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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1심 징역 2년…재판부 “계엄 동력된 범행”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과 함께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의 몰수를 구형한 바 있다. “위헌·위법 계엄 선포로 이어진 동력”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번 범행이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황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했고, 계엄 준비를 주도하면서 인사상 도움을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실체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도록 만든 동력 중 하나였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량 탈북 대비’ 주장 배척노 전 사령관 측은 정보사 요원 명단을 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량 탈북 징후 대비라는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 외부로 실제 유출되지 않은 점, 알선수재와 관련한 청탁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김용현 전 장관 ‘비선’ 의혹, 내란 본류 재판도 진행 중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이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며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그는 지난해 912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아 비선 조직 성격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89월에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내란 재판의 ‘본류’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중순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5.12.15
부천FC, 창단 첫 K리그1 승격에 도시가 들썩 프로축구 부천FC1995가 창단 18년 만에 처음으로 K리그1 승격을 이뤄내며 부천 전역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경기도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부천FC K리그1 승격 기념 시민 한마당’에는 선수단과 시민 약 1천 명이 함께해 역사적인 승격의 순간을 나눴다. 비 오는 날에도 뜨거운 환호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선수단이 무대에 오르자 시민들은 큰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이후 진행된 선수단 팬 사인회와 부천FC 체험 부스에는 긴 대기 줄이 이어지며 승격의 열기를 실감케 했다. 고액 후원 챌린지로 이어진 시민 응원행사 현장에서는 연간 100만 원을 후원하는 ‘레알블랙’ 회원 확대를 위한 ‘레알블랙 1995명 가입 챌린지’도 진행됐다.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와 시민들이 참여하며 시민구단에 대한 지지를 보탰다.이영민 부천FC 감독은 “K리그1에서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시민 여러분의 응원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연고 이전의 상처, 시민구단으로 극복부천 시민들의 부천FC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과거 연고 팀 상실의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2006년 부천 SK가 제주로 연고지를 이전하자, 시민들과 서포터스는 힘을 모아 시민축구단 창단에 나섰고 2007년 12월 부천FC1995가 탄생했다.서포터스 ‘헤르메스’는 1995년 유공 코끼리 축구단 시절부터 이어진 응원 문화의 주역으로, 국내 최초 프로축구 서포터스이자 국가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의 모태로 평가받고 있다. ‘스포츠 도시 부천’ 비전 본격화부천시는 이번 K리그1 승격을 계기로 부천FC를 시민 중심의 명문 구단으로 육성하고, 부천종합운동장과 도심 일대를 스포츠·문화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프로축구 전용구장 도입 검토와 함께 생활체육, 유소년 시스템,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스포츠 도시 부천’ 비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FC가 시민구단의 정체성을 지키며 1부 리그에서 안정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5
올해 4관왕 김은지 vs 통산 35회 우승 최정…‘바둑 여제’는 누구 ‘바둑 여제’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올해 마지막 무대에서 다시 펼쳐진다. 김은지(18) 9단과 최정(29) 9단이 제30기 하림배 프로여자국수전 결승 3번기에서 맞붙는다.한국 여자 랭킹 1·2위인 두 선수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우승 트로피를 놓고 정면 승부를 벌인다. 올해 들어 세 번째 타이틀 매치다. 30년 전통 하림배, 세대 대결 무대하림배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국내 여자 바둑 최장수 기전이다. 최정은 이 대회에서 이미 6차례 정상에 올랐고, 김은지는 첫 우승에 도전한다.지난 10여 년간 여자 바둑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최정은 2010년 입단 이후 201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28개월 연속 여자 랭킹 1위를 지켜왔다. 국내외 대회 통산 우승 횟수는 35회로, 여자 선수 중 최다 기록이며 남녀 통틀어도 역대 6위에 해당한다. 김은지의 부상, 여제 경쟁 본격화이 철옹성에 도전장을 내민 인물이 김은지다. 2020년 입단 당시부터 ‘천재 소녀’로 불린 김은지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최정을 제치고 여자 랭킹 1위에 올랐다.최정이 곧바로 1위를 탈환했지만, 2025년 들어 김은지는 본격적으로 여제 경쟁에 불을 붙였다. 김은지는 올해 1·3·5·8·9·10·12월에 여자 랭킹 1위에 오르며 선두를 위협했고, 최정 역시 2·4·6·7·11월에 정상 자리를 되찾으며 팽팽한 흐름을 이어갔다. 전적은 최정 우세, 올해는 백중세통산 상대 전적에서는 최정이 20승 9패로 앞선다. 타이틀 매치 성적 역시 최정이 5승 2패로 우위다. 다만 올해만 놓고 보면 두 선수의 맞대결은 4승 4패로 완전히 균형을 이뤘고, 결승 맞대결 성적도 1승 1패다. 김은지의 상승세와 변수최근 기세는 김은지가 확실히 앞선다. 김은지는 11월 하순부터 해성 여자기성전, 오청원배 세계여자바둑대회, 난설헌배까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3개 대회를 연달아 제패했다.올해에만 4개의 타이틀을 추가하며 통산 우승 횟수는 11회로 늘었다. 다만 연이은 강행군으로 컨디션 저하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김은지는 난설헌배 결승 후 “마지막 판 내용이 다소 아쉬웠지만 이겨서 다행”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권좌를 둘러싼 마지막 시험장강의 뒷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내는 듯한 흐름 속에서 김은지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아직 왕좌를 쉽게 내줄 생각이 없는 최정이 결승 무대에서 어떤 반격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2025.12.15
키움 지명된 '학폭 논란' 박준현, 학폭 처분 '행위 인정'으로 뒤집혀 올해 한국프로야구(KBO) 신인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 히어로즈에 지명된 충남 천안북일고 야구부 투수 박준현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학폭 아님'에서 '학폭 행위 인정'으로 반전됐다.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박 군에게 내렸던 '학폭 아님' 처분을 취소하고 학폭 행위로 인정, 1호 처분인 서면사과 명령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들은 박 군이 피해자인 같은 학교 야구부 선수 A군에게 한 욕설 등이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학폭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군은 5월 오랜 기간 박 군으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 등을 당했다며 박 군을 학폭 가해자로 신고했다. 당시에는 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박 군에 대해 '학폭 아님' 처분을 내렸다. 만약 박 군과 A군 측이 이번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025.12.09
손흥민에 임신 협박 일당 징역형 '4년·2년' 선고…"죄질 나빠"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빌미로 협박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양씨가 손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한 점을 들어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용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파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3억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6월 양씨와 용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손씨는 지난달 19일 두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5.12.08
한화 하주석, 치어리더 김연정과 '5년 열애' 마치고 결혼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내야수 하주석(31)이 6일 서울 모처의 호텔에서 인기 치어리더 김연정과 백년가약을 맺는다. 하주석-김연정 커플은 5년간 열애 끝에 결혼한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마치고 미국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한화 연고지인 대전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주석은 구단을 통해 "아내는 힘들 때 나를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잡아준 사람"이라며 "앞으로 야구장 안팎에서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다"고 결혼 소감을 밝혔다. 하주석은 2012년부터 한화에서만 뛰어 왔다. 2025시즌 95경기에 나와 타율 0.297, 홈런 4개, 28타점의 성적을 냈다. 예비신부인 김연정은 한화 치어리더 팀장을 맡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025.12.03
올해 유튜브를 움직인 이름들...케데헌 열풍과 추성훈의 존재감 케데헌 음악의 지배력국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노래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골든’이다. 올해 이용자들이 가장 오래 머문 음악 중 하나로 기록됐다. ‘골든’뿐 아니라 ‘소다 팝’, ‘유어 아이돌’까지 세 곡이 모두 상위권에 올랐다. 쇼츠에서도 ‘골든’과 ‘소다 팝’은 1·2위를 차지하며 영향력을 넓혔다. 특정 아티스트가 음악 분야 순위를 이렇게 장악한 사례는 드물다. 다양해진 음악 취향케데헌을 제외하면 우즈의 ‘드라우닝’, 조째즈의 ‘모르시나요’, 마크툽의 ‘시작의 아이’가 많이 들렸다. 감성 발라드부터 트렌디한 사운드까지 취향 범위가 넓어졌음을 보여준다. 이용자들은 짧은 영상의 배경음악으로도 이 곡들을 선택하며 음악의 쓰임새도 다양해졌다. 올해의 크리에이터는 추성훈격투기 선수 출신 추성훈이 올해 최고 인기 크리에이터로 선정됐다. 솔직한 말투와 담백한 일상 콘텐츠가 시청자의 호응을 이끌었다. 코미디언 이수지는 시대상을 담은 연기와 유머로 2위에 올랐다. 셰프 안성재와 AI 캐릭터 ‘정서불안 김햄찌’처럼 전문성과 실험성을 겸비한 채널도 주목받았다. K-콘텐츠의 확장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인기 주제는 케데헌,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오징어 게임’이었다. 특히 ‘오징어 게임’과 케데헌은 여러 국가의 인기 주제 리스트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글로벌 플랫폼에서 K-콘텐츠의 파급력이 계속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게임 분야의 부상‘로블록스’와 ‘마비노기 모바일’은 올해 게임 주제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았다. 창작·협업 중심의 게임 콘텐츠가 어린 이용자층을 넘어 다양한 연령대로 확장된 흐름이 반영됐다. 정리되는 올해의 트렌드유튜브는 올해 인기곡·크리에이터·주제·쇼츠 인기곡 등 네 가지 리스트를 공개했다. 변한 것은 콘텐츠 범위의 확장이고, 변하지 않은 것은 이용자들의 빠른 수용 속도다. 문화와 플랫폼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컬처 & 트렌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03
제식구 감싸기 논란, 공수처 수뇌부 첫 재판행 올해 들어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가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특검은 공수처가 내부 고발 사건을 장기간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들의 통화기록과 PC 자료가 소실되면서 실질 수사의 기회가 줄어든 상황이 드러났다.특검은 공수처가 2021년 설립 당시 내걸었던 ‘독립성과 엄정성’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수사 지연에 대한 의도성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사용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내부 의사결정 보고서가 무혐의를 전제로 작성됐고 실제로 그대로 이행된 사실도 드러났다.이번 공소 제기는 공수처장·차장이 동시에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특검은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요구받는 기관이 스스로 설립 취지를 훼손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공수처 수뇌부, 위증 고발 11개월 ‘방치’ 의혹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고 11개월 동안 내부에서 묵혀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위증은 윤석열 전 대통령 통신기록 영장 관련 발언과 수사외압 의혹 인지 여부 등 주요 사안이 포함돼 있었다.특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정치적 공격”으로 판단해 고의로 미뤄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법은 소속 검사 범죄 혐의 발견 시 즉각 대검 통보를 의무화한다.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고발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한 반대 보고서를 작성해 수뇌부에 제출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 증거 소실…1년 지나 통화내역 사라져특검에 따르면 공수처의 무대응 기간 동안 송 전 부장검사의 통화내역은 1년이 지나 소실됐고, 공수처 재직 당시 사용한 업무용 PC 자료는 퇴직 후 폐기돼 복원이 불가능해졌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연락 여부 등 의혹 규명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이미 사라진 셈이다.특검은 “수사 기초자료 소실은 공수처의 사실상 ‘수사 중단’ 결정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직권남용 적용채상병 순직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수처 내부 방해 정황이 드러났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김 전 부장검사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순직해병특검법 통과 다음 날에는 “막 소환하라”며 반대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일선 수사팀은 이미 지난해 1월부터 대통령실·국방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공수처 수뇌부 검토 단계에서 모두 중단됐다.대통령실 압수수색은 탄핵 결정 이후인 올해 4월에서야 이뤄졌으나, 이미 증거 소실과 진술 오염이 상당 부분 발생해 실익이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수사권 사유화…공수처 설립 취지 흔들렸다”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이 부여한 독립적 수사권을 정치적 판단에 기반해 사용한 정황”이라며 제도적 신뢰 손상을 우려했다.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총선 출마자였던 신범철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연장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례, 송 전 부장검사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한 지시도 확인했다. 다만 실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이번 기소를 통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최대의 제도적 압박과 신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수사 독립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025.11.26
프로야구 한화, FA 강백호 품었다...4년 최대 100억원 강백호 합류 발표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자유계약선수 강백호를 품었다. 한화는 20일 강백호와 4년 계약금 50억원, 연봉 30억원, 옵션 20억원 등 총액 최대 1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KT에서 쌓은 성과2018년 kt wiz에 입단한 강백호는 8시즌 동안 통산 타율 0.303, 홈런 136개, 565타점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적을 냈다. OPS는 0.876으로 리그 정상급 타자로 꾸준히 평가받아 왔다. 2025시즌에는 95경기 출전해 타율 0.265, 홈런 15개, 61타점을 기록했다. 한화 타선의 변화이번 영입으로 한화는 노시환, 채은성, 문현빈 등 기존 주력 타선에 좌타 강백호가 더해지며 보다 폭넓은 공격 조합을 구성하게 됐다. 노시환이 2025시즌 홈런 32개를 기록한 만큼, 강백호의 합류는 타선의 균형과 파괴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선수와 구단의 입장강백호는 “가치를 인정해 준 한화에 감사하며, 좋은 선수들과 함께 더 훌륭한 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손혁 단장은 “2차 드래프트 직후 강백호와 만나 영입 의사를 전했고, 오늘 계약을 마쳤다”며 “주력 타선과 조합하면 강한 공격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강백호의 합류로 한화는 2026시즌을 앞두고 확실한 전력 보강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11.20
내달 사법개혁 100분 토론 …문형배·김선수 등 권위자 참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사흘간의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사법개혁을 꾸준히 주장해 온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사법개혁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사법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제도 설계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첫날인 12월 9일 오전에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오후에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가 논의된다.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포함한 사법참여 제도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이튿날인 10일 오전에는 형사사법제도 개선, 오후에는 상고제도 개편이 이어진다. 대법관 증원 문제 등 상고제도 구조 논의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100분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조재연 전 법원행정처장, 차병직 변호사,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구성 면에서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김 전 대법관은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 실무를 주도한 인물이다. 문 전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헌법재판관 재직 시 주요 진보적 결정을 이끌었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야간대학을 거쳐 법관이 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판사 시절 시국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렸던 인물이다. 차병직 변호사는 인권·시민사회 활동 경력이 두드러지며, 박은정 전 위원장은 윤리·법철학 분야 학계 주요 연구자다. 심석태 교수는 방송기자 출신으로 언론·법 분야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열린 공청회로 진행된다고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