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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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 -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새로운 전환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76년간 지속되어온 검찰청 제도가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기존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전면적 개혁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에서 자주 인용되는 해외 사례들은 각국이 저마다의 역사와 문화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국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대표적 사례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기소를 맡습니다. 독일은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갖되 자체 수사인력 없이 경찰과 협력하는 모델입니다. 프랑스는 일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판사’가 수사권(수사지휘권)을 가지며, 기소는 검사가 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OECD 국가 중 완전한 분리 모델을 채택한 나라는 호주와 이스라엘 및 영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면 권력집중 해소가 가장 큰 기대효과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의 권력이 분산되면서 표적수사나 먼지떨이 수사 논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삼권을 분리한 것처럼, 형사사법 영역에서도 상호 견제 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입니다. 전문성 향상도 기대됩니다. 중수청은 8대 중대범죄에 특화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과도기 혼란입니다. 기존 검사들이 중수청(수사관)과 공수청(검사)으로 나뉘면서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손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 ‘보완수사’요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충분한 준비기간과 단계적 이행입니다. 둘째,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마치 교통정리를 하는 신호등처럼, 명확한 업무 분장과 협력 원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사법개혁의 목표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권력기관 간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76년간 지속된 제도를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검찰개혁은 정치적 승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성숙한 토론과 시민사회의 건설적 참여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2025.07.03
잠잠했던 사법시험 부활 논쟁, 다시 격화“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 마디가 불씨가 됐다. 한동안 조용했던 사법시험 부활 논쟁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강단과 국회, 변호사회 내부, 언론까지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로스쿨, 16년 후의 현실사법시험은, 2011년까지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시험을 통과하면 학벌, 재력, 지역을 뛰어넘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었다. 사법시험은 단지 하나의 시험을 넘어,‘개천에서 용이 나는’ 신분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통로로 여겨지기도 했다. 2009년 로스쿨이 들어서며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과 병존했던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2009년 로스쿨 제도는 법학뿐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지닌 인재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겠다는 명분 아래 도입됐다. 당시에는 장기간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이른바 ‘고시 낭인’ 문제와, 변호사 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저하가 주요 이유였다. 도입 16년이 지난 지금, ‘사법시험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정 계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굳어지며, 제도가 본래 의도했던 다양성과 개방성은 퇴색했다는 이유에서 이다. 결과적으로 로스쿨은 법조계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대신, 경제력과 배경에 따라 출발선이 갈리는 장벽을 만들어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전국에는 로스쿨이 25곳 있다. 4년제 대학 학사 학위와 지원 당해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공인어학시험 등의 정량평가, 자기소개서·면접 등의 정성평가를 결합해 선발한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했지만 로스쿨 진입은 쉽지 않다. “시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새로운 계급이 생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등록금만 3년간 4천만~6천만 원. 여기에 생활비, 주거비, 교재비까지 더하면 중산층 가정에도 큰 부담이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장기 연체자로 분류된 사례도 늘고 있다. 2017년 34명이던 연체자는 2023년 82명으로 2.4배 넘게 증가했다.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조인 양성을 표방했지만, 현실은 ‘선발을 통한 선별’로 회귀했다는 자조가 흘러나오는 이유이다. 깊어지는 내부 갈등이러한 기조는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과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과의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같은 ‘변호사’지만,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사법시험을 통과한 세대는 대부분 수 년간 독학에 몰두하며 오직 실력으로 승부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로스쿨 출신은 입시 때 이미 절반은 통과한 것 아니냐”는 식의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로퀴(로스쿨+바퀴)”, “변호조무사” 같은 비하성 표현이 등장했고 실제로 2023년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향해 수년간 혐오 댓글을 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에게 서울고법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 판례도 있다.로스쿨 변호사들에 대한 불신은 실무현장에서 실력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법정에서 “로스쿨 애들은 서면도 제대로 못 쓴다”거나, “기초 법리 이해도 없이 나왔다”는 식의 뒷말이 오가기도 하고, 상대편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면 오히려 반갑다는 말을 하는 사시 출신 변호사도 있다고 공공연히 전해진다. 커뮤니티 속의 전쟁이러한 갈등 양상 속에 수면 위로 떠오른 ‘사법고시 부활’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더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감정의 골이 더욱 대립각을 세우며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수험생과 재학생,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 게시판에는 사법시험 부활, 로스쿨 음서제 등과 관련된 보도나 칼럼 등을 공유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댓글 역시 감정적으로 격화되며, 혐오성 발언도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갈라지는 법조계사법시험 부활을 둘러싼 법조계의 시각은 뚜렷하게 갈린다. 대한변협은 “제도적 혼란과 갈등을 키우는 해묵은 논쟁”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20년 가까이 유지해온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로스쿨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 방식을 통해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외부 비판은 “객관적 통계와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실제 사법시험이 부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변호사시험 도입 초기 벌어졌던 사시 출신과의 서열화, 차별이 재현될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 발언, 과연 전환점이 될까?현재 사법시험 부활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판결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할 경우 로스쿨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낸 바 있다. 사법시험 부활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희박하던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를 계기로 일부 정치권에서는 “시민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대안적 법조 진입 통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법조전문가 사이에서도 “현행 법조인 선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법조 시장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법시험 부활 논쟁은 정치적·사회적으로 반복해서 소환될 수밖에 없다.이번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5.07.03
생명 위협하는 비브리오 패혈증 조심…"어패류 85도 이상 익혀 드세요" 장마의 시작과 함께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위험도 커졌다. 26일 고려대 안암병원에 따르면 비브리오 패혈증은 여름철에 급증하며,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 감염으로 유발되는 세균성 감염질환으로, 피부 연조직 감염과 급성 패혈증을 일으키는 3급 법정 감염병이다. 주로 어패류를 날것 또는 덜 익힌 상태로 섭취하거나 바닷물에 있던 균이 피부의 상처를 통해 인체에 침투해 감염된다.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은 주로 연안 해수에 서식하며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상승하는 5∼6월부터 검출되기 시작하고, 수온이 높은 8∼10월 사이 집중적으로 인체 감염이 발생한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감염 경로에 따라 창상 감염형과 원발성 패혈증으로 나뉜다. 이중 원발성 패혈증의 경우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면 48시간 이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세팔로스포린계, 테트라사이클린계 등 항생제를 사용해 치료한다. 피부에 괴사한 조직이 발생했을 때는 절개나 절단 등 외과적 치료가 병행되기도 한다. 감염 속도가 빠르고 전신으로 퍼질 수 있는 질환이므로 증상이 나타난 후 빠른 대처가 생명을 좌우한다. 무엇보다 해산물 섭취와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어패류는 5도 이하에서 저온 보관하고, 조리 전에는 해수가 아닌 흐르는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해야 한다. 어패류는 85도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 먹고, 조개류는 껍질이 열린 후에도 5분 이상 더 끓이는 것이 좋다. 피부에 상처를 입었다면 바닷물이나 갯벌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야 하고, 어패류를 손질할 때는 고무장갑 등을 착용해 균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김정연 고려대 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비브리오 패혈증 증상이 심해질 경우 빠르게 쇼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일주일 이내에 제대로 익히지 않은 해산물·어패류를 섭취했고 오한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를 복용 중인 자, 면역결핍 환자 등 고위험군은 비브리오 패혈증에 걸릴 경우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6.26
HMK홀딩스그룹, NPL 특수물건 전문 ‘반값엔피엘’ 플랫폼 파트너 모집 HMK홀딩스그룹이 운영하는 NPL(부실채권) 특수물건 매매 플랫폼 '반값엔피엘'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파트너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부동산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가와 함께 고수익 모델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HMK홀딩스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50여 가지의 법적 문제가 얽힌 특수물건을 시세의 50% 수준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반값엔피엘’ 플랫폼을 오픈 준비 중이다. 이 플랫폼은 법적 문제 해결부터 시행, 시공, MD, 분양, 리모델링과 대체자금 지원까지 밸류업 과정을 통합하는 ‘토탈 솔루션’이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참여 전문가에게는 실질적인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초빙 대상은 건설, 법률, 권리분석, 자산운용, 협상, 세무행정 등 10개 전문 영역이다. 각 분야 최소 10~2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전문가를 초빙하며, 특히 건설·부동산 대형 프로젝트 운영 경험자를 우대한다. 파트너에게는 강남 신논현역 인근 563평 규모의 최고급 사무 공간이 무상 제공되며, 독립 사무실, 전담 비서, 미팅룸, 대형 모니터 등 사무 편의가 전면 지원된다. HMK홀딩스는 약 20만 건에 달하는 NPL 특수물건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파트너 그룹은 이를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격적인 사업이 개시되면 소송, 임대, 인테리어, 대체금융 등 각 밸류업 단계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또한, 부동산 교환 중개, NPL 특수물건 학원 운영, 유튜브 강의 수익 등 다양한 부가 사업 모델이 연계되어 있어 파트너의 수익 구조가 더욱 안정적으로 설계된다. HMK홀딩스그룹의 김재동 회장은 "건설 부동산 분야에서 과거 1천억 이상을 운영했던 경영자 중 사업 정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새로운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파트너 모집이 단순한 협업이 아닌 동반 성장의 제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실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과 함께 NPL 특수물건 백화점을 만들고, 진심으로 큰 돈을 벌고 싶은 경영자들과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HMK홀딩스그룹은 NPL 특수물건 전문 매매거래사이트 '반값엔피엘‘ 플랫폼을 7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HMK홀딩스 웹사이트 : https://hmkholdings.com/반값엔피엘 사이트 : https://npl114.com/
2025.06.26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증권·금융범죄,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등 양형기준은 손본다. 양형위는 전날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한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범죄 양상과 국민인식 변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이 반영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여러 기관 요청을 반영해 다시 세운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으므로 기존 권고 형량 범위 및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된 처벌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해서는 바뀐 도박 범죄 행위 태양, 사회적 폐해와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다듬는다.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한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해왔으나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수립된 양형기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06.24
김민석 청문회 시작된다…여야 검증 사항 격돌할 듯 24일부터 이틀에 걸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재산 증감과 자녀 대입특혜 의혹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사항들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이유로 사퇴 또는 지명철회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은 불법정치자금 사건 처벌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가 사건 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이어왔다거나, 출판기념회 수입을 포함한 현금 보유 내역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한 의혹과, 후보자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및 유학자금 출처, 본인의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논란 등이다. 증인·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청문회 일정을 사흘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구체적인 의혹 쟁점에 대해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중동발 위기 대응 등 각종 국정·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속한 총리 인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리의 경우 장관 등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 인준 동의 절차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도 표결로 인준이 가능하다. 총리 인준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 합의 결렬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2025.06.24
조은석 내란특검팀, 오늘 尹재판 첫 참여…김용현 구속심문도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한다. 조 특검은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15분 열리는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심문할 예정이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이번 영장 심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피고인 구속도 영장주의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구속 사유 적용 등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구속과 유사하다.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 요지, 구속 이유를 알려주고 변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심문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이에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구속 혐의가 아닌 새 사안인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025.06.23
60억에서 1조 원 신화의 주인공 김재동 회장... NPL특수부동산 ‘반값엔피엘’로 돌아오다60억 원의 자산을 5년 만에 1조 2천억 원으로 불린 기업가가 있다. 바로 HMK홀딩스그룹 김재동 회장이다. 그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까다로운 영역인 NPL 특수물건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플랫폼 ‘반값엔피엘’은 소송과 협상 등의 전문가 조직을 동원해 법적 하자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독보적 사업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49년 사업 인생, 23개 전 분야 1위의 경영자김재동 회장은 “큰돈을 벌기 위해선 큰 머리를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그가 49년간 직접 입증한 철학이다. 그 동안 모든 사업을 동업 없이 100% 지분으로 운영하며, 첫 출근과 마지막 퇴근을 자처해온 그의 경영 방식은 탁월한 집중력과 실행력을 상징한다. 그는 “사업은 아무나 해선 안 되며, 본질을 꿰뚫는 전략이 없다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한다.7월 1일 오픈 예정인 ‘반값엔피엘’ 플랫폼이 다루는 특수물건은 유치권, 법정지상권, 미준공 등 복잡한 법적 리스크가 얽힌 부동산이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이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 그는 법적·물리적 문제를 해결한 뒤, 시행 시공 및 MD 분양 그리고 리모델링을 통해 완전한 상품으로 복원하는 토탈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일반 NPL과는 차별화된 전략이다. 실전 경험으로 검증된 수익… 억소리 나는 성공 사례김 회장은 약 1,500명의 소싱·매각 전문인력과 권리분석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180명의 직원과 함께 특수물건의 권리분석과 매입·매각은 물론, 유치권 합의와 법적 분쟁 해결, 시행·시공, MD 분양까지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다. 그 결과 직접 선별한 21개의 대형 부동산에 투자하여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1조2천억이라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용인원삼 한미물류센터’가 있다. 연면적 약 7,500평 규모의 최신식 물류시설로, 하역장 17개와 입지적 장점을 바탕으로 높은 임대수익을 창출했다. 특히 인근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호재를 반영해 수익성을 극대화한 성공적 특수물건 투자였다. “NPL은 500건 중 1건만 매입하라”… 냉철한 분석 강조HMK홀딩스그룹은 과거 김 회장의 NPL특수물건 시장 개척에 동참했던 1,500명의 소싱/매각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국 50만 부동산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초기 1년 안에 20만 건의 NPL특수부동산 DB를 확보하고, 김 회장 산하 50개 부서의 200명의 분야 전문가들이 사전 권리분석을 통해 상품성을 분류하고 선별하여 ‘반값엔피엘‘플랫폼에서 매매한다. 김 회장은 특수물건 투자에 있어 “500건 중 1건만 매입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는 성공을 위해 마케팅, 분석, 협상, 소송 등 전 분야에 걸친 역량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반값엔피엘’은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고도화된 분석력과 문제 해결 솔루션 그리고 인프라 및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된 통합 시스템이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60억을 1조 2천억으로 만든 경험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다“라며 ”그 안에는 수천 번의 선택과 판단, 피땀 어린 실행이 있다. 저는 동네 구멍가게나 편의점이 아닌 백화점을 그리는 사람이며, 이 사업은 시장의 미래를 바꾸고,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전했다.
2025.06.18
"점당 1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법원, 60대 무죄 선고 이웃 주민들과 쌈짓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13일 군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판돈의 규모와 도박 시간,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를 과연 '도박'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당시 적용된 고스톱 규칙은 대중적인 방식과 동일하게 3점을 먼저 낸 사람이 이기고, 승자가 추가로 점수를 내면 패자의 지급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다만 전체 판돈은 10만8천400원에 불과했고 1점당 100원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좋은 패를 잡은 승자가 높은 점수를 올리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여기에 A씨 등은 '그 판의 1등은 딴 돈의 일부를 맥주와 통닭값에 보태야 한다'는 약속까지 해 15분간의 게임 동안 승자 독식을 철저히 차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봤으나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A씨의 무죄를 재확인했다.
2025.06.16
한은 총재 "경기부양책 시급하지만 과하게 의존하면 부작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창립 제75주년 기념식에서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급하다고 경기 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하락을 막고 경기 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구조개혁 없는 일시적 경기 부양의 위험을 경고했다. 이어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면서도 동시에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내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으로 약 7% 상승했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 온 과거의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 내외금리차가 더 커질 수 있고 무역 협상 결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은이 앞서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거점도시 육성, 대학 지역별 비례선발제, 퇴직 후 주택연금 활용, 지식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등의 해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래 도전 과제 측면에서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AI)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은의 노력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기관용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에 기반한 미래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시범 구축하고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있다"며 "올해 말 예정된 후속 테스트를 통해 예금토큰의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단계로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업체가 구축한 '소버린(Sovereign·주권) AI'를 기반으로 한은에 특화된 AI를 올해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5.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