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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이란 전쟁 ‘일거양득’ 노렸지만…중간선거·중동 재편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전격적인 군사작전에 나서면서 중동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한 응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중동 안보지형 재편과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단기적 군사 성과가 전략적 승리로 이어질지, 장기적 불안으로 확산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과 다음 날 이틀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지도부 단지와 주요 군사기지를 기습 타격했다. 이 과정에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도부가 제거됐으며, 이란 함정 10척과 해군본부가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스텔스 B-2 폭격기와 초대형 정밀 관통탄을 동원해 지하 탄도미사일 저장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장대한 분노’로 명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 했고 이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이 이미 핵시설을 지하화해 대비해온 만큼, 미국의 공습이 핵 개발 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해 6월에도 ‘미드나잇 해머’ 작전으로 핵시설 3곳을 타격했으나, 이란의 핵 개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이란의 정치 체제는 최고지도자가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 전반을 통제하는 신정 체제다. 최고지도자 사망 이후에는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회 인사가 참여하는 지도자위원회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다만 전시 상황에서 실권은 군사·안보 라인에 집중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이 친미 성향의 지도부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으나, 내부 권력 재편은 불확실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단기에 종결해 중동 질서를 재편하고, 이를 외교·안보 성과로 부각해 중간선거에서 재신임 동력으로 삼으려는 구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외신 인터뷰에서 공격이 길어도 4주 안팎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란과의 전면전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여론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 내 여론도 변수다. 최근 조사에서 이란 공격에 대한 지지가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인명·재정 부담이 여전히 집단 기억으로 남아 있다. 전쟁이 길어지거나 추가 희생이 발생할 경우 정치적 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경제적 파장 역시 주목된다. 이란과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된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이 해협은 특히 중국 원유 수입의 약 3분의 1이 통과하는 경로다. 장기전으로 갈 경우 중국의 에너지 수급과 글로벌 원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세계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병존한다. 전쟁은 명분과 실리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미국이 내세운 핵 위협 제거라는 목표와 달리, 이번 군사행동이 새로운 반미 정서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피해와 지역 불안정 심화는 국제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으로 남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단기적 군사 성과를 넘어 전략적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중동과 세계 질서를 장기적 불안으로 끌어들일지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3.03
중동 하늘길 마비…관광객 100만명 발묶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항공망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관광객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현지시간 2일 보도에 따르면 공습 개시 이후 중동 지역 항공편이 대규모로 취소되며 약 100만명에 이르는 여행객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항공정보업체 시리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습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최소 1만1천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다. 이 여파로 주요 허브 공항을 중심으로 환승객과 관광객이 대거 체류 상태에 놓였다. 두바이 공항발 취소 확산관광객 밀집 지역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는 숙박 연장과 항공편 재예약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두바이 당국은 고립된 여행객들의 숙박을 기존 조건으로 연장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일부 호텔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한 사례가 전해졌다.이 같은 상황은 중동 지역에서 비교적 안전한 관광지로 평가받아온 UAE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선 운항 차질과 체류객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공항과 숙박 시설 전반의 부담이 커진 모습이다. 크루즈선 6척 정박 대기항공편뿐 아니라 해상 교통도 차질을 빚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소 6척의 크루즈선이 걸프만 인근 항구에 정박한 채 운항 재개를 기다리고 있으며, 수천 명의 승객이 선내에 체류 중이다. 육로 이동 뒤 전세기 탈출일부 부유층은 사설 보안업체를 통해 육로 이동 후 인접국에서 출국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두바이에서 오만 무스카트까지는 약 4시간 30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까지는 약 10시간이 소요된다.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이 정상 운영되면서 해당 지역을 출발지로 하는 전세기 수요가 급증했다. 소형 전세기의 경우 무스카트에서 튀르키예 이스탄불까지 약 8만5천유로(약 1억4천600만원), 유럽행 항공편은 9만유로(약 1억5천400만원) 선으로 제시됐다. 리야드 출발 유럽행 전세기 가격은 최대 35만달러(약 5억1천300만원)까지 호가하고 있다. 평시 대비 3배 수준이다.전세기 운용사들은 안전상 이유로 운항을 제한하고 있어 공급 부족이 심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요 급증과 운항 기피가 동시에 나타나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진 구조다. 정치권 논란도 확산한편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두바이에 체류하던 중 정부 전용기를 이용해 귀국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현지에 고립된 자국민 수백명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의 단독 귀국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중동 지역 항공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관광·항공·해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026.03.03
이란, 값싼 드론으로 장기전 계산…美는 고가 요격미사일 부담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저가 드론과 고가 요격미사일이 맞서는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란의 대량 드론 공세가 미국과 중동 동맹국의 방공망을 압박하면서, 전쟁의 향방이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2일(현지시간) 이란제 ‘샤헤드-136’ 자폭 드론과 소형 순항미사일이 중동 전역 주요 목표물을 지속적으로 타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드론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시작한 이후 미군 기지와 석유 시설, 민간 건물 등을 겨냥해 사용되고 있다. 샤헤드-136의 가격은 약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를 요격하는 미국산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은 한 발당 약 400만 달러, 60억원에 육박한다. 3천만원짜리 드론을 떨어뜨리기 위해 60억원에 가까운 미사일을 사용하는 셈이다. 미군과 걸프 지역 동맹국들은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PAC-3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의 지난해 PAC-3 생산량은 약 600기로 알려졌다. 이번 충돌 이후 중동에서 수천 발의 요격미사일이 발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고 고갈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블룸버그가 확보한 내부 분석에 따르면, 현재 사용 속도가 유지될 경우 카타르가 보유한 패트리엇 재고는 나흘 치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카타르 정부가 물밑에서 조속한 종전을 촉구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이란의 계산은 소모전이다. 스팀슨센터의 켈리 그리에코 선임연구원은 “이란 입장에서 방어 측의 요격미사일을 고갈시키고, 걸프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를 약화시켜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중단하도록 압박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란의 드론 생산 역량도 변수다. 서방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란이 하루 최대 400기의 샤헤드 계열 드론을 생산할 수 있다는 추정이 제기된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올해 충돌 이후 이란은 1천200발 이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으며, 대부분이 샤헤드 드론으로 보인다. 이는 탄도미사일을 장기전에 대비해 아껴두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반면 이란의 방어 능력은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다. 러시아제 S-300을 포함한 지대공 방어망이 전쟁 초기에 상당 부분 파괴되면서, 미군과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 영공을 비교적 자유롭게 작전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6월 이후 공습으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약 200기를 파괴하거나 불능화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부 여론 역시 부담 요인이다. 민주당 내 반전 여론과 함께, 고립주의 성향의 ‘미국 우선주의’ 지지층에서도 외국 전쟁 개입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번 전쟁은 이라크전과 다르며 끝없는 전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결국 관건은 시간이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재고가 먼저 바닥날지, 미국과 동맹국이 고비용 방어체계 유지 부담과 여론 압박 속에서 전략 수정에 나설지에 따라 전쟁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2026.03.03
인천시, 미취업 청년 ‘드림체크카드’ 600명 모집 인천광역시 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비를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 사업’ 참여자 600명을 모집한다.시는 2일 인천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 가운데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최종 선정된 청년은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비, 자격증 응시료, 면접 준비 비용 등 구직 활동과 관련된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지원 기간 중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50만원의 축하 지원금도 추가로 지급된다. 3~18일 신청…4월 13일 발표신청은 3일부터 18일까지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접수한다. 시는 가구 소득 수준과 인천 거주 기간, 미취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다음 달 13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경기 침체로 청년층의 구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3.02
3월부터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반려동물의 음식점·카페 동반 출입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다만 모든 업소에서 즉시 허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시설·위생 기준을 갖춘 영업장에 한해 가능하다. 법 개정 배경과 제도 변화그동안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물 출입이 제한됐다. 음식물 오염과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과 이용객 공간을 분리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공간 분리 없이도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상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출입 업소는 영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한다.정부는 2023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약 300개 업소가 참여했다. 위생 관리 수준 개선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제도화의 근거로 제시됐다. 반려동물 인구가 1천500만 명 수준에 이른다는 점도 정책 배경으로 작용했다. 출입 허용 조건과 위반 시 제재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면 예방접종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접종증명서 또는 수첩으로 확인하고, 출입구에 해당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장임을 명시해야 한다.업장 내부에서는 반려동물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중 하나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테이블 간격을 확보해 다른 이용객이나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해야 한다.조리장과 식재료 보관 공간은 울타리 등으로 차단해야 하며, 반려동물 전용 식기와 배변 처리용 쓰레기통을 별도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음식물 제공 시에는 덮개를 사용하고, 환기 또는 공기청정기 가동 등 공기 관리 기준도 포함됐다.규정을 위반해 반려동물이 식품 취급시설에 출입하거나 매장 내 이동금지를 어길 경우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기타 기준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후 단계별 영업정지가 적용된다.개물림 사고 등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과 비상연락망 구비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업계와 단체의 상반된 반응동물보호단체는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인식 확산과 생활 편의 개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프랜차이즈 업계는 신중한 확대 검토 단계다. 스타벅스는 더북한강R점과 구리갈매DT점 등 일부 매장을 반려동물 동반 실내 출입 매장으로 운영해왔으며, 누적 방문객은 두 매장을 합쳐 200만 명을 넘어섰다. 향후 확대 여부는 고객 수요를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할리스 역시 공덕경의선숲길점과 다산제이원점에서 동반 출입 매장을 운영 중이며, 향후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맹견류 제한, 체중 기준 설정 등 세부 운영 조건을 별도로 두고 있다. 소규모 업장 현실과 갈등 변수외식업계는 실제 전환 업소 수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외식업 사업자 약 80만 명 중 70%가 100㎡ 이하 소규모 업장이라는 점이 제약 요인으로 지적된다. 테이블 간격 확보, 전용 설비 마련, 시설 변경 비용 부담이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임차 비율이 높은 구조도 변수다. 건물 구조 변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도상 허용과 현장 적용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소비자단체는 위생 관리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피해구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이용 환경 갈등을 조정할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도 과제로 제시된다.제도 시행으로 반려동물 동반 외식은 합법화됐지만, 실질적 확산 여부는 업장의 시설 여건과 지역별 행정 집행, 소비자 수용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2026.02.25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계엄에 내란죄 인정 무기징역 선고…“군 투입이 사건 핵심”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행위에 대해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이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모두 충족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될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번 12·3 비상계엄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이라고 강조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양형 사유 제시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한 점도 언급했다.다만 계획이 매우 치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정황, 실탄 소지나 직접적 폭력 행사가 거의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됐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해온 점과 65세의 연령도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김용현 징역 30년…중요임무 종사 인정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2026.02.19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들 최종 패소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퇴직자들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최종 패소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급 의무 확정 어렵다”…임금성 부정쟁점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였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난다.대법원은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진 금품”이라고 전제했다.재판부는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가 명확히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 관행으로도 규범적 사실이 확립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매년 지급 기준을 정해왔지만, 합의 효력은 해당 연도에 한정되며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특히 초과이익분배금(PS)은 근로 제공뿐 아니라 자본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지급률도 연봉의 0∼50% 범위에서 크게 변동한 점이 고려됐다. 삼성전자 판결과 동일 기준 적용이번 판결은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결과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에 대해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평균임금 포함을 인정했으나, 성과인센티브는 임금성을 부정했다.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라는 명칭 자체로 임금성이 자동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사의 지급 기준과 방식, 제도적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번 판결로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일률적 결론이 아닌 ‘구조와 내용 중심 판단’이라는 기준이 재확인됐다.
2026.02.12
미 재무장관 “연준, 국민 신뢰 잃었다” 공개 직격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공개 청문회 자리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해 “미국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직격했다. 연준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베선트 장관은 4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준 독립성에 대한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지난 49년간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노동자들을 황폐화하도록 연준이 방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준의 독립성은 국민 신뢰에 기반한다”고 강조했다. 연준 독립성 존중 강조 속 신뢰 상실 언급뉴욕타임스(NYT)는 베선트 장관이 형식적으로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물가 급등과 고가의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문제로 현 지도부 아래에서 연준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지난달 초 미 법무부는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에 대한 의회 증언과 관련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기소 검토에 착수했다. 파월 의장은 이를 두고 “연준을 압박하기 위한 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대통령의 연준 개입 논란 확대베선트 장관은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변호사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는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했고, 쿡 이사는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당 사안은 현재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워시 의장 지명자 인준도 변수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준을 담당하는 상원 은행위원회는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의원이 절차 개시에 반대하고 있다.틸리스 의원은 워시 지명자를 “통화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적격자”로 평가하면서도,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 수사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 소속 상원 은행위원장 팀 스콧 의원은 워시 지명자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파월 의장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관세·달러 발언도 재조명한편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이전인 2024년 1월, 자신과 헤지펀드 키스퀘어가 파트너들에게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집중 질의를 받자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답했다.아울러 그는 “미국은 항상 강달러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부인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6.02.05
머스크의 스페이스X, xAI 인수…우주 데이터센터 본격 추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SpaceX가 머스크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를 인수한다. 머스크는 2일(현지시간) “지구 상에서, 그리고 지구 밖에서 가장 야심차고 수직 통합된 혁신 엔진을 구축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수로 xAI는 스페이스X의 완전 자회사가 될 예정이다. 합병 이후 통합 기업의 가치는 약 1조2천500억 달러로 평가된다. 합병 전 기준으로는 스페이스X가 약 8천억 달러, xAI가 약 2천300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이 같은 수치는 Bloomberg와 Reuters가 전했다. 합병 기업은 태양광으로 구동되는 우주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머스크는 “AI를 위한 전 세계 전력 수요는 머지않아 지상 기반 솔루션만으로는 지역사회와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고 충족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AI 컴퓨팅을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주”라고 강조했다. 그는 2∼3년 이내에 AI 연산을 가장 저렴하게 생산하는 방식이 우주에서 구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비용 효율성을 기반으로 혁신 기업들이 AI 모델 훈련과 데이터 처리를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머스크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1톤당 100킬로와트의 연산 용량을 보유한 위성을 연간 100만 톤 규모로 발사할 경우, 매년 100기가와트의 연산 용량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연간 1테라와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는 현재 지상 데이터센터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규모로 평가된다. 우주 데이터센터를 통해 확보한 연산 역량과 자금은 향후 달 기지와 화성 기지 건설, 장기적인 우주 확장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다. 머스크는 이번 합병을 두고 “단순히 다음 장이 아니라 다음 책에 해당하는 단계”라고 표현하며, 사명은 “우주를 이해하고 의식의 빛이 별들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언급한 ‘지각 있는 태양’은 태양광 발전으로 구동되는 우주 데이터센터 기반 AI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풀이된다. 머스크는 이를 통해 인류 문명이 구 소련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가 정의한 문명 단계 중 1단계인 행성급 문명에서 2단계인 항성급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스페이스X는 우주 데이터센터 계획을 위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최대 100만 기의 인공위성 발사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다만 머스크가 여러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겸임하고 있다는 점과 기술 독점 가능성 등은 향후 규제 당국의 심사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머스크는 공식 발표에 앞서 SNS 엑스(X)에서 합병 논의를 사실상 시인했다. 항공우주 투자사 ‘마하33’의 최고경영자가 스페이스X와 xAI의 사명을 언급하며 합병설을 인용하자, 머스크는 “그렇다(Yes)”라는 짧은 답글을 남겼다. 이는 두 기업의 결합이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반응으로 해석된다.
2026.02.03
李대통령 “무슨 수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내란도 극복한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못 잡겠나”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를 못 잡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자 보호 논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주택자 눈물보다 청년의 주거 현실을 봐야”이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고 싶다”며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현실은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이어 “돈이 마귀라더니,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이유로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당장의 유불리만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충분하다”고 밝혔다.특히 “과거에는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수단이 존재한다”며 “객관적 여건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민 의식 변화…부동산은 더 이상 1순위 아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인식도 변했다”며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2위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최근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최종 권한 가진 대통령으로서 약속 지킨다”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성격도 달라졌다”며 “공약 이행률 평균 95%를 기록해온 만큼, 대통령이 된 지금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엄포나 협박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권고”라며 “변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구호였던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를 함께 적으며 정책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