박에 우리는 조합원 권리를 포기하는 임금체계 개편에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는 지난달 29일 정식교섭이 결렬된 후 실무 차원에서 물밑 접촉 중이나 뚜렷한 진전이 없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을 받자고 사측에 제안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호 노조 사무부처장은 "사측은 합리적인 요구안을 내놓지 않고 단체협약에서 상여금 규정을 삭제하거나 통상임금이 안 되게 개정하지 않으면 교섭 테이블 자체에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사측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고 해놓고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해석에 노조가 합의했다는 동의를 구해 소송에서 이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6일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노조의 상급기관인 자동차노련은 22개 지역별 산하 노조가 지난 12일 동시에 임단협 관련 조정 신청을 하고,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2025.05.14
맥도날드, 최대 37만5천명 채용…2년간 신규매장 900개 미국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가 올여름 최대 37만5천명을 채용한다. CNN 등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12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매장에서 로리 차베스-디레머 미국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5년 만에 최대 규모다. 조 얼링거 맥도날드 미국 사장은 회사 인력에 투자하는 것은 "윈윈"이라면서 "회사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지역사회의 경제 및 사회적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맥도날드는 앞으로 2년간 미국에 900개 신규 매장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 맥도날드는 이번 1분기(1~3월)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 미국 내 동일 매장 기준 1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6% 감소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중반(8.7%) 이후 최대 감소한 것이다. 맥도날드는 미국 내 최대 고용주 중 하나로, 자체 추산에 따르면 미국인 8명 중 1명은 맥도날드에서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미국 매장에서는 약 80만명이 일하고 있다. 한편 CNN은 맥도날드의 이직률이 높아 이번 채용 계획으로 직원 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CNN은 지난달 미국에서 신규 일자리가 17만7천개 정도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맥도날드의 이번 채용 계획은 큰 규모라고 평가했다. 미국 CNBC 방송은 맥도날드가 트럼프 2기 취임식에 100만달러를 기부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햄버거를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해 지난 대선 당시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을 찾아 감자튀김을 만들고 드라이브스루에서 직접 주문을 받기도 했다.
2025.05.13
교육부 "유급 확정 의대생들, 유급 안 시키면 학사 점검" 제재 예고 의대생 8천여명의 유급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대학이 이들에 대한 유급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 점검 등을 통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미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했고, 그 공식 문서를 교육부에 보냈다"며 "일단 대학을 믿되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교육부는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유급 처분을 하지 않는 대학의 모집인원도 감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학사 점검 후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위원회를 여는 등 (제재) 규정이 있다"며 "다만 모집인원 감축 등 미리 제재 양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1학년에 24·25·26학번이 다 같이 겹치는 트리플링(tripling)과 관련해서는 우려했던 만큼의 규모는 아니라고 파악했다. 김 국장은 "내년도 예과 1학년은 5천500명에서 6천100명 수준이 될 것 같다"며 "1만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는 전체 의대를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고 개별 대학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며 "학교별로 2028학년도 본과 진입생 규모에 따라 준비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선 "관련 시행령 개정이 2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만 시행령이 마련되면 문제가 없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9일 의대생 대표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교육부가 각 의대에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견강부회라고 생각한다. 그런 주장에 대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25.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