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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티 붑·플루토, 1월1일부터 누구나 사용 가능…저작권 만료 1930년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캐릭터 '베티 붑'과 디즈니의 강아지 캐릭터 '플루토'의 저작권이 곧 만료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듀크대 퍼블릭도메인연구센터에 따르면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1930년에 발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이 만료된다. 저작권 만료 대상에는 1930년 플라이셔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디지 디시스'를 통해 첫선을 보인 베티 붑이 포함됐다. 초기 베티 붑 캐릭터는 지금과 달리 긴 강아지 귀를 가진 형태로 디자인됐다. 미키 마우스의 반려견으로 유명한 플루토의 초기 디자인도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다. 플루토는 1930년 작품 '체인갱'과 '피크닉'에 첫 등장했다. 당시에는 이름 없는 사냥개로 등장하거나 '로버'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고 플루토라는 이름은 뒤늦게 붙었다. 미키마우스가 등장하는 1930년 작 만화와 단편 만화 캐릭터 '블론디'의 저작권도 만료된다. 퍼블릭도메인연구센터는 "미키마우스, 뽀빠이, 곰돌이 푸 등과 마찬가지로 베티 붑과 플루토도 1930년 판본만 퍼블릭 도메인이 됐다"며 "나중에 변경된 형태의 캐릭터는 여전히 저작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플라이셔 스튜디오도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이후 수정된 베티 붑 캐릭터는 저작권이 유지되며, 상표권도 등록돼 있다고 강조했다. 퍼블릭도메인연구센터는 저작권이 만료된 캐릭터의 이름이나 이미지에 상표권이 등록돼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가 제작·후원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 캐릭터의 이름·이미지를 새로운 창작물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외에도 문학·영화·음악·미술 등 각계 작품의 95년간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다. 문학작품 중에는 윌리엄 포크너의 명작 소설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와 애거사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 '목사관 살인사건' 등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영화 중에서는 아카데미상 수상작인 '서부 전선 이상 없다', 앨프레드 히치콕의 '살인', 루이스 부뉴엘과 살바도르 달리가 함께 각본을 쓴 '황금시대' 등이 해당된다. 유명 재즈곡인 조지 거슈윈의 '아이 갓 리듬'과 레이 찰스의 노래로 유명한 '조지아 온 마이 마인드'의 1930년 원곡도 저작권이 만료된다. 몬드리안의 미술 작품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파울 클레의 '동물의 우정' 또한 누구나 복제·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저작권법은 기업이 보유한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발표 후 95년과 창작 후 120년 중 더 짧은 기간으로 설정했다. 개인이 저작권을 가진 경우에는 창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받지만, 1978년 이전에 발표된 노래나 소설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최대 95년이다.
2025.12.30
부산시, 2026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지원 대상자 모집 부산시는 내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 달 9일까지 모집한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자격 기준을 지난해부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주택 임차 보증금 4억원 이하로 넓혔다. 대출금리도 연 최대 2.0%, 1년에 최대 400만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부산은행은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1분기에는 총 400가구(2026년 총 15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이날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나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13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대출 실행기간은 다음 달 29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2025.12.28
휴대폰 개통하려면 안면인증? 유출 우려에 "보완·점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얼굴 사진 유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설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되며,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유출 위험성은 없다는 것이다. 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업체 데이사이드에 따르면 안면인증을 위해 먼저 휴대전화에서 신분증 광학문자인식(OCR) 촬영이 이뤄지고, 촬영된 정보는 암호화돼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정보 역시 암호화된 상태로 시스템에 전달된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 정보를 비교·인증하며 이 과정은 약 0.04초 이내에 완료되고 인증이 끝나면 즉시 폐기된다. 데이사이드 측은 "전달된 암호화 정보는 해커에 의해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적용돼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통신사 해킹 사고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것과 관련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하는 패스(PASS) 앱 안면인증 시스템도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된다"고 했다. 다른 플랫폼이 아닌 이통3사의 패스 앱을 사용하는 이유 역시 외부에 데이터가 오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도용·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전날부터 시범 실시했다. 시범 기간에는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은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100%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가 수집·유출돼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어제 도입되고 현장에서 크게 인식률에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보완해나가면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하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분석할 예정이다. 또 인증 실패 등 운영 사례를 정밀 분석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면서도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안면 인증은 현재 내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만 적용 중이지만 시스템 개발 난도가 높은 외국인 신분증에 대해서는 추가 개발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내년 3월 23일 정식 운영 시에는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으로 부정 개통을 적극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통 절차를 지속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가사·돌봄 노동도 경력 인정’ 서울시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가사·돌봄 노동의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이날 통과된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사·돌봄 노동 경험을 보유했으나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시민 가운데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경력보유시민’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이들의 가사·돌봄 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력인정서 발급과 전담 위원회 설치조례안에는 ‘서울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가사·돌봄 노동 경력 인정 기준에 대한 심의와 제도 운영 평가,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가사와 돌봄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을 노동 경력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비 후불제 근거 조례도 통과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융자 이자를 지원하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전망병원의 정의에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을 포함시키고,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시민과 다자녀 가족 중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주거·금연 환경 조례 잇따라 의결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선제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선에서 30미터 이내 실외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의결됐다. 논란 조례안 2건은 상임위서 제동반면 기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고교생 야간 학원 수업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려던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됐다. 학습권과 청소년 건강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영향이다.외국인 지원 정책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차등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도 차별 논란 속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이 받는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을 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25.12.23
미국, 자진출국 불체자에 지원금 3배…최대 450만원 지급 미국 정부가 미등록 이주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출국 보너스’를 대폭 상향했다. 연말까지 자발적으로 출국 절차를 밟는 경우 기존보다 3배 늘어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자진 출국 등록 시 항공권과 현금 지원미국 국토안보부는 22일(현지시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BP 홈(Home)’을 통해 자발적 출국을 등록한 미등록 이주자에게 무료 귀국 항공권과 함께 3천달러, 한화 약 451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금 1천달러 수준에서 세 배 상향된 금액이다.국토안보부는 CBP 홈 앱을 활용해 출국할 경우 출국 불이행으로 부과될 수 있는 민사 벌금이나 과태료 면제 혜택도 함께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가족에게 주는 최고의 연말 선물”국토안보부는 자진 출국 프로그램을 두고 “미등록 체류자가 자신과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연말 선물”이라며 절차의 신속성과 간편성을 강조했다. 별도의 구금 절차 없이 앱 등록과 출국 일정 조율만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을 부각했다.미 CBS 뉴스에 따르면 CBP 홈 앱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망명 신청 예약을 위해 운영됐던 ‘CBP 원(One)’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 기조에 맞춰 자발적 출국 중심의 시스템으로 개편됐다. 강제 추방보다 비용 절감 효과미 당국은 자진 출국 지원이 강제 단속·추방보다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5월 기준 불법 이민자를 체포·구금·추방하는 데 평균 1만7천달러가 소요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연말까지 출국 유도…미이행 시 강제 조치”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올해 1월 이후 약 190만 명이 자발적으로 출국했고, 수만 명이 CBP 홈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며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국 보너스를 기존의 세 배로 확대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혜택을 활용해 자진 출국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국이 직접 찾아 체포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12.23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 개인정보 19만건 유출...휴대전화번호 중심, 카드·계좌·주민번호 유출은 없어 신한카드 가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약 19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신한카드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만1천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천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천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으로, 총 19만2천88건에 이른다. 해당 정보는 신규 카드 모집 등의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정보·주민번호 유출은 확인 안 돼신한카드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위험 개인정보와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대표자 외 일반 고객 정보 유출과도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고는 해킹 등 외부 침입이 원인이 아니라 일부 내부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저지른 일탈로 드러났다. 신한카드는 이로 인해 유출 정보가 다른 경로로 추가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공익 제보로 드러난 유출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공익 제보자가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 외부 유출 증거를 개보위에 신고하면서 확인됐다. 개보위는 지난달 12일 신한카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신한카드는 다음 날부터 제보 자료와 내부 자료를 대조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사과문 게시·개별 안내 진행신한카드는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아울러 유출 대상 가맹점 대표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조회 페이지도 운영 중이다.
2025.12.23
샌디에이고 입단 송성문 귀국, “빅리그 로스터 등록이 목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4년 계약을 맺은 송성문이 귀국해 본격적인 빅리그 도전에 나선다.송성문은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 19일 계약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그는 샌디에이고 입단을 확정한 뒤 돌아왔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이날 송성문과의 4년 계약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AP통신은 총액 1천500만달러, 한화 약 222억원 규모로 전했다. “감사한 조건, 마이너 거부권은 없다”입국장에서 만난 송성문은 “기사에 나온 대로 계약을 했다. 마이너리그 거부권은 넣지 않았다”며 “좋은 조건으로 계약해 준 샌디에이고 구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송성문은 올 시즌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에서 타율 0.315, 26홈런, 25도루, 90타점을 기록했다. 지난달 포스팅 절차에 돌입해 마감 시한 이전에 샌디에이고와 계약을 마무리했다. KBO 출신 야수 여섯 번째 MLB 진출송성문은 2014년 강정호, 2015년 박병호, 2021년 김하성, 2023년 이정후, 올해 초 김혜성에 이어 포스팅을 통해 MLB에 진출한 KBO리그 출신 여섯 번째 야수가 됐다.샌디에이고의 A.J. 프렐러 단장은 “송성문은 매우 생산성이 높은 선수”라며 “최근 2년간 경기력이 크게 성장했다.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구단 공식 홈페이지도 “송성문은 올해 가장 매력적인 외국 리그 출신 자유계약선수 중 한 명”이라며 “KBO리그 3루수 올스타, 선수협 선정 올해의 선수 경력을 쌓았다”고 소개했다. 유틸리티 역할 가능성, 경쟁은 정면 돌파샌디에이고는 송성문의 활용 방안을 두고 유연한 구상을 하고 있다. 주전 2루수 제이크 크로넨워스의 포지션 이동 가능성, 3루수 매니 마차도와 유격수 산더르 보하르츠의 휴식일 확대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벤치에서 여러 포지션을 맡는 유틸리티 역할도 유력하다.송성문은 “김하성 선배가 샌디에이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덕분에 나도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었다”며 “주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루수뿐 아니라 여러 포지션을 준비해 빅리그 현역 로스터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2025.12.23
연고대 수시 자연계 최초합격자 절반 등록 포기…5년 새 최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에서 연세대와 고려대 자연계 최초합격자의 절반 가까이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의학계열 선호 현상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고대 자연계 등록 포기율 47%대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수시 최초합격자 7천125명 가운데 등록을 포기한 학생은 모두 2천415명으로 전체의 33.9%에 달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131명(5.9%), 연세대 1천25명(46.3%), 고려대 1천259명(46.6%)으로 집계됐다.전체 등록 포기율은 2022학년도 32.3%, 2023학년도 33.0%, 2024학년도 30.1%를 기록한 뒤 2025학년도 33.7%로 반등했고, 2026학년도에 다시 상승했다. 수시는 최대 6회 지원이 가능해 등록 포기는 다른 대학에 중복 합격해 진학지를 옮겼다는 의미다. 자연계에서 포기자 급증특히 연세대와 고려대 자연계에서 등록 포기자가 크게 늘었다. 연세대 524명, 고려대 669명 등 총 1천193명으로, 전년도보다 64명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인문계의 경우 연세대는 489명으로 전년보다 24명 줄었고, 고려대는 577명으로 소폭 늘었다.서울대의 등록 포기율은 전년도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인문계에서는 윤리교육과 2명, 독어독문학과와 영어영문학과 각각 1명이 등록을 포기했고, 자연계에서는 에너지자원공학과 5명, 응용생물화학부 6명, 식품영양학과 4명 등이었다. 의학계열 선호 뚜렷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모집정원이 축소됐음에도 연세대와 고려대 자연계열 합격자 상당수가 다른 대학 의학계열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학계열 선호도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실제 의대 수시 최초합격자 가운데 등록 포기자는 연세대 28명(44.4%), 고려대 39명(58.2%)이었고, 서울대는 한 명도 없었다. 약대의 경우 서울대 9명(20.9%), 연세대 7명(38.9%)이 등록을 포기했고, 치대는 서울대 2명(8.0%), 연세대 15명(44.1%)으로 집계됐다.
2025.12.18
박나래 전 남친, 경찰 고발돼…"매니저 주민번호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긴 혐의로 누리꾼으로부터 고발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 전 남자친구 A씨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와 함께 관여자 특정을 위해 성명불상인 교사·방조 등 공범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며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박나래의 자택 도난사건 당시 A씨가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받아가, 이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를 고발한 누리꾼은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청하고자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5.12.18
“궁금해서”…개인정보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개인적인 호기심과 지인 부탁을 이유로 경찰청 업무망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차례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권력에 부여된 정보 접근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을 분명히 했다. 업무망에서 1년간 100여 차례 무단 조회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16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근무 중 경찰청 업무망에 접속해 조회 목적을 허위로 입력한 뒤 범죄·수사 경력, 차적, 운전면허, 수배 차량 여부 등 개인정보를 100여 차례 무단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 부탁·동료 신원 확인까지 조회 범위 확대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향우회 회원으로부터 지인의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망에서 타인의 운전면허 정보를 조회한 뒤 사진을 찍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료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시스템에 입력해 조회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조회 목적란에 ‘112 신고 관련’이라고 기재하는 등 80차례 넘게 허위 사유를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상 접근 권한을 갖춘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셈이다. 법원 “공정성 훼손·국민 개인정보 침해”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적인 이유로 경찰청 업무망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하고 일부를 제3자에게 유출했다”며 “이는 경찰관 직무 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기관 내부자의 정보 접근 권한 남용 역시 엄중히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202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