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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인연법, 법무법인 대륜 및 스카이즈와 실천의 첫걸음공익법인 인연법 김국일 이사와 회원들이 11월 1일 서울 영등포공원에서 열린 ‘제1회 만보드림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짝을 이뤄 함께 걷는 기부 프로그램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의 첫 실천 활동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는 ‘꿈더하기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고 복권위원회 동행복권, 코레일,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런치포유 등이 후원했다. 참가자는 발달장애인 60명, 지원자 60명, 자원봉사자 40명, 운영진 10명 등 총 17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인연법 회원인 대륜과 스카이즈코리아 임직원 등 17명이 자원봉사자로 함께했다. ‘만보를 채워 나눔이 되고, 나눔이 자립이 된다’는 슬로건 아래 참가자들은 완주자 한 명당 지역사회에 전달될 ‘나눔꾸러미’ 1세트를 제작했다. 아침 햇살과 함께 시작된 동행의 발걸음 행사는 오전 9시 30분, 참가자 접수와 번호표 배부로 시작하여 참가자들은 영등포공원 일대 약 10,000보 코스를 함께 걸었다. 자원봉사자와 발달장애인이 한 팀을 이뤄 걷기와 미션을 수행하며 현장은 웃음과 응원으로 가득했다. 완주자 한 명당 1세트의 ‘나눔꾸러미’가 제작되는 방식으로, 참가자들의 걸음이 곧 기부가 되는 따뜻한 장면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법으로 잇는 연대, 공익의 시작 ‘인연법’ 이번 행사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최근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의 첫 사회공헌 활동이다. ‘인연법’은 사람과 사람의 ‘인연(因緣)’과 법무법인의 ‘법(法)’을 결합해,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연대와 공익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 초대 이사장에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선임됐으며, 법무부 인가를 거쳐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인연법’은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 지원, 정기 봉사 및 후원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학 전공자와 로스쿨 지망생을 위한 멘토링·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해, 법률 전문성과 사회공헌을 잇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인연법 회원들은 “참가자들과 함께 걸으며 대화하고 웃는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기부가 아니라 ‘동행의 나눔’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었다”고 전했다. 김국일 이사는 “인연법은 법률 서비스를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번 만보드림 챌린지는 그 첫걸음이자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걷는 연대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연법을 중심으로 정기 봉사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익 프로젝트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인연법을 통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법의 전문성을 사회적 책임으로 연결하는 모범적인 공익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05

조지아 덜루스, 첫 한인 시의원 탄생 — 새라 박의 당선 의미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부 덜루스 시에서 한국계 새라 박(한국명 박유정) 씨가 시의원에 당선됐다. 덜루스는 H 마트와 한인 상권이 밀집한 지역으로 조지아주 내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다. 이번 당선은 지역사회 첫 한인 정치인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인 중심지에서 첫 ‘정치 대표’ 배출4일(현지시간) 열린 지방선거에서 박 씨는 덜루스 시의원 1지역구에서 총 2,527표 중 1,368표(54%)를 얻어 현직 제이민 하크니스 의원과 샤파엣 아메드 후보를 누르고 결선투표 없이 당선됐다. 출마 선언 후 불과 두 달 만의 결과였다. 그는 내년 초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민 1세대의 성장 스토리1998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한 박 씨는 조지아 주립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귀넷 카운티 커미셔너 보좌관과 수석 소통비서관을 역임했다. 또한 한미연합회(KAC) 애틀랜타 지부 회장으로 활동하며, 2021년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과 올해 현대차 한국인 체포 사건 등에서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함께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박 씨는 “지지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 공장과 기아차 웨스트포인트 공장이 위치한 한국 기업 진출의 거점이다. 이번 당선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도 한인 커뮤니티의 존재감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2025.11.05

인도계 무슬림 뉴욕시장 탄생, 조란 맘다니의 짧지만 강렬한 이력서 ‘30대 진보 정치인’, ‘미국 시민권 7년 차’, ‘첫 무슬림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34)의 당선은 미국 정치사에 여러 개의 새로운 수식어를 남겼다. 민주당 후보로 4일(현지시간) 치러진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그는 미국 최대 도시의 첫 무슬림 시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엘리트 가정에서 자란 ‘네포 베이비’ 논란맘다니는 아프리카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태어났다. 부친 마무드 맘다니는 컬럼비아대 정치학 교수로 아프리카 정치 연구의 권위자이며, 모친 미라 나이어는 영화 ‘살람 봄베이!’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감독이다. 그는 학문과 예술의 중심에서 자라며 부모와 정치, 인권, 사회 문제를 토론하며 성장했다. 이러한 배경은 그에게 깊은 사유의 토대를 주었지만 동시에 ‘금수저’ 혹은 ‘네포 베이비(nepo baby)’라는 비꼼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명문 교육과 시민운동가의 길맘다니는 뉴욕 명문 공립고 브롱크스 과학고를 졸업한 뒤 보든 칼리지에서 인문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에는 뉴욕의 아시아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상담사로 일하며 진보적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동시에 래퍼로도 활동하며 문화적 감수성을 키웠다. 2018년 시민권을 얻은 그는 2년 뒤 뉴욕주 의회 의원으로 당선됐고, 이후 두 차례 재선에 성공하며 짧은 기간 내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직접 소통으로 만든 ‘거리의 정치’그가 진정한 돌풍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시민 속으로 들어간 선거 캠페인 방식이었다. 맘다니는 뉴욕의 거리와 지하철에서 시민들을 만나 시장에게 바라는 점을 직접 듣고, 그 과정을 SNS에 공유했다. 형식보다 진심이 앞선 대화는 Z세대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캠프에 합류했다. 거물 쿠오모 꺾은 이변의 주인공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은 것은 그의 정치적 전환점이었다. 본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재도전한 쿠오모, 공화당 커티스 슬리워 후보와의 3자 구도 속에서도 생활비·보육비·교통비 절감을 내세워 표심을 모았다. 캐시 호컬 주지사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중도파 인사들도 맘다니의 ‘생활 밀착형 공약’에 공감하며 지지를 보냈다. 짧은 경력, 큰 도시의 시험대그의 정치 경력은 아직 5년 남짓에 불과하다. 퀴니팩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은 맘다니가 시장으로서 충분한 경험을 갖추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뉴욕은 누구에게나 기회의 도시여야 한다”며 “시민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맘다니의 당선은 다양성과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동시에, 미국 정치의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음을 보여준다. 짧은 이력서로 세계의 수도를 이끌게 된 젊은 시장에게 이제 진짜 시험대가 놓였다.
2025.11.05

전동킥보드 사고 난 인천 연수구,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연수구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29일 오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이 구청장은 "이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도 촉구하겠다"며 "업체들과도 간담회를 통해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킥보드 사고가 발생한 연수구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2곳이 모두 3100대의 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 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을 뿐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앞서 지난달 18일 오후 4시 37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A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중태다. A씨는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025.11.04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학교 폭력 사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최근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들을 상대로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폭로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폭로만으로도 유명인에게 매우 큰 타격이 생기는 만큼 학교 폭력에 대한 이슈가 민감해진 요즈음입니다.학교는 또래 집단이 상호 유대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또래 집단을 통해 사회 생활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학교 폭력이라는 사건에 휘말려 아이가 상처를 입게 된다면 매우 경계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학교 폭력에 대한 올바른 조치가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학교 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 제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을 대하는 변호사로서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당장에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된 학생의 힘듦과 괴로움을 헤아리고, 가해자가 된 학생에게 부당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고 반성과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선일 것입니다.그럼에도 부모의 시각에서, 한창 감정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살펴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개입은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요. 특히, 쌍방에게 책임 있는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일방에게 책임을 묻거나,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이유로 상대 아이를 비방하면, 명예훼손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결국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와 법령 검토를 할 수 있는 역할로서의 변호사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 학교폭력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사실관계 파악에 그다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학교를 위한 결과에 치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 폭력 사건은 일반 징계 절차 또는 형사 절차와는 달리 그 당사자들이 미성년자라는 특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 문제는 다루기 까다로운 면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절차 진행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전문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나아가 학교 폭력을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학교폭력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향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까지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법령 검토를 해 전문적으로 의견을 서술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학창 시절이 학교 폭력이라는 글자로 얼룩지지 않기 위해 충분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5.10.22

조희대, 국감서 질의에 '침묵 일관'…여야 고성 이어져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조 대법원장에게 일반증인으로서 답변을 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고, 인사말에서도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남기고 퇴장할 계획이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에서 1시간 넘게 침묵을 지켰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속도 처리한 선거법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 '윤석열과 만난 적 있느냐', '한덕수와 만난 적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도 조 대법원장은 허공만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대법원장이 출석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키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1987년 (개정)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이고, 건국 초기 혼란을 갖다가 (해결하고자) 대표적인 지위를 겸직하신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하신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 말씀으로 대법원장이 하시는 것이…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를 이어가려 해 국감장은 여야 간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이어졌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40분께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그런에도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선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13

BTS 슈가 50억 기부한 세브란스 '민윤기치료센터' 문 열어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의 50억원 기부로 설립돼 화제를 모은 세브란스병원의 '민윤기치료센터'가 30일 개관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서울 신촌의 병원 제중관 1층에서 윤동섭 연세대 총장, 금기창 연세의료원장,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 센터 소장은 천근아 소아정신과 교수가 맡는다. BTS 슈가는 6월 자폐스펙트럼장애 소아청소년의 치료와 사회적 자립을 도울 치료센터를 세우기 위해 50억원을 기부했다. 연세의료원의 연예인 기부금 중에는 역대 최고액이다. 기부금으로 건립된 민윤기치료센터엔 언어, 행동치료를 위한 치료실과 음향·방음시설이 완비된 음악·사회성 집단 치료실이 마련됐다. 보호자 대기 공간엔 자폐스펙트럼장애 미술작가 이규재의 작품도 전시된다. 이곳에선 슈가와 천근아 교수가 음악을 치료에 접목해 개발한 사회성 집단 프로그램 '마인드'(MIND·Music, Interaction, Network, Diversity)가 진행된다. 슈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천 교수와 함께 자폐 아이들을 위한 음악 봉사를 진행해왔다. 또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음악·언어·행동치료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이뤄진 전문팀의 맞춤형 통합 치료도 제공된다. 11월에는 MIND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캠프 행사가, 12월 연세대 대강당에선 참여자들의 공연도 예정돼 있다. 센터는 앞으로 음악뿐 아니라 미술, 체육 등 다양한 예술 활동과도 접목해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관련 전문가도 양성하며, 임상 연구와 학술 발표도 추진한다. 천 교수는 "민윤기치료센터에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치료 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사회성을 교육한다"며 "대중들이 사회에서 자립하고자 노력하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아이들을 보며 장애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앞으로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수요 증가 등에 맞춰 시설을 확장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9.30

조희대, 신임 법관 임명식서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신분 보장"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여권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한 발언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을 향해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9.25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맥주 한 잔 정도는 문제 없다 생각하고 운전했는데 적발됐어요, 어떡하죠? 최근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비교적 강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러한 방향으로 법 또한 개정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 사회인이라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이나 음주가 그 자체로 일상적인 행위이고, 특별히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술을 마셨지만 조심해서 운전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일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지내오던 평범한 사람들도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술을 마신 후 몇시간 가량 지났고 잠도 잤으며 거리가 가까우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여전히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었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로 반성문, 탄원서, 사회봉사 활동 내역서,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에는 반복 음주 여부, 당시 상황, 후회와 반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진정성 있게 표현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의 탄원서는 형량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 직업상 운전 필수성 등을 강조하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처벌 선고 전 자발적으로 사회봉사를 하거나 계획 중임을 입증하면,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대비하면 좋을 듯합니다. 
2025.09.25

APEC 성공 이끄는 숨은 주역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무대 뒤에는 25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다. 이들은 공기업 퇴직자, 대학생, 주부, 자영업자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들로, 교통·숙박 안내부터 의료 지원, 회의 사무 보조까지 현장의 빈틈을 메우며 국제행사의 성공을 뒷받침한다. 각양각색의 지원 동기올해 초 열린 APEC 1차 고위관리회의에서 이미 봉사 경험을 쌓은 이선민 씨(60대)는 “해외 인사들에게 우리나라 매력을 소개했을 때 반응이 좋아 뿌듯했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같은 보람을 느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1만2천 보씩 걷는 체력 훈련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대학생 이지원 씨(20대)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경주가 APEC을 통해 세계에 더 알려지길 바란다”며 “국빈들이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제행사 통한 자기 성장영어를 전공한 정은우 씨(20대)는 “케이팝처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역사를 꿈꾸며 “회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것 자체가 값진 배움”이라고 덧붙였다.60대 경주시민 이영휘 씨는 “영어 면접에 도전하며 다시 공부한 과정이 즐거웠다”며 “살고 있는 도시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전했다. 높은 경쟁률 뚫고 선발이번 자원봉사 모집에는 전국에서 1,069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경북도는 서류와 면접을 통해 외국어 능력과 문화 해설 경험 등을 평가, 최종적으로 254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외국인 자원봉사자 200명과 함께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행사 현장 곳곳에서 활동한다.경북도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한국의 품격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회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