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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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86건
대한항공, 납품업체 해킹돼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사고…"즉각 긴급조치"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대한항공 기내식 및 기내 판매 납품업체가 해킹 공격을 당해 대한항공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을 올려 사내에 긴급 공지했다. 이 통지문에서 대한항공은 "기내식 및 기내 판매 업체인 케이씨앤디서비스(KC&D)가 최근 외부 해커그룹의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서버에 저장된 당사 임직원들의 성명·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기내식 업체는 2020년 12월 대한항공에서 분리 매각돼 한앤컴퍼니에서 운영 중이다. 대한항공은 "회사는 최근 케이씨앤디서비스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알게됐고, 이번 사고가 분리 매각된 외부 협력업체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도 당사 임직원의 정보가 연루된 만큼 매우 엄중하게 사안을 인식했다"며 서비스 연동 안정성 점검 등 즉각적으로 긴급 보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관계기관에 신고도 마쳤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현재까지는 상기 정보 항목 이외 추가적인 정보의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이체 요청이나 보안 카드 번호 요구 등 의심스러운 문자나 이메일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2.29
'서해피격 은폐 혐의' 文안보라인, 3년 만에 전원 무죄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법원 1심 결과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모두 무죄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정권이 바뀐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12.26
KB증권 "한국전력, 내년 전기요금 동결에도 실적 회복세 지속될 것" KB증권은 한국전력에 대해 내년 전기 요금 동결에도 실적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26일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6만2천원을 유지했다. 직전 거래일(24일) 종가는 전장 대비 0.41% 내린 4만8150원이다. 정혜정 연구원은 "산업부는 22일 내년 전기요금 동결을 발표했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은 어려운 가운데 내년 선거를 감안 시 동결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향후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불리한 방향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전력의 설비투자가 필요하며, 도입을 준비 중인 지역별 요금 차등제는 한국전력의 평균 전력 판매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영업현금흐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전기요금 동결에도 국제 유가 하락에 전력 조달 비용 감소세가 지속돼 내년 영업이익이 회복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연간 영업이익은 19조8510억원으로 올해보다 31%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15조1890억원이다. 분기 실적의 경우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3조648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 증가해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3조2700억원)를 12% 웃돌 것이라고 추정했다. 향후 한미 원전 협력의 강화에 힘입어 한국전력 자회사들의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을 기대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2025.12.26
올겨울 최강 한파…칼바람에 체감온도 '영하 20도' 금요일인 26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차가운 바람도 동반돼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영하권 추위는 낮까지 이어져, 외출 시 두꺼운 외투 및 방한용품을 챙겨야 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경기북부와 강원도, 충북 제천시, 경북북동산지 등은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올겨울 들어 첫 한파경보다. 이날 오전 기온은 영하 10도로 올겨울 중에 가장 낮은 온도다. 칼바람이 더해져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낮 최고기온도 -7∼4도 정도다. 주요 도시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5도, 수원 -3도, 강릉 1도, 대전 -1도, 세종 -2도, 광주 1도, 대구 0도, 울산 1도, 부산 2도, 제주 4도로 예상된다. 강추위는 27일 오전까지 계속되다가 낮부터는 점차 풀리겠다. 이날 오전까지 전북서해안과 전남권, 오후까지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서해안 5㎜ 미만, 광주·전남·전북서해안 1㎜ 안팎, 울릉도·독도 5∼15㎜, 제주 5∼10㎜다. 예상 적설은 전남서해안 1∼5㎝, 광주·전남서부·전북서해안 1㎝ 안팎, 울릉도·독도 5∼15㎝, 제주산지 5∼10㎝, 제주 중산간 2∼7㎝, 제주해안 1㎝ 안팎이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강풍특보가 발효된 서해안과 남해안, 경상권동해안, 경남서부내륙, 제주는 이날까지 바람이 시속 70㎞ 넘게 강하게 불겠다. 일부 수도권과 강원동해안, 경상권은 대기가 건조하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2025.12.26
강북구, 병오년 새해 첫날 북서울꿈의숲서 해맞이 행사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병오년 새해를 맞는 2026년 1월 1일 북서울꿈의숲 청운답원(월계로 173)에서 시민들과 '강북 해맞이 행사'를 함께한다. 행사의 시작은 오전 7시 소망 적기 프로그램부터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새해 덕담, 기원문 낭독 등으로 이어진다. 오전 7시 56분경에는 일출에 맞춰 시민들과 함께 해맞이 카운트다운을 하고, 일출 감상과 만세삼창도 한다. 강북구는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행사 전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비상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2025.12.25
음주운전 재판·집행유예·누범기간 중 재범하면 차량 몰수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누범기간 중 다시 운전대를 잡을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강력한 대책이 시행된다. 기존 조치보다 적용 범위와 기준을 넓힌 음주운전 재범 차단 정책이다.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판·집행유예·누범기간 중 재범 시 몰수새 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집행유예 기간,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를 경우 차량이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재범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검은 2023년 7월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몰수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 대책에 따라 지난해 11월 말까지 몰수된 차량은 총 349대다. 음주운전 감소, 재범률은 제자리대검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재범률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자는 11만7천여 명으로 2015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지만, 재범률은 2015년 44.42%, 지난해 43.8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검찰과 경찰은 기존 대책만으로는 재범 억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몰수 대상과 처벌 기준을 확대했다. 특별가중인자 적용, 구형·선고 연계 강화대검은 법원의 선고가 검찰 구형과 보다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특별가중인자’ 입증 방안도 마련했다. 특별가중인자에는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 등이 포함된다.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해당 가중 요소를 적극 수집하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형해 법원이 요청 수위에 상응하는 선고형을 도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이번 대책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5.12.23
"공정위, 불공정 행위 막고 과징금 대대적으로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수의 강자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오를 세게 다지고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할 대상이 너무 많다.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기업은 갑을 관계에서 오는 기업 간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다며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다. 원가 후려치거나, 이상한 회사에 '빨대'를 꽂아 재산을 빼돌리는 짓이 벌어지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나라는 그런 짓을 하면 무기징역을 받거나 징역 100년 형을 받을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일부만 우연히 걸리고, 걸려도 수위 '땜빵'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밥 먹듯 이런 일을 벌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행위가 적발 돼도) 로비하고, 돈으로 막고, 정치인을 동원하고, 공정위원장 집에 전화하고 그런다. 이러니 주가도 오르지 않는 것"이라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고, 인력도 대량으로 투입해 (불공정행위) 하는 족족 다 걸린다는 생각이 꼭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가 있다고, 큰 기업들이 이러니 중견기업들도 (불공정행위를) 배워서 똑같이 한다더라.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며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달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위가 힘센 사람 편을 들었다는 소리가 많다", “경력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데, 그만큼 공정위는 (기업과) 유착하거나 부패할 위험성이 크다”며 강조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중소·영세기업의 집단행동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약자인 을들이 연합하면 이를 '담합'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갑을 관계의 불균형이 너무 기울어진 상황이 된 만큼 을들이 연합하고 힘을 모아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을들의 연합을 허용하지 않으면, (갑을 간 관계가) 완전히 주종관계가 돼 버린다"며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19
쿠팡 개인정보 유출·청문회 격랑…SEC 공시 논란과 대관 로비 의혹까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청문회를 거치며 한층 확산되고 있다. 사고 자체의 책임 문제를 넘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여부와 전직 관료·보좌관 중심의 대관 인력 운영 방식까지 동시에 도마에 오르면서 대기업과 대형 로펌 전반의 ‘전관 채용 관행’으로 논의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SEC 공시 의무 해명, “중대 사고 아냐” 판단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SEC 공시 여부에 대해 “현재 확인된 유출 데이터 유형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 개인정보 보호법과 SEC 규정상 의무 공시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에 한해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번 사안은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다만 로저스 대표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는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공시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기업들 전반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이버 보안 위협 유형”이라며 “이 부분까지 감안해 보안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관 로비 의혹으로 번진 청문회 쟁점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별도로 쿠팡의 대관 활동을 둘러싼 로비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쿠팡이 대관 인력을 활용해 창업자인 김범석 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출석을 막았다는 의혹이 나오며 공방이 격화됐다.일부 언론이 공개한 녹취록을 계기로,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의 오찬 자리에서 전직 보좌관과 관련한 청탁성 발언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여러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관련 인사의 증인 출석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쿠팡의 인사 조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쿠팡 전관 영입 실태, 전 부처로 확산국회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전관 영입은 특정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결과를 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대통령비서실, 검찰·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회 보좌관 출신 등 25명이 쿠팡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이들은 대체로 고위 임원급으로 영입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대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1년부터 올해 11월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쿠팡과 주요 자회사에 재취업한 정부 전직 인사는 총 30명에 이른다.쿠팡 측은 이에 대해 “고용 증가율 대비 전관 채용 인원은 다른 기업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지난해 쿠팡의 전체 채용 인원은 2022년 대비 90% 증가해 고용 증가 규모와 증가율이 모두 가장 높았다”고 해명했다. 대기업·대형 로펌 전반의 구조적 관행그러나 전관 영입 문제는 쿠팡만의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에 따르면 삼성, 한화, 현대차, CJ 등 주요 대기업과 김앤장, 세종, 광장, 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들은 최근 4년간 많게는 80여 명, 적게는 30여 명의 퇴직 공직자와 국회 보좌관 출신 인사를 채용해왔다.법무법인 YK의 경우 경찰청 등에서 퇴직한 공직자 110여 명이 고문이나 자문위원 형태로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정거래 규제, 국회 입법 대응, 노동 이슈, 형사·행정 리스크 관리 등을 담당하며 기업과 로펌의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해온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인정보 사고 넘어 제도 논쟁으로이번 쿠팡 사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개별 사고를 넘어, 글로벌 공시 기준의 적용 범위와 기업 대관 조직의 투명성, 전관 채용 관행의 한계까지 동시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국회 안팎에서는 “문제는 한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공직자 재취업 심사 기준과 대관 활동 공개 범위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12.17
KPGA 전 임원, '직장 내 괴롭힘' 1심 징역형 8개월 선고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전직 임원이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KPGA 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판사 양진호)는 16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않고 귀가 조처했다. KPGA 노조는 "A씨는 오랜 기간 직원 B씨를 상대로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 등을 일삼았다"며 "B씨 외에도 10여 명의 직원이 유사한 피해를 봤고, 일부는 우울·불안장애·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노조는 "협회가 A씨의 공식 징계를 수 개월간 지연하다가 신고자인 B씨 등 다수 피해 직원을 상대로 해고, 견책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하는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KPGA에서 해고된 전 직원 3명은 지난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2025.12.17
경찰 들어간 통일교 본산 천정궁…수사 관건은 ‘명품시계·280억’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는 의혹을 입증할 실물 증거 확보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수사 대상 중 하나로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의혹 당사자들이 모두 금품 수수를 부인하고 있고, 사건의 발단이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마저 기존 진술을 번복한 상황에서 수사는 물증 확보 여부에 성패가 달릴 전망이다. 천정궁 압수수색, ‘윗선’ 수사 본격화경찰은 이날 오전 ‘통일교 성지’로 불리는 경기 가평군 설악면 천정궁을 압수수색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뇌물공여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 수사가 통일교 내부 실무선에서 최고 지도부로 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천정궁은 한 총재의 거주지로 사용되다 2006년 박물관으로 개관했으며, 통일교가 추구하는 신정국가 ‘천주평화통일국(천일국)’의 핵심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 유력 인사들이 다수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장소이기도 하다. 통일교 총본산 가평, 의혹의 진원지천정궁은 2006년 6월 완공 직후 고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 부부의 입궁식과 대관식이 열린 곳이다.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일대는 1970년대부터 통일교가 대규모 부지를 매입해 조성한 지역으로, 천정궁을 비롯해 청심평화월드센터, 병원, 학교 등이 집중돼 있다.외형상 박물관과 부대시설로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통일교 신자들의 종교 활동 공간으로 활용돼 전 세계 신자들에게 ‘성지’로 인식된다. 한 총재 개인 금고와 ‘280억 현금’ 의혹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한 총재 개인 금고에 보관됐다는 거액의 현금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천정궁 금고에서 한화·엔화·미화로 구성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야기가 제기됐다. 총액이 약 280억원에 달한다는 의혹도 뒤따랐다.다만 특검은 증거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확인을 삼가며, 해당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이후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재정 담당자 조사에서도 자금 출처와 사용처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로비 자금의 원천일 수 있다는 의혹만 남아 있다. 정치권 인사 방문 의혹과 자금 흐름 추적천정궁을 둘러싸고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민의힘 권성동·나경원 의원 등 정치권 유력 인사들이 방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경찰은 천정궁 방문자 명부와 회계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명품 시계, 결정적 증거 될 수 있을까이번 수사의 또 다른 핵심은 전 전 장관이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 시계의 실물 확보 여부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전 전 장관이 2018년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난 뒤 자신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 4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그러나 전 전 장관은 불법 금품 수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윤 전 본부장 역시 최근 재판 증언에서 해당 진술을 사실상 번복했다. 뇌물 혐의 입증에 수사력 집중경찰은 전 전 장관에게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임박한 상태다.경찰은 윤 전 본부장의 초기 진술에 등장하는 금품을 먼저 확보해 ‘한일 해저터널’ 사업 추진과의 대가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보다 추적이 용이한 명품 시계가 확보될 경우 수사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5.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