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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회장, 대국민 사과…‘추가 3억 연봉’ 겸직 사임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겸직 논란과 방만한 출장비 지출 지적에 대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강 회장은 13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조직 쇄신과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겸직 사임·출장비 4천만원 반납강 회장은 관례적으로 맡아온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과 수억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는 구조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강 회장은 해외 출장 과정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지출한 4천만원을 개인 비용으로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15년 만의 대국민 사과농협중앙회장이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은 2011년 전산장애 사태 이후 15년 만이다. 강 회장은 “국민과 농업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심려를 끼쳤다”며 “이번 사안을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주요 임원 사임·권한 분산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무이사(지준섭 부회장),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 등 주요 임원들도 책임을 통감하며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 인사와 경영 전반을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본연의 책무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협개혁위원회 출범농협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 개혁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계·학계·농업계·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해 중앙회장 선출 방식, 지배구조, 임원 선거제도 등 그동안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또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성하는 농협개혁추진단과 협력해 제도 개선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제도 개선과 농정 연계 강화농협은 해외 숙박비 규정 등 내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등 정부 농정 핵심 과제와 농협 사업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돈 버는 농업’ 전환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강호동 회장은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6.01.13
플라스틱컵 ‘공짜 시대’ 끝나나…컵값 따로 표시·유상화에 현장 혼란 재점화 정부가 올해부터일회용컵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검토하는 데 이어, 플라스틱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유상 구매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전면에 올랐다. 종이컵 사용도 단계적으로 재금지되고, 빨대는 재질과 무관하게 ‘요청 시 제공’ 원칙이 적용된다. 정책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현장 혼선과 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컵은 ‘공짜’에서 ‘유상’으로…가격 하한선 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소비자가 돈을 내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컵 가격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수준의 최소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시장 가격은 50100원 수준이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선이다. 정부는 생산 원가와 환경 부담을 반영해 ‘공짜 제공’ 관행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테이크아웃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던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분리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도 병행 검토된다. 기후부는 현재도 일회용컵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으로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보증금제 대신 가격·표시 방식 전환정부는 컵 따로 계산제와 일회용컵 유상화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보증금제는 2022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소상공인 부담 논란 속에 세종·제주로 축소됐다. 컵 라벨 부착, 보관 공간, 위생 관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사실상 확산이 멈췄다.기후부는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를 시행 중인 지역에는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등 제도 간 충돌을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일회용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해, 프랜차이즈 본사 등 생산·유통 주체에게 수거·재활용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종이컵은 다시 금지…정책 ‘되돌림’ 논란종이컵 규제도 부활한다. 기후부는 카페와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규모가 큰 휴게음식점부터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부 시절인 2022년 11월 종이컵 사용 금지가 시행됐다가,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가 철회된 이후 2년여 만의 재도입이다.다만 물컵으로 주로 쓰이는 소형 종이컵은 인건비 상승으로 설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소규모 식당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 후 규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빨대는 재질 불문 ‘요청 시 제공’빨대 정책도 정리된다. 플라스틱 빨대는 그간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었지만 무기한 계도기간이 부여돼 사실상 규제가 없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플라스틱·종이 등 재질과 관계없이 모든 빨대를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한다. 매장 내에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위반 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EU는 ㎏당 600원…한국은 150원, 14년째 그대로정책의 배경에는 가격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국내 플라스틱 일반용 폐기물 부담금은 1㎏당 150원으로, 2012년 이후 동결돼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의 폐기물 부담금은 1㎏당 약 600원으로 국내의 4배 수준이다.기후부는 EU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처리 비용과 환경 부담을 고려하면 현행 요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생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는 부담금을 감면하고, 일회용품에는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차등 구조도 검토되고 있다. “정책은 강화, 현장은 혼란”업계에서는 정책 방향보다 정책 변화의 속도와 반복을 문제로 지적한다. 컵 보증금제, 종이컵 금지와 철회, 다시 유상화와 표시제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매장과 소비자 모두 정책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컵값을 따로 받거나 영수증에 표기하는 순간 소비자는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불만과 민원은 매장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경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 준비 없이 규제가 반복되면 신뢰가 흔들린다”고 했다. 강도 높아진 탈플라스틱, 관건은 일관성과 설계정부는 이달 중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컵 유상화, 표시제, 종이컵 재금지, 빨대 제한까지 정책 강도가 한꺼번에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일관성과 현장 수용성이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1.08
버핏 후계자 첫 연봉 360억원…S&P 500 CEO 보수 최상위권 그레그 에이블이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로서 받는 첫 연봉이 S&P 500 기업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소한 경영자’로 상징돼온 워런 버핏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보수 체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7일(현지시간) 버크셔가 제출한 공시를 인용해 에이블 CEO의 올해 연봉이 2천500만달러(약 36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주식 보상이나 스톡옵션, 별도 특전은 포함되지 않았다. 버크셔는 전통적으로 주식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WSJ은 금융정보업체 마이로그IQ의 위임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연봉이 2010~2024년 기간 S&P 500 기업 CEO 가운데서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S&P 500 CEO들의 총보수 중윗값은 약 1천600만달러(약 230억원)였다. 주식과 각종 비현금성 보상을 포함할 경우 상위 100명 다수가 2천500만달러를 웃돌았다. 버핏과의 대비, 달라진 버크셔에이블의 보수는 버핏의 보수 철학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버핏은 2010년 이후 연봉 10만달러를 포함해 총보수가 50만달러(약 7억원)를 넘지 않았다. 연봉 외 보수 대부분은 개인 경호와 주거 보안 비용이었고, 회사가 대신 부담한 우편·배송비 등 사소한 개인 비용은 연봉의 절반을 반납하는 방식으로 정산해왔다.이 같은 차이를 두고 WSJ은 “버크셔가 95세의 전설적 투자자의 개인적 열정 프로젝트에서, 보다 일반적인 대형 상장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시장 평가 “상위 10위권 기업 CEO 보수로 자연스러워”버크셔 주주인 글렌뷰 트러스트의 빌 스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S&P 500 상위 10위권 기업을 이끄는 CEO라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블은 부회장이던 2024년에도 약 2천100만달러를 벌었으며, 대부분이 급여 형태였다. 2025년 보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가벨리 펀드의 멕레이 사이크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버핏은 에이블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이미 막대한 자산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급여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버크셔는 대형 금융 서비스 기업 가운데서도 매우 독특한 보수 구조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분 구조도 대비 뚜렷작년 3월 기준 버핏은 버크셔 A주 20만6천359주와 B주 951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A주 1주는 B주 1천500주로 전환할 수 있다. 버핏은 이후 A주 약 1만주를 B주로 전환해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같은 시점에서 에이블은 A주 228주와 B주 2천363주를 보유하고 있었다.WSJ은 “버크셔가 CEO에게 동종 대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이 전설적인 복합기업이 점차 ‘보통 기업’의 지배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라고 평가했다.
2026.01.08
코코아 값 반 토막이라는데, 초콜릿은 왜 비싼 거지? 초콜릿의 주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초콜릿 가격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 사이의 시차, 제과업체들의 재고 부담, 구조적인 비용 상승이 겹치면서 당분간 초콜릿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1년 새 절반으로 떨어진 코코아 가격프랑스 아프리카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코코아 가격은 2025년 말 기준 톤당 약 6,000달러로, 1년 전 1만2,000달러 수준에서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2026년 1월 초에는 5,900달러대까지 내려왔다.코코아 가격은 원래 톤당 2,500달러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던 원자재였다. 그러나 2023년부터 가격이 급등해 2024년 12월에는 1만2,900달러를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5년 한 해 동안 가격이 급격히 조정됐다. 왜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왔나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서아프리카의 기후 문제였다. 전 세계 코코아 생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에서 엘니뇨로 가뭄과 병충해가 동시에 발생했다. 두 나라가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보니 공급 차질이 곧바로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반대로 2025년 하반기부터는 날씨가 회복되며 생산 전망이 좋아졌다. 초콜릿 제조사 몬델리즈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코코아 열매 수가 최근 5년 평균보다 7% 많다고 밝혔다. 농가에서도 작황이 전년보다 낫다는 보고가 이어졌다.여기에 수요 감소도 영향을 줬다. 가격이 너무 오르자 소비자들이 초콜릿 구매를 줄였고, 2025년 3분기 유럽과 아시아의 코코아 분쇄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왜 초콜릿 값은 안 내려갈까가장 큰 이유는 재고다. 제과업체들은 코코아 가격이 최고점일 때 이미 많은 물량을 비싼 값에 사들였다. 이 재고를 먼저 써야 하기 때문에 당장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 일부 업체는 이런 고가 재고가 2026년 중반까지 남아 있다고 설명한다.또 하나는 현재 코코아 가격 자체가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지금의 톤당 6,000달러는 3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JP모건은 코코아 가격이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이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오히려 추가 가격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허쉬는 2026년 후반이 돼야 비용 부담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주요 제과업체들이 최근 1~2년 사이 여러 초콜릿 제품 가격을 올린 상태다. 초콜릿에서 초콜릿이 사라진다가격 부담을 버티지 못한 일부 업체들은 제품 자체를 바꾸고 있다. 코코아 함량을 줄이거나 대체 원료를 쓰는 방식이다. 네슬레는 영국에서 일부 제품 포장에서 ‘초콜릿’이라는 표기를 없앴다. 코코아 고형분이 법적 기준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세계 최대 초콜릿 제조사 배리 칼레보 역시 높은 원가와 헤지 비용 부담으로 사업 구조 조정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전망은단기적으로는 2026년 부활절 이후 공급이 조금 나아지면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중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기후 변화, 인건비 상승, 관세 등 추가 비용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업계에서는 초콜릿 가격이 예전처럼 저렴한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코코아 가격은 반 토막이 났지만, 초콜릿 가격은 당분간 내려오기 어렵다. 비싼 재고를 소진해야 하고, 원자재와 생산 비용 구조 자체가 이미 달라졌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2026년까지 비싼 초콜릿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6.01.06
[CES 2026] AI와 자율주행이 다시 무대의 중심으로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6이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했다. 올해 CES의 중심 키워드는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술이다. 전기차(EV) 시장 둔화, 규제 부담, 안전성 논란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이 AI를 매개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투자자와 업계는 이번 CES를 자율주행 기술의 ‘과시’보다 ‘현실적 진전’을 보여주는 무대로 평가하고 있다. 완전자율주행 경쟁보다는 운전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보조 시스템, 차량 내 AI 기반 판단 기술, 실시간 데이터 연결성이 전면에 배치됐다. 다수의 부품업체와 스타트업은 자율주행을 뒷받침하는 센서, 소프트웨어, 반도체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선보이며 상용화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AI로 재편되는 자율주행 전략글로벌 컨설팅 업계는 자율주행의 관건으로 AI 활용 방식을 꼽는다.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 차량이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 AI 알고리즘이 핵심 역할을 맡게 되면서,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차량과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커넥티비티 역시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단계적 자동화와 실제 도로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올해 CES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됐다.AI 확산은 자동차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로봇,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홈, 헬스케어 전반으로 기술이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와 AMD의 최고경영자들이 CES 주요 연사로 나서며, 고성능 연산과 전력 효율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한층 부각됐다. 사라진 신형 EV, 달라진 전시 풍경최근 몇 년간 CES는 완성차 업체들의 신형 전기차 콘셉트 공개 무대였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와 정책 환경 변화로 다수 제조사가 신차 발표를 줄였고, 대신 기존 플랫폼의 효율 개선과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대규모 설비 투자보다 수익성과 기술 완성도를 중시하는 전략 전환이 읽힌다.그럼에도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테슬라가 제한적 조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고, 웨이모역시 사업 범위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고속도로 핸즈프리 주행, 자동 차선 변경, 도심 자율주행을 목표로 한 기술 검증이 병행되며 상용화 기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비용과 경쟁, 그리고 중국 변수자동차 제조사들은 관세 부담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 비용 관리에 더욱 민감해졌다.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체 흡수하는 사례가 늘면서 수익성 압박도 커졌다. 여기에 중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가 더해지며, CES 현장에서는 기술 혁신과 함께 비용 경쟁력이 핵심 논의 주제로 떠올랐다.한편 CES 2026은 기술 전시회를 넘어 지정학적 의미도 담고 있다. 주최 측은 CES를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글로벌 혁신 플랫폼으로 규정하며, 미중 간 긴장 속에서도 협력의 장을 지향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중국 기업들의 참여 확대와 글로벌 CEO들의 무대는 기술 협력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의 가능성에서 실행력으로전문가들은 이번 CES가 기술의 미래를 선언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 구현 가능성과 사업성을 점검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AI와 자율주행, 반도체와 커넥티비티, 그리고 글로벌 협력이라는 세 축이 맞물리며 CES 2026은 기술 산업의 현재와 다음 단계를 동시에 비추고 있다.
2026.01.06
[변호사의 눈] ‘법의 지배’가 일상이 되는 사회를 향하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사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 헌법질서가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치권력을 둘러싼 거대한 법적 쟁점들 너머에서, 평범한 시민의 일상 속에서 ‘법의 지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법치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청와대나 국회가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법은 단순히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이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느낍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임대차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아도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법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법이 실제로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약합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장벽이 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법과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임대차보호법 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을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들이 실제로 시민의 삶 속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 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 알기 어렵고, 설령 알아도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공공 법률구조 제도가 있지만 지원 범위와 인력이 제한적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 집행의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법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면 그저 유명무실한 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수리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재계약을 거부당하거나 퇴거 압박을 받을까 우려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입증하여 구제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기관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늘려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법률정보와 서식을 쉽게 제공하고, AI기술을 활용한 기초 법률상담 서비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개별 소비자가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근로자나 약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사용자·강자로의 입증 책임 전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가 불이익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법이 나를 보호하는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는 거대한 헌법적 쟁점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실제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법치주의는 완성됩니다. 2026년 새해에는 격동의 정치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에 ‘법의 지배’가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이 권력자만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적 권리 보호 수단으로 자리잡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6.01.06
엘앤에프·테슬라 3.8조 계약 973만원으로…“사실상 해지”배터리 소재기업 엘앤에프가 테슬라와 맺었던 3조8347억원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973만원 규모로 정정하며 사실상 해지 수준의 공시를 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둔화와 테슬라의 배터리 자체 생산 지연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29일 엘앤에프는 공시를 통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공급 환경 변화 속 일정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며 계약 금액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남은 금액은 초기 샘플 납품비용 수준인 973만원이다. 엘앤에프는 2023년 테슬라에 2024년부터 2025년 말까지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는 당시 회사 매출의 약 4배에 달하는 대형 계약이었다. 니켈 함량 90% 이상의 하이니켈 양극재는 고출력 전기차용 배터리에 쓰이며, 엘앤에프는 니켈 비중을 95%까지 높인 NCMA95 제품으로 기술력을 확보해왔다. 회사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에도 동일 소재를 납품하고 있다. 이번 계약 축소는 테슬라의 배터리 생산 일정 조정과 판매 부진의 영향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사이버트럭 등 신차 판매가 기대에 못 미치자 테슬라가 공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도 전기차 생산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포드와 맺은 13조5000억원 규모 계약이 해지됐고, SK온도 포드와의 합작을 종료했다. 엘앤에프는 “주력 제품 출하에는 변동이 없으며 고객사 일정 변화에 맞춰 안정적인 공급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시 시점이 계약 만료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어서 늑장 공시 논란도 제기됐다. 회사는 “고객사와 프로젝트 일정을 정리하면서 공시가 늦어진 것일 뿐 의도적 지연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안타증권은 이번 공시에 대해 “단기적으로 투자심리 위축은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으로는 AI 데이터센터용 ESS 수요 확대에 따라 2차전지 섹터 관심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안나 연구원은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생산이 지연되고 있으나 기술 전환 계획은 유지되고 있다”며 “엘앤에프의 향후 실적은 리비안향 공급과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2025.12.30
트럼프 행정부, 구글 등 채용·승진 ‘DEI 조사’ 착수…“사기행위 적용”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이 중시해온 DEI(Diversity·Equity·Inclusion,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기하는 데 주력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계약을 지렛대로 민간 기업들에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구글을 비롯한 주요 기업의 채용·승진 과정에 DEI 정책이 적용됐는지를 조사하며, 이를 ‘사기 행위’로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교육 넘어 민간 기업으로 확산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다양성과의 전쟁’은 그동안 군과 정부 등 공공 부문,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에 집중돼 왔으나, 이제는 민간 기업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무부, 구글·버라이즌 등 대기업 조사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구글, 버라이즌을 포함한 여러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다양성 정책을 적용했는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 대상은 자동차, 제약, 방산, 공공설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허위 청구 처벌법’의 새로운 해석법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허위 청구 처벌법(False Claims Act)’을 적용하고 있다. 이 법은 원래 정부 조달 계약에 참여한 기업이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러나 법무부는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DEI 원칙을 고려하는 행위 자체가 정부를 기만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백만 달러의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례적인 고위 관료 주도 조사과거 허위 청구 처벌법 조사는 내부 고발이나 다른 정부 기관의 조사 통보를 계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WSJ은 이번처럼 법무부 고위 관료들이 직접 주도하는 조사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내부 지침과 강경 기조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지난 5월 인종·민족·출신국에 따라 특혜나 불이익을 주는 모든 연방 자금 수령자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성별에 따른 차별을 종식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DEI 정책을 유지하는 민간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블랜치 부장관은 “허위 청구 처벌법은 ‘인종차별적 정책’을 펴는 기업과 학교를 처벌하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첫날 DEI 종료 행정명령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정부뿐 아니라 정부와 계약한 업체에서도 DEI 정책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행정명령을 민간 부문까지 관철하려는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법적 불확실성과 기업 사회의 불안향후 법무부가 다양성 정책 유지를 이유로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정부가 승소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사이에서는 정부와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WSJ은 “이번 조사는 재정적 파급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사회를 흔들고 있다”며 “민사상 허위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피고 기업은 정부가 입은 손해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해야 할 위험에 놓인다”고 전했다.
2025.12.29
직방 "10명 중 7명 '내년 주택 매입 계획'…내 집 마련 위해"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10명 중 7명은 내년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직방이 3∼17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내년 주택 시장 전망에 대해 모바일 설문 조사한 결과, 향후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485명)의 69.9%(339명)로 집계됐다. 매입 의사를 보인 이유로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46.6%)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거주 지역 이동'(22.7%), '면적 확대·축소 이동'(10.3%) 등의 순이었다. 이와는 달리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7.4%)과 '임대 수익 목적'(2.9%) 등의 응답률은 낮았다. 직방은 주택 매입 수요의 중심이 실거주 목적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 매입 비용에 대한 질문에는 '3억원 초과∼6억원 이하'(38.9%), '3억원 이하'(31.9%), '6억원 초과∼9억원 이하'(16.8%)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아 매입 수요는 중저가 주택에 몰랐다.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0.1%(146명)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거주·보유 주택이 있어 추가 매입 의사가 없어서'(32.9%),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26.7%), '향후 가격 하락 예상'(13.0%), '대출 이자 비용 부담'(12.3%), '전반적인 경기 불황'(9.6%)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향후 1년 이내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46.2%로 나타났다. 매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거주 지역 이동'(34.8%), '면적 확대·축소 이동'(17.4%), '대출 이자 부담'(14.3%), '차익 실현 및 투자처 변경'(10.7%) 등의 순으로 많았다.
2025.12.29
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에 160억 청구소송…"사업 방해 중단하라"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26일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게 총 16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와 국가유산청 허민 청장, 전·현 궁능유적본부장, 현 유산정책국장에게는 각각 20억원씩 총 100억원을 청구했고, 나머지 국가유산청 관계자 6명에게 1인당 10억원씩 총 60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사업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의 전신)은 2017년 1월 변경 고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이에 따라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 별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민대표회의는 "문화재청은 2023년 2월 세운지구 주민들의 질의에 따른 회신에서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는 의무적 이행사항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해 통보한 바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과거 고시 내용과 달리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의 반복되는 횡포로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토지 소유자들은 2009년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이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매달 금융비용 부담액이 20억원이 넘는다.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에만 금융비가 누적 600억원 이상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대상으로 "세운4구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사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