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선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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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2주차, 상원 공화·민주 ‘표 대결’ 공방 격화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2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상원에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단기 예산안(CR) 통과에 필요한 60표 중 55표를 확보하며 ‘5표 부족’ 상태에서 민주당 이탈표 설득에 나섰다. 공화당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협상 대신, 은퇴 예정이거나 온건 성향인 민주당 의원 5명—개리 피터스·진 섀힌·매기 하산·존 오소프·딕 더빈—을 타깃으로 개별 접촉 중이다. 피터스·섀힌 의원은 지난 3월에도 셧다운 회피 법안에 찬성한 전력이 있다. 민주당은 반대로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척 슈머 원내대표는 “백악관과 공화당이 협박하고 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유지 확약’을 전제로만 예산안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전문지 더*과 폴리티코는 “양당 지도부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초당적 의원 그룹이 물밑에서 새로운 타협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이 ACA 관련 예산 환수 조치를 보류하거나, 일부 보조금 지속을 약속하는 ‘절충안’이 거론된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 상·하원 중간선거를 앞둔 양당 모두 정치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025.10.05
‘여자 아베’ 다카이치, 일본 첫 여성 총리 사실상 확정 일본 정계의 보수 아이콘으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자민당의 새 총재로 선출되며, 일본 정치사 첫 여성 총리 탄생이 사실상 확정됐다. 자민당 총재는 곧바로 총리로 지명되는 일본의 정치 구조상, 다카이치는 약 열흘 뒤 국회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공식 취임할 전망이다. 결선에서 29표 차 승리, ‘보수파 연합’이 승부 갈라4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제29대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185표를 얻어 156표를 획득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29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1차 투표에서도 다카이치는 183표로 1위를 기록했으며,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64표로 2위에 올라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 투표는 자민당 의원 295표와 전국 47개 도도부현 대표 47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결과는 ‘당원 표에서 앞선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아소 다로 전 총리의 발언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소 전 총리는 양측으로부터 지지를 요청받았으나, 당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다카이치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소파 의원 다수가 결선에서 다카이치에게 표를 던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승부를 갈랐다. 세 번째 도전 끝의 승리, ‘당심’이 이끈 변화다카이치는 2021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 끝에 총재직을 거머쥐었다. 2023년 선거에서는 1차 투표 1위 후 결선에서 역전당했지만, 이번에는 당심(黨心)의 흐름이 다카이치를 밀어올렸다.당원 투표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고, 결선에서도 보수파 의원 표를 결집시키며 안정적 승리를 이끌었다. 당내에서는 “보수층 결속력과 여성 리더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 분석가들은 “다카이치의 강경 보수 이미지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메시지를 절제하며 현실적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 주효했다”고 진단했다. ‘여자 아베’의 귀환…보수정치 재편 신호탄다카이치는 정치적 신념과 정책 노선 면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통 후계자’로 평가받는다. 경제정책에서는 아베노믹스의 기조를 유지하며, 안보 분야에서는 헌법 개정과 방위력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그는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을 계승하되,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국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자 아베’라는 별명은 국내외적으로 엇갈린 평가를 낳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긍정적 유산을 계승한다는 의미와 함께, 역사 문제나 외교 노선에서의 강경 행보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한일관계에도 ‘변수’다카이치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다. 이러한 행보는 일본 내 보수층에게는 신념의 상징이지만,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는 외교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그는 총재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웃 국가와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일본의 이익을 기반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외교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국 외교 당국은 “새로운 일본 내각 출범 이후 관계 정상화 기조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일본 첫 여성 총리 탄생 눈앞다카이치 총재는 오는 15일께 열릴 국회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공식적으로 총리에 취임할 예정이다.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제1당인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그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 재도약하는 일본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세 번째 도전 끝에 당권을 거머쥔 ‘여자 아베’ 다카이치. 보수의 심장을 대표하는 그녀가 일본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국내외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25.10.04
다카이치·고이즈미, 결선서 ‘일본 첫 여성 총리’ 탄생 여부 주목 일본 차기 총리를 사실상 결정짓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의 양자 대결로 좁혀졌다.4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제29대 총재 선거 1차 투표 결과, 다카이치는 183표, 고이즈미는 164표를 얻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두 후보가 곧바로 결선 투표에 들어간다. 1차 투표 결과와 세부 내역자민당 의원(295명)과 당원·당우(295표 환산)의 표를 합산한 결과, 다카이치는 의원 64표, 당원 119표를 얻었고, 고이즈미는 의원 80표, 당원 84표를 확보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34표로 탈락했다. 결선 구도, 파벌의 향방이 변수결선에서는 자민당 의원 295표와 47개 도도부현 대표 표를 합쳐 총 342표로 승부가 난다. 의원 표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지면서, 당내 파벌의 움직임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아소 다로 전 총리가 이끄는 ‘아소파’(43명)는 당원 표에서 1위를 차지한 다카이치를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이끄는 옛 ‘기시다파’(40여 명)는 고이즈미 지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또한 하야시 장관,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을 지지했던 의원들의 표심이 결선 결과를 가를 것으로 분석된다. 총리 지명 절차와 향후 일정새 총재는 오는 15일 국회에서 실시되는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공식 취임한다. 현재 일본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이지만, 야권 분열로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다카이치가 승리할 경우 일본 첫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된다. 고이즈미가 이길 경우 ‘2세 정치인’의 부활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2025.10.04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 취소…오후 법원서 체포적부심 서울남부지법이 4일 오후 3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다. 법원은 피의자 체포가 정당했는지, 계속 구금이 필요한지를 따져 24시간 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심사가 이 전 위원장 측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 석방되며, 반대로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 체포…적부심 청구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그는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사유서를 확인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이유가 없다”며 “경찰이 과장된 보고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석요구 6차례 불응…절차상 문제 없어”이에 대해 경찰은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등기, 전화, 팩스 등으로 충분히 고지했고 서류 누락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예정된 3차 조사를 취소했다. 임 변호사는 “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체포 시한 4일 오후 4시…기자회견 잇따라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다만 적부심 심문을 위해 법원이 수사기록을 접수한 이후부터 심문 종료 시점까지의 시간은 체포 시한에서 제외된다. 영등포서는 전날 밤 심사 서류를 제출해, 심사 후 약 20시간가량의 여유가 남은 상태다. 이날 영등포경찰서 인근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석방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던 만큼, 조직 정상화를 위한 호소였을 뿐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5.10.04
김건희특검, 권성동 구속기소…청탁·1억원 받은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2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해주고,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재산 추징보전을 청구해, 서울중앙지법이 2일 이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불법수익은 몰수할 수 있고 몰수가 안 될 경우 추징한다. 몰수·추징보전은 향후 유죄 선고시 몰수·추징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임의 소비하지 못하도록 확보하기 위한 보전 조처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해줬다는 의혹, 2022년 2∼3월 한 총재를 찾아가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8일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달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체포동의요구서에 권 의원을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했다. 권 의원은 특검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이날 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해 2023년 2월께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수자로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수수자로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는 총선을 앞두고 창원 의창구를 지역구로 둔 김영선 전 의원 측에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으나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이때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주시 중이다. 김 전 검사는 작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 4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공모한 것을 전제로 하는 김 여사의 뇌물 혐의 수사도 이어간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2024년 9월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 선정 과정에서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상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특검팀은 기존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발견해 출처를 추적하다가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2025.10.02
신도 준강제추행 등 혐의…허경영 "100% 조작" 전면 부인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30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된 뒤 첫 공판에서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허 대표는 연한 갈색 계열의 수의에 머리가 흐트러진 상태였다. 그는 방청석에 있던 신도들과 손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만해 3억2400여만원을 편취했고,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과 하늘궁의 법인 자금을 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16명을 49차례에 걸쳐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허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여기 법원에 와 있는 모든 서류가 경찰에서 1년 반 동안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횡령을 하거나 추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이제 두 달 뒤면 80세인데,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지금 와서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박했다. 또 "대통령 선거에 3번, 국회의원·서울시장 선거에 8번 나가면서 정치자금을 노린 적이 없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안다"며 "무료 급식을 하면서 세금을 수십억 내는 사람이 돈에 무슨 횡령을 하느냐"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국가혁명당중앙당후원회 전 회장이자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하늘궁 전 이사인 최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문에 앞서 증인이 "고소인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분리 조치를 요청해, 재판부가 고소인 2명에게 퇴정을 명했다. 고소인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격렬히 반발해 수위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사의 설득 끝에 고소인들은 결국 퇴정했다. 검찰은 법인 자금과 허 대표 개인 자금을 관리한 증인에게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경위를 물었지만 증인은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허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21일 열린다. 앞서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2025.09.30
2026 트렌드 키워드는 AI, 내년 트렌드 전망서 20종 넘게 출간 내년 소비 경향과 사회 변화를 전망하는 ‘트렌드서’ 출간이 잇따르고 있다. 출판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출간됐거나 출간을 앞둔 내년 트렌드 관련 책만 20종이 넘는다. 매년 이맘때쯤 ‘내년 키워드’를 제시하는 책들이 주목받지만, 올해는 특히 ‘AI(인공지능)’이 압도적인 키워드로 부상했다.지난 24일 출간된 『트렌드 코리아 2026』은 교보문고 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단숨에 1위에 올랐다. 지난 9월 11일 출간된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이 4위, 25일 선보인 『머니트렌드 2026』이 5위에 오르며 상위권을 나란히 차지했다. AI, 일상 깊숙이 들어오다트렌드서가 공통으로 주목하는 것은 ‘AI의 생활 속 확산’이다. 『트렌드 코리아 2026』은 “부부싸움 심판까지 AI에 맡기는 시대”라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다툼 끝에 누가 더 잘못했는지 AI에게 물었다는 일화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어느새 현실이 된 것이다.한국의 챗GPT 사용량은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만큼 급성장했다. 일상에서 점술이나 성격검사 같은 개인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데 쓰이는가 하면, 보고서 작성이나 기획안 초안 작성 등 회사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을 펴낸 송길영 작가는 “수많은 개인이 AI를 통해 더 강한 연결망과 더 큰 지능을 갖게 됐다”며 “AI로 무장한 개인이 조직과 경쟁하는 새로운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다만 “AI에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눈다’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인간과 AI의 ‘현명한 분업’을 강조했다. 정치·경제·사회로 확산되는 AI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센터가 발간한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6』역시 AI를 핵심 화두로 다뤘다. 저자들은 ‘AI 권력’을 주제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AI가 새로운 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한다.뉴질랜드에서 등장한 AI 정치인 ‘샘(SAM)’, 일본 지방선거에 출마한 ‘AI 후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유권자의 질문에 즉각 응답한다. 저자들은 “AI 자체가 주류 정치인으로 자리잡을지는 미지수지만, 최소한 AI를 이해하는 정치인과 그렇지 못한 정치인 간 격차는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경제 영역에서는 데이터가 ‘AI 산업의 석유’로 불리며,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 나아가 AI를 탑재한 로봇, 이른바 피지컬 AI’의 등장도 예고됐다. 피지컬 AI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배달·이동·돌봄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시대, 인간의 과제AI가 일상과 사회를 장악하면서 인간이 직면하는 새로운 과제도 제시된다. 『라이프 트렌드』는 “AI와 봇이 일상을 점령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내가 인간임’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 『Z세대 트렌드 2026』은 AI 환경에서 성장한 Z세대를 ‘AI 네이티브’로 정의하며, 이들의 소비 행태가 기존 세대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다.이외에도 『마켓 트렌드 2026』, 『2026 글로벌 테크 트렌드』, 『2026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스테이블코인 전쟁 2026』 등 다수의 트렌드서는 각자의 관점에서 AI가 만들어낼 변화를 예측한다. 사회 전반이 AI를 둘러싼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AI, 거스를 수 없는 흐름내년을 전망하는 여러 트렌드서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AI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이다. 부부싸움 심판에서부터 정치·경제·산업 현장에 이르기까지 AI의 영향력은 일상 구석구석을 파고든다. 하지만 동시에 ‘휴먼 인 더 루프’처럼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도 뒤따른다.
2025.09.29
법무부, '검수원복' 원복 입법예고…수사 대상 1395→545개 축소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을 '원복'하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 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 개시 규정 최초 시행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수사 개시 범위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는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별표로 별도 열거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모두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개정안 시행 시 기존 1395개였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대폭 축소된다.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과 같은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지난달 수사 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방향의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구했던 이전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는 것이다.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5.09.26
SNS 알고리즘과 극단화 논란…‘필터 버블’은 존재하는가 최근 미국에서 보수 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가 피습당한 사건 이후, 그 배경 중 하나로 소셜미디어(SNS) 알고리즘의 부작용이 지목됐다. 사용자 맞춤형 추천 시스템이 극단주의적 사고를 부추기고 이념적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주장이다. 과연 알고리즘이 개인을 극단으로 몰아넣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은 실제로 존재할까.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SNS의 핵심은 개인화 추천이다. 이용자가 ‘좋아요’를 누르거나, 특정 영상을 오래 시청하거나, 댓글·공유 같은 반응을 보이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슷한 콘텐츠가 재차 제공된다. 유튜브의 경우 2016년 구글 엔지니어들이 공개한 논문에 따르면 추천 시스템은 크게 두 단계다. 먼저 협업 필터링을 통해 유사한 이용자 집단을 묶고, 이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후보군으로 제시한다. 이어 랭킹 알고리즘이 시청 시간을 최대화할 수 있는 순서대로 점수를 매겨 수십 개의 동영상을 노출한다. 실제로 2019년 유튜브 최고상품담당자(CPO)는 “전체 시청 시간의 70%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화 서비스지만, 비판자들은 이를 두고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빼앗아 특정 정보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있다”고 경고한다. 필터 버블 실험적 검증엘리 패리저가 2011년 저서에서 제기한 필터 버블 개념은 이후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검증됐다. 2021년 발표된 국내 연구에서는 새로운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보수·진보 성향 채널을 각각 구독하고 며칠간 영상을 시청한 뒤 추천 목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보수 계정에서는 보수 성향 영상 비율이 첫날 14%에서 6일째 86%로 높아졌고, 진보 계정 역시 8%에서 84%로 증가했다. 연구진은 “추천된 영상의 주제가 계정 성향에 따라 뚜렷하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또 2018년에는 구글 검색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계정을 보수·진보 성향으로 ‘길들이기’ 한 뒤 중립적인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실험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향에 맞춘 검색 결과 노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며 편향이 강화됐다. 이는 개인화 알고리즘이 실제로 필터 버블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향실 효과와 개인의 선택그러나 모든 분석이 알고리즘만을 원인으로 지목하지는 않는다. ‘반향실 효과(Echo Chamber Effect)’라는 개념은 같은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다. 즉, 알고리즘보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편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2015년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는 1억 명 이상의 페이스북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해, 반대 성향 콘텐츠 노출을 줄이는 데 알고리즘의 영향은 약 5%에 불과했지만, 사용자의 클릭 선택은 17% 이상이었다고 보고했다. 다만 해당 연구는 저자가 모두 페이스북 소속이어서 이해 상충 문제가 제기됐다. 2022년 옥스퍼드대 로이터연구소 역시 방대한 문헌 검토 끝에 “필터 버블 증거는 제한적이며, 반향실 효과가 더 유력하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알고리즘이 오히려 이용자가 평소 찾지 않던 뉴스 출처를 접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극단화 현상의 실제 양상결국 필터 버블이든 반향실 효과든, 현실에서는 두 요인이 동시에 작동하며 사용자의 기존 견해를 강화하고 반대 견해를 배척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치적 편향이 짙은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면 확증편향이 심화되고, 이성적 대화보다 갈등적 사고가 두드러질 수 있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SNS를 통한 가짜뉴스 확산, 선거 개입 논란, 극단주의 폭력 사건과 맞물려 사회적 우려를 키운 배경이다. 대처 방안전문가들은 결국 ‘사용자의 태도’가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숭실대 김규정 교수는 2022년 논문에서 “작은 소비에도 다양한 플랫폼을 비교하듯, SNS 콘텐츠도 교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비판적 사고를 통해 정보의 출처와 의도를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개인화 알고리즘이 주는 편리함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극단화 위험은 줄어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용어 설명“필터 버블(Filter Bubble)”은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사용자의 검색 기록, 클릭 패턴 등 개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만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다양한 관점이나 반대 의견에 노출되지 못하고 편향된 정보에만 갇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2025.09.26
김건희 첫 재판 40분 만에 종료…공소사실 모두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전직 영부인 최초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 진행에 앞서 재판부는 언론에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까지 촬영을 허가했다. 김 여사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범죄 혐의 사실인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와 관련, "이미 과거 정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주가조작에 공모하지 않았고, 관리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명씨가 개인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며 "캠프를 통해서도 다수의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굳이 명씨를 통해 별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영호가 '배달사고'가 있다는 식으로 전성배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되는데 이게 그 사건의 실체가 아닐까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하기 위해 26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 달 15일부터 주 2회씩 진행된다.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겠다. 10월에는 15, 22, 24, 29일 네 차례 증인 27명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하고, 12월 말까지 증거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2025.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