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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간임대 규제 완화로 공급 회복…대출 제한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 규제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며 금융·세제 규제 완화를 재차 요구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수요 억제책의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민간임대 공급을 회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아파트 시장, 주거 안전판 역할오 시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에서 열린 사업자·입주민 간담회에서 1∼2인가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를 떠받치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연 5%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의무 등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낮춰 전월세 안정에 기여해 왔다.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는 41만6천 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하며, 이 중 80%가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다. 금융·세제 규제의 충격정부 대책으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신규 매수에 현금 100%가 요구되는 구조가 됐다. 이어 규제지역 지정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며 사업성도 위축됐다. 오 시장은 “주택 투기 세력과 민간임대사업자가 제도상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에 묶여 공급이 줄었다”며 “공급이 줄면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조건오 시장은 민간임대가 투자와 운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정상적 사업임을 전제로, 자금 접근성을 높여야 공급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금융을 열어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취지다. 현장의 요구와 가격 논쟁운영사 측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리스크로 자금 유입이 막히고 임대료 조정 여지도 제한돼 확장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입주민들은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으나, 이용 가격 인하 필요성도 제기됐다. 맹그로브 신촌의 경우 1인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01만원 이상, 3인실은 인당 월세 69만6천원이다. 오 시장은 “과도한 세금은 결국 임차인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서울시 추진 계획서울시는 간담회를 계기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본격화한다. 금융지원 확대,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 개선 건의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진입의 최대 장애로 지목된 LTV를 70%로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재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은 완료했고,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 단계다. 
2026.01.08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4차 인증 절차 돌입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4차 인증을 위한 재검증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올해 하반기 예정된 유네스코 재검증을 앞두고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세계지질공원, 4년마다 재인증 심사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이를 교육·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 프로그램이다. 지정 이후에도 4년마다 재인증을 위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위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2월까지 심사보고서 제출 예정제주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이달 말까지 재검증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2월 유네스코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내 점검단·추진위원회 구성제주도는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점검단을 운영하고, 지질공원분과위원과 유관기관 협의체가 참여하는 세계지질공원 재검증 추진위원회도 발족한다. 추진위원회는 유네스코 실사단의 현장 방문에 대비해 지질 명소별 해설판과 탐방로 등 인프라를 점검하고 예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후 위기 시대, 지질 유산 가치 강조제주도는 이번 재검증을 세계지질공원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고, 기후 위기 시대에 지질 유산 보전의 중요성과 탄소중립 관광 모델로서 지질공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국내 최초 지정 이후 3차례 연속 인증제주도는 2010년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지정된 이후 2014년, 2018년, 2022년 세 차례 연속 인증을 받았다. 이번 4차 재검증까지 통과하면 내년부터 다시 지위가 부여돼 총 20년간 세계지질공원 타이틀을 이어가게 된다.
2026.01.04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허가기간 단축 추진 "빠른 출시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신약·시밀러 허가 기간을 24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이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가 혁신을 꾀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이라는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바이오시밀러 신속 허가를 위해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허가 프로세스를 개편해 단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240일)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가 혁신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바이오신약·시밀러 허가 기간을 종전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하며 4분기에는 심사인력 확충 및 허가 프로세스 개편을 통해 240일로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바이오시밀러 임상 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와 관련한 사전검토 절차 안내서 및 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새로운 유형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적 규제체계도 마련한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품질시험이 주로 해외 시험기관에 의뢰되는 상황을 고려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내 mRNA 차세대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한다.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항체-약물접합체(ADC)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특성을 고려한 ADC 제조에 특화된 시설 운영 기준도 마련한다. AI 모델 활용 유전자치료제에 대해 단계별 중장기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자료 상세 요건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수출에 특화된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적합 인증 기준 및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수출제조업 등록, GMP·원료물질 인증 등 신설 민원의 신청·접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할 인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식약처 본부, 지방청 및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참여하는 'CDMO 규제지원 TF(가칭)'를 구성·운영해 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중동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의약품청(EDE)과 한국 첨단바이오의약품 교육 실시 등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 초청 실습 현장 GMP 교육을 통해 대만, 인도네시아 등 잠재적 원료혈장 수입 가능국을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2026.01.03
3세대 스텐트 시술 후 항혈전제 1년 불필요 3세대 약물 용출 스텐트 시술 환자의 경우 항혈소판제를 1년간 복용하지 않아도 되며, 3∼6개월 단기 투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국내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 발표서울대병원 김효수·한정규·황도연 교수팀은 3세대 스텐트 시술 환자 2천여 명을 3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 이중 항혈소판제 단기 투여군과 장기 투여군 간 임상적 차이가 없었다고 31일 밝혔다.연구팀은 2022년 다기관 임상 연구에 등록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중 항혈소판제 투여 기간에 따라 ▲3∼6개월 단기 투약군 1천2명 ▲1년 장기 투약군 1천11명으로 나눠 분석했다. 단기·장기 투약군 효과 차이 없어분석 결과 심장 관련 사망, 심근경색 발생, 혈관 재개통 시술, 스텐트 혈전증 등 주요 사건 발생률은 단기 투약군 7.7%, 장기 투약군 8.2%로 유사했다. 치료 효과의 유효성과 주요 출혈 발생률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기 투여 시 출혈 위험 증가연구팀은 시술 후 1년간 안정적인 환자만을 선별해 추가 분석했다. 이중 항혈소판제를 1년 이상 유지한 환자는 12개월 이내 단독 항혈소판제로 전환한 환자에 비해 주요 출혈 위험이 4배 이상 높았다. 혈전증 예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3세대 스텐트의 임상적 의미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3세대 스텐트의 기술 발전으로 혈전증 위험이 크게 낮아졌음을 보여주며, 불필요한 장기 약물 복용에 따른 출혈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근거라고 설명했다.김효수 교수는 “3세대 스텐트 환자를 3년간 추적해 단기 이중 항혈소판제 요법의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했다”며 “출혈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좋은 예후를 유지할 수 있는 치료 전략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eClinicalMedicine’ 최근호에 게재됐다.
2026.01.01
베티 붑·플루토, 1월1일부터 누구나 사용 가능…저작권 만료 1930년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캐릭터 '베티 붑'과 디즈니의 강아지 캐릭터 '플루토'의 저작권이 곧 만료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듀크대 퍼블릭도메인연구센터에 따르면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1930년에 발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이 만료된다. 저작권 만료 대상에는 1930년 플라이셔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디지 디시스'를 통해 첫선을 보인 베티 붑이 포함됐다. 초기 베티 붑 캐릭터는 지금과 달리 긴 강아지 귀를 가진 형태로 디자인됐다. 미키 마우스의 반려견으로 유명한 플루토의 초기 디자인도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다. 플루토는 1930년 작품 '체인갱'과 '피크닉'에 첫 등장했다. 당시에는 이름 없는 사냥개로 등장하거나 '로버'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고 플루토라는 이름은 뒤늦게 붙었다. 미키마우스가 등장하는 1930년 작 만화와 단편 만화 캐릭터 '블론디'의 저작권도 만료된다. 퍼블릭도메인연구센터는 "미키마우스, 뽀빠이, 곰돌이 푸 등과 마찬가지로 베티 붑과 플루토도 1930년 판본만 퍼블릭 도메인이 됐다"며 "나중에 변경된 형태의 캐릭터는 여전히 저작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플라이셔 스튜디오도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이후 수정된 베티 붑 캐릭터는 저작권이 유지되며, 상표권도 등록돼 있다고 강조했다. 퍼블릭도메인연구센터는 저작권이 만료된 캐릭터의 이름이나 이미지에 상표권이 등록돼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가 제작·후원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 캐릭터의 이름·이미지를 새로운 창작물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외에도 문학·영화·음악·미술 등 각계 작품의 95년간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다. 문학작품 중에는 윌리엄 포크너의 명작 소설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와 애거사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 '목사관 살인사건' 등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영화 중에서는 아카데미상 수상작인 '서부 전선 이상 없다', 앨프레드 히치콕의 '살인', 루이스 부뉴엘과 살바도르 달리가 함께 각본을 쓴 '황금시대' 등이 해당된다. 유명 재즈곡인 조지 거슈윈의 '아이 갓 리듬'과 레이 찰스의 노래로 유명한 '조지아 온 마이 마인드'의 1930년 원곡도 저작권이 만료된다. 몬드리안의 미술 작품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파울 클레의 '동물의 우정' 또한 누구나 복제·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저작권법은 기업이 보유한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발표 후 95년과 창작 후 120년 중 더 짧은 기간으로 설정했다. 개인이 저작권을 가진 경우에는 창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받지만, 1978년 이전에 발표된 노래나 소설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최대 95년이다.
2025.12.30
부산시, 2026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지원 대상자 모집 부산시는 내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 달 9일까지 모집한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자격 기준을 지난해부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주택 임차 보증금 4억원 이하로 넓혔다. 대출금리도 연 최대 2.0%, 1년에 최대 400만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부산은행은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1분기에는 총 400가구(2026년 총 15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이날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나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13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대출 실행기간은 다음 달 29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2025.12.28
휴대폰 개통하려면 안면인증? 유출 우려에 "보완·점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얼굴 사진 유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설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되며,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유출 위험성은 없다는 것이다. 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업체 데이사이드에 따르면 안면인증을 위해 먼저 휴대전화에서 신분증 광학문자인식(OCR) 촬영이 이뤄지고, 촬영된 정보는 암호화돼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정보 역시 암호화된 상태로 시스템에 전달된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 정보를 비교·인증하며 이 과정은 약 0.04초 이내에 완료되고 인증이 끝나면 즉시 폐기된다. 데이사이드 측은 "전달된 암호화 정보는 해커에 의해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적용돼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통신사 해킹 사고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것과 관련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하는 패스(PASS) 앱 안면인증 시스템도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된다"고 했다. 다른 플랫폼이 아닌 이통3사의 패스 앱을 사용하는 이유 역시 외부에 데이터가 오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도용·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전날부터 시범 실시했다. 시범 기간에는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은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100%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가 수집·유출돼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어제 도입되고 현장에서 크게 인식률에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보완해나가면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하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분석할 예정이다. 또 인증 실패 등 운영 사례를 정밀 분석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면서도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안면 인증은 현재 내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만 적용 중이지만 시스템 개발 난도가 높은 외국인 신분증에 대해서는 추가 개발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내년 3월 23일 정식 운영 시에는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으로 부정 개통을 적극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통 절차를 지속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가사·돌봄 노동도 경력 인정’ 서울시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가사·돌봄 노동의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이날 통과된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사·돌봄 노동 경험을 보유했으나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시민 가운데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경력보유시민’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이들의 가사·돌봄 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력인정서 발급과 전담 위원회 설치조례안에는 ‘서울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가사·돌봄 노동 경력 인정 기준에 대한 심의와 제도 운영 평가,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가사와 돌봄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을 노동 경력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비 후불제 근거 조례도 통과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융자 이자를 지원하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전망병원의 정의에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을 포함시키고,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시민과 다자녀 가족 중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주거·금연 환경 조례 잇따라 의결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선제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선에서 30미터 이내 실외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의결됐다. 논란 조례안 2건은 상임위서 제동반면 기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고교생 야간 학원 수업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려던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됐다. 학습권과 청소년 건강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영향이다.외국인 지원 정책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차등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도 차별 논란 속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이 받는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을 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25.12.23
미국, 자진출국 불체자에 지원금 3배…최대 450만원 지급 미국 정부가 미등록 이주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출국 보너스’를 대폭 상향했다. 연말까지 자발적으로 출국 절차를 밟는 경우 기존보다 3배 늘어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자진 출국 등록 시 항공권과 현금 지원미국 국토안보부는 22일(현지시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BP 홈(Home)’을 통해 자발적 출국을 등록한 미등록 이주자에게 무료 귀국 항공권과 함께 3천달러, 한화 약 451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금 1천달러 수준에서 세 배 상향된 금액이다.국토안보부는 CBP 홈 앱을 활용해 출국할 경우 출국 불이행으로 부과될 수 있는 민사 벌금이나 과태료 면제 혜택도 함께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가족에게 주는 최고의 연말 선물”국토안보부는 자진 출국 프로그램을 두고 “미등록 체류자가 자신과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연말 선물”이라며 절차의 신속성과 간편성을 강조했다. 별도의 구금 절차 없이 앱 등록과 출국 일정 조율만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을 부각했다.미 CBS 뉴스에 따르면 CBP 홈 앱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망명 신청 예약을 위해 운영됐던 ‘CBP 원(One)’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 기조에 맞춰 자발적 출국 중심의 시스템으로 개편됐다. 강제 추방보다 비용 절감 효과미 당국은 자진 출국 지원이 강제 단속·추방보다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5월 기준 불법 이민자를 체포·구금·추방하는 데 평균 1만7천달러가 소요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연말까지 출국 유도…미이행 시 강제 조치”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올해 1월 이후 약 190만 명이 자발적으로 출국했고, 수만 명이 CBP 홈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며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국 보너스를 기존의 세 배로 확대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혜택을 활용해 자진 출국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국이 직접 찾아 체포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12.23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 개인정보 19만건 유출...휴대전화번호 중심, 카드·계좌·주민번호 유출은 없어 신한카드 가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약 19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신한카드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만1천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천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천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으로, 총 19만2천88건에 이른다. 해당 정보는 신규 카드 모집 등의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정보·주민번호 유출은 확인 안 돼신한카드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위험 개인정보와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대표자 외 일반 고객 정보 유출과도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고는 해킹 등 외부 침입이 원인이 아니라 일부 내부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저지른 일탈로 드러났다. 신한카드는 이로 인해 유출 정보가 다른 경로로 추가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공익 제보로 드러난 유출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공익 제보자가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 외부 유출 증거를 개보위에 신고하면서 확인됐다. 개보위는 지난달 12일 신한카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신한카드는 다음 날부터 제보 자료와 내부 자료를 대조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사과문 게시·개별 안내 진행신한카드는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아울러 유출 대상 가맹점 대표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조회 페이지도 운영 중이다.
20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