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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이날 공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주요 피고인 8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서류증거 조사 마무리…구형·최후진술로 이어져재판부는 오전 중 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어 공판은 장시간 이어질 전망이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약 1시간가량 최후진술을 한 바 있다. 검은 정장 차림 출석…이른 아침부터 방청 인파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 셔츠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 도중 변호인과 간헐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서울중앙지법 일대는 이른 아침부터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로 붐볐다. 공판 시작 약 한 시간 전부터 대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에는 긴 대기 줄이 형성됐다. 국회 봉쇄·주요 인사 체포 시도 혐의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국회의장과 당시 야당 대표, 선관위 관계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한동안 공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증인신문이 본격화되면서 꾸준히 법정에 출석해 왔다. 구형량에 쏠린 시선…사형·무기형 중 선택이날 결심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특검팀의 구형량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로 한정돼 있다.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을 소집해 장시간 구형량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가 질서에 끼친 파장과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전례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2026.01.09
돌아온 삼성 반도체, 올해 영업이익 100조원 고지 보인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뚜렷한 회복 국면에 들어서며 올해 연간 영업이익 100조원 돌파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난해 4분기 실적 급등의 중심에는 그동안 침체를 겪었던 반도체, 특히 메모리 사업의 반등이 자리 잡고 있다.삼성전자는 8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매출 93조원, 영업이익 20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7%, 영업이익은 208.2% 증가한 수치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정점에 달했던 2018년 3분기 이후 약 7년 만의 최대 실적이다. 메모리가 이끈 DS부문 실적 반등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증권가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영업이익을 16조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사 영업이익의 약 80%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는 직전 분기(약 7조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며,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약 7배 확대됐다.영업이익률도 가파르게 개선됐다. 지난해 상반기 한 자릿수에 머물던 DS부문 영업이익률은 3분기 21%로 올라선 데 이어 4분기에는 약 38%까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이 같은 실적 개선은 메모리사업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공급 부족과 맞물려 반등했고, AI 서버 수요 확대에 따라 고대역폭 메모리(HBM) 출하가 빠르게 늘어났다.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와 트렌드포스는 AI·서버 수요 증가로 지난해 4분기 메모리 가격이 약 50% 상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HBM 생산 확대를 위해 주요 업체들이 구형 D램 캐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캐파 규모가 가장 큰 삼성전자가 가격 상승 효과를 크게 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HBM3E 확대와 고객사 다변화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익성이 높은 HBM3E(5세대) 제품의 고객사 확대와 출하량 증가도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등 주요 빅테크 및 주문형 반도체(ASIC)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한 상태다. 비메모리 적자 축소, 실적 개선 보조비메모리 부문에서도 개선 흐름이 이어졌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사업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기당 2조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하반기 들어 적자 폭을 8천억원 미만으로 줄인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다. 메모리 호조에 더해 비메모리 손실 축소가 전사 실적 개선에 보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영업이익 100조원 넘어설까시장에서는 올해 삼성전자 실적이 더욱 우상향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도체 업황이 슈퍼사이클 국면에 진입한 데다, 메모리 가격 상승 흐름과 HBM 경쟁력 강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 연간 실적(약 43조원)을 크게 웃돌 수 있다.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123조원으로 추정한다”며 “D램 가격 상승과 HBM 출하량 급증에 따라 HBM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수준인 26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HBM4 경쟁력에도 청신호차세대 HBM4(6세대)에서도 삼성전자의 존재감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으로부터 HBM4 SiP 테스트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실제 공급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6~17% 수준이던 HBM 시장 점유율이 올해 30%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다만 환율과 범용 D램 가격 흐름은 변수로 꼽힌다. 고환율 환경이 실적에 우호적으로 작용해왔지만, 환율 변동성과 제품 가격 흐름에 따라 실적 탄력성은 달라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메모리 수요와 판매처 확대 효과가 실적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삼성전자는 이달 말 2025년 4분기 및 연간 사업부문별 확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6.01.08
한국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캄보디아 스캠 조직 총책 태국서 검거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과 관련해 스캠 조직 총책급 인물이 태국에서 검거됐다. 법무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8일 태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 국적 함모 씨(42)를 전날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중국과 한국 국적 공범들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인 스캠 범죄단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현지로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권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함 씨는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뒤, 리광하오(리광호) 등 공범들에게 넘겨 폭행과 고문을 가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 공조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경찰청, 국정원과 함께 범죄인 소재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왔다. 지난해 11월 국정원을 통해 함 씨의 태국 입국 첩보를 입수한 뒤, 즉시 태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다. 이후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해 태국 당국과 협력을 이어갔으며, 서울과 방콕에서 수차례 공조 회의를 진행했다. 폐쇄회로(CC)TV 추적과 통신 수사, 초국가 범죄 대응 작전인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함 씨의 은신처를 특정했고, 태국 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성공했다. 검거 과정에는 태국 무장 경찰이 동원됐다. 중국 국적인 함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와 태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태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공식 청구하고, 최종 국내 송환을 위해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대학생 살인 사건과 관련된 내·외국인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8
베네수엘라 총동원령·마두로 체포 주장 속 한국도 교민 보호 지시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중대한 군사적 침공을 주장하며 전군과 민병대에 총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국외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한국 정부도 현지 교민 보호와 철수 계획 점검에 나섰다.베네수엘라 국방부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새벽 시간대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 미란다·아라과·라과이라주 내 민간·군사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을 위반한 군사적 침공으로 규정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전군과 민병대에 총동원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유엔 제소 방침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통합방어사령부를 설치하고 전국 주요 거점에 병력을 배치했다. 유엔 헌장에 따른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선언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에 미국 정부를 제소할 방침도 밝혔다. 국방부 장관은 국영 방송을 통해 일부 민간 지역 피해가 확인됐고 사망자와 부상자 규모를 집계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마두로 체포·국외 이송” 주장이 같은 발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그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두로 대통령은 아내와 함께 체포돼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됐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이 미국 법 집행기관과의 협력 하에 이뤄졌다고 설명했으며, 플로리다주의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체포의 법적 근거, 이송 목적지, 신병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베네수엘라 측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명의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석유와 광물 등 전략 자원을 둘러싼 무력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교민 보호·철수계획 지시사태가 확전 양상을 보이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규모 공격과 관련해 현지 교민 보호와 철수 계획을 면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교민 보호를 철저히 하고, 철수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필요 시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군사행동과 체포 주장에 대한 공식 확인, 유엔과 주요국의 대응, 베네수엘라 내 권력 공백 여부가 향후 정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2026.01.03
日 영화 ‘국보’ 이상일 감독 “핏줄은 선택할 수 없는 것” 일본 실사영화 흥행 수입 1위에 오른 영화 ‘국보’를 연출한 재일교포 이상일 감독이 혈통과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핏줄은 선택할 수 없고, 단지 주어진다”고 말했다. “혈통과 재능의 대비가 영화의 축”이상일 감독은 지난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영화 ‘국보’ 속 인물들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국보’는 일본 전통 예술 가부키를 소재로, 가부키 명문가의 자제 슌스케와 야쿠자의 아들로 태어나 가부키 세계에 뛰어든 기쿠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슌스케의 강점은 혈통이고, 기쿠오의 강점은 재능이다.이 감독은 “기쿠오가 가부키에 들어갔다고 해서 핏줄을 바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야쿠자의 피를 어딘가에 유지한 채, 가부키 세계에서 자신을 확립했다고 느낀다”고 설명했다. “감독의 핏줄,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이 감독은 한국에서 종종 자신의 혈통과 작품의 관계를 묻는 질문을 받는다고 전했다. 그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굳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라며 핏줄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11월 한국 방문 당시에도 “뿌리는 한국이지만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 일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자신이 어느 한쪽으로 규정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밝힌 바 있다.이 감독은 “혈통과 외부에서 온 인간이라는 영화의 구조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안고 온 요소와 겹친다”고 말했다. 가부키와 혈통주의…“유례없는 예능”이상일 감독은 가부키에 대해 “혈통주의를 관통하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예능은 유례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피를 잇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라고 덧붙였다.그는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이민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인간이 자신의 영역과 가족, 혈통을 지키려는 생물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웃사이더 기쿠오, 현대를 묻다”이 감독은 ‘국보’가 단순히 전통 예술을 다룬 영화가 아니라, 현대 사회를 향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쿠오라는 아웃사이더가 오늘날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명제를 작품이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기쿠오가 퇴로를 끊고 기예에 몰두하는 모습이 감독 자신의 태도와 닮았다는 질문에는, 연출자로 일하면서 점차 스스로 퇴로를 끊게 됐다고 답했다. 그는 “창의적 판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175분의 도전, 180억 엔의 성공요시다 슈이치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국보’는 상영 시간 175분이라는 긴 러닝타임과 가부키라는 다소 무거운 소재에도 불구하고 180억 엔(약 1천655억 원)이 넘는 흥행 수입을 기록했다. 한국에서도 개봉돼 약 2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이 감독은 예상 밖의 성공에 대해 “다른 사람의 일처럼 느껴진다”며, 해외 개봉과 영화제 참석 등으로 “아직 여행이 끝나지 않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2026.01.03
국세청장 "쿠팡 세무조사 중…혐의 시 김범석 철저히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해 쿠팡 조사에 관해 설명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쿠팡)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미국 국세청(IRS)에 공조 요청을 고려하겠냐'고 묻자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한미 국세 조약 등에 근거해 한국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며 "특히 쿠팡과 같은 역외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은 정보 교환을 넘어서 세무 조사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22일 쿠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전방위 특별세무조사(비정기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을 동원, 쿠팡 미국 델라웨어 본사를 비롯한 쿠팡 그룹 차원의 이익 이전 구조를 정밀히 조사하고 있다. 임 청장은 김범석 의장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형사 고발을 전제한 조세범칙 조사 전환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지적에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조사 범위나 대상을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며 "혐의가 나오면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해 끝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30
[데스크 칼럼] 쿠팡의 꼼수, 안하무인에 우롱까지 쿠팡 소식이 나올 때마다 화가 치민다. 아니, 화를 넘어 허탈하다. 어이가 없을 정도다. 김범석 의장이 사과했다고? 1조 6천억 원 보상안을 내놨다고? 진심과 진실이 결여된 이 조치들을 보고 있자니, 또 하나의 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5만 원 쿠폰이 보상이라고?쿠팡은 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을 준다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게다가 쿠폰이다. 쿠팡 상품 5천 원, 쿠팡이츠 5천 원, 쿠팡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 이렇게 쪼개진 쿠폰이다. 5만 원을 다 쓰려면? 쿠팡 생태계 전체를 이용해야 한다. 쿠팡트래블로 여행 상품을 사고, 알럭스에서 명품을 사고, 쿠팡이츠로 배달 음식을 시켜야 한다. 심지어 쿠팡을 탈퇴한 사람은 다시 가입해야만 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보상인가, 아니면 쇼핑 강요인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개인정보 침해 배상이 아니라 소비 유도 마케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연대도 "국민기만"이라며 "할인이 아니라 마케팅비 지출"이라고 일갈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아무도 쓰지 않는 서비스에 쿠폰 끼워팔기, 위기마저 장사에 이용하려는 쿠팡, 어디까지 갈 겁니까?"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것이 정말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사과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증거를 먼저 손댄 회사더 기가 막힌 건 증거 인멸 의혹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29일 밝힌 내용을 들으면 귀를 의심하게 된다. 쿠팡이 피의자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자체 포렌식을 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쿠팡은 중국 현지에서 잠수부까지 동원해 하천에서 노트북을 건져 올렸다. 피의자를 먼저 만나 진술을 받고, 핵심 증거물을 자체적으로 분석까지 했다. 그런데 경찰에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박 청장은 이를 "이례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증거 인멸 아닌가.박 청장은 단호했다. "허위·조작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쿠팡이 국정원과 공조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경찰은 "사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수사기관을 우회하고,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그 사실을 감춘 기업.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기업의 행동이 아니다. 청문회 하루 전의 급조된 쇼타이밍도 교묘하다. 사고 발생 후 한 달간 입을 다물고 있던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이틀 전에야 사과문을 냈다. 그리고 청문회 하루 전인 29일, 보상안을 발표했다. 너무 완벽한 타이밍 아닌가.이게 우연일까. 아니다. 이는 청문회 국면에서 책임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다. 선제적 보상은 집단소송이나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쿠팡은 이 압박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그런데 정작 김범석 의장과 동생 김유석 부사장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 사과는 대리인이 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보상은 쿠폰으로 때우고, 증거는 먼저 확보한다. 이런 행태를 어떻게 진정성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쿠팡의 정체성을 묻다 이번 사태는 쿠팡의 정체성을 다시 묻게 한다.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외국계 기업인 쿠팡은 그동안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를 피해 왔고, 노동 환경을 둘러싼 논란도 반복돼 왔다.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이러한 여러 문제가 함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려면 책임의 방식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김범석 의장이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5만 원 상당의 쿠폰으로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방식은 사안의 본질을 흐릴 뿐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회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상 규모가 아니라, 책임 주체의 등판과 제도 개선,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약속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SJKP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둘러싸고 집단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책임 회피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해외 사법 시스템을 통해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쿠팡의 대응은 이제 한국 사회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와 법적 책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025.12.29
정전이 일상…우크라, 러 전력망 공격에 춥고 어두운 성탄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 확대로 전력망이 광범위하게 파괴되면서 유난히 춥고 어두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 전쟁 장기화 속에 반복돼 온 계획 정전을 넘어, 올겨울은 생활 전반을 마비시키는 수준의 에너지 위기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습 규모 급증, 전력망 직격현지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과거보다 훨씬 큰 규모로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 대규모 공격이 약 100기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한 차례에 500기 안팎이 동원되는 경우도 잦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 11월 한 달 동안만 미사일과 장거리 드론 5천기 이상이 발사됐고, 상당수가 에너지 인프라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수력·화력 발전소가 곳곳에서 손상되거나 파괴됐다. 대통령은 이달 초 “공격 피해를 입지 않은 발전소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언급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하루 12시간 정전, 지역별 암흑화수도 키이우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12시간 이상 정전이 반복되고 있으며, 며칠씩 완전한 암흑 상태에 놓이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체 발전시설이 거의 없어 외부 전력에 의존하는 남부 오데사 지역의 피해가 크다.오데사 주민들은 연속 며칠 동안 빛과 난방, 수도 공급이 모두 끊긴 채 생활해야 했다. 한 주민은 “작년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해 축하할 기분조차 없다”며 “연말을 어떻게 버틸지,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항만·물류도 직격탄전력 부족은 항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데사 항구에서는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컨테이너 하역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화물이 부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 증언도 나왔다. 에너지 위기가 민생은 물론 물류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역 불안정’ 노리는 새로운 전략에너지 당국은 러시아가 최근 전력망 변전소뿐 아니라 지역 에너지 회사 시설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며 불안을 증폭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 전체를 완전한 암흑으로 만들기보다는, 특정 지역을 반복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어 생활 기반을 흔드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키이우의 한 에너지 전문 싱크탱크 관계자도 “고압 변전소뿐 아니라 배전 변전소까지 공격해 특정 지역을 국가 전력망에서 고립시키려 한다”며 “대규모 공격 이후에는 해당 지역이 최소 4~5일간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전쟁 발발 이후 네 번째 겨울을 맞은 우크라이나는 올해 들어 가장 혹독한 에너지 위기와 마주하고 있다. 정전이 일상이 된 성탄절 풍경은 전쟁의 장기화가 민간인의 일상에 어떤 상처를 남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25.12.25
130억 아파트 매수하며 부친 돈 106억 무이자 차입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1천건이 넘는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다. 고가 주택을 매수하며 거액을 가족으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사례부터, 법인과 특수관계인을 동원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까지 다양한 유형이 확인됐다. 서울·경기 중심 기획조사…위법 의심 1천2건국토교통부는 24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는 ▲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 특이동향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총 1천2건이다.주택 이상거래 조사는 올해 세 번째로, 기존 서울에 한정됐던 범위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수정, 용인 수지, 안양 동안, 화성 전역까지 확대했다. 조사 대상 1천445건 중 673건이 위법 의심 거래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이 572건, 경기는 과천 43건, 성남 분당 50건 등 101건이었다. 부친에게 106억 무이자 차입해 130억 아파트 매수유형별로는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자금조달 관련 의심 사례가 496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35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160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3건, 무자격 비자 임대업 2건도 포함됐다.대표 사례로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이 가운데 106억 원을 아버지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해 조달했다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혐의로 적발됐다. 이 건은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분류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법인·사내이사 동원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신고가 거래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 조사에서는 161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10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부부인 C씨와 D씨 사례에서는 C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 서울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16억5천만 원에 매도한 뒤 거래를 신고했고, 약 9개월 후 계약을 해제한 다음 제3자와 18억 원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라는 점 등을 고려해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로 판단돼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미성년자 다주택 매입·갭투자 정황도 적발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이나 신축 아파트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 조사에서는 187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됐다.경남에서는 만 8세 이하 남매가 연립·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등 25채를 총 16억7천여만 원에 매수한 사례가 드러났다.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자금 조달과 계약을 맡았고,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신규 전세계약을 맺는 갭투자 방식이 활용됐다. 국토부는 이를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임차권 등기와 보증금 반환 능력 부족 등을 근거로 전세사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권·경찰 합동 대응 강화국토부는 현재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추가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며, 9∼10월 신고분부터는 규제지역뿐 아니라 구리·남양주 등 비규제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해 다수의 문제 사례를 적발했고,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집값 띄우기’ 등 8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투기적·불법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12.24
"공정위, 불공정 행위 막고 과징금 대대적으로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수의 강자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오를 세게 다지고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할 대상이 너무 많다.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기업은 갑을 관계에서 오는 기업 간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다며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다. 원가 후려치거나, 이상한 회사에 '빨대'를 꽂아 재산을 빼돌리는 짓이 벌어지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나라는 그런 짓을 하면 무기징역을 받거나 징역 100년 형을 받을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일부만 우연히 걸리고, 걸려도 수위 '땜빵'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밥 먹듯 이런 일을 벌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행위가 적발 돼도) 로비하고, 돈으로 막고, 정치인을 동원하고, 공정위원장 집에 전화하고 그런다. 이러니 주가도 오르지 않는 것"이라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고, 인력도 대량으로 투입해 (불공정행위) 하는 족족 다 걸린다는 생각이 꼭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가 있다고, 큰 기업들이 이러니 중견기업들도 (불공정행위를) 배워서 똑같이 한다더라.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며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달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위가 힘센 사람 편을 들었다는 소리가 많다", “경력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데, 그만큼 공정위는 (기업과) 유착하거나 부패할 위험성이 크다”며 강조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중소·영세기업의 집단행동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약자인 을들이 연합하면 이를 '담합'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갑을 관계의 불균형이 너무 기울어진 상황이 된 만큼 을들이 연합하고 힘을 모아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을들의 연합을 허용하지 않으면, (갑을 간 관계가) 완전히 주종관계가 돼 버린다"며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