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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2028 결승, ‘축구의 성지’ 웸블리에서 열린다 영국과 아일랜드가 공동 주최하는 2028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 결승전이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12일(현지시간) 대회 일정을 발표하며 결승전 장소와 경기 배치를 확정했다. 영국·아일랜드 4개국, 8개 도시 9개 경기장 사용유로 2028은 2028년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전역에서 한 달간 진행된다. 당초 북아일랜드도 개최지로 포함됐으나 새로운 경기장 건설이 무산되면서 최종 개최지는 8개 도시로 조정됐다.잉글랜드에서는 웸블리 스타디움과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을 비롯해 맨체스터 시티 스타디움(에티하드), 에버턴 스타디움, 세인트 제임스 파크, 빌라 파크가 대회 경기장으로 확정됐다. 스코틀랜드는 글래스고 햄던 파크, 웨일스는 카디프 국립경기장, 아일랜드는 더블린 아레나가 경기 장소로 사용된다. 개막전 카디프, 결승전은 7월 9일 웸블리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전은 6월 9일 웨일스 카디프에서 개최된다. 결승전은 7월 9일 런던 웸블리에서 열린다. 웸블리는 결승전 외에도 준결승 2경기와 8강전 1경기를 배정받았다.웸블리는 2021년 열린 유로 2020 결승 무대이기도 했다. 당시 이탈리아가 잉글랜드를 승부차기 끝에 꺾고 우승을 차지한 장소로 기억된다. 예선 치르고 본선행…개최국 4개국 모두 예선 참가이번 대회의 특징은 공동 개최국이 4개국에 이르러도 자동 본선 진출권을 부여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최국 역시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예선전을 치러야 하며, 예선에서 탈락하더라도 성적 상위 2개 팀은 자동 출전권을 받을 수 있다.예선은 2027년 진행되며 조 추첨식은 2026년 12월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5.11.13
EU, AI 규제 일부 완화 추진…법 시행 1년 유예 검토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법의 일부 조항을 완화하고 시행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략적 조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19일 발표할 ‘단순화 패키지(Simplification Package)’에 AI 규제법 완화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패키지는 디지털 시장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AI법(AI Act)은 그 중심에 있다. 시행 1년 유예 검토…고위험 AI도 대상AI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으로,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 지켜야 할 요건을 규정한다. 규제는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뉘며, 특히 건강·안전·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high-risk) AI 분야가 가장 엄격한 감독을 받는다.법은 작년 8월 발효됐지만 상당수 핵심 조항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 특히 고위험 AI 규정은 내년 8월부터 적용될 계획이었으나, 이번 완화안에는 이를 최대 1년 유예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미 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한 기업에도 1년의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는 법 시행 전후로 시장 혼선을 줄이고, 기업이 시스템을 법 취지에 맞게 수정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벌금 부과도 2027년까지 연기 가능성EU 내부에서는 AI 투명성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시점을 2027년 8월까지 미루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집행위 대변인은 “일부 조항의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19일 발표 때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기술력 추격 위한 조정전문가들은 이번 완화 조치가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본다. FT는 “AI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유럽 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AI 생태계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럽 내에서도 제기돼왔다고 전했다.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EU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완화를 요구해왔다.EU는 지난달 역내 기업의 AI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10억 유로(약 1조6천580억 원)를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2월에도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Invest AI Initiative)’를 통해 일부 규제 완화를 예고한 바 있다.이번 조치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조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025.11.07
식품 사막화 대응, 당진·서천에 이동식 마트 출발 충남 당진과 서천의 벽지마을을 돌며 생필품을 공급하는 이동식 마트가 본격 가동된다. 소매점이 사라진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다. 농촌 마을 찾아가는 ‘가가호호 이동장터’당진시는 식료품점이 없거나 읍·면 소재지까지 접근이 어려운 마을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사업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합덕읍, 우강면, 대호지면, 정미면 등 4개 지역이 우선 대상이다.사업은 1t 화물차 형태의 ‘당찬가게’와 승합차 형태의 ‘당찬버스’로 나뉜다. 당찬가게는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연계해 마을을 순회하며 식료품과 생필품을 판매하고, 당찬버스는 장보기 교통편을 제공한다.당진시는 올해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2028년까지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은 “생활필수품 공급뿐 아니라 문화·복지·건강 프로그램과 연계해 농촌 생활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천의 ‘찾아가는 황금마차’ 출발서천군은 이동식 편의점 ‘찾아가는 황금마차’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1t 탑차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싣고 하루 2~3곳의 벽지 마을을 돌며 판매하는 방식이다. 현재 28개 마을이 운행을 요청했으며, 주민들은 약 2주마다 황금마차를 통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특히 황금마차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돼 노인 7명이 직접 운영에 참여한다. 서천군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모 선정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달 중 주민 주문을 받을 거점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충남 전역으로 확산 기대충남도의회 ‘농어촌 쇼핑 약자를 위한 이동형 슈퍼마켓 정책 연구모임’에 따르면 청양·계룡 지역의 소매점 공백률은 90%를 넘고, 공주·부여·논산·서천 지역도 80% 이상에 달한다.지자체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생필품 판매를 넘어 고령층의 생활 편의, 공동체 유지, 지역 상생 모델로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11.07
[데스크 칼럼] 찬바람이 불고 찾아온 것은~ 호빵?, 아니 ‘외로움’ 호빵의 포장이 바뀌었다. 삼립은 올해부터 ‘한 개들이 낱개 포장’ 제품을 내놓았다. 묶음 포장이 10개에서 5개에서 3개로 줄더니, 이제는 한 봉지에 하나다. 선택이 다양해지고 편리해졌다는 생각보다 1인 가구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왠지 허전하다. 하얗고 둥근 호빵의 밑면 종이를 벗기고 반으로 자르면 김이 모락모락 오른다. 그 순간을 떠올려보면 맛보다 기억이다. 가족이 함께 나눠 먹던 겨울, 친구와 편의점에서 호호 불며 반반씩 다른 맛을 나누어 먹던 추억, 따뜻한 김 사이로 스쳐 가는 계절의 풍경이다. 사실,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처음 방송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 혼자 사는 연예인의 일상을 누가 흥미롭게 볼까 싶었다. 12년째 이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혼자 사는 사람들의 감정뿐 아니라 소비 패턴과 시장까지 바꿔놓았다.호빵 한 봉지의 변화, <나혼산>의 프로그램 장수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 사회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외로움’은 이제 경제를 움직이는 한 축이 되었다. 외로움이 산업이 되다‘외로움의 경제(Loneliness Economy)’라는 말을 실감한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쉬는 생활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은 경제시장의 중심이 되었고,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WHO와 미국 보건당국은 외로움이 ‘하루 15개비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한 바 있다. 외로움이 생산성을 떨어뜨려 GDP의 1~2%를 잃게 만든다는 분석도 있다.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ss)’을 임명했다. 일본은 ‘고독·고립 대책실’을 만들었다. 같은 취지로 2023년에는 「외로움·고립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정부·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은 외로움을 일본 특유의 산업으로 풀고 있다. ‘렌트 어 프렌드(友人代行)’ 같은 동행 서비스, 가족 대신 고독사를 정리해주는 ‘특수청소업’, 로봇 친구 ‘오리히메(Orihime)’ 같은 디지털 파트너 산업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이 산업은 지금도 연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 위에 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41.8%나 되는 수치다. 급기야 인천시는 최근 ‘외로움국’을 신설해 예술과 심리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관계 회복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외로움을 느낄 때 방문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뿐아니라 24시간 외로움 상담콜센터 '외로움안녕120', 자발적인 외부 활동 참여로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는 '365서울챌린지'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미코노미(Meconomy)’의 흐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나’를 중심으로 소비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개인 중심의 경제 트렌드인 미코노미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자기만족형 소비, 맞춤형 서비스 확산이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기업들도 ‘혼자’의 감정을 공략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1인 전용 숙박, 1인분 배달무료, 혼술용 맥주잔, 1인용 김치냉장고, 펫위탁소, 혼밥·혼영 패키지까지. 외로움은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사실 외로움은 1인가구라고 해서, 혼자 산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다. 친구를 만나도, 부부가 함께 있어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상에서도 모두가 외롭다. 인간의 고독, 외로움은 관계의 유무를 떠나 인간 본연의 감정이기도 하고, ‘마음의 밀도’에서 오는 것이다.앞으로 혼자 사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이제 머지않아 두 집 중 한 집은 ‘나 혼자산다’.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다. 일본의 사회학자 우치다 타츠루는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다.”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세상, 재미있는 세상”을 사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말을 마지막에 남겨놓고 싶다. “현대 과학은 아직 다정한 말 몇 마디보다 더 효과적인 안정제를 만들지 못했다.”날이 추워진다. 더 추워질 것이다. 용어설명 / 외로움의 경제(Loneliness Economy)‘외로움의 경제’는 개인의 외로움·고립감이 하나의 소비 동력으로 작용하는 사회현상을 뜻한다. 1인 가구, 비혼 인구 증가와 함께 ‘혼밥’, ‘혼술’, ‘혼행’ 등 개인 중심의 소비문화가 확산되며 시장이 형성됐다. 기업들은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는 상품·서비스(반려동물, AI 챗봇, 힐링 콘텐츠 등)에 주목하며 이를 비즈니스화하고 있다
2025.11.06
‘트럼프 관세’ 대법원 심리, 대통령 권한의 경계 시험대 미국 연방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즉 행정부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으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주요 각료들이 방청석을 채우며 사안의 중대성을 드러냈다. 심리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고, 정부 측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12개 주(州)의 대리인들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관세는 의회 권한” vs “비상사태 대응 조치”쟁점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헌인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하며, 100개국 이상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초기 25%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15%로 완화됐다.정부 측을 대변한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붕괴 가능성을 막기 위해 비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관세 조치가 이후 무역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 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원고 측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세금과 같다. 헌법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전면적 과세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보수 대법관들도 정부 논리에 의문 제기하급심 두 곳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위헌적 남용’으로 판단했다.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도 이번 심리에서 의외의 기류가 감지됐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세는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면서도 “관세가 정책적 효과를 낸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정부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배럿 대법관은 “모든 국가가 안보 위협이라면, 관세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 고서치 대법관은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되면 삼권분립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반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닉슨 정부 시절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대응 수단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발언하며 트럼프 측 논리에 일부 공감했다. ‘관세 제국’의 향방, 전 세계 주목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경제 통치권 한계를 규정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통령은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반대로 제동이 걸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상호관세 체계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행정부는 패소 시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가 최대 1조 달러(약 1,39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관세 분쟁이 아니라 미국 헌정질서의 균형을 시험하는 재판”이라며 “보수 대법관들의 신중한 질문은 권한 남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통상보다 빠르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르면 수주 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06
보석에도 지문이 있다고? 이탈리아가 보물을 지키는 방법 최근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보석 도난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 미술계가 새로운 보안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이탈리아 나폴리의 ‘산 제나로의 보물(San Gennaro Treasure)’ 미술관은 ‘보석의 법과학적 지문(forensic fingerprint)’ 기술을 도입하며 미술품 보안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술은 보석의 미세한 구조와 광택, 색조를 고해상도 현미경과 특수 장비로 분석해 고유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1만여 점의 보석을 촬영하고 분석해 식별 정보를 구축했으며, 작품이 분해되거나 재가공되더라도 원소유자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700년 역사의 보물, 시민이 지키는 성물‘산 제나로의 보물’은 14세기부터 교황과 귀족이 헌납한 성보(聖寶) 컬렉션이다. 미술관은 약 2만1천여 점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주교관에는 4천여 개의 보석이, 목걸이에는 1,500개의 보석이 장식돼 있다.공식 감정평가는 없지만 주요 유물의 가치는 약 1억 유로, 한화로 약 1,160억 원에 이른다.이 보물은 바티칸이나 국가가 아닌, 나폴리 시민이 1527년에 설립한 세속 기관 ‘데푸타치오네(Deputazione)’가 관리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 기관을 통해 오랜 세월 보물을 직접 지켜왔으며, 1975년 마피아 조직 ‘카모라’의 강도 시도 이후 약 30년간 은행 금고에 보관했다. 2003년 일반에 다시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도난도 보고되지 않았다. 지문 데이터와 24시간 경비, 이중 보호박물관은 모든 창문에 경보기를 설치하고 군인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경비를 맡고 있다. 각 보석에는 ‘법과학적 지문’ 데이터가 부여되어 있어, 도난이나 불법 거래가 발생해도 진품 여부를 즉시 판별할 수 있다.나폴리 시민들은 산 제나로를 도시의 수호성인으로 여기며, 보물을 지키는 일을 신앙과 공동체의 자존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25.11.04
노동부, 런베뮤 과로사 의혹에 나섰다…본사·인천점 근로감독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근로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29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의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장시간 근로 문제는 물론, 전 직원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또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법 위반 가능성이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을 나머지 런던베이글뮤지엄 지점 5개소까지 넓힐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높은 연 매출을 자랑하던 유명 베이글 카페에서 미래를 꿈꾸며 일하던 20대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A(26)씨는 7월 16일 오전 8시 20분께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망 1주일 전에는 주 80시간 12분가량 일했고, 그 이전 석 달 동안에도 매주 평균 60시간 21분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유족 측은 밝혔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주 80시간 근무' 등 유족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직원 입단속 정황 등이 드러나자 결국 사과했다. 강광규 대표는 전날 회사 측 SNS에 본인 명의로 글을 올려 "당사의 부족한 대응으로 인해 유족이 받았을 상처와 실망에 깊이 반성하며,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신규 지점 오픈 업무는 그 특성상 준비 과정에서 업무 강도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업무가 맞다"며 "다만 과로사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사실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9
韓-라오스 형사공조·범죄인인도 조약, 국무회의 통과 한국 정부와 라오스가 상호 간에 범죄인을 인도하고 형사사법 공조를 위한 조약 체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라오스)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안·범죄인인도 조약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7건을 의결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과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예방·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법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과 이란 사이 상대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국민을 자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 관문을 넘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9·7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정부는 당시 서울 도봉구 성대 야구장,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등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등에 5년 내 4천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통일부에 평화교류실·한반도평화경청단을 설치하는 등의 각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5.10.28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쿠팡 검색순위 조작 방지…입법 최대한 협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등 '자사우대' 규율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주요하게 반영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수법을 써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김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뚜렷하게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과 관련한 수수료 상한제, 정산 기한 상한, 일방적 거래 조건 변경 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정위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서 총 46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한 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에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고시 개정에서 시작해서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2025.10.28
트럼프, 또 "임신부, 타이레놀 복용하지 마세요" 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임신부들에게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임신부 여러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마세요. 어린 자녀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타이레놀을 투여하지 마세요"라며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 식품의약국(FDA)이 타이레놀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우익 온라인 매체 '데일리 콜러'의 기사 링크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는 이유로 임신부들에게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고열·통증 발생 시 타이레놀 없이 참고 견디고, 참을 수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레놀의 주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의 해열·진통에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약물로 여겨져 왔다. 그의 발언에 보건·의료계에는 큰 파장이 일었고,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은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출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FDA도 당시 공식 성명을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아 출산 사이의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미 산부인과학회와 산모·태아의학회 등 의학단체들도 임신부의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은 안전하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FDA가 아세트아미노펜 안전 라벨을 업데이트하고, 의료계에 '타이레놀이 자폐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타이레놀 제조사인 켄뷰가 최근 FDA에 안전라벨 변경안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라벨에는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사람은 '사용 전 전문가에게 문의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