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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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역점 국정과제 123건 확정…4년 연임제·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포함된다. 향후 로드맵에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에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균형 성장 분야에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천만명 달성 추진 등도 선정됐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해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도 설치, 국정과제 관련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했다. 이 중 올해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정부가 국민이 낸 의견에 신속히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에 나선다.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과제에 대해선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인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 방안을 담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했다. 국정과제를 반영한 역점 추진 사업 내용, 신산업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정책 디지털 소통·홍보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에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9.16
산재 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말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인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펼친다.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고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정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미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천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9.15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9월 시범운영…250명 추가 고용한다 SPC그룹이 계열사별 생산직 근무제도를 개편해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이재명 대통령의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간담회 직후인 지난달 27일 생산직 야간 근로를 10월 1일부터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근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 이후로 생산 체계 및 근무제 개편 작업과 함께 계열사별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협의해 왔다. SPC그룹은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전 계열사 생산 현장에서 야간 8시간 초과 근무를 없애고 3조 3교대(SPC삼립·샤니)를 도입하거나 중간조를 운영(SPL·비알코리아)한다. 중간조는 야간 근로 축소에 따라 생기는 공백 시간대를 보완하게 된다. 중간조 투입을 위해 직원 약 250명을 추가로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SPC그룹의 전체 직원 2만2천여명 중 생산직은 6500여 명인데, 생산인력이 약 4%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SPC그룹은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와 관련해 사별로 기본급 인상과 추가 수당 신설, 휴일·야간수당 가산 비율 상향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사가 이런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으며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단체협약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SPC그룹은 추가 고용과 임금 보전 등 근무제 개편 시행에 따라 연간 330억원의 추가 비용을 예상했다. 지난해 SPC그룹 전체 영업이익 768억원의 43%에 달하는 규모다. 5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베이커리 라인에서는 3조3교대 근무 체제를 도입하고 잠정적으로 주 6일 근무가 이뤄진다. 생산직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 이하로 줄어든다. 야근 및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급을 인상하고 휴일수당 가산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했다. SPL은 기존 주간조와 야간조 사이에 중간조를 도입하고 일부 라인에는 주 6일제를 적용해 야간근로 시간을 줄인다. 임금 보완책으로 야간수당 가산율을 50%에서 79%로 높이고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파리크라상, 샤니, 비알코리아 등도 각자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안으로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주 6일제 근무와 관련해 "인력 충원 등을 통해 내년 중으로 주 5일 근무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계열사는 9월 한 달간 새로운 근무제도를 시범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의견을 반영해 10월 1일부터 전사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 강화라는 대승적인 목표를 위해 각 사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함께 최선의 방향을 찾고자 노력했다"면서 "현장의 작업중지권 강화와 안전 스마트 신공장 건립도 조속히 추진해 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7
'산재와의 전쟁' 안전위반 사업장, 경고없이 즉각 수사·과태료 부과키로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10일간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장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2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사실이 인지될 경우, 검찰에 송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을) 단속해도 시정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지키는 사람만 손해고, 안 지키면 이익이니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재가 없는 것"이라면서 "사고가 나면 심각해지지만, 대부분 사고가 나지 않으니깐 돈을 버는 것이다. 여기에 구멍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앞서 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도 시정지시부터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으로 안전·보건상 조치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고 나서 시정지시에 따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시정지시가 중심이다 보니 시정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면서 "안전 의무 위반에 사법 조치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현장에 시정지시 없는 즉각 수사나 과태료 처분 방침을 알리고, 사업장에 난간이나 방호시설 등을 설치해 안전 의무를 지킬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계도기간에 현장 의견도 청취 예정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고쳐 계도기간이 끝나면 즉각 즉각 수사나 과태료 처분 등 사법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최소 5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부과하는데 노동부는 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 인력을 기존보다 300명 늘리는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6급 135명, 7급 135명, 8급 30명이다. 현재 산업안전감독관은 900여명 수준으로 1인당 평균 2400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충원에 더해 내년에는 1천명을 더 뽑아 총 130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2025.08.27
"안전경영 소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확실한 불이익…강력 제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산업 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무궁화호 열차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 안전 관리에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안전경영에 소홀한 기관과 기관장은 평가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 구 부총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 엄중하고 단호한 대처와 함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는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공기관이 기관장 책임하에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안전관리 등급제도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 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기업들의 안전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련 투자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한전KPS, 코레일 등은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08.22
李대통령 "자살 방치하면서 저출생 논의, 모순…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몇 차례 산업재해 사망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자살 문제가 더는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살 관련 통계를 언급하며 "주요 국가들의 자살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는 20년 넘게 OECD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범부처 전담 총괄 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 예방·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5.08.21
노동장관, 철도 사고에 사과 "사고 막지 못해 송구…일회성 면피 안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발생한 철도 사고에 대해 국민들을 향해 20일 사과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안전한 일터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날 경북 청도군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사고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2명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로 조사됐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철도 사고와 관련해 안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질의에 "대표적 위험 사업장인 철도 사업장 사고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박 의원이 철도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언급하자 "왜 이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 주변에서 하는 작업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작업 전후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나 외주업체 직원이 투입됐을 때는 그와 관련된 사전 교육이나 인지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경각심, 사전 교육, 시스템 등이 부족하거나 고장 나는 등 여러 복합 요인이 오늘날의 참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코레일이 일회성 면피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코레일 사장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장관이 직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코레일은) 국토부 장관이 경영책임자가 아니고 감독 기관"이라며 "민간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국가기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공 부문에는 (민간보다) 더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며 "코레일에 노동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고, 현재도 작업중지권을 모든 일상 유지보수까지 확대해 밀양 인근까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8.20
이태원 참사 투입 소방관 실종 후 사망…"트라우마 장기 관리해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이 실종된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 사고 직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는 현장 투입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모 소방서 소속 A(30)씨는 10일부터 연락이 두절됐다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동생은 실종 직후 인스타그램에 "저희 형은 소방대원이었고, 이태원 참사 당시 반장으로 선두에서 지휘하다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밝혔다. 2017년 입직 후 줄곧 구급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참사 직후 2022년 11월 3차례, 12월 2차례 등 총 5차례 '찾아가는 상담실'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상담실'은 전문 심리 상담사가 각 소방서를 방문해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향후 PTSD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에 따라 2022년 11월 3차례, 12월 1차례 등 총 4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소방청의 진료비 지원도 받았다. 이처럼 A씨에 대한 상담 지원은 참사 발생 직후인 2022년에 몰려 있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최근 5년간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 설문조사'에도 매년 참여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가족 친화 프로그램과 스트레스 회복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A씨는 별도 참여를 희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A씨 사례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난 현장 경험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트라우마로 나타날 수 있는데, 현행 지원 체계가 단기 위주에 머무른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911 등 외국 참사 사례를 보면 참사현장에 투입됐던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없음'으로 설정한다"며 "치료 기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피해자의 취약성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적 참사 지원은 장기적이어야 하며, 현장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업무 트라우마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라며 "치료를 개인 선택 문제로 두지 말고, 건강검진처럼 기간을 나눠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과 경찰은 업무와 관련한 트라우마가 강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수 있다"며 "자체 시스템으로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외부 창구를 많이 만들어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의 '이태원 투입 소방공무원 PTSD 상담 실적'에 따르면,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316명이 긴급 심리 지원을 받았다. 이 중 142명은 심층 상담을 받았고, 142명은 병원 연계 진료를 받았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와 반복되는 재난 현장에서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라우마 치료와 정신건강 관리, 인력 확충, 근무 여건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소방공무원 노동자가 고립과 무력감 속에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다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2025.08.20
당정 "전 분야 AI 대전환…과도한 기업 형벌 손본다" 당정은 20일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열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하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선도적인 기술을 성장시키기 위해 기업, 공공 부문, 국민 일상까지 아우른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꾀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민주당은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입법을 마련해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지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K-지역 관광 토털 패키지'를 마련,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가 가능하게끔 기존의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란우산 공제 납입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생에게 제공해온 '천원의 아침밥'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납품 대금의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요청도 했다"며 "정부는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속 성장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 범위도 넓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이다. 민주당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정부와 함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형벌과 관련한 내용, 지배구조 개선 등에 관한 상법 개정 등 많은 (방안이) 있는데, 배임죄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코스피 5000 특위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오늘 당정 협의 내용을 담은 경제전략을 확정해 발표하고, 민주당은 입법 사항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20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백혈병, 1심서 산재 판결 10년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박은지 판사는 지난 13일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정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질병이 작업장 환경에서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18살이던 2011년 삼성디스플레이 천안 탕정사업장에 입사해 액정 검사와 편광판 부착 등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엑스선, 극저주파 자기장, 벤젠, 폼알데하이드 등에 노출됐고, 2021년 1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6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1년 5개월 뒤인 2022년 11월 “업무와 질병 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정씨가 염색체 이상을 지닌 만큼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사 전 별다른 직업력이 없고 가족력이나 기저질환도 없었다”며 “평균 진단 연령이 60대 후반인 백혈병을 27세에 진단받은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일부 위원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낸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백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다른 요인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공단이 제시한 역학조사 역시 복합노출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와 질병 간 관계는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성명을 통해 “법원은 피해자가 OLED 생산라인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발병했거나 병의 진행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졌다고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며 “공단은 항소하지 말고 산재를 확정하라”고 촉구했다.이번 판결은 정씨가 첫 산재 신청을 한 지 1,533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나온 결과다. 정씨는 반올림을 통해 “백혈병으로 인한 합병증과 후유장애를 걱정하는 저에게 더 큰 고통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5.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