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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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학생 학자금대출, 소득 안 따지고 이자 지원 인천시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할 때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시는 대학생·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소득과 관계 없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올해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지원이며 기존 지원대상자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시는 그동안 가구소득 10분위 기준(한국장학재단 산정)에서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만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부모 또는 본인이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미취업 졸업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은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은 2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인천지역 대학생은 기존 1만2천명에서 1만7천명으로 5천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3천469명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아 총 2억2천500만원을 지급했다. 대학생 1인당 평균적으로 연간 7만원의 이자를 지원받은 셈이다.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2월 중 개인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2025.07.29
尹, 오늘 김건희특검 나올까…'건강악화' 출석불응 무게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시도한다.다만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들어 불출석을 예고해 김건희 특검팀 출범 후 첫 대면 조사는 불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1일 통보했다. 이달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27일 만에 첫 소환 조사 시도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내란 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터라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수사 협조 요청서를 송부했다. 출석 요구서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혐의가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통해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첫 대면 조사 전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특검팀은 앞서 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의혹 관련 수사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 이어 전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윤 의원과 이 대표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각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과 당 대표였다. 윤 의원은 지난 27일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러한 진술과 정황·물적 증거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항력을 행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병인 당뇨 악화와 간수치 상승을 호소해 온 그는 거동이 어려울 정도라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팀의 수사 상황 등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내란 특검 조사 때와 달리 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으나 현재로선 불출석쪽에 무게가 쏠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까지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 내란특검팀 출정 조사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도 계속 불응하며 두문불출하고 있다.
2025.07.29
산업장관, '트럼프 수행' 美상무장관 동선 따라다니며 총력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예고한 내달 1일(현지시간)을 앞두고, 정부가 그 이전에 한미간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중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인사들과 다각적인 접촉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차례 협상을 했다. 24일에는 워싱턴DC에서 만났고, 25일에는 그의 뉴욕 자택까지 찾아가 협상을 이어갔다. 이후 이들은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떠난다는 것을 파악한 뒤 급박하게 스코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러트닉 장관과 사전에 스코틀랜드에서 따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지, 실제 추가 협상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협상 불씨를 계속 살려 나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인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장에서 미-EU 정상회담을 가진 뒤 무역합의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하지만, 러트닉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미영 정상회담에는 배석하지 않았다. 이날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이 시작되는 날이었지만, 미국 측 대표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나섰고 러트닉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백악관 공동기자단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애버딘으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객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점으로 미뤄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워싱턴DC로 귀국길에 올랐을 가능성이 커 보이며,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귀국하지 않고 이르면 이날 밤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워싱턴DC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무역협상에서 미국 측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러트닉 장관의 동선을 따라다니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8월 1일 이전에 한미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인 오는 31일 각각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카운터파트를 만나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끝나기 전까지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를 최대한 많이 만나 양측 간 이견을 절충하는 협상을 이어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과의 무역협상 환경은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아 보인다. 한국보다 대미 무역 규모가 큰 일본·EU가 잇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면서 기존(일본 25%, EU 30%)보다 낮은 15%의 관세율로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과 EU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서도 15% 관세를 일괄 적용받기로 한 점은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에 5천500억달러, EU가 6천억달러라는 대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에너지·무기 등 미국산 제품을 대량 구매하기로 한 점도 한국 협상단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이 한국에 4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국 정부는 '1천억 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대미 투자 규모 차이가 최대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주요 지렛대로 삼아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어서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앞서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지난 25일 뉴욕 자택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고 이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워싱턴DC와 뉴욕에서 잇따라 러트닉 장관 등을 만나 협상을 했으며, 이후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을 수행한다는 것을 파악한 뒤 급거 스코틀랜드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이는 진행자가 '한국은 협상이 진행 중인가? 일본을 부러워하고 있나'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내 말은, 그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협상 타결을 원하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한국인들'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워싱턴DC와 뉴욕에서 잇따라 러트닉 장관 등을 만나 협상을 했으며, 이후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을 수행한다는 것을 파악한 뒤 급거 스코틀랜드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러트닉 장관은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찾아온 시점을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6일 혹은 27일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회동 장소에 배석했고,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이 인터뷰에서 "방금 스코틀랜드에서 돌아왔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김 장관과 여 본부장 역시 그의 동선을 따라 워싱턴DC로 향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 전까지 러트닉 장관과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러트닉 장관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 그는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으며, 그가 말했듯이 관세율을 결정하고 국가들이 시장을 얼마나 개방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는 이번 주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월 1일 전에 모든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의엔 "그렇다. 모두 준비가 돼 있다. 내 역할은 대통령을 위해 테이블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가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며 "우리에게 완전히 시장을 개방한 국가들이 있고, 일부는 조금 덜 제안했다. 대통령은 '이게 내가 원하는 방식'이라고 말하며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5.07.29
노동장관 "체감온도 35도↑ 야외작업 중단…질식사고 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선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제도화됐다. 노동부는 여기에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고령자, 신규 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의 경우 더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도하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25일엔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와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작업중지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했다. 5대 기본 수칙은 ▲ 시원한 물 ▲ 냉방장치 ▲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 보냉장구 지급 ▲ 119신고 등이다. 또 폭염 상황에서는 질식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6일 인천에서는 맨홀 안에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업체 대표와 일용직 근로자가 숨졌다. 27일 서울 금천구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하던 70대 남성 2명이 질식해 1명이 숨지고 1명은 의식불명이다. 김 장관은 "맨홀 작업을 할 때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2025.07.28
대통령 질책받은 SPC, 8시간 초과야근 폐지…10월부터 전면 시행 공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잇달아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포함해 사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생산 구조를 전환하기로 했다. SPC그룹은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SPC그룹은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 인력 확충 ▲ 생산 품목과 생산량 조정 ▲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SPC 계열사들은 각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계획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근무제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매뉴얼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SPC그룹이 생산 구조 전면 개편 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후 이틀 만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일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SPC삼립 제빵공장의 장시간 근무를 포함한 업무 환경 문제를 질책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5월 50대 여성 근로자가 크림빵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3년 전인 2022년 10월에는 SPC그룹 다른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23년 8월에는 샤니 성남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오는 2027년까지 2조 2교대를 20%로 줄이는 것을 포함해 안전설비 확충과 위험 작업 자동화, 작업환경 개선, 장비 안전성 강화에 624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등의 생산직 근로 체계 개편 시행 계획도 내놨다. SPC그룹 관계자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과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7.28
개미는 못 먹는다고?…식용 허용되는 곤충은 최근 미국과 태국에서 들여온 개미를 '토핑'으로 곁들여 낸 요리를 판매한 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는 뉴스가 화제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은 신맛을 더할 목적으로 일부 요리에 개미를 3∼５마리씩 얹어 손님에게 제공했다. 개미가 강한 산성을 분비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개미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뉴스 기사에는 '해외에서는 개미를 먹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되는 것이냐', '다른 나라에서는 더한 곤충도 먹더라'라는 댓글들이 달렸다. 그러나 식용 가능한지 여부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나라별로 식용 가능한 곤충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식용 가능한 곤충은 어떤 것들이 있고, 세계적인 식용 곤충 현황은 어떤지 확인해봤다. ◇ 식약처, 백강잠부터 풀무치까지 10종 식용 인정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백강잠, 식용누에, 메뚜기, 갈색거저리 유충(밀웜),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흰색점박이꽃무지 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수벌 번데기, 풀무치 등 10종이다. 백강잠과 식용누에, 메뚜기 등 3종은 '전래적 식용 근거'에 따라 2002년(백강잠)과 2010년(식용누에, 메뚜기)에 식품 원료로 인정됐다. '전래적 식용 근거'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식품으로 섭취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먹어왔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의미다. 누에의 유충이 백강병균에 감염돼 경직사한 것을 말하는 백강잠은 '동의보감'에 곤충류 약재 중 하나로 기술돼 있다. 식용누에는 길거리 음식인 번데기를 가리킨다. 정확히는 누에나방의 번데기로, 누에나방은 과거 양잠산업의 기본 원료 곤충으로 쓰였다. 메뚜기는 이른바 벼메뚜기로 불리며 과거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튀겨서 먹던 음식이었다. 이런 전래적 식용 근거가 없으면 '한시적 규격 및 기준 인정기준'에 따라 한시적 인정 식품 원료로 인정받아야 식품 원료로 쓸 수 있다.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식품 원료로 전환돼 누구든지 자유롭게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등 4종이 한시적 인정 식품 원료로 인정받았다가 2016년에 일반 식품 원료로 전환된 사례다. 나머지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수벌 번데기, 풀무치 등 3종은 아직 한시적 인정 식품 원료로만 인정된 상태다. 이 상태에서는 해당 먹을거리를 신청한 사람만 인정받은 대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미를 식재료로 쓰고 싶은 식당이 있다면 식약처에 한시적 인정 식품 원료로 신청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한다. 인정받은 뒤에는 이 식당만 개미를 식재료로 쓸 수 있는 셈이다. 원본프리뷰◇ 곤충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멕시코…유럽은 식용 초기 단계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곤충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고, 식용 곤충은 전 세계적으로 몇 종이나 될까. 네이처지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식용 곤충의 세계 지도: 식량 시스템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다양성과 공통성 분석'(2024) 논문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128개국에서 2천205종의 곤충이 소비되고 있다.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가 932종으로 가장 많았고, 북미(529종), 아프리카(464종), 남미(300종), 오세아니아(107종) 순이었다. 이 논문은 여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20억명이 곤충을 먹고 있고 113개국에서 적어도 한 종 이상의 곤충을 먹는다고 소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곤충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국가는 멕시코로, 식용 곤충 수가 450종에 달한다. 태국(272종), 인도(262종), 콩고민주공화국(255종), 중국(235종), 브라질(140종), 일본(123종), 카메룬(100종)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10종)는 아시아 지역만 놓고 보면 곤충을 먹는 지역 내 국가 52개국 중 11위에 해당한다. 아시아에선 태국, 인도, 중국(235종)이 곤충 소비의 선두 국가였다. 일본(123종)과 인도네시아(88종), 말레이시아(65종), 라오스(50종) 등도 곤충을 즐겨 먹었다. 원본프리뷰북미는 사실상 멕시코가 곤충 식용을 이끌고 있다시피 했다. 미국과 캐나다가 섭취하는 곤충 수는 각각 6종과 4종에 그쳤다. 남미는 곤충 식용 국가가 15개국으로, 이 가운데 브라질(140종)이 선두를 달리고 에콰도르(93종), 콜롬비아(62종), 베네수엘라(49종)가 뒤를 잇는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선 호주가 62종으로 곤충 식용을 선도했다. 이 논문은 유럽 지역을 곤충 식용 국가가 없는 것으로 분류했다. 이들 국가에선 전통적으로 곤충을 먹는 행위를 역겹다고 생각하며 실제 먹어 본 경험도 없고, 관련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곤충을 먹을거리로 소비하지 않고 있다고 논문은 설명했다.하지만 최근 들어 곤충에 대한 유럽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5년 11월 '신규 식품 규정'을 제정한 데 이어 2021∼2023년 갈색거저리(밀웜), 풀무치, 집귀뚜라미, 외미거저리 등 4종을 신규 식품으로 연이어 인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신규 식품은 1997년 5월 15일 이전에는 EU 내에서 상당한 정도로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식품을 말한다. 실제 이 시기 이전에 곤충을 상당한 정도로 식용했다고 확인된 EU 회원국은 전혀 없었다. ◇ 딱정벌레목이 식용으로 가장 인기…단백질 함량 많고 사육 효율성 좋아 어떤 곤충이 가장 식용으로 인기가 있을까. 논문에 따르면 딱정벌레목에 속하는 곤충 종이 전체 식용 곤충의 32.0%를 차지했다. 이어 벌목(15.5%), 나비목(15.2%), 메뚜기목(14.1%), 노린재목(11.4%) 순이었다. 이 가운데 딱정벌레목 산하 풍뎅이과, 하늘소과, 물방개붙이아과, 바구미과, 사슴벌레붙이과 등이 식용으로 널리 쓰였다. 아시아에서는 소비량 기준 딱정벌레목(354종), 노린재목(128종), 메뚜기목(121종), 나비목(108종), 벌목(83종) 등이 상위 5개목에 들었다. 다른 대륙도 대개 순서만 다를 뿐 이 5개목이 상위 5위를 차지했다. 다만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는 흰개미목이 상위 5위에 포함됐다. 이처럼 전세계에서 다양한 곤충을 먹는 것은 곤충이 풍부한 단백질원이기 때문이다. 논문에 따르면 식용 곤충의 조단백질(총 질소량 기준으로 계산한 단백질 추정치) 함유량이 40∼75%로 동물성 단백질(12∼34.5%)과 식물성 단백질(7∼50%)을 능가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2021년 식용 곤충으로 인정된 풀무치는 단백질 함유량이 70%에 이른다. 논문에 따르면 곤충은 전체 체중의 80%를 먹을 수 있는데, 닭과 돼지고기는 55%, 소는 40%에 그친다. 게다가 곤충은 체중을 늘리는 데 필요한 사료량을 뜻하는 사료 전환율 측면에서도 뛰어나다. 예를 들어 귀뚜라미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생산하는 데 소가 필요한 사료의 12분의 1, 양의 4분의 1, 돼지와 닭의 2분의 1만 필요하다. 자원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소고기 1kg을 생산하려면 귀뚜라미 1kg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3천배), 사료(12.5배)가 필요하고 사육 면적도 훨씬 더 넓어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식용 곤충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논문은 여러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식용 곤충 시장의 규모가 2030년에 80억달러(약 11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곤충산업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식용 곤충 판매액은 219억원이었다. 원본프리뷰
2025.07.28
직장갑질119 "직장인 72%, 비동의강간죄 입법 필요에 공감"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새 정부가 비동의 강간죄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단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72.2%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 응답은 여성(83.9%)이 남성(62.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적·사적 영역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0.7%였다.직장갑질119는 "이재명 대통령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직시하고 이 과제에 대해 명확한 의지와 철학을 가진 인물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7.28
국민의힘 삼중고…극우 논란·계파 갈등·특검 압박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주저하는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 입당 논란에 휘말리며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극우 성향 인사의 등장과 당 대표 선거가 맞물리며 계파 간 충돌은 심화됐고 당 지지율은 최저치로 떨어졌다. 특검의 수사 압박까지 겹치면서 당은 복합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열고 전담 윤리위원을 지정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전씨는 "생각이 다르다고 징계하는 건 상식 밖"이라며 반발했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와 계엄 정당화를 주장하며 장외 집회를 이끌었다. 일명 '아스팔트 극우' 인물로 불리며 주목받은 그는 지난달 8일 국민의힘 온라인 입당을 신청했고 "10만 명의 지지자가 함께 입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10만 양병설'을 내세웠다. 이후 당내에서는 전씨에 대한 징계와 출당 요구가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21일 "당 대표가 되면 극단 세력은 솎아낼 것"이라고 밝혔고 안철수 의원은 "극우와의 단절 없이 유능한 보수정당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주진우 의원도 "당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입당 자체에 신중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부 당권 주자들은 전씨를 옹호하고 나섰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당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장동혁 의원은 "당을 위해 싸워온 인물"이라며 두둔했다. 이들은 전씨와 고성국·성창경·강용석 등 보수 유튜버들이 운영하는 토론 방송 출연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전씨를 둘러싼 논란은 곧바로 당 대표 선거 구도로 이어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 당권 주자는 총 7명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다. 안철수·조경태·양향자 후보는 탄핵 찬성, 김문수·장동혁·장성민 후보는 반대 입장이다. 양측의 극명한 대립 속에 단일화 여부가 주목된다. 반탄 후보들은 친윤계의 지지를 받으며 각개전투에 나서는 반면 찬탄 진영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혁신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 주류가 되면 민주당이 우리 당 해산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독자 노선을 유지하며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접촉해 지지 기반을 넓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변수로 떠오른 인물은 주진우 의원이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그는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했고 탄핵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최근에는 '윤 어게인' 구호에도 선을 그으며 양측 계파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전당대회가 끝나도 계파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며 "계파 없는 정치신인이 당 대표가 되는 것 자체가 쇄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부 혼란뿐 아니라 외부 압박에도 직면해 있다.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지지율이 17%,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19%로 당명 변경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TK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과 연령층에서 민주당에 뒤처진 상황이다. 여기에 내란 혐의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3대 특검’은 윤상현·임종득·권성동·이철규·김선교 의원실을 압수수색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TF를 구성했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25.07.28
담배 사재기 논란에…소비쿠폰 사용처 제한?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면서 기대됐던 소비 진작 효과보다 논란이 먼저 불거지고 있다. 일부 수령자가 소비쿠폰으로 담배를 다량 구매하거나 이를 현금화하는 ‘담배깡’ 사례가 이어지며 사용처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 유도 목적의 정책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높일 수 있다며 품목 제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5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 시작 사흘 만에 전체 대상자 5058만명 중 2889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총 지급액은 5조2186억원에 달하며 인천이 60.95%로 지역 중 가장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56.99%로 집계됐고 전남은 53.19%로 가장 낮았다. 소비쿠폰은 사용처가 제한돼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담배 구매가 가능한 동네 마트나 편의점에 수요가 집중되며 담배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소비쿠폰 지급 첫날부터 담배를 두세 보루씩 사 가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최모씨는 “복잡한 사용처 대신 담배를 먼저 사두려는 심리가 생긴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생지원금 절망편’이라는 문구와 함께 담배 수십 갑을 소비쿠폰으로 구매한 인증 사진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이 지원금을 ‘흡연지원금’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실제 2020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담배 판매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12억5000만갑에 달했다. 그러나 담배는 마진율이 5% 수준으로 일반 상품보다 낮고 보관도 쉬워 ‘현금화’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한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담배는 장기 보관이 가능해 안정적 소비재로 인식되기 쉽다”며 “경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품목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음주와 흡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하면 미국의 저소득층 식량 쿠폰처럼 품목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받아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사례도 있다. 광명시는 소비쿠폰 지급액 중 52.8%를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받아 경기도 평균(21.7%)의 두 배를 넘어섰다. 광명시는 해당 수치가 민생안정지원금과 공동체 자산화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과라고 해석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사랑화폐는 지역 내 자금 순환을 뒷받침하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현재 1차 신청 기간은 9월 12일까지로 이후 신청은 불가능하다.
2025.07.25
'영화 6천원 할인권' 신청자 폭주…영화관 앱·사이트 접속지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배포하는 영화관 입장권 6천원 할인권 신청이 폭주해 25일 주요 영화관 누리집과 앱 접속이 마비된 상태다. 이날 오전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브 등의 공식 누리집은 접속이 지연되거나 아예 열리지 않고 있다. 일부 누리집에는 대기 인원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예상 대기시간이 14시간 이상이라는 문구가 표시되기도 했다. 모바일 앱도 마찬가지로 접속 시도 시 '시스템 오류로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창이 뜨는 등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문체부와 영진위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천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고 밝혀 다수의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누리집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등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도 가능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를 7천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이번 할인까지 적용하면 1천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2025.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