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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전공의법 통과, 국회 의지 존중하나 미흡…재개정 필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전공의들의 노동·수련 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열악한 수련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논의가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아직 해결할 과제들이 남아 있으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성과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입장문에서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의지는 존중하나, 아직 많이 미흡하다"며 "신속히 재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 수련 시간 실질적 단축 ▲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 전공의법 위반 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성격 개편과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 ▲ 수련 시간 단축 및 1인당 환자 감소 수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등 5대 내용을 제안했다. 노조는 "최소한의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을 도입하고, 과도한 야간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며 "전공의법 위반에 대한 누진적 처분과 형사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2025.12.03
한국경영자총협회 "아마존·알리바바도 새벽배송…자율성 보장해야" 새벽 배송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한국SCM학회에 의뢰한 '해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사업 및 규제 동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은 소비자의 배송시간 단축 요구에 대응해 당일배송, 야간·새벽 배송 등 신속 배송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아마존은 오전 주문 시 당일 오후와 저녁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오전 4시 30분과 8시 사이에 배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는 정오 전 주문 시 당일 오후 9시까지 배송하고 자정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정오까지 물건을 가져다준다. 신선제품 계열사 '허마셴셩'을 통해 새벽 배송도 실시하고 있다. 한국SCM학회는 이들의 계약 형태의 경우 다양한 시간대에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계약자' 형태가 주를 이룬다고 밝혔다. 배송종사자 또한 근무 시간과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계약자 형태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플랫폼 산업단체 '플렉스 어소시에이션'(Flex Association)이 2022년 미국 배송종사자 2329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7%가 독립계약자 형태로 일하는 것을 원한다고 답했다. 한국SCM학회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이 택배 배송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관리지원 등 사회안전망 제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도 덧붙였다. 미국, 독일, 중국 등은 배송종사자가 사회보험에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구조인 데 반해 한국은 기업과 정부가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산재보험·고용보험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연구를 맡은 이철웅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배송종사자 관련 제도는 배송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일하는 방식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면서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운영하는 혼합형 구조"라면서 "산업 특성과 수요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일방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업계의 자율성 보장과 종사자 보호 사이의 균형 있는 조화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8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해야…의결 절차 위법"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YTN 우리사주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상호간 토론과 설득, 숙의가 요구된다"며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방통위의 결정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삼고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2025.11.28
노란우산 가입돼 있다면…당첨 시 유명 리조트 반값에 이용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겨울 성수기 휴양시설의 예약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노란우산 가입자라면 이번에 신청해 당첨될 경우 한화, 소노, 리솜, 롯데, 휘닉스, 금호, 켄싱턴, 용평, 비체팰리스, 디오션 등 10개 리조트를 회원가(정상가의 50∼60%)로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이용 일수는 성수기 3박, 비성수기 6박 등 9일이다. 예약은 노란우산 홈페이지 및 복지플러스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면 된다. 직접 노란우산 고객센터로 전화해도 된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선정되며 잔여 물량은 선착순으로 배정된다. 중기중앙회는 또 노란우산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여행 지원 및 여행후기 이벤트'를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한다. 노란우산이 보유한 리조트로 여행을 간 가입자들은 지역 소상공인 상점을 방문해 찍은 사진 네 점과 숙박시설 사진 한 점 등을 제출하면 100명을 추첨해 소상공인사랑상품권 10만원어치를 모바일로 지급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앞으로도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1.27
기준금리 2.5% 동결…이창용 총재 "인하·동결 가능성 모두 열려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금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준금리는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 중립 금리 수준에 와 있다"며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현시점과 3개월 뒤 전망 얘기할 때 금통위원 중 금리 인상 가능성 논의하자고 한 분은 없었다"고 못박았다. 이 총재에 따르면 금통위 내부 의견은 반씩 갈렸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중 3명은 3개월 후 금리를 연 2.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라며 "나머지 3명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과 비교하면 인하 의견은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이 총재는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한 3명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물가 우려도 증대된 만큼 당분간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나머지 3명은 성장 경로의 상·하방 위험이 있고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한편 신성환 금통위원은 금리를 연 2.25%로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8월과 10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인하 소수의견이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인하 기조'를 '인하 가능성'으로, 추가 인하 '시기'를 '여부'로 각각 조정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것은 개인들의 판단에 달렸다"며 말을 아꼈다. 또 "금리 동결에서 인상으로 가는 데 평균 12개월 정도 걸린다"며 "현재 금통위원이 3대3이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러분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는 "최근 환율 변동성보다 너무 한 방향으로 쏠려가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외채가 많았을 때와 달리 시장에서 금융위기를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외환시장 불안은 없다"며 "대신 고환율로 인해 물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른 패턴"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 총재는 "한미 금리차 때문이 아니고, 단지 해외 주식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젊은 분들이 '쿨하다'면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데, 환율이 변동될 때 위험 관리가 될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만의 유니크한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 상승이) 외국인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면 변화가 어렵겠지만, 우리(내국인)의 쏠림을 막아주면 빠르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은과 국민연금 간의 650억달러 규모 외환스와프에 대해서는 "연장하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량(M2)이 급증해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환율도 오른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새로 풀린 유동성은 크지 않다"며 "과거부터 풀렸던 유동성이 M2 쪽으로 오는 구성 변화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11.27
무신사, 3분기 영업이익 7%↑…"내년은 해외 공략 원년으로" 무신사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1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매출은 3024억원으로 12% 증가했다. 무신사는 3분기가 패션업계에서 상대적으로 비수기로 꼽힌다며, 이 시기에 온·오프라인 사업이 모두 성장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늘었다고 밝혔다. 무신사는 3분기 들어 신규 매장을 추가로 열었고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한국 공식 오프라인 매장을 선보였다. 글로벌 마케팅도 확대해 1∼3분기 패션 수출액을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렸다. 무신사는 9월 중국 티몰(Tmall)에 무신사 스탠다드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고 지난 달에는 무신사 스토어 공식몰을 개점했다. 12월에는 중국 상하이에 무신사 스탠다드 해외 1호 매장과 K패션 브랜드를 소개하는 편집숍 등을 잇따라 연다. 일본 시장도 공략하기 위해 지난 달 도쿄 시부야에서 80여 개 국내 브랜드를 소개하는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운영했다. 당기순손실은 145억원으로 집계됐다. 무신사 관계자는 "순손실은 올해부터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정책 변화로 인한 것"이라며 "이는 장부상 이자비용을 반영한 것이며 실제 현금 유출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706억원으로 20% 증가했고, 누적 매출은 9730억원으로 19% 늘었다. 무신사 관계자는 "현재 추세라면 2년 연속 연 매출 1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고 전망했다. 박준모 무신사 대표는 "해외 1호 매장인 중국 상하이 무신사가 다음 달 문을 연다"며 "내년을 해외 공략의 원년으로 삼을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25
연기를 탐구한 한평생, 이순재 별세 연기라는 작업을 예술적 창조 행위로 정의하며 평생 무대와 화면을 지켜온 고 이순재는 생전 “연기는 평생 해도 끝이 없다”고 말했다. 끝에 도달할 수 없는 길이었지만, 그는 그 길을 묵묵히 걸으며 후배들에게 기준을 보여줬다. 그의 말에는 늘 단단한 철학이 담겨 있었다. “배우라면 맡은 배역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주문은 스스로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됐다. 작품의 규모나 역할의 비중보다 작품 그 자체를 선택 기준으로 삼았던 그는 주연·단역·악역을 넘나들며 수십 년간 연기를 탐구했다. 2018년 영화 ‘덕구’ 홍보 현장에서 “오랜 세월 별의별 작품을 다 해봤다”고 말했던 그는, ‘오래 할수록 어렵다’는 태도로 작업을 이어갔다. 대학 강연에서는 “정년이 없는 직업이라 고맙다”며 웃어 보였지만, 그 속엔 관객 앞에서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가 늘 자리했다. 그는 모친상을 치른 직후에도 연극 무대를 지킨 배우였다. “관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연해야 한다”고 말하며 무대에 섰다. 한 배우의 드라마 중도 하차 논란이 불거졌던 2011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것이 배우의 조건”이라고 말하며 현장의 기본을 강조했다. 연예계 관행과 제작 환경에 대한 지적도 거침없이 이어갔다. ‘지붕뚫고 하이킥’ 종방연에서는 강도 높은 일정과 열악한 제작 환경을 언급하며 사전제작 필요성을 역설했다. 쪽대본 논란이 반복되던 시기에는 “대본은 최소 열흘 전에 전달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제작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그의 주문은 후배들에게 가혹하게 들릴 수 있었지만 방향은 명확했다. “역할을 위해 끊임없이 변신하는 배우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다”는 믿음. 꾸밈보다 본질을, 흥행보다 감동을 우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생전 여러 인터뷰에서 반복됐다.1992년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권에 발을 들였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는 그 시간을 돌아보며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돌아갈 곳은 언제나 무대였고, 마지막까지 연극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시작을 연극에서 했기에 늘 그리움이 있다”며 “무대는 배우의 역량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다. 그가 공식석상에서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지난해 KBS 연기대상에서의 한 문장이었다.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온다.” 시청자에게 “평생 신세 많이 졌다”고 말하며 감격을 삼키지 못하던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배우라는 길 위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 철학, 원칙, 책임감을 말로만 남긴 것이 아니라 몸으로 증명했던 사람. 그가 남긴 말과 신념은 그 자체로 한 시대의 연기 교과서로 남는다.
2025.11.25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 "보완수사권, 검찰 존재 인정받을 중요 분야"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야 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 분야"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개혁' 논의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박 검사장은 "검찰은 맡은바 역할 때문에 국민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검찰 구성원들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면서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저마다의 생각과 해법은 같지 않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던 장면들 또는 오만하게 모일 수 있었던 언행들을 되짚어보고 부족함이나 과함이 없었는지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신속한 업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조계 경구인 법언(法諺)을 인용, 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검찰청 업무에 대한 조직과 기능의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며 "형사사법제도는 변할 수 있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검찰 본연의 책무는 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 체계의 효율성을 살피고 적정한 자원 배치를 통해 구성원 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장은 19일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새로 임명됐다.
2025.11.21
中 "日,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없다" 규탄…北도 가세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과 관련해 유엔(UN) 총회에서 "일본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노릴 자격이 전혀 없다"고 규탄했다. 북한도 일본을 비판하며 중국의 일본 비판에 가세했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전날 유엔총회 안보리 개혁 연례 토론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히 잘못됐으며 위험하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푸 대사는 "그 발언들은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간 4대 정치문건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제 정의와 전후 국제질서, 그리고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에 대한 모독이며, 일본이 표방해온 평화적 발전 노선에서 노골적으로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7일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유엔총회에서 북한 측 대표도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넘볼 도덕적 자격도 없고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 대표는 "국제사회는 일본이 저지른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악질적 반인류 범죄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본은 자국의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고 배상을 완고하게 거부하며 심지어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이는 일본의 과거 죄행을 눈감아주는 것이자 그들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면서 "일본은 하루빨리 역사를 청산하고 시대적 책임과 인류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현재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국이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일관되게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인도·브라질과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하는 결의안을 2005년 제출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번 다카이치 총리 발언과 관련해 강력한 비판 논조의 사설을 연일 게재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9일 주요 국제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종소리(鐘聲) 논평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대만 해협에 무력 개입할 가능성을 공공연히 부추기고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잘못된 발언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나라도 타국 지도자가 자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과 자국에 무력 위협을 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카이치는 중일 관계에 투척한 '독'(毒)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일본이 중국 분열의 전차에 자신을 묶으려 고집한다면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동의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영 환구시보는 '류큐'(琉球, 오키나와의 옛 이름)로 대표되는 일본의 전후 영토 문제 꺼내며 '류큐학 연구는 왜 중요한가' 제하의 사설에서 "류큐를 연구하는 것은 일본의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병합 역사 서사를 해체하는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차별과 강제 동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류큐가 일본을 위해 치러야 했던 희생을 제도화하고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가 15일 자국민에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이후 중국인 관광객들의 일본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고, 문화계에서는 일본 영화의 중국 내 상영이 연기되는 등 중국은 본격적인 '한일령'(限日令)을 시작한 모습이다.
2025.11.19
트럼프 서명으로 美 셧다운 종료…역대 최장 '43일'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 밤(현지시간) 종료됐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넘어온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대다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찬성과 반대로 쏠렸고,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1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0시24분께(미 동부시간)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셧다운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해 43일째 되는 날 종료됐다. 이번 셧다운은 기존의 역대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great day)"이라면서도 사태의 책임이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야기했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감수하는 명분으로 삼고 요구한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두고 "갱단, 교도소, 정신병원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게 1조5천억 달러를 지급하길 원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셧다운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민주당)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이때까지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예산안을 통해 1년 치가 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등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됐다. 민주당이 셧다운 명분으로 삼았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의 보조금 집행이 재개돼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중단되지 않는다.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州) 정부에 자금을 보상하게 된다. 이번 셧다운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 이견으로 지난달 1일 시작됐다. 이후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미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으며 영양보충 지원프로그램(SNAP) 등이 재정 고갈 위기에 처하면서 저소득층 4200만명이 위기를 겪었고, 대다수 연방정부 공무원은 이 기간 급여가 중단됐다. 기약 없이 길어지던 셧다운은 상원에서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 8명(무소속 1명 포함)이 공화당에 가세하며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끝내며 반전을 맞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오바마 케어는 처음부터 재앙이었다. 비용이 계속 오르기만 했다. 그 막대한 돈을 보험사가 아닌 직접 국민들에게 지급해 스스로 건강보험을 구매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