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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현대차 급등, 조선·운송장비 강세 코스피가 30일 오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4,100선을 돌파했다.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지만,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하면서 상승폭은 다소 제한되고 있다. 사상 최고치 경신, 외인 ‘현물 매수·선물 매도’이날 오전 9시 21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 대비 50.34포인트(1.23%) 오른 4,131.49를 기록했다. 개장 직후 전날의 장중 최고치(4,084.09)를 넘어섰으며, 4,100대 안착에 성공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25원으로 전날보다 6.7원 하락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50억 원, 2,299억 원 규모로 순매수했으며, 기관은 2,197억 원을 순매도했다. 다만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1,698억 원 규모의 ‘팔자’에 나서며 단기 차익 실현 움직임을 보였다. 관세 인하·투자 합의로 ‘수출주 수혜 기대’전날 저녁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시장에 뚜렷한 긍정 신호로 작용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하면서 현대차(6.78%), 기아(4.49%) 등이 급등했다. 또한 반도체 품목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돼 수출 불확실성이 줄었다.이번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현금투자액은 총 2,000억 달러로 설정됐으며, 연간 200억 달러 한도 규정이 명시됐다. 또 ‘MASGA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규모는 1,500억 달러로 합의됐다. 이 소식에 한화오션(9.10%), HD현대중공업(1.68%) 등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FOMC 결과에 따른 ‘상단 제한’그러나 증시 상단은 제한적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bp 인하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추가 인하 기대감이 약화됐다. 뉴욕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여파로 국내 증시에도 일부 부담이 남아 있다. 대형주 강세, 업종별 온도차 뚜렷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며 1.99% 상승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차익 실현 매물로 0.18% 하락했다.LG에너지솔루션(0.39%), KB금융(2.07%), 한화에어로스페이스(1.21%) 등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두산에너빌리티(-4.46%), NAVER(-2.08%), 삼성물산(-2.60%)은 약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3.86%), 증권(3.09%), 전기전자(1.32%)가 강세이며, 전기가스(-2.06%), 통신(-0.56%)은 하락 중이다. 코스닥, 보합권 등락세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901.85로 전장 대비 0.26포인트(0.03%) 상승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억 원, 84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61억 원 순매도했다. 에코프로(3.33%), HLB(5.72%), 파마리서치(3.10%) 등이 오르는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0.58%), 케어젠(-1.66%) 등은 하락세다. 
2025.10.30
北, 서해 해상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트럼프 만남 제안엔 無반응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총국이 28일 서해 해상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보도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29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국 직전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아직은 미국과 대화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신호로 분석된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제안해오는 데 아무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신은 "함상 발사용으로 개량된 순항미사일들은 수직발사되어 서해 해상 상공의 설정된 궤도를 따라 7800여s(초) 간 비행하여 표적을 소멸하였다"고 밝혔다. 2시간 10분간 비행했고, 비행거리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시험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았고 북한 주민이 접할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나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 등 대내용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다. 시험발사를 참관한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쟁 억제수단들의 적용 공간을 부단히 확대해나갈 데 대한 당중앙의 전략적 기도대로 우리 핵무력을 실용화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 "각이한 전략적 공격수단들의 신뢰성과 믿음성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그 능력을 적수들에게 인식시키는 것 그 자체가 전쟁 억제력 행사의 연장이자 보다 책임적인 행사로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수반은 이미 강력한 공격력으로써 담보되는 억제력이 가장 완성된 전쟁 억제력이고 방위력이라고 정의하였다"며 "우리는 자기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갱신해나가야 하며, 특히 핵전투 태세를 부단히 벼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적인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험발사한 미사일이 이달 초 평양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에서 공개된 화살 계열 순항미사일로 추정했다. 화살 계열 미사일은 북한이 개발해온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북한은 화살-1·2형에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최대 사거리는 2천㎞ 정도로 추정된다. 향후 최현호, 강건호 등 북한의 신형 구축함 수직발사대에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5월 22일 이후 약 5개월만이다. 이날 시험발사는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해군 장비부사령관, 함상무기체계기사 등이 동반 참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다며 "어제 오후 3시께 북한 서해북부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포착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10.29
10·15 부동산 대책 “불가피한 고육지책”…대통령실 “일부 불편 송구”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은 미래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치할 수 없었다”며 “일부 불편이 있더라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보호, 일관된 정책 유지”이 수석은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유지 등 일부 오해를 바로잡으며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실수요자,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지지한다”며 “관련 정책을 강화해 순차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안정화 추세 판단보유세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후속 대책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까지 시장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며 “효과가 확인되면 추가 조치 필요성은 낮다”고 했다.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의 사퇴에 대해서는 “국민이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면 수용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머니 무브’ 강조,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 유도이 수석은 유튜브 방송 ‘오마이TV’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머니 무브’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며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증시로 옮겨가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가 장중 4,000선을 돌파한 데 대해서도 “정책 영향이 일정 부분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APEC 계기 북미회담 가능성 낮지만 대비 중”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는 “관세 협상은 시한에 쫓기지 않고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높지 않다고 보지만, 돌발 회동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10.27
교황과 英국왕, 500년 단절의 벽을 넘다...가톨릭과 성공회, ‘에큐메니컬 예배’로 손 맞잡아 가톨릭 교황 레오 14세와 영국 성공회의 명목상 수장 찰스 3세 국왕이 종교개혁 이후 처음으로 바티칸에서 함께 예배했다. 헨리 8세가 1534년 수장령을 선포하며 로마 가톨릭과 단절한 지 약 500년 만의 역사적 순간이다.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찰스 3세 부부는 이날 시스티나 성당에서 열린 에큐메니컬(교회 일치) 예배에 참석했다. 이 예배는 교황 레오 14세가 직접 집전했다. BBC는 이를 두고 “영국 교회가 로마와 분열한 지 거의 500년 만의 역사적 기도”라고 보도했다. 예배로 이어진 두 종교 수장의 만남예배 전 교황과 찰스 3세 부부는 환담을 나눴다. 찰스 3세는 “방문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고, 기념촬영 중 “끊임없는 위험 요소”라며 취재진을 향해 농담을 던지자 교황은 “익숙해지게 마련”이라고 웃어 보였다.양측은 선물도 교환했다. 찰스 3세는 ‘고백왕’으로 불리는 성 에드워드의 성화를 전달했고, 교황은 시칠리아 대성당의 모자이크 ‘전능하신 그리스도’ 축소판을 답례로 건넸다. 기후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자리예배 후 두 지도자는 기후 단체 대표들과 환경 문제를 논의했다. 찰스 3세 부부는 이어 로마의 성 바오로 대성당 예배에도 참석했으며, 이곳에는 국왕의 종교 간 관계 개선 공로를 기리기 위한 ‘특별 좌석’이 마련됐다. 텔레그래프는 “이 좌석은 찰스 3세의 후계자들에게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찰스 3세는 베네딕토회 수도원 본원인 성 바오로 대성당과의 오랜 인연을 기반으로 ‘왕실 형제회 회원’으로 추대된다. 과거 영국 왕들은 성 바오로의 무덤 보존을 후원해 왔으며, 이에 대한 답례로 영국은 레오 14세에게 윈저성 세인트 조지 예배당의 ‘교황 형제회 회원’ 칭호를 제안했다. 교황은 이를 수락했다. 연기됐던 방문, 신뢰로 이어지다찰스 3세의 바티칸 방문은 애초 올해 4월 예정이었으나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 문제로 연기됐다. 이후 국왕은 이탈리아 방문 중 교황을 병문안하며 만남을 이어갔다. 이번 예배는 그때의 약속이 실현된 셈이다.500년 전 분열의 상징이던 두 종교의 수장이 이제는 같은 제단 앞에 섰다. 이번 예배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신앙과 화해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2025.10.24
서울 집값 ‘폭등 전 마지막 불꽃’…무주택자들 생애 첫 내 집 마련 행렬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이 이어지면서 서울과 경기 무주택자들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이 급증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대출규제 강화가 예고되자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9월 서울·경기 지역 집합건물의 생애 첫 부동산 구입 건수는 6만89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4472건보다 7.0% 늘었다. 연령별로는 3039세가 3만3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4059세가 2만3944명 60세 이상이 4897명으로 나타났다. 30세 이하 매수자도 6983명에 달했다. 젊은층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주택 매입이 늘면서 전체의 58.2%가 40세 미만이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출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직전의 불안 심리와 맞물려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발표 직전인 10월 셋째 주(1423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새 0.50% 상승하며 2013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구와 광진구는 각각 1.25%, 1.29%, 강동구는 1.12% 급등했다. 과천은 1.48%, 분당은 1.7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토허제가 시행 중임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송파구는 0.93%, 강남구는 0.25%, 서초구는 0.22%, 용산구는 0.63% 올랐다. 강북 14개구 평균 상승률은 0.41% 강남 11개구는 0.57%로 나타났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 없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다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2억~6억원까지 차등 적용되고 정책대출은 6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9억886만원으로 대부분의 생애 최초 구입자가 정책대출을 활용하기 어렵다. 여기에 10·15 대책 이후 보금자리론 담보인정비율은 70%에서 60%로 축소돼 부담이 커졌다. 정부의 스트레스 금리 조정도 대출 여력을 낮추는 요인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적용 금리가 기존 1.5%에서 3%로 상향되면서 실수요자의 실제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과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무주택자의 조기 매입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 규제와 공급 축소, 건설 단가 상승 등이 맞물려 앞으로 집을 사기 더 어려워질 것이란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실질적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토허제 지정 전 마지막 거래가 몰리며 신고가가 속출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거래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수요자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10.24
北, ‘새 무기체계’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발사…김정은 불참 북한이 22일 ‘새로운 무기체계’라고 밝힌 극초음속 비행체를 시험 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극초음속 비행체 2기 발사…함경북도 목표점 명중 주장조선중앙통신은 23일 “미사일총국 주도로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가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보도했다.이번 시험은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참관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북한은 발사된 미사일의 구체적인 기종이나 세부 제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통신이 ‘극초음속 비행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으로 미뤄, 이달 초 열병식에 등장한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태의 탄두를 장착한 KN-23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쟁 억제력 강화 위한 방어 목적” 주장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가 “전략적 억제력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방력 발전 계획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박정천 부위원장은 “우리의 활동은 전쟁 억제력 고도화에 있으며, 그 목적은 자위적 방위력 강화에 있다”고 밝혀 미사일 개발이 ‘방어용’임을 강조했다. 노동신문엔 미보도…대외용 무력시위 성격이번 시험 발사 소식은 북한 주민이 접하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대외용 무력시위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북한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약 5개월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8일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 쏜 이후 167일 만이다.APEC을 계기로 한미·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이 존재감을 부각하고 협상 국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2025.10.23
범부처 정보보호 대책 "해킹 정황 확보되면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 가능" 정부는 잇따라 발생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킹 정황이 있을 경우 기업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조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과 공공 분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최근의 해킹 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있어도 은폐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해킹 정황이 확보된 경우에는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과 같이 보안 의무를 위반한 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신설을 검토한다.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하며 특히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른 바 있고 정보 유출 시 2차 피해가 큰 통신사에 대해서는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업계가 주요 IT 자산의 식별·관리 체계를 만들도록 하고 해킹에 악용된 것으로 지목된 소형 기지국(펨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시 폐기한다. 또 해킹 발생 시 소비자의 증명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분야에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해 의무 대상도 현행 666개에서 2700여개로 늘린다.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 인증 제도(ISMS·ISMS-P)는 현장 심사 중심으로 바꿔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한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클라우드, AI 확산 등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지 않은 획일적인 물리적 망 분리 규정을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바꾼다. 또 민관군 합동 조직인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조사·분석 도구를 민간과 공동 활용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포렌식실을 구축해 분석 시간을 건당 현행 14일에서 5일 정도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에 공공의 정보보호 예산·인력을 확충하고 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높이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이버 보안 관련 점수도 현재의 2배로 올린다. 보안 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AI 보안 기업을 연 30개 사 규모로 육성하고, 보안 전문가인 화이트해커를 연 500여명 배출할 계획이다.
2025.10.22
이이경, 사생활 폭로글에 "허위사실 유포, 법적 조치" 배우 이이경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거진 사생활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이경의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게재 및 유포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루머 등으로 인한 피해에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소속사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직·간접적 손해 규모를 산정해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허위글) 작성은 물론, 무분별한 게재 및 유포 또한 법적 조치 대상에 해당하니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이경을 지목하며 사생활에 대해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폭로글을 작성한 A씨는 '이경배우님' 등으로 저장된 한 남성과 SNS로 나눈 사생활 관련 대화를 공개했다. 이이경은 2012년 영화 '백야'로 데뷔해 드라마 '태양의 후예', '고백부부', '으라차차 와이키키', '검법남녀', '내 남편과 결혼해줘' 등 여러 작품에 출연했고, MBC '놀면 뭐하니', SBS플러스·ENA '나는 솔로'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25.10.21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최 회장 처분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세기의 이혼’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불법자금, 법의 보호영역 밖”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원인급여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이 자금이 실제로 지원됐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산분할에도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별개로, 뇌물 등 불법 자금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만큼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처분된 재산, 분할 대상 아냐”최 회장이 경영권 유지나 그룹 운영 목적 등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지 않은 재산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처분이라면, 2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며 “해당 주식 처분은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를 위한 경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2심에서는 최 회장이 친인척과 재단 등에 증여한 SK주식 등을 포함해 1조1천억원 상당을 분할 대상에 넣었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부분은 제외된다.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특유재산 판단은 보류이혼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최 회장이 주장해온 ‘SK주식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을 유보했다.이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제외 ▲처분 재산 제외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 재조정 ▲SK주식의 특유재산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서 재산분할 규모 축소 전망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 기준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불법 자금과 처분 재산이 빠지면, 기존 1조3천억원대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한편, 이번 소송은 1988년 결혼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가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 존재 공개 이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다.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 2심은 1조3천808억원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결론은 다시 미뤄졌다.
2025.10.17
티아라 함은정-'전독시' 김병우 감독 11월 결혼한다 그룹 티아라 멤버 겸 배우 함은정(37)과 영화감독 김병우(45)가 다음 달 부부의 연을 맺는다. 함은정의 소속사 마스크스튜디오는 "함은정 배우가 11월 중 소중한 인연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며 두 사람이 결혼 소식을 16일 전했다. 결혼식은 가족,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다. 함은정은 1995년 드라마 '신세대 보고서 어른들은 몰라요'(1995)의 아역으로 데뷔했다. 2009년 걸그룹 티아라로 가수 활동을 시작해 '보핍보핍', '롤리폴리', '러비더비'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배우로도 드라마 '속아도 꿈결', '사랑의 꽈배기', ‘수지맞은 우리’ 등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해 왔다. 지난 달 종영한 '여왕의 집'에서는 주연을 맡았다. 김병우 감독은 영화 '더 테러 라이브'로 2013년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을 받았으며 영화 'PMC: 더 벙커', '전지적 독자 시점'을 연출했다. 12월 넷플릭스에서 SF 재난 영화 '대홍수'를 선보인다.
2025.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