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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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인정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완 방안을 내놨다. 거래 허가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중과 배제 혜택을 인정하는 방향이다.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하면 중과 제외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실제 허가 시점과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시한 보완 지시에 따른 조치다.기존 제도는 양도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됐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허가 신청일’이 사실상 기준점으로 전환됐다.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양도해야 혜택 유지다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양도를 완료해야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된다.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하며,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이는 허가 심사 기간이 최대 15영업일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신청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거래 지연 현실 반영…시장 혼선 최소화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자체 심사 지연으로 인해, 4월 중순 이후 신청 건은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시장 혼선을 고려해 신청 기준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조정했다.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제도 종료 직전 거래를 추진하는 다주택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완충 장치로 해석된다. 
2026.04.09
장모 살해 뒤 시신 유기…‘캐리어 시신’ 사건 검찰 송치 대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장기간 이어진 가정폭력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진 사건으로, 수사 과정에서 폭력과 통제, 은폐가 반복된 정황이 드러났다. 장시간 폭행 끝 사망…시신 유기까지대구 북부경찰서는 사위 조재복(26)을 존속살해, 시체유기, 상해, 감금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함께 범행에 일부 가담한 부인 최모(26) 씨는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조씨는 지난달 18일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장모 A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기된 시신은 지난달 31일 시민 신고로 발견됐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당일 피의자들을 긴급 체포했다. 지속된 폭력 정황…가정 내 통제 구조 확인수사 결과 조씨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 당일에도 수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는 딸이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자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거주해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조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생활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조씨가 배우자에게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하고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협박 속 가담…구조적 폭력 양상 드러나부인 최씨는 남편의 협박 아래 시신 유기 과정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가정 내 폭력과 통제가 누적되며 비극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수사기관은 관련 혐의 전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규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4.09
직장인 10명 중 8명,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 인식 확산 직장인 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1분기 78.4%를 시작으로 2분기 85.4%, 3·4분기 각각 84.5%로 나타났고, 올해 1분기에도 80.7%를 기록했다. 시기별로 소폭의 변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80% 내외의 높은 찬성 비율이 유지되며 일관된 여론 흐름을 보여준다. 같은 조사에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32.6%로 뒤를 이었다. 이는 임금이나 복지뿐 아니라 법적 보호의 범위 자체가 노동환경 개선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실적으로도 해당 문제는 적지 않은 규모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는 약 390만3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를 차지한다. 이들은 해고 제한, 근로시간 규제, 연장·야간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과 노동자 보호 확대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로 이어져 왔다. 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인건비 상승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을 노동자가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고, 일부 사업장에만 높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노동시장 내 격차 문제와도 연결되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보호 수준 차이가 노동환경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인식 수준을 넘어 향후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로 해석된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여부는 노동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맞물려 입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보완책 마련도 함께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정책 결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6.04.06
다주택자 대출연장 막는다…‘세낀 매물’ 무주택자 매수 한시 허용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는 동시에, 무주택자의 매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했다. 다주택자 대출연장 원칙 금지…매물 출회 유도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핵심은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조치다.대출 연장을 차단함으로써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 대상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1만7천가구, 4조1천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만 약 1만2천가구, 2조7천억원 수준이다.다만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이 허용된다.특히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무주택자 ‘세낀 매물’ 매수 허용…실거주 의무 유예정부는 다주택자가 내놓는 이른바 ‘세낀 매물’에 대해 무주택자의 매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무주택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할 경우, 기존 실거주 의무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통상 매수자가 허가 후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남아 있는 경우 거래 자체가 어려웠던 점을 반영한 조치다.이번 완화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촉진하면서 거래 경직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담겼다. 편법대출 집중 점검…적발 시 최대 10년 대출 제한금융당국은 탈법·편법 대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지난해 하반기 기준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127건, 약 587억5천만원과 가계대출 약정 위반 2천982건이 적발됐으며, 이에 대해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앞으로는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 전반을 대상으로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 시 즉각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가 병행된다.특히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 전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이 제한되며,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최대 10년까지 제한 기간이 확대된다. 온투업까지 규제 확대…풍선효과 차단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도 동일한 규제 기조가 적용된다.그동안 자율 규제에 맡겨졌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도 의무화된다.주택 가격에 따라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의 한도가 설정된다.이는 기존 금융권 규제를 회피해 온투업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금융 분리 필요”…강도 높은 구조 조정 신호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부동산 시장과 금융 간 연결을 차단하지 않으면 시장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이번 대책은 금융 규제를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급 구조를 조정하려는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매물 증가와 거래 변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2026.04.01
이재명 대통령 “수급불안엔 긴급재정명령도 검토”…위기대응 수위 높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해 “필요할 경우 긴급재정명령까지 활용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대응 의지를 밝혔다.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절차에 머물지 말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입법과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 언급…헌법상 초강수 카드긴급재정명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근거한 대통령 권한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 절차를 기다리기 어려울 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실제 발동 사례가 드문 만큼, 이번 언급은 정책 대응의 강도를 최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소수·헬륨까지 관리 강화…‘전시 수준 대응’ 주문정부는 핵심 원자재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을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각 부처에는 담당 품목의 수급 상황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종량제 봉투 논란 “재고 충분”…지자체 협력 강조최근 불거진 종량제 봉투 수급 부족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재고와 원료가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는 지자체 간 협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지도 강화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지엽적인 문제가 과장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불안 확산을 경계했다. 가짜정보 확산 경고…수사기관 대응 지시정부 대응과 관련한 허위정보 확산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한 가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단순한 수급 점검 차원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정부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중동발 리스크가 국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책 대응의 속도와 강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흐름이다.
2026.03.31
달 향한 50시간…‘아르테미스Ⅱ’ 발사 카운트다운 돌입 미국 NASA가 유인 달 탐사 임무 ‘아르테미스Ⅱ’ 발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50년 만에 인간을 달 궤도로 보내는 역사적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는 순간이다.NASA는 30일(현지시간)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약 49시간 40분간 진행되는 발사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발사는 다음달 1일 오후 6시 24분(미 동부시간)으로 예정돼 있다. 연료 주입·통신 점검…발사 준비 최종 단계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발사 준비팀은 장비 전력 공급, 통신망 점검, 극저온 액체수소 및 액체산소 주입 준비에 착수했다. 발사 16시간 전부터는 39B 발사대에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원이 철수하며, 발사 4시간 전에는 우주비행사들이 오리온 캡슐에 탑승한다.기상 조건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NASA는 발사 당일 ‘양호’ 판정 확률을 80%로 전망했다. 다만 강풍과 구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일정이 미뤄질 경우에도 4월 6일까지는 추가 발사 기회가 확보된 상태다.이번 발사는 당초 2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수소 연료 누출과 헬륨 흐름 문제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달 궤도 선회 후 귀환…유인 탐사의 재시동‘아르테미스Ⅱ’는 단순한 시험 비행을 넘어, 향후 달 착륙 임무로 이어지는 핵심 단계다. 우주비행사를 태운 오리온 캡슐은 지구 궤도를 돌며 시스템을 점검한 뒤 달을 한 바퀴 선회하고 귀환하는 경로를 따른다.이는 인간이 달 궤도에 진입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중단됐던 유인 달 탐사의 흐름이 다시 이어지는 셈이다. “더 이상 ‘최초’가 필요 없는 시대를 향해”이번 임무에는 다양한 배경의 우주비행사들이 참여한다. 유색인종과 여성, 캐나다 국적 우주비행사가 포함되면서, 과거 미국 백인 남성 중심이었던 아폴로 프로그램과 대비되는 변화도 나타났다.우주비행사 빅터 글로버는 “언젠가는 더 이상 ‘최초’라는 표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31
‘갱단의 나라’ 아이티, 10개월 5천명 사망…국가 기능 붕괴 현실화 카리브해 국가 아이티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10개월 동안 갱단과 보안군, 자경단이 뒤엉킨 유혈 충돌로 5천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국가 기능 붕괴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살인·약탈·성폭력…일상화된 폭력 구조유엔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약 10개월 동안 5천519명이 숨지고 2천608명이 다쳤다.사망 원인을 보면 정부 보안군 작전 과정에서 3천497명, 갱단에 의해 1천424명, 자경단에 의해 598명이 숨졌다.폭력 양상도 한층 잔혹해졌다. 단순 갈취와 약탈을 넘어 성폭력과 방화, 납치가 일상화됐다. 특히 여성과 아동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지난 10개월 동안 성폭력 피해자는 1천571명으로 집계됐다. 갱단은 지역 통제를 위한 공포 수단으로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동 인신매매까지 확산…갱단 조직 ‘세대화’아이티 내 범죄 구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납치된 아동을 다른 조직에 판매하거나 노동력·성착취 대상으로 거래하는 인신매매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갱단 조직원의 30~50%가 미성년자인 점도 특징이다.갱단은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넘어 중부와 북서부까지 세력을 확장하며 주요 해상·육상 물류 통로를 장악하고 있다.정부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 사실상 ‘병렬 권력’으로 기능하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정부 붕괴 이후 치안 공백…용병 투입에도 상황 악화아이티는 2016년 이후 선거를 치르지 못했고,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행정부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외국계 민간군사기업을 투입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드론과 헬기를 동원한 표적 사살 작전이 확대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했고, 폭력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 개입 확대…‘치안 지원’ 넘어 군사 개입으로 전환국제사회도 개입 수위를 높이고 있다.아프리카 국가 차드는 약 750명 규모 병력을 파견할 예정이며, 6월까지 순차적으로 배치된다.새롭게 구성되는 다국적 진압군은 최대 5천500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경찰 중심 지원에서 군 중심 작전으로 성격이 바뀌는 흐름이다.이는 단순 치안 지원을 넘어 사실상 군사 개입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아이티 사태는 국가 기능 붕괴와 범죄 조직의 권력화가 결합된 전형적 실패국가 모델로 평가된다.국제사회 개입이 질서 회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추가 충돌을 불러올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2026.03.26
AI로 바닷속 유물 찾는다 인공지능(AI)이 바닷속 문화유산 탐사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실험이 시작됐다. 인하대학교가 AI와 무인자율수상정을 결합한 수중 탐사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인력과 우연에 의존해 온 기존 조사 체계에 변화가 예상된다.인하대학교는 24일 ‘무인자율 군집 운항 기반의 수중 문화유산 탐사 기술개발·표준화’ 과제가 국가유산청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연구는 2029년 12월까지 약 24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AI+군집 자율운항…수중 탐사 ‘자동화 체계’ 구축이번 연구의 핵심은 AI 탐지 기술과 다중 무인자율수상정(ASV)의 군집 운항을 결합한 통합 탐사 시스템이다.여러 대의 ASV가 동시에 해역을 탐색하고, 수중에서 수집된 다중 센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난파선이나 유물로 추정되는 이상 구조물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방식이다.기존 수중 탐사는 잠수 인력이나 제한된 장비에 의존해 탐색 범위와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술은 탐사 범위를 넓히고, 데이터 기반으로 탐사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연의 발견’에서 ‘데이터 기반 탐사’로 전환연구가 성공할 경우 수중 문화유산 발굴 방식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그동안 난파선이나 유물 발견은 어업 활동이나 제한된 조사 과정에서 우연히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AI 기반 탐사 체계는 특정 해역을 체계적으로 스캔하고, 이상 신호를 자동으로 분류함으로써 계획된 발굴을 가능하게 한다.이는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관리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다. 표준화까지 겨냥…국가 관리 체계 확장연구팀은 탐사 기술 개발뿐 아니라 수중 문화유산 관리 기준 마련까지 목표로 설정했다.장준우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교수와 조영근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은 AI 탐지 기술과 군집 자율운항을 결합한 정밀 탐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 차원의 표준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해양 문화유산 보호, 불법 인양 방지, 해저 자원 탐사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AI 확장, 해양으로…탐사 산업 구조 변화 신호이번 연구는 AI 기술이 제조·의료를 넘어 해양 탐사 영역까지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준다.특히 무인 군집 시스템과 결합된 AI는 넓은 해역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단일 장비 중심 탐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수중 탐사가 ‘사람 중심’에서 ‘데이터·자동화 중심’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2026.03.24
“부동산 불패 깨지 못하면 미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구조적 인식과 행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단순한 정책 보완이 아니라 ‘부동산 불패’라는 사회적 신념 자체를 깨지 못하면 국가 미래가 흔들린다는 문제의식이 전면에 드러났다.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규정하며, 담합·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지시했다. 발언의 핵심은 규제 강화보다 ‘심리와 구조의 전환’에 있었다. 부동산은 정책이 아니라 ‘심리전’…기득권 구조 겨냥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경제 정책이 아닌 심리적·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는 표현은 시장 참여자의 기대와 행동이 가격을 좌우하는 현실을 전제로 한다.특히 “욕망과 정의가 충돌하면 늘 욕망이 이겼다”는 발언은, 정책 실패의 원인을 시장이 아니라 권력과 기득권 구조에서 찾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시장 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다는 문제 인식이 깔려 있다.이에 따라 정부 대응 방향도 명확해졌다. “0.1%도 물 샐 틈이 없게 제도를 준비하라”는 지시는 단순 규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 단계에서의 허점 차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투기·담합 ‘형사 수준 대응’…시장 개입 강도 높아지나이번 발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담합·조작’에 대한 엄정 제재다. 이는 단순 투기 억제를 넘어 시장 교란 행위를 범죄 수준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로 읽힌다.특히 최근 검찰의 담합 조사에 대해 “신속하고 대규모로 잘했다”며 포상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점은, 수사기관을 통한 시장 질서 확립을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신호다.부동산 정책이 금융·세제 중심에서 수사·제재 중심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공직기강 재점검…‘누락 시 형사처벌’까지 경고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함께 공직사회 기강 문제도 동시에 꺼내 들었다.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재조사를 다시 언급하며 “세 번째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누락 시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이는 정책 실행 단계에서의 ‘현장 이탈’을 핵심 리스크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실무 단계에서 무력화되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당근과 채찍’ 병행…성과 중심 조직 재편 신호공직사회 운영 방식에서도 변화 방향이 제시됐다.이 대통령은 “조직의 기본은 기강”이라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성과를 낸 공직자에 대한 포상 확대를 강조했다.특히 수사팀 포상 언급과 함께 “포상 재원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예산 보완까지 주문한 점은, 성과 기반 인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정책보다 ‘인식 전쟁’…부동산 패러다임 전환 시도이번 발언은 규제 발표나 정책 수치보다 ‘프레임 전환’에 가까운 메시지다.부동산을 둘러싼 기대와 신념,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기득권 구조를 동시에 겨냥하면서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결국 핵심은 시장 규제가 아니라 ‘불패 인식의 해체’다. 정부가 이를 실제 제도와 집행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를 변수로 남는다.
2026.03.24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수사·기소 분리 현실화 수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명 중 12명이 찬성하며 의결됐고,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한 수사·기소 분리 구조가 입법 단계에서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중수청, 전국 단위 수사기관으로 설계법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두고, 전국 주요 광역단위에 지방수사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 등 전통적 경제범죄를 비롯해 자본시장 범죄, 마약, 방위사업 범죄, 국가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범죄까지 폭넓게 포함됐다.여기에 더해 국가·지방 보조금 비리와 담합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되면서, 공공재정 영역까지 관할 범위가 확장됐다.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와 공수처·경찰·법원 공무원 범죄도 포함되며 권력기관 전반을 겨냥한 수사 구조가 설계됐다.수사 범위는 법률 조항으로 한정해 무제한 확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함께 두었다. 인사 구조와 권한 설계…‘행안부 영향력’ 쟁점중수청장은 추천위원회 추천 → 행안부 장관 제청 → 대통령 지명 →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다. 15년 이상 법률·수사 경력자라는 자격 요건도 명시됐다.수사관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갖춘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경력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삭제됐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 분리 원칙을 보다 강하게 반영한 조치다. 지휘·감독 조항 두고 여야 정면 충돌핵심 쟁점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이었다. 국민의힘은 장관이 인사와 조직을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치 권력에 종속된 수사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제기했다.반면 민주당은 일반적 지휘·감독과 개별 사건 통제 범위를 구분해 설계했으며, 민주적 통제 아래 독립성을 확보한 구조라고 반박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방탄입법’ 공방…입법 속도전 본격화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정권에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고 불리한 수사는 차단하려는 방탄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 권한 집중 해소와 구조 개편이라는 개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중수청법은 같은 날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여당은 1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이번 입법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행정부 통제 범위, 권력기관 간 견제 장치가 실제 운영 단계에서 어떤 균형을 보일지 주목된다.
2026.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