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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탄핵 찬반 '맞불 집회'로 긴장 고조서울 도심이 다시 한 번 대규모 집회로 들썩일 전망이다. 오는 29일 광화문과 여의도 등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단체들이 각각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집회 신고 인원만 최소 32만명에 달한다. 경찰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29일 현재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진보 성향 단체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경복궁 앞 동십자각에서 적선로터리까지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한다. 신고된 집회 인원은 10만명이다. 해당 단체는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범시민 참여 행진을 예고하고 있다. 같은 날 보수 성향 단체들도 대거 도심에 집결할 예정이다.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오후 1시부터 동화면세점 앞에서 출발해 대한문과 광화문 KT빌딩 방면으로 행진한다. 경찰에 신고된 인원은 20만명이다. 세이브코리아 역시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오후 1시부터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2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220명 투입…도심 주요 도로 혼잡 불가피서울 도심의 교통 상황은 이날 하루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세종대로와 사직로 율곡로 등 주요 집회 예상 구간에 교통경찰 220여 명을 배치하고 가변 차로 운영을 통해 차량 소통을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심 주요 도로에서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며 “가능하면 지하철을 이용하고 차량 이용 시 사전 교통정보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나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5.03.29
정몽원 HL그룹 회장 에세이 ‘한국도 아이스하키 합니다’ 출간‘아이스하키 마니아’로 유명한 정몽원 HL그룹 회장이 자신의 30년 빙판 인생을 담은 에세이 ‘한국도 아이스하키 합니다’를 펴냈다. 정 회장은 자동차 부문과 건설 부문을 주업종으로 하는 HL그룹(구 한라그룹)을 이끌고 있는 기업인이다. 동시에 1994년 HL안양 창단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30년간 한국 아이스하키에 헌신하며 ‘스포츠인’으로서도 큰 발자취를 남겼다. 그는 대중의 무관심과 빈약한 저변 등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사심 없는 열정과 불굴의 의지로 한국 아이스하키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었다. 정 회장이 창단을 주도한 HL안양은 올해로 22번째를 맞이한 한국-일본의 연합리그인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 8번이나 챔피언에 등극한 아시아 최고 명문 구단이다. ‘국가적 재앙’이었던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비드 19 등 혹독한 시련을 딛고 꿋꿋이 살아남아 한국 아이스하키의 명맥을 유지시킨 존재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재임 중(2013년 1월~2021년 2월)에는 변방에 머무르던 한국 아이스하키를 국제 무대의 중심부로 진입시켰다. 남녀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끌어냈고, 세계적인 화제를 몰고 온 평창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산파 역을 했다.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2017 IIHF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디비전 1그룹 A에서 2위를 차지, 캐나다, 핀란드, 미국, 체코, 스웨덴 등 16개 하키 강국이 겨루는 2018 아이스하키 월드챔피언십(세계선수권 톱 디비전)으로 승격하는 기적과 같은 쾌거를 만들었다. 이처럼 한국 아이스하키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2020년 2월에는 한국인 최초로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명예의 전당 헌액이 결정됐고, 코비드 19로 2년 미뤄져 2022년 5월 핀란드 탐페레에서 열린 헌액식에서 ‘아이스하키와 인생’을 주제로 한 수락 연설로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국도 아이스하키 합니다'는 이 같은 영광의 순간뿐 아니라 실패와 좌절의 기억, 시련을 딛고 다시 도전해 성취를 이루기까지의 험난했던 과정 등 정 회장이 빙판에서 겪은 30년 세월의 희로애락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정 회장이 '한국도 아이스하키 합니다'를 발간한 배경이다. 정 회장은 아이스하키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대중의 지지와 응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집필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한다. 자신의 과거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아이스하키의 감동과 재미, 매력을 알리고, 공감을 이끌어내 단 한 명의 팬이라도 더 확보하고 싶다는 것이 ‘아이스하키를 사랑하는 기업인’ 정몽원 회장이 ‘한국도 아이스하키 합니다’를 출간한 목적이다. 이 때문에 기업인이나 스포츠 행정가가 아닌 아이스하키 팬의 관점에서 책을 서술했다. 정 회장 아이스하키 인생의 양대 축인 HL안양과 한국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스토리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독자의 흥미를 배가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에피소드와 뒷얘기를 풍성하게 담아냈다. 또 아이스하키를 낯설게 여겼거나, 관심은 있었지만 다가가기 어려웠던 팬들의 접근과 이해를 돕기 위해 ‘초심자를 위한 관전 가이드’를 부록으로 첨가했다. 정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국 아이스하키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팬들 덕분이다. 우리 아이스하키를 지켜준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또 새롭게 아이스하키에 관심을 갖는 팬이 단 한 분이라도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고 싶은 희망을 갖고 '한국도 아이스하키 합니다'를 펴냈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2025.03.28
동원그룹, 대표이사 임원인사 단행 “신사업 발굴 박차”동원그룹이 기술과 전문성에 방점을 둔 대표이사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원그룹은 동원산업 지주부문 신임 대표이사로 김세훈 총괄임원을 선임했다. 김 신임 대표는 1995년 동원그룹에 입사해 30년 간 근무해온 재무회계∙전략기획 전문가다. 김 신임 대표는 입사 이후 기획관리∙재경 부서를 두루 거쳤으며, 직전까지 지주부문의 총괄임원으로 무상증자와 유통 주식수 확대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 등을 진두지휘했다. 이와 함께 동원그룹은 창사 56년 만에 처음으로 기술부문을 신설하고,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장인성 종합기술원장을 발탁했다. 기술 전문가를 전진 배치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장 기술부문 대표는 베를린공과대학 기계공학 박사 출신으로 독일 지멘스 연구원, 현대자동차 생산기술센터장을 거쳐 지난 2022년에 동원그룹에 합류했다. 이후 그룹 내 종합기술원장 겸 최고기술책임자를 맡아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인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DGT)의 개항과 AI를 접목한 어군 탐지 드론 개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냉동공조 설비 구축 사업 등을 총괄했다. 앞으로 동원그룹의 설비 자동화와 선진화 등 기술 기반 경영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내정된 박상진 사업부문 대표는 1998년부터 동원그룹의 주요 부서를 두루 역임한 해양수산 전문가로, 동원산업 선박의 현대화와 지속가능한 어업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로써 동원그룹 지주사는 지주부문과 사업부문, 기술부문 대표가 그룹의 핵심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한편, 기존 지주부문 대표였던 박문서 부회장은 미래성장위원회의 수장을 맡아 그룹의 M&A를 비롯한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주력할 예정이다. 동원그룹은 사외이사 선임에도 ‘기술’이라는 키워드를 접목시켰다. 동원산업은 한국 공학계의 구루이자 국산 엔진의 선구자인 이현순 중앙대 이사장(전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 사외이사는 현대차에서 한국 최초의 독자 기술 엔진인 ‘알파엔진’을 개발했다. 두산그룹에서도 최고기술책임자로서 로봇과 드론 개발 등 기술혁신 업무를 담당했다. 이와 함께 2차전지 소재, 패키지 등을 생산하는 계열사 동원시스템즈는 정경민 UNIST(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정 교수는 리튬이온전지, 리튬메탈전지, 전고체전지 등 배터리 분야의 권위자이다. 동원시스템즈는 향후 기술과 전문성을 사업 전반에 접목시켜 2차전지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의 시대에 내실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을 전면에 배치했다”며, “하이테크를 접목시킨 2차전지소재∙스마트항만∙육상연어양식 등을 중심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27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 마련해야”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지하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들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륜, 태평양, 광장 등 주요 로펌들은 세미나와 웨비나를 개최하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9일 대전총괄본부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륜은 대법원 판결 이후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김정범 변호사를 중심으로 약 20명의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전국 사무소마다 노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강화했다. 대전에서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 김정범 변호사를 현장에서 만나 이번 판레 변경에 따른 해법과 기업전략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Q. 통상임금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가 이번 판결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대신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어떤 의미인가?'소정근로 대가성'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 받기로 한 보상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기본 대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40시간에 대해 지급받는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이 이에 해당한다.'고정성'은 그동안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요건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뜻한다. 예를 들어, ‘특정 날에 재직 중이어야만’ 또는 ‘한 달 개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2024년 12월 판결로 이 '고정성' 요건이 제외돼, 이제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Q.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더불어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와의 관계도 궁금하다.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며, 통상임금과는 산정 방식이 다르다. 다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임금이 산입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성과연봉제의 경우, 순수한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과 평가와 무관하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다.임금피크제의 경우, 연령이나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는 제도이지만,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서는 그 감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 자체가 변화하진 않으나,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각종 수당 계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Q.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산업이나 직업군은 어디라고 보는가?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던 산업이다. 특히 제조업, 금융업, 대기업이 그 예다.또한 교대근무가 많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빈번한 제조업, 보건의료업, 운수업 등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들 산업은 법정수당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아울러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 많은 기업들도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Q. 이 판결이 노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이 판결은 향후 노사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첫째, 임금 협상 과정에서 기업은 법정수당 증가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 기본급 인상 요구에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둘째, 임금 체계 개편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이다. 복잡한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기업이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 성과급 형태의 보상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넷째, 과거 미지급 수당에 대한 추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원칙적으로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어, 소급적용 문제는 노사 간 합의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Q. 과연 이 판결이 반드시 근로자에게만 유리한가?이 판결은 단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법정수당 증가로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업이 이에 대응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불리한 점도 발생할 수 있다.주요 우려점으로는 첫째, 상여금·수당 축소 및 기본급 증가로 임금 내역만 변경될 가능성. 둘째, 법정수당 부담 증가로 인한 연장근로 축소로 실질 소득 감소.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에 따른 임금 안정성 저하. 넷째, 노동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및 자동화 가속화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의 영향은 산업과 기업별 대응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Q.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임금 체계 및 노무관리 대응책이 절실하다. 제일 시급히 검토해야할 부분은 어디인가?우선, 현행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모든 임금 항목을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고, 특히 정기상여금,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 같은 수당 등에 대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다음으로는 법정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에 대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 중 통상임금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새로운 판례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특히 약정된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불리한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 범위도 검토해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복잡한 수당 구조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 또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 조치가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임금 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변화된 통상임금 기준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특히 법정수당 계산 오류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점검과 수당 재산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Q. 이번 판례변경에 대응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해 운영한다고 들었다.법무법인 대륜의 통상임금 TF팀은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직후 신속히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TF팀은 노무 전문 변호사, 노무사, 노동법 박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TF팀장이 이를 총괄하고 있다.현재까지 제조·금융·서비스업 등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및 자문을 수행했으며, 새로운 판례를 반영한 맞춤형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법적 안정성과 경영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2025.03.21
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임박'…긴장 속 도심 곳곳 찬반집회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으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19일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됐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헌재는 빨리 파면 선고하세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의 문구를 청록색 띠에 적어 곳곳에 매달았다. '한 끼 단식'에 참여한 취업준비생 최모(24)씨는 "앉아서 기다리고 속만 태우느니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오늘 최소한 선고일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장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오후 1시 59분에 맞춰 희생자 159명을 기리며 '윤석열 파면 기원 159배'를 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면을 촉구했다.원본프리뷰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이날도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계속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과 엄마연대 등 탄핵 반대 단체들도 지난 10일부터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의 수운회관 부근에서 철야 집회를 계속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00명의 참가자가 모여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헌재 정문과 건너편 인도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 약 200명이 꽹과리와 심벌즈를 동원해 "탄핵 각하", "엉터리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헌재 민원실 근처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 2명이 각각 3천배와 108배를 올리기도 했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전 11시 종로구 현대건설 앞 인도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탑골공원까지 행진했고, 자유문화국민연합은 이곳에서 오후 2시 헌재의 탄핵심판 각하 결정 등을 촉구하는 문화콘서트를 열었다. 자유통일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 1개 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다.
2025.03.19
이웃에게 염산 뿌린 60대, 2심 결과는 '집유' 같은 빌라 이웃이 복도에 개인 물건을 적재해 놓은 데 화가나 토치로 위협하고 염산을 뿌려 구속됐던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61)가 건물 복도에 신발장을 놓고 치우지 않는 데 화가 나 부탄가스가 연결된 토치로 피해자 집 출입문 하단을 불로 그을리고 플라스틱 도어락을 망가트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얼굴에 염산(농도 9.3%)까지 뿌렸다. 피해자는 염산으로 인해 각막·결막낭 화상 등의 상해를 입고 10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출입문과 도어락이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이라서 화재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 상해가 중하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5.03.18
법무법인 대륜, 미국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대륜(대표 박동일)은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 기업 코리니(Koriny, 대표 문태영)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법무법인 대륜 본사에서 진행됐다. 양사는 기존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미국 시장에서 법률 및 부동산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은 해외 법인 설립, 외국인 직접 투자(FDI), 이민법 및 세법 컨설팅 등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코리니 또한 미국 내 16개 주요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미국 부동산 투자 및 이민을 고려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대륜은 미국 변호사 및 관세사 등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륜은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WTC)에 사무소를 개소를 앞둔 만큼 현지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동일 대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법률 및 투자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 법률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진출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코리니는 부동산 임대 및 매매 컨설팅, 투자 자문, 자산 관리, 기업 진출 지원 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기존의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시카고,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시애틀, 애틀랜타, 댈러스, 오스틴 등 10개 지역에서 새롭게 서비스를 확장해 미국 내 총 16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문태영 코리니 대표는 "코리니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법무법인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법률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과 코리니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 및 개인 고객들에게 비즈니스 및 법률 서비스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륜은 법률 자문과 규제 컨설팅을 담당하고, 코리니는 부동산 및 투자 자문을 맡음으로써 미국이 내 법인 설립과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고객들에게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대륜은 미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법률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일본 도쿄 사무소에 이어 뉴욕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5.03.12
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법원에 100장 반성문 제출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선처를 호소하며 한 달 동안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팬들도 탄원서를 접수하며 감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달 법원에 100장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을 통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표하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그의 팬들도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초기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음주 정황이 드러나면서 결국 이를 인정했다. 경찰은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김호중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김호중의 첫 항소심 공판은 지난달 12일 진행됐으며, 두 번째 공판은 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에 제출된 반성문과 탄원서가 항소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3.10
법원, 尹구속취소…"구속기간 지나 기소…논란 있어 취소사유"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제출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구속된 지 47일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이를 심리하는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불법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다며 즉각적인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며 구속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내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할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병 상태와 재판 진행의 공정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내란 혐의라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검찰과의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리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은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2025.03.07
배달의민족, 포장 서비스 지원으로 내수 활성화 나선다 배달의민족이 포장 서비스 활성화 지원으로 중소상공인 외식업주 부담 경감과 내수 진작에 나선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인 '2025년 3월 동행축제'에 참여한다고 6일 밝혔다. 동행축제는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가 추진하는 국내 최대 규모 소비 촉진 행사다. 배민은 2021년부터 매년 행사에 동참해 중소상공인들의 판로 확장에 힘써왔다. 이번 행사에서 배민은 외식업주에게 포장 서비스 1만5000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한 전용 5000원권 쿠폰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행사 이벤트 페이지에서 쿠폰을 받아볼 수 있다. 포장 서비스는 고객이 배달 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마친 뒤 직접 가게를 방문해 음식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배민 앱을 통해 주문 접수부터 결제까지 일반 배달 주문과 똑같이 관리할 수 있고, 업주 입장에서 배달비 부담이 없어 보다 높은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번 동행축제 이후에도 배민은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해 포장 서비스 활성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배민은 이번 행사 기간 중 ‘우리동네 선한가게’ 프로그램을 위한 홍보 활동도 실시한다. 우리동네 선한가게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우리금융그룹, 사랑의열매가 협력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 나눔이나 봉사활동 증빙 자료를 근거로 우리동네 선한가게를 선정하고 있다. 오는 13일까지 배민 앱 내 우리동네 선한가게 사업 홍보 페이지를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면 1만5000원 이상 배달 주문 시 사용 가능한 6000원권 쿠폰을 매일 선착순으로 준다. 우아한형제들 김중현 가치경영실 실장은 “포장은 우리 동네 골목 맛집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포장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강화해 이번 동행축제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5.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