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47)
경제(14)
검색결과 총 147건
한중 환경 당국, 판다 추가 대여 논의…양국 환경 당국 논의 시작 한국과 중국 환경 당국이 6일 판다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판다를 추가로 대여하는 문제를 실무선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이 이날 중국 베이징 국가입업초원국에서 류궈훙 국장과 면담하고 "양국의 판다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력을 심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 7월 시 주석이 방한했을 때 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 '판다 공동 연구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2016년 3월 판다 1쌍(아이바오와 러바오)이 국내에 들어왔다. 한국에 들어온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2020년 7월 낳은 새끼가 재작년 4월 중국에 간 푸바오다.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2023년 7월에도 쌍둥이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를 또 낳아 현재 국내에 총 4마리의 판다가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 기후부와 중국 국가임업초원국은 전날 양국(국립공원공단과 국가입업초원국)이 체결한 '국립공원 관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따라 한국 국립공원과 중국 황하 삼각주 자연보호구를 '자매공원'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황하 삼각주 자연보호구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 중 핵심 기착지로, 멸종위기종을 비롯해 373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양국은 국립공원을 활용한 생태관광과 보호지역 지속가능한 이용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전날 중국 생태환경부와 한중 환경 및 기후 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해 체결했다. 양국은 미세먼지와 황사 문제와 같은 대기 분야를 넘어 기후변화와 순환경제, 자연보전 등 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장관회담과 국장급 정책 대화를 매년 개최하기로 양해각서에 명시했다.
2026.01.06
베네수엘라 권한대행 "미국 협력 요청"…극적 태세 전환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이 미국에 협력을 공식 요청했다.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4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올린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우리 국민과 우리 지역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대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국제법 틀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협력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베네수엘라는 평화와 평화적 공존에 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전제로,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균형 있고 상호 존중하는 국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우선시한다"고 덧붙였다. 이전까지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을 포함한 현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에 체포된 마두로 대통령을 향한 충성심을 보이며 미국에 '항전 의지'를 내세워 왔는데 극적인 태세 전환을 이룬 것이다. 앞서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력 상대'로 지목했지만 공개 협력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는 마두로 대통령 체포 직후 열린 비상 내각회의에서 "우리의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라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석방을 요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운영' 발언에 대해선 "베네수엘라는 그 어떤 나라의 식민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하자 유화 국면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베네수엘라의 임시 지도자인 델시 로드리게스가 일요일 밤 새로 공개한 유화적 메시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협력'을 제안했다"며 "이번 주말 트럼프 행정부에 강경한 저항 의지를 드러낸 연설을 했던 것과 달리 인스타그램에 영어로 올린 서명은 극적인 어조 전환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2026.01.05
세계 곳곳서 ‘美 규탄’ 시위 확산…마두로 아들 “거리로 나와달라”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축출한 이후, 세계 각지에서 미국의 개입을 규탄하는 시위가 확산됐다. 유럽과 중남미, 아시아는 물론 미국 주요 도시에서도 항의 집회가 잇따르며 국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유럽·중남미·아시아 동시다발 시위4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공습과 특수작전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다수 국가에서 시위가 열렸다. 스페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는 대규모 인파가 모여 미국의 군사 개입을 규탄했다. 마드리드 주재 미국 대사관 앞 집회 참가자들은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중남미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쿠바 아바나에서는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군사 작전을 ‘제국주의적 침공’으로 규정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참가자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자결권 존중을 촉구했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좌파 성향 정당과 시민단체가 연대 집회를 열었으며, 튀르키예 앙카라와 이스탄불에서도 “베네수엘라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도 반대 여론미국 내부에서도 반대 시위가 확산됐다. 시카고, 댈러스, 뉴욕,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주요 도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개입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시위대는 의회 승인 없는 군사행동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석유를 위해 피를 흘리지 말라”, “베네수엘라 폭격 중단” 등의 구호를 외쳤다. 행정부 수반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마두로 아들 “역사는 배신자를 기록할 것”이런 가운데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는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음성 메시지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거리 시위를 촉구했다. 그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역사는 누가 배신자였는지 알려줄 것”이라고 말해 체포 과정에서 내부 배신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두로 게라는 마두로 대통령의 유일한 친아들로,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다. 중남미 5개국·스페인 공동성명외교적 반발도 본격화했다.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 등 중남미 5개국과 스페인은 공동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수행된 군사 행동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국가는 베네수엘라 문제의 해법이 외부 간섭 없이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에 따라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 기관이나 주요 천연자원 통제권을 둘러싼 움직임에 대한 경계도 함께 제기됐다.한편 마두로 대통령은 현재 미국 뉴욕의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마약 테러 혐의와 관련해 한국시간 6일 오전 2시 첫 법정 출석을 앞두고 있다.
2026.01.05
베네수엘라 총동원령·마두로 체포 주장 속 한국도 교민 보호 지시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중대한 군사적 침공을 주장하며 전군과 민병대에 총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국외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한국 정부도 현지 교민 보호와 철수 계획 점검에 나섰다.베네수엘라 국방부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새벽 시간대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 미란다·아라과·라과이라주 내 민간·군사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국제법을 위반한 군사적 침공으로 규정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전군과 민병대에 총동원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유엔 제소 방침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통합방어사령부를 설치하고 전국 주요 거점에 병력을 배치했다. 유엔 헌장에 따른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선언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에 미국 정부를 제소할 방침도 밝혔다. 국방부 장관은 국영 방송을 통해 일부 민간 지역 피해가 확인됐고 사망자와 부상자 규모를 집계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마두로 체포·국외 이송” 주장이 같은 발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그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두로 대통령은 아내와 함께 체포돼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됐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이 미국 법 집행기관과의 협력 하에 이뤄졌다고 설명했으며, 플로리다주의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체포의 법적 근거, 이송 목적지, 신병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베네수엘라 측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명의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석유와 광물 등 전략 자원을 둘러싼 무력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교민 보호·철수계획 지시사태가 확전 양상을 보이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규모 공격과 관련해 현지 교민 보호와 철수 계획을 면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교민 보호를 철저히 하고, 철수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필요 시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군사행동과 체포 주장에 대한 공식 확인, 유엔과 주요국의 대응, 베네수엘라 내 권력 공백 여부가 향후 정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2026.01.03
5일 한중정상회담…"한한령·서해 구조물 등 협의 노력" 중국에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4∼7일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세부 일정을 2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에 도착해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다음날인 5일 오후 시 주석과 회담한다.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 및 국빈만찬 일정도 함께 진행된다. 위 실장은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평화는 분리될 수 없으며,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한한령' 완화 등 문화 관련 사안, 서해 구조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전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한령에 대해 위 실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게 중국 측 공식 입장이지만, 우리가 볼 땐 상황이 좀 다르다"며 "문화교류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해보겠다"고 전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에도 논의된 바 있고, 이후로도 실무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진전을 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전날 이뤄진 한중 외교부 장관 통화에서 중국 측이 한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한 정상 간 논의 가능성에는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대만 문제 역시 우리가 가진 일관된 입장이 있는 만큼 이에 따라 대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중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 등 채택 여부에는 "공동 문건을 준비하거나 협의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중 기간 경제 일정도 소화한다. 5일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6일엔 중국의 '경제사령탑' 리창 국무원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같은 날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7일에는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는다. 위 실장은 "올해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과거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역사적 경험을 기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임시정부 청사 방문이 민감한 일정이 될 수도 있다는 질문엔 "한국 정상이 통상적으로 소화해 온 일정"이라며 "일본에서 이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또 "중국과 일본이 갈등 상황에 놓인 것은 맞지만 우리는 대화와 협력이 증진되길 바라는 입장"이라며 "한국은 한중일 세 나라의 협력 사무국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주변국과 협력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하이에서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의 만찬,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 참석 등의 일정도 준비돼 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 대해 "2개월 만에 상호 국빈 방문이 이뤄진 것이자, 양국 모두에 있어 올해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이라며 "한중관계 발전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1.02
의사협회 "추계위 부족 의사 수 발표 유감…논의 없이 시간 쫓겨"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전날 발표한 미래 부족한 의사 수 추계 결과에 대해 "의사 노동량, 생산성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논의 없이 시간에 쫓겨 검토가 충분치 않은 결과가 발표돼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두르는 것은 미래 의료체계를 결정할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게다가 의료 이용량이 현재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가정 역시 인구 경제학적으로나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일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검증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검증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변수를 조금만 달리해도 예상값이 2배 차이가 날 만큼 의사 수급 예측은 어렵다"며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와 자료 등을 확인하고 검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추계 결과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치적 논쟁점을 검증하는 데 급급해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출됐다"며 "의사 수급 정책은 '몇 명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만 결정되어선 안 되며, 의대 교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추계 결과를 바로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단순히 추인 여부만 논의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결과를 놓고 실질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병원의사협회 사무국은 이날 성명에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황당하다"면서 "의협이 추계위에 임상 의료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예방·보건 전공 교수들을 추천하는 등 무능과 안일함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의협의 행태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명분을 확보하는 데 협조한 것"이라며 "의협은 사죄하고 보정심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직을 걸어서라도 노력해야 하고, 최종 의대정원 증원이 결정된다면 의협 집행부는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추계위는 전날 2040년에 부족한 의사수가 최대 약 1만1천명 수준일 것이라는 추계결과를 발표했다. 보정심은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규모를 1월부터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2025.12.31
대한항공, 납품업체 해킹돼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사고…"즉각 긴급조치"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대한항공 기내식 및 기내 판매 납품업체가 해킹 공격을 당해 대한항공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을 올려 사내에 긴급 공지했다. 이 통지문에서 대한항공은 "기내식 및 기내 판매 업체인 케이씨앤디서비스(KC&D)가 최근 외부 해커그룹의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서버에 저장된 당사 임직원들의 성명·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기내식 업체는 2020년 12월 대한항공에서 분리 매각돼 한앤컴퍼니에서 운영 중이다. 대한항공은 "회사는 최근 케이씨앤디서비스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알게됐고, 이번 사고가 분리 매각된 외부 협력업체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도 당사 임직원의 정보가 연루된 만큼 매우 엄중하게 사안을 인식했다"며 서비스 연동 안정성 점검 등 즉각적으로 긴급 보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관계기관에 신고도 마쳤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현재까지는 상기 정보 항목 이외 추가적인 정보의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이체 요청이나 보안 카드 번호 요구 등 의심스러운 문자나 이메일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2.29
캄보디아 "태국, 휴전 회담 중 폭탄 40발 투하 공습" 캄보디아가 휴전 회담 중임에도 태국이 공습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26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방부는 이날 태국군이 북서부 반테아이메안체이주를 집중 폭격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이날 오전 6시 8분부터 오전 7시 15분까지 (태국군은) F-16 전투기를 투입해 폭탄 40발을 투하하며 공습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태국 매체는 전날 밤 캄보디아군이 동부 사깨오주 국경 지역을 따라 집중 공격을 했고, 주택 여러 채가 포격으로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서로 상대국이 먼저 민간인을 공격했고, 자국은 방어 차원에서 맞대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국은 24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휴전 회담을 진행 중이다. 27일에는 양국 국방장관이 직접 만나 휴전 협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SNS 페이스북을 통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히면서 "태국과의 휴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양국 교전이 지속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의지를 강조했다. 또 10월 태국과 캄보디아가 맺은 휴전 협정을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훈 마네트 총리는 "캄보디아는 태국과의 국경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가운데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 중이다. 5월 소규모 교전을 벌인 데 이어 7월에 닷새 간 무력 충돌을 벌였다. 당시 양측에서 48명이 숨졌고 3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10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로 휴전 협정을 체결했지만 지난달 10일 태국 시사껫주 국경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태국 군인이 다치자 태국 정부는 휴전협정을 파기했다. 이틀 뒤 캄보디아 북서부 국경지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캄보디아 민간인 1명이 숨졌고, 이달 들어서도 양국은 7일부터 다시 교전을 재개했다. 무력 충돌이 3주 가까이 이어져 태국 65명과 캄보디아 21명 등 양국에서 86명이 숨졌다. 피난민은 태국에서 40만명, 캄보디아에서 51만명이 각각 발생했다.
2025.12.26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언론 탄압 수단으로 변질 우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하자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다"며 "플랫폼의 임시 조치에서 언론은 제외됐지만 유튜버나 블로거에 대한 자의적 조치 남발과 이로 인한 사전검열 우려도 그대로"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 대해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임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세심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언론단체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을 위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했으며,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언론단체 등의 반발 속에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언론단체의 요구사항이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은 여전히 포함돼 있다.
2025.12.24
서울 시내버스 "1월 13일 전면 파업…사측이 약속 파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이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버스노조는 24일 오전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버스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언론을 통해 '시급 10%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와 사측이 즉시 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버스노조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서울시버스조합)과 올해 상반기부터 임단협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5월과 11월에도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으나 실제 파업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러던 가운데 10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만큼 각종 수당도 더 높게 책정돼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따른 판결이다. 이에 노사 양측은 판결의 세부 사항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다. 서울시버스조합은 최근까지 실무 협상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10%가량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버스노조는 이 같은 제안이 2심 판결에 따른 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체불 임금에 해당한다며 시내버스 회사 사업주들을 형사 고발했다. 서울시는 자체 분석 결과 노조 요구안을 100%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5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을 호소하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노조는 임금인상 외에도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인권침해성 노동 감시 폐지, 타지역 수준의 정년 연장 등의 노동조건 개선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2025.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