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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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대통령실에 "조국, 사면·복권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 차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우 수석에게 "이번에 사면·복권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하는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 사면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 지에 대해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 수감됐다. 정치권에선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조 전 대표 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일각과 종교계 및 시민사회 등에서도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남용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025.08.06
與,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내정…"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임 방식을 벗어나겠다"며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만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분야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사위 위원장직에 추 의원을 내정한 것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의 사퇴 이후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전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 요구와 관련해 "도둑질했다고 해서 살인마한테, 그것도 연쇄살인마한테 (넘기라는 것인가) 말 같지 않은 얘기니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 몫이라서 야당에서 백번, 천번 요구해도 줄 수 없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2025.08.06
대통령실 "MB·朴·이순자 등 8·15 국민임명식 초청장…통합 추구" 대통령실은 8·15 광복절에 개최하는 국민임명식에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고(故)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초청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이순자 여사에 대해선 우 수석이 아닌 김 비서관이 초청장을 전달하는 이유에 대해 "(우 수석의) 몸이 하나"라며 "다 움직이기 쉽지 않고 지역, 거리 문제도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생존해 계신 여사님(대통령 배우자)들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지만 특별히 정무비서관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수정해 움직이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통합의 의지나, 여야 또는 이념에 따르지 않고 전직 배우자분들을 예우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봐주면 좋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국민임명식 계획을 발표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임명식에 최북단 지역인 강원 고성군민들을 초청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이 행사 당일 평화 관련 메시지를 낼지를 묻자 "평화 관련 메시지는 한 부분 들어가지 않을까 짐작한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언제나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고성군민들을) 임명식에 초청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2025.08.05
당정 세제 개편안…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1%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되돌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렸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라면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돼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아울러 2천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2025.07.29
李대통령, 8월15일 광화문 국민임명식…尹 제외 전직 대통령들 초대장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맞는 다음 달 15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갖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별도 취임식 없이 선서만 했다. 국민과 함께 추후 임명식을 치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임명식은 '국민 주권 대축제 -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1945년 출생한 '광복둥이', 1956년 한국증권거래소 발족 때 첫 상장한 12개 기업의 관계자, 1971년 카이스트 설립을 주도한 관계자, 1977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등반대원 등이 초대됐다.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헌정질서 수호에 힘쓴 인물들, 파독근로자 및 인공지능(AI) 산업 종사자 등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인물 등도 초청을 받았다.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입은 시민들', 한국전쟁·베트남전·이라크전 참전 용사, 사회적 참사 및 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도 초청한다. 강원 고성 군민, 마라도 주민 등 '땅끝마을' 주민을 포함해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마을 주민들, 문화예술 장르별 주요 시상식 입상자 등 K컬처 주역들, 경제·과학·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 미래 유망주 등도 초청됐다. 우 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모두 초청장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경우 지금 구속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야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초청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행사에서는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는 제목의 임명장 낭독식과 문화공연 등이 진행된다. 우 수석은 초청 인원은 총 1만여명이지만 경호구역 밖에서는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 누구나 행사를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행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28
강선우 후폭풍… 李정부 인사검증 도마 위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움직임이 정치권 전반의 반발로 이어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직후 드러난 무단결강 의혹은 단순한 도덕성 논란을 넘어 인사 검증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반대 목소리는 대통령의 선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2017년 성균관대 겸임교수로 재직할 당시 5주간 수업에 무단 결강했다는 증언이 나오며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직후 드러났다. 청문 절차 마무리 국면에서 다시 불거진 의혹은 강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로 확산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92개 여성단체는 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역시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공개적으로 임명 강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에 대해 “국민 수용성 면에서 과락 점수를 받은 상태”라고 비판했고 김남희 의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 우선”이라며 당의 옹호 기조에 이견을 드러냈다. 특히 김 의원은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 문제”라며 갑질 의혹의 본질을 짚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도 “내부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국민께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도 지도부의 강선우 후보자 옹호 기류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이 먼저”라며 “문제의 본질은 결국 함께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열자고 제안하며 강 후보자를 ‘갑질 여왕’이라고 지칭했다. 송 위원장은 강 후보자가 부처 업무보고까지 받았다는 정황에 대해 월권이라며 여가부에 관련 보고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권 인사의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론 역시 부정적인 상황이다. 조원씨앤아이가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32.2%에 그친 반면 부적합하다는 응답은 60.2%에 달했다.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만 44.6%였다. 단순한 정치권의 논쟁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운영 부담이 불가피하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24일까지다. 하지만 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여론과 당내 균열을 무릅쓴 결정이 남은 셈이다. 인사 문제를 둘러싼 이번 논란이 임기 초반 국정 운영의 첫 고비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07.23
정은경 복지장관 취임사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시행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고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장기화한 의정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 국민·기초연금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 상병수당 확대 ▲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 구축 ▲ 복지 위기가구 적극 발굴 ▲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 제고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대 ▲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위기청년 지원 확충 ▲ 국가 중심 입양체계 안착 ▲ 지역사회 기반 1차 의료체계 구축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 자살 위험군 예방 지원 확대 ▲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확대 ▲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 지원 ▲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체계 확립 ▲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적극 참여 ▲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 난임·임산부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삶의 기본인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것"이라며 "어떻게 일하느냐보다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깊이 성찰하자"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장을 맡아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한 방역 전문가이자 역대 6번째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2025.07.22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합의 결정…올해보다 2.9% 올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인상률이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 김영삼 정부 8% ▲ 김대중 정부 2.7%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은 상황에서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고,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가장 최근이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합의로 결정됐지만,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5.07.11
내년 최저임금은? '1만210원∼1만440원' 사이…10일 최종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은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지만, 10일로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는 않았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이다.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숫자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노동계는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2000년 이후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로,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되더라도 4.1%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항의로 회의는 정회를 거듭하며 자정을 넘겼고, 10차에서 11차로 회의가 넘어갔지만 더는 논의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0시 45분께 폐회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후 "(심의 촉진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에는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늘은 의견들이 다양하고, 격앙된 상태라 논의나 합의 시도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다른 이들에게 (진행 과정 등을) 공유해야 할 필요도 있고, 여론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유감 등을 표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시간을 두고 하자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등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방침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2025.07.09
李대통령 "검찰 개혁 필요성, 일종의 자업자득…추석까지 정리 가능"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 시간에 "여당 일부 강경파, 당 대표 후보들 모두 추석 전에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고 하는데 같은 타임라인을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최근에 핫하기도 하고 예민한 질문"이라며 "검찰 개혁,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사실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 자신도 법조인 출신임을 강조하며 "그런데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된 것 같다.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을 언급하며 "수사를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소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이후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비대화 문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 경찰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며 부작용을 경계하면서도 "그것은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점은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시점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신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원만하게,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대통령실 안에도 또 정부 안에도 또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2025.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