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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결과에 정치 명운 달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형량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고는 다음 달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5차 공판을 진행한 뒤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연다. 오전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신청한 양형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교수를, 검찰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각 증인에 대한 신문을 30분씩 진행하기로 했다. 오후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다. 이후 검찰의 최종 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며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주장을 펼친 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경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 결과가 정치적 파장 미칠 수도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인 3월 중후반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형량이 가중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뿐만 아니라 당 지도 체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항소심 결과와 대법원 최종 판결에 달려 있다. 선고 이후 이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26
현대백화점, 신학기 맞아 키즈 백팩 프로모션 진행 현대백화점이 신학기 시즌을 맞아 등원·등교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3일까지 전국 백화점에서 '키즈 신학기 백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에는 MLB키즈, 내셔널지오그래픽키즈, 캉골키즈 등 총 14개의 아동 브랜드가 참여하며, 올해 봄·여름(SS) 시즌 신학기 백팩을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구매 고객은 현대백화점그룹 통합 멤버십 H포인트 적립과 사은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상 고객은 5,000포인트,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은 1만포인트가 제공되며, 일부 브랜드에서 에코백, 스트링백 등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신학기를 준비하는 고객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백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쇼핑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을 기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5
삼성전자, 19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 삼성전자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19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4년 글로벌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 28.3%의 점유율을 달성하며 2006년 이후 19년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AI TV 시대를 선언하며 글로벌 TV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Neo QLED·OLED·초대형·라이프스타일 등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한 판매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또, ▲삼성 TV 플러스 ▲삼성 아트 스토어 등의 콘텐츠를 확대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 TV는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시장과 75형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도 1위를 지켰다.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삼성은 2024년 매출 기준 49.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다. 75형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도 삼성은 매출 기준 28.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프리미엄 TV의 대표 제품인 QLED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46.8%의 매출 점유율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QLED TV 시장의 경우 275만대가 판매되며 전체 시장의 10.9%를 차지해 처음으로 점유율 10%를 넘었다. 2022년 첫 출시 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OLED 시장에서도 삼성은 144만대를 판매하며 매출 기준 27.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대비 수량은 42%, 매출 점유율은 4.6%p가 증가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이헌 부사장은 "2006년부터 이어진 19년 연속 글로벌TV 시장 1위의 뒤에는 항상 고객들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향후에도 AI TV와 같이 TV 시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8
토스뱅크 "비과세종합저축 누적 계좌 수 7만 좌 돌파" 토스뱅크는 사회적 배려 대상 고객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도입한 100% 자동화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비과세종합저축이 적용된 누적 계좌 수는 7만4000좌를 넘어섰다. 이중 약 5만여 명의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세제 혜택을 받았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은행이 취급한 저축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일반 과세 시 15.4%)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연간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고객으로 특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포함된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절차를 전면 비대면 및 자동화로 전환,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들이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지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과정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및 검증을 위한 대기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고객은 별도의 서류 없이 한 번의 대상자 등록만으로 '키워봐요 적금', '굴비 적금', '자유 적금',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등 주요 예적금 상품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금융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차별 없이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포용 금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3
대법, 이재명 흉기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 대표의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 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손잡이를 빼내고 테이프로 감싸는 등 흉기를 변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의 길이는 날 13cm를 포함해 총 18cm였다. 김 씨는 범행 당시 A4 용지로 흉기를 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를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지난해 1월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정돼야 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물론 그에 따른 피해자의 정치적 목걱 달성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살인)동기에 있어 '특별히 비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5.02.13
감기처럼 넘겼다간… 사망 원인 3위 폐렴, 예방법은?폐렴은 감기와 유사한 초기 증상으로 가볍게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뇌혈관질환을 넘어 국내 사망 원인 3위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특히 올겨울은 독감 유행이 심각해 독감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폐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폐렴, 감기와 비슷한 초기 증상… 치명적 합병증 동반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마이코플라스마, 곰팡이 등 다양한 병원체에 의해 기관지 및 폐에 염증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독감에 걸렸을 때 2차 감염으로 폐렴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 폐렴이 동반되면 단순한 인플루엔자보다 치료가 어려워지고 사망률이 급격히 상승한다. 앞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는 2만6710명으로, 2017년 대비 37% 증가했다. 2023년 기준 폐렴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7.5명으로 암, 심장질환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2005년 10위였던 폐렴이 불과 20년 만에 사망 원인 3위로 급등한 것이다. 폐렴의 위험성은 합병증에 있다.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한 발열, 오한,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병이 진행되면 패혈증, 호흡곤란, 쇼크 등의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다. 특히 폐농양, 기흉 같은 폐 합병증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일주일 이상 고열이 지속되고, 심한 기침과 누런 가래가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노인의 경우 뚜렷한 증상이 없을 수 있어 이유 없는 식욕 저하나 졸림 등이 나타나면 검진이 필요하다. 50세 이상 폐렴 위험 증가… 폐렴구균 백신 접종 권장폐렴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50세 이후부터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게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권장된다.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하면 만성질환자의 경우 최대 84%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백신 접종자는 미접종자에 비해 치사율과 중환자실 입원율이 약 40%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은 한 번의 접종만으로도 효과가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폐렴 예방 위한 생활 수칙폐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많은 장소 피하기: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붐비는 장소 방문을 자제한다.▲손 씻기: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인다.▲구강 청결 관리: 구강 위생은 감염 예방의 중요한 요소다.▲체온 유지: 특히 노인과 소아는 목욕 후 물기를 빠르게 닦아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폐렴은 방치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초기 증상에 주의하고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과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025.02.07
고향 방문 시 김치냉장고 '꼭' 확인하세요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에서 화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 사용자는 즉시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재차 당부했다. 2020년 12월 리콜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총 65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 중 60대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가 457건(69.3%)이었다. 리콜 시행 이후로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리콜 이행률 제고를 위해 수년간 전국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협회 등과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왔다. 하지만 리콜 시행 이후 발생한 화재사고 피해자 대부분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돼 가족, 친지 등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이번 설 연휴에 고향 방문하실 때 부모님과 친지 댁 김치냉장고가 리콜 대상(붙임1 참조)인지 점검하고, 리콜 대상 제품이라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사로 연락하여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 달라”고 강조했다. 또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리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244개 기초 지자체에 배포하고, 복지서비스 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고령층 가정 방문 시 노후 김치냉장고를 점검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리콜 대상 제품의 화재사고 근절을 위해 홍보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2025.01.24
하반기부터 고령자·고금리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하반기부터는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또는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대출 이용자라면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보험산업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도가 도입돼 최소수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계약대출 이용자들은 연간 최소 331억6천만원의 이자를 감면받게 된다. 은행, 카드사, 농·축협, 증권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사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상품규제도 19년 만에 완화된다. 또 보험계약대출 최초로 우대금리 체계가 도입되고, 신규대출뿐 아니라 기존대출에도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자율적으로 회사가 정하는 일정기준, 예를 들어 6%를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채널 이용자,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차주,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 건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대금리 제도가 시행된다면 10bp(1bp=0.01%포인트) 인하시 연 331억6천만원, 20bp 인하시 연 663억2천만원의 이자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우대금리는 최소 10bp, 최대 40bp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은 보험회사별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된다. 보험모집시 제휴한 전 보험사 목록을 제공해야 하며, 제휴된 상품 중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사 상품은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설계사가 특정상품을 권유할 때는 상품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장기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해 달라”면서 "보험산업이 묵은 허물을 벗고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대비 과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2025.01.21
인천시, 설 연휴 비상방역 체제…감염병 확산 막는다 인천시는 설 연휴 기간 감염병 대응 강화에 나선다. 20일 인천시는 호흡기 감염병, 물·식품 매개 감염병,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이 확산하는 일이 막기 위해 비상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와 군·구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국가 지정 입원 치료기관 등은 25∼30일 총 168명 규모로 비상 방역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에 대응하기 위해 발열 환자 클리닉 6곳을 운영하고 입원 치료를 위한 진료 협력병원 18곳도 가동할 계획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자, 12세∼59세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는 설 연휴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지정 약국에서 먹는 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격리 병상, 발열 클리닉, 협력병원 등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0
“니코틴 살해 누명 벗어”…남편 사망 혐의 아내,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건넸고, 남편은 이튿날 새벽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3자 개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A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니코틴은 강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가 모르게 음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구매한 니코틴 원액이 실제 범행에 사용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다. 재판부는 남편의 경제적 문제, 자살 시도 전력 등을 근거로 자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남편 사망 후 남편의 계좌에 접속해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판결로 A씨는 살인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지만, 이 사건은 간접 증거의 한계와 형사 재판에서의 ‘합리적 의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25.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