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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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한과의 체제 경쟁 의식…‘핵 자강론’이 핵심 전략은?북한 김정은 정권이 남한과의 체제 경쟁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핵·미사일 능력을 앞세운 '핵 자강론'을 체제 경쟁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연구 결과다. 통일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정책연구 보고서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에 따르면,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을 토대로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은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을 기반으로 체제 경쟁의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며 "이른바 '핵 자강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전통적 수단을 벗어나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는 주목했다. 과거 무장공비 침투와 같은 방식 대신, 최근에는 사이버전과 심리전 같은 비전통적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또한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적 정책 변화에서 극단적인 행보를 보이며 예측 불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 결속을 다지고 외부에는 위협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연구진은 북한의 체제 경쟁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두 국가론'에 대한 논리적 반박 체계 구축 ▲중국·러시아·북한의 3각 연대 강화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 마련 ▲북한의 핵 개발 여건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등을 정책적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며 체제 우위를 주장하려는 시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의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4

북, '美 글로벌 미사일강화'에…"군사력 강화로 대답"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미사일방어(MD)체계 강화 방침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는 입장을 내놨다.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2일 공보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들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 강화' 추진을 언급하며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 현대화 책동이 핵대국들이 집중되여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더욱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또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추진하고 있는 극초음속요격미사일개발을 가속화하고 한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인 ‘사드’와 같은 첨단군사장비들을 더 많이 배비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보다 우심해지리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기도에" 대응해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군사적 위협에 한계를 모르는 군사력 강화로 대답할 것이며 강력한 자위적힘에 의거하여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고 보다 안정된 지역안보환경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백악관이 공개한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행정명령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역량을 늘리고 가속하라고도 지시한 바 있다.

2025.02.03

트럼프 "우크라이나 종전위해 푸틴·젤렌스키와 대화할것"도널드 트럼프는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자택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대학살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쪽에서 숨진 군인의 수는 천문학적이다. 양측에서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생각보다 인명 피해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 끔찍한 대학살을 멈추기 위해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중동 상황에 비해 어렵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것을 비판했다. 트럼프는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강조한 뒤, 거듭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왜 내 의견도 묻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하는 일을 했을까. 나는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매우 큰 실수"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대선 승리 이후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집권하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2024.12.17

계엄 후폭풍 속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北 도발에 공조"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인해 국내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미일 3국이 9일 한자리에 모여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고 공조 의지를 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대표와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했다. 이날 협의에서 3국 대표는 어느 때보다도 3국 간 대북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이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이 한반도의 역내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도 유의해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향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도발 시에는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3국 대표는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관련 동향 공유 및 전략 공조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도발과 대결적 언행을 중단하고 한미일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유럽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도발 저지 및 대화 복귀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중국과 관련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3국 대표가 약 1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진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을 포함한 국제 연계,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 계획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이버 활동 대항 등에서 함께 대응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미일 협의에서는 특히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이 북한 도발 등에 미칠 영향도 평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3국 대표가 한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한편 이날 한미일 협의를 계기로 한미 북핵 고위급 협의도 열렸다. 한미는 북한이 지난 10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공세적 언행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역내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을 틈타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향후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양측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군의 파병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러시아의 대북 지원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긴밀한 공조 하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는 한미, 한일 등 주요 외교 일정이 계엄 여파로 속속 취소되는 분위기 속에 열렸다. 계엄 이후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보류되거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방한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전해지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3국 북핵 협의는 계엄 사태 이전에 잡혔던 일정이지만,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 없이 예정대로 열렸다는 점에서 한미일 협력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부내 실국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협의가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