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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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 한국인 엄마 종신형 확정 7년 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의 피고인인 한국인 엄마에게 현지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다. 항우울제를 먹여 9살 딸과 6살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사실이 인정됐다.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전날 한국인 이모(44)씨에게 최소 17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남편 사망 이후 생활 붕괴, 법원은 심신미약 인정하지 않아재판부는 이씨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의존해 왔고, 2017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이후 심리적 압박이 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씨가 주장한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아이들을 곁에 두는 일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지만, 형량 감경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법정에 선 이씨는 별다른 반응 없이 선고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전 재판에서 아이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심각한 우울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2018년 범행 후 한국으로 출국…창고 경매로 시신 발견이씨는 2018년 6~7월 항우울제를 넣은 주스를 먹여 두 자녀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오클랜드의 한 창고에 유기했다. 이후 한국으로 떠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해 보관 물품이 경매에 부쳐졌다.2022년 8월 경매 물품을 낙찰받은 뉴질랜드인이 가방에서 남매 시신을 발견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같은 해 9월, 국내에서 소재가 파악된 이씨는 울산에서 체포돼 뉴질랜드로 송환됐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였던 피고인, 한국에서도 개명하며 도피한국에서 태어난 이씨는 뉴질랜드 이주 후 시민권을 취득한 인물로, 범행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뒤 이름을 바꾼 사실도 확인됐다. 사건은 뉴질랜드 사회와 한국 사회 모두에 큰 충격을 남긴 채 종신형 선고로 일단락됐다. 
2025.11.26

응급의학회 등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반대…"오히려 환자 위험"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법 개정안에 대해 응급의학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응급의학회는 "개정안대로 119구급대원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직권으로 선정한다면 몇 안 되는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대기하는 새로운 기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심지어 재이송까지 담당하는 동안 정작 관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나"라며 "이 경우 출동할 119구급대마저 부족한 '구급 공백'의 아찔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김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에 협력하게 하고, 응급환자 이송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담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응급의료계는 오히려 119구급대원이 이송 병원을 직접 결정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환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응급의학회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예로 들며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는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게 세계 공통의 치료 지침"이라며 "(개정안대로) 우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는 방식은 듣기에는 그럴듯하나 실은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 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응급실 환자 수용을 무조건 강제하려 한다"며 "뺑뺑이 방지법'이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5.11.19

코스피 4,000선 붕괴...미 연준 발언·AI 거품 논란에 매도세 확대 장중 급락 흐름코스피가 18일 장중 4,0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오후 1시 20분 기준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2.09포인트 하락한 3,957.16을 기록했다. 장 초반 잠시 반등을 시도했으나 이후 낙폭이 커졌다. 기관·외국인 매도 강화하락 흐름을 만든 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였다. 기관은 5천812억원 규모를 내놓았고, 금융투자와 연기금 매도 규모가 가장 컸다. 외국인도 2천651억원을 순매도했고, 선물시장에서도 동반 매도가 이어졌다. 개인은 8천억원대 순매수로 저가 매수에 나섰다. 금리 기대 약화와 AI 변수전문가들은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의 ‘완만한 통화정책’ 언급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진 점을 주요 원인으로 봤다. 여기에 억만장자 투자자 피터 틸의 헤지펀드가 지난 분기 엔비디아 보유분을 전량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AI 관련주 투자심리가 흔들렸다. 뉴욕 3대 지수도 동반 약세를 나타내며 아시아 시장까지 영향을 줬다. 시가총액 상위주 일제 약세SK하이닉스는 5%대, 삼성전자는 2%대 하락폭을 보였으며, 기술주 전반이 힘을 잃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미국 고용지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해외 시장 분위기와 연동일본 닛케이 급락, 나스닥 선물 약세, 비트코인 9만 달러 하회 등 글로벌 위험자산이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만의 악재라기보다 연준 내부 의견 차이, AI주 투자위축 등 글로벌 변수와 함께 최근 급등에 따른 수익 실현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과도한 낙폭 평가전문가들은 외국인·기관 매도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단기 수급 취약에 따른 급락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간 3%대 조정은 과도하다는 평가와 함께 성급한 매도 참여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조언도 나왔다. 
2025.11.18

동서발전·HJ중공업,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대국민 사죄…일주일 만 한국동서발전은 6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13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이날 사고 현장 앞에서 입장문을 통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임직원은 유가족·피해자 지원과 현장 수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 관계자와 협력해 전사 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 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사장은 "노후 발전설비 폐지와 해체는 불가피한 과제"라며 "이번 사고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폐지 과정의 모든 절차를 재점검하고, 안전 최우선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법적 책임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관계 기관에서 조사 중인데 수사 결과에 따라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겠다"고 답했다. 동서발전에 이어 HJ중공업도 현장에서 사과 입장을 밝혔다.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이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신 유가족 여러분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죄드린다"며 "마지막 실종자분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구조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동서발전과 HJ중공업은 각각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의 해체 발주처와 시공사다. 앞서 6일 오후 2시 2분께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선 높이 63m, 가로 25m, 세로 15.5m 규모 보일러 타워(5호기)가 붕괴해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매몰자 중 6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1명은 실종 상태다.
2025.11.13

울산화력 보일러타워 4·6호기 발파…매몰자 수색작업 6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2기의 발파 작업이 11일 완료됐다. 앞서 붕괴된 보일러 타워 5호기의 매몰자 4명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이날 예정된 시간인 이날 낮 12시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가 발파됐다. 해당 시간이 되자 '쾅'하는 굉음과 함께 각각 높이 63m, 가로 25m, 세로 15.5m 크기인 4·6호기가 거의 동시에 바다 반대 방향으로 넘어졌다. 충격파는 300m 떨어진 위치까지 도달했고, 파편과 분진도 넓은 범위에 퍼졌다. 발파되고 6분 뒤 현장에는 사이렌이 울렸다. 발파가 완료되고 분진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 조치가 2∼3시간 내 마무리되면 5호기 매몰자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위치가 확인된 2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2025.11.11

울산화력 붕괴 닷새째, 드론 수색 이어져…발파 해체 막바지 준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에서 매몰된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닷새째 계속되고 있다. 소방 당국은 밤새 소형 무인기(드론)를 구조물 내부로 투입해 탐색을 진행했지만, 추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구조대원들은 드론이 실종자의 흔적을 포착하는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현장 인근에서 대기 중이다. 4·6호기 ‘사전 취약화’ 작업 진행 중현재 수색은 무너진 5호기 양옆에 위치한 4호기와 6호기의 발파 해체 준비와 병행되고 있다. 두 타워는 붕괴 위험이 있어 인력을 직접 투입한 수색은 중단된 상태다. 대신 드론과 구조견이 투입돼 내부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4·6호기 해체를 위한 ‘사전 취약화’ 작업도 계속된다. 이는 대형 철골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 주요 기둥과 철골을 미리 절단해 붕괴를 유도하는 절차다. 4호기는 이미 취약화 작업이 완료됐으며, 6호기는 이틀째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 전 6호기는 약 75% 수준까지 진행된 상태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오전 중 작업 재개 예정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오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열고, 중단됐던 취약화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취약화가 마무리되면 폭약을 설치해 4·6호기를 발파할 예정이며, 시점은 이번 주 초로 예상된다. 발파가 완료되면 중장비를 투입해 붕괴된 5호기 잔해를 들어내는 작업이 곧바로 시작될 전망이다. 매몰자 7명 중 3명 수습…실종 2명 수색 중지난 6일 발생한 울산화력 5호기 붕괴 사고로 총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3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2명은 사망 추정, 나머지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구조 당국은 발파 작업 이후 잔해 제거가 본격화되면 실종자 확인 및 구조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11.10

"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1명 사망…4명은 사망 추정" 6일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구조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몰돼 있던 7명 중 1명은 사망했고, 4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방 당국이 7일 밝혔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을 통해 사고 당일 구조물이 낀 채 발견된 2명 중 1명은 이날 오전 4시 53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른 1명은 소방대원이나 의료진 접근이 어려워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7시 34분부터 8시 52분 사이 매몰자 3명을 추가로 발견했는데 이들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추가 발견자 3명 중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2명은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매몰자 중 남은 2명은 현재까지 매몰 지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25.11.07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매몰자 2명 숨져…수색 난항 계속 울산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매몰된 근로자 7명 가운데 1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1명도 사망한 것으로 소방 당국이 추정했다. 나머지 5명은 여전히 생사와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다.김정식 울산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7일 새벽 브리핑에서 “전날 의식이 있던 구조 대상자(44)가 구조 도중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이날 오전 4시 53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구조물과 지면 사이 틈에서 팔이 끼인 채 발견됐으며, 구조대는 12차례 이상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소방 지도의사는 사망 원인으로 혈전으로 인한 패혈전증, 전해질 이상, 복강·흉부 손상에 따른 내부 출혈 등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과장은 “구급대원이 진통제를 투여하고 체온 유지를 시도했으나 결국 숨졌다”고 설명했다. “함께 있던 또 다른 근로자도 사망 추정”김 과장은 이어 “사망자와 함께 발견된 1명도 구조가 매우 어려운 상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근로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밤사이 잔해 속에서 손가락 일부로 추정되는 신체 조각이 추가로 발견됐으나, 소방 당국은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정 단계”라고 밝혔다. 추가 붕괴 우려 속 수색 작업 지연붕괴 현장은 철근과 잔해가 뒤엉켜 있어 진입로가 완전히 막힌 상태다. 구조대원들은 약 30m를 파고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추가 붕괴 위험이 커 수색이 지연되고 있다.유일한 생존 신호를 보였던 매몰자가 숨지자, 구조대는 일단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후 열화상카메라, 음향탐지기, 내시경 장비와 구조견이 투입돼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소방 당국은 붕괴한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에 위치한 4·6호기의 추가 붕괴 위험성도 경계하고 있다. 김 과장은 “구조물 안정화를 위해 소형 크레인을 투입해야 하지만 진동 위험 때문에 보류 중”이라며 “전문가들과 협의해 구조 계획을 다시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9명 중 2명만 구조…대형 참사 우려이번 사고는 전날 오후 2시 2분경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높이 60m)가 철거 중 무너져 내리며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 9명 중 2명만 사고 직후 구조됐다.소방 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수색 범위를 넓혀 구조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2025.11.07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무너져…"2명 구조·7명 매몰"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거 중이던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다.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2명을 구조했으며, 현재 7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조된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3대 등 장비 총 13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수색·구조 작업 중이며 경찰관 60여 명도 현장에 동원됐다.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는 철재 구조물로, 지난달부터 발파업체를 동원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현재 매몰된 작업자들은 모두 협력업체 소속으로 추정된다. 해당 보일러 타워는 전력 생산 위한 터빈을 돌리는 데 쓰이는 증기를 만드는 설비다. 30년가량 사용되다가 노후화해 철거가 결정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을 구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2025.11.06

‘트럼프 관세’ 대법원 심리, 대통령 권한의 경계 시험대 미국 연방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즉 행정부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으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주요 각료들이 방청석을 채우며 사안의 중대성을 드러냈다. 심리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고, 정부 측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12개 주(州)의 대리인들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관세는 의회 권한” vs “비상사태 대응 조치”쟁점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헌인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하며, 100개국 이상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초기 25%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15%로 완화됐다.정부 측을 대변한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붕괴 가능성을 막기 위해 비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관세 조치가 이후 무역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 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원고 측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세금과 같다. 헌법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전면적 과세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보수 대법관들도 정부 논리에 의문 제기하급심 두 곳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위헌적 남용’으로 판단했다.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도 이번 심리에서 의외의 기류가 감지됐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세는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면서도 “관세가 정책적 효과를 낸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정부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배럿 대법관은 “모든 국가가 안보 위협이라면, 관세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 고서치 대법관은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되면 삼권분립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반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닉슨 정부 시절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대응 수단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발언하며 트럼프 측 논리에 일부 공감했다. ‘관세 제국’의 향방, 전 세계 주목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경제 통치권 한계를 규정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통령은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반대로 제동이 걸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상호관세 체계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행정부는 패소 시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가 최대 1조 달러(약 1,39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관세 분쟁이 아니라 미국 헌정질서의 균형을 시험하는 재판”이라며 “보수 대법관들의 신중한 질문은 권한 남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통상보다 빠르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르면 수주 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