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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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20건
보석에도 지문이 있다고? 이탈리아가 보물을 지키는 방법 최근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보석 도난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 미술계가 새로운 보안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이탈리아 나폴리의 ‘산 제나로의 보물(San Gennaro Treasure)’ 미술관은 ‘보석의 법과학적 지문(forensic fingerprint)’ 기술을 도입하며 미술품 보안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술은 보석의 미세한 구조와 광택, 색조를 고해상도 현미경과 특수 장비로 분석해 고유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1만여 점의 보석을 촬영하고 분석해 식별 정보를 구축했으며, 작품이 분해되거나 재가공되더라도 원소유자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700년 역사의 보물, 시민이 지키는 성물‘산 제나로의 보물’은 14세기부터 교황과 귀족이 헌납한 성보(聖寶) 컬렉션이다. 미술관은 약 2만1천여 점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주교관에는 4천여 개의 보석이, 목걸이에는 1,500개의 보석이 장식돼 있다.공식 감정평가는 없지만 주요 유물의 가치는 약 1억 유로, 한화로 약 1,160억 원에 이른다.이 보물은 바티칸이나 국가가 아닌, 나폴리 시민이 1527년에 설립한 세속 기관 ‘데푸타치오네(Deputazione)’가 관리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 기관을 통해 오랜 세월 보물을 직접 지켜왔으며, 1975년 마피아 조직 ‘카모라’의 강도 시도 이후 약 30년간 은행 금고에 보관했다. 2003년 일반에 다시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도난도 보고되지 않았다. 지문 데이터와 24시간 경비, 이중 보호박물관은 모든 창문에 경보기를 설치하고 군인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경비를 맡고 있다. 각 보석에는 ‘법과학적 지문’ 데이터가 부여되어 있어, 도난이나 불법 거래가 발생해도 진품 여부를 즉시 판별할 수 있다.나폴리 시민들은 산 제나로를 도시의 수호성인으로 여기며, 보물을 지키는 일을 신앙과 공동체의 자존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25.11.04
한강버스 11월 운항 재개…오전 9시부터 하루 16회씩 한 달 동안 점검 기간을 거친 한강버스가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운항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9월 29일 안전성 확보와 품질 개선을 위해 한강버스를 시민 무탑승 운항으로 전환해, 한 달여간 안전성을 점검했다. 시는 이 기간 300회 이상의 반복 운항을 실시하며 선착장 접·이안과 교각 통과 등 실제 운항 여건과 동일한 훈련을 진행, 선박의 안전성·서비스 품질을 보강했다고 강조했다. 운항을 시작하는 내달 1일부터는 당초 9월 운항 때보다 2시간 빠른 오전 9시에 운항을 시작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7분(도착지 기준)까지, 주중·주말 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6회 운항한다. 항차 별 2척의 선박을 배치해 지난 정식운항 초기에 발생했던 결항을 방지하고, 예비선을 상시 배정해 결항을 제로화해 탑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강버스는 동절기 기상 여건을 고려해 내년 3월까지 하루 16회 운항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는 출·퇴근 급행 노선(15분 간격) 포함 오전 7시∼오후 10시 30분, 총 32회로 확대한다. 앞서 시는 10월 10일부터 오전 7시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내년으로 밀렸다. 노선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총 7개 선착장(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이다. 요금은 편도 성인 3천원(청소년 1800원, 어린이 1100원)이다. 기후동행카드 요금에 5천원을 추가한 한강버스 권종을 이용하면 한 달 동안 무제한 탑승할 수 있다. 실시간 운항 시간표, 잔여 좌석 수 등 운항 정보와 기상 상황에 따른 선박 결항 정보는 주요 모빌리티 앱(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안정화 운항을 통해 선박 안전과 서비스 품질 보강을 완료했다"며 "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며 한강버스가 시민분들께 신뢰받는 대중교통 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7
AI, 미국인 4명 중 1명만 ‘도움 될 것’ 인식 인공지능(AI)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이 여전히 신중한 것으로 나타났다.AP통신과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NORC)가 지난달 2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성인 3,1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AI가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5%에 그쳤다. ‘해가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비슷했고, 절반가량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혹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 커져AI의 사회적 파급력보다 환경적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두드러졌다.응답자의 40%가 ‘AI의 에너지 사용이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가상화폐 채굴이나 육류 생산, 항공 산업에 대한 환경 우려보다 높은 수치였다.뉴욕에 거주하는 민주당 지지자 에이든 콜린스(26)는 “AI가 터무니없는 양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며 “그로 인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잠식·전력 소비 문제도 지적젊은 세대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크게 나타냈다.캘리포니아의 어맨다 에르난데스(24)는 “AI가 성장하면 계산원이나 서비스직이 사라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응답자들은 “AI는 블랙박스와 같아 향후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전혀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오하이오의 에런 거노(29)는 “AI 인프라가 화석연료 기반 전력 소비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긍정론도 여전…“적절히 사용된다면 사회 전체에 이익”반면 일부는 AI의 활용이 의료와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사우스캐롤라이나의 공화당 지지자 제임스 호너(52)는 “슈퍼컴퓨터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나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면 AI는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 결과는 AI가 미국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국민 인식은 여전히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단계임을 보여준다.기술 혁신의 속도에 비해 신뢰와 수용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다.
2025.10.24
'반려견 어질리티 챔피언십', 춘천 강아지숲에서 열린다 반려견 어질리티 스포츠 대회인 '제4회 KAO(Korea Agility Open) 챔피언십'이 다음 달 1~2일 강원 춘천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KAO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사람과동물이 주관한다. 27일까지 국적과 견종에 상관없이 참가할 수 있다. 동물과사람 인스타그램 스토리 링크와 홈페이지 QR코드에 연결된 구글폼에서 접수하면 된다. 경기는 5개 부문으로 나뉘며 참가자들은 펜타슬론(Pentathlon), 바이애슬론(Biathlon)와 게임즈(Games) 등 3개 종목, 7개 경기 중 선택해 참가할 수 있다. KAO 통합 챔피언 및 2026 WAO 대한민국 대표에 도전하고자 하는 팀은 펜타슬론 및 바이애슬론, 게임즈 등 3종목 7경기를 모두 치른 후 합산 점수 상위 20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참가해야 한다. 파이널 라운드 결과에 따라 체고별로 1∼3위를 선발하며, KAO 통합 챔피언 및 WAO 대한민국 대표팀을 가린다. 올해는 기존 WAO 챔피언십 대한민국 대표 선발과 더불어 18세 이하(2007년 5월 1월 이후 출생)의 주니어 대표 선발이 신설됐다. 주니어 핸들러는 체고별 1위팀만 WAO 주니어 대표로 선발된다. 이번 대회에서 국내 대표로 선발된 20팀(성인 핸들러 15팀, 주니어 핸들러 5팀)은 내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2026 WAO 챔피언십'에 국내 대표 자격으로 출전할 기회를 얻는다. WAO 챔피언십은 2011년 시작된 세계 어질리티 대회로, 매해 각국에서 800여팀이 참가하는 권위 있는 국제행사다. 이번 대회 장소를 협찬하는 춘천 강아지숲은 "성인 중심으로 진행되던 어질리티 대회의 문호를 미래의 세대로 확대한 의미 있는 시도라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 어질리티 대회에서 심판으로 활약한 전문 심판단의 투명한 운영과 체계적인 경기 진행을 통해 대회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2025.10.20
올트먼 “우리는 도덕 경찰이 아니다” — 챗GPT 성인물 허용 논란 확산 오픈AI가 챗GPT 내에서 성인 콘텐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세계의 선출된 도덕 경찰이 아니다”라며 반대 여론에 선을 그었다.올트먼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성애물 관련 언급이 예상보다 폭발적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며 “12월부터 연령 인증이 완료된 성인에게는 보다 폭넓은 콘텐츠 접근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가 R등급 영화를 구분하듯, 우리도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성인 이용자 존중’ vs ‘정신건강 악영향’올트먼은 “AI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이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이용자에게는 예외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비판 여론은 여전히 거세다. 반대 측은 “연령 인증이 완벽히 작동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접근을 막기 어렵고, 성인조차 왜곡된 성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미성착취반대센터의 헤일리 맥나마라 이사는 “성적으로 대상화된 AI 챗봇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며, 가공된 친밀감이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고 경고했다. ‘자율과 규제’의 경계선AI가 인간의 감정과 욕망에 접근하는 시대, 오픈AI의 결정은 기술윤리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의 중심에 섰다. 오픈AI는 “적절한 경계”를, 비판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내세운다.성인물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AI 이용자 자율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2025.10.16
'용변 후 손 씻기' 실천율 84.1%…나머지 15.9%는? 15일은 '세계 손 씻기의 날'이다. 생활 속 손 씻기 실천율은 어느 정도일까. 질병관리청이 이날 발표한 '2025년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4893명의 '용변 후 손 씻기 실천율'은 84.1%로 나타났다. 나머지 15.9%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손을 씻지 않았음을 뜻한다. 특히 남성의 경우 손 씻기 미실천율이 21.4%에 달해, 5명 중 1명 꼴로 손을 씻지 않았다. 여성은 절반인 10.6%으로 10명 중 1명이 손을 씻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질병청과 국립중앙의료원이 6월 10일∼7월 10일 한 달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19세 이상 일반 성인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성인 남녀의 손 씻기 실천율은 전년(76.1%)과 비교해 8.0%포인트(p) 높아졌고, 비누를 사용한 손 씻기 실천율도 45.0%로 전년(31.8%)보다 13.2%p 올랐다. 하지만 올바르게 손을 씻는 비율은 전년(10.5%)과 유사한 10.3%에 머물렀다. ‘올바른 손 씻기'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의 모든 표면을 문질러 30초 이상 손을 씻는 방식이다. 용변 후 손을 씻는 전체 시간은 평균 12.2초로 전년(10.9초)보다 늘었으나 비누 거품으로 손을 비벼 닦는 시간은 평균 4.8초로 전년(5.6초)보다 줄었다. 질병청은 "손 씻기 실천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올바른 손 씻기' 실천율은 여전히 낮다"며 "손을 씻을 때는 올바른 손 씻기 6단계에 따라 손끝, 손가락 사이, 손톱 밑 등을 꼼꼼히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은 비용이 들지 않는 가장 기초적이고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수단"이라며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 등에 대비해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0.15
녹내장·황반변성·당뇨병성 망막병증 '실명 유발 3대 안질환' 늘어 실명이 될 수도 있는 3대 안질환인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막병증 환자가 급증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명 유발 3대 안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953만8289명, 총진료비는 4조8054억원이었다. 연도별 환자 수는 2020년 151만2천명에서 지난해 217만3천명으로 1.4배로 증가해 매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34만8천명에서 38만4천명으로 약 10.3%, 녹내장은 96만5천명에서 122만3천명으로 약 26.7% 각각 늘었다. 황반변성의 경우 19만9천명에서 56만6천명으로 약 184% 급증했다. 세 질환 모두 40세 이상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40대 이상이 37만4천명으로 전체의 97.3%, 녹내장은 40대 이상이 109만4천명으로 전체의 89.4%에 달한다. 황반변성 역시 40대 이상이 56만명으로 98.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 질환은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망막질환이다. 의원실은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세 질환 모두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이 어려운 게 특징이다. 녹내장은 시야가 흐려지거나 좁아지는 시야 결손이 말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황반변성은 중심 시력을 잃은 뒤에야 병원을 찾는 환자가 적지 않다. 당뇨망막병증 또한 상당수가 무증상 상태에서 병이 진행된다. 의원실은 한국망막학회 등에서 제안하는 국가검진 항목 내 안저촬영 검사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저촬영 검사는 망막의 중심부와 주변부를 촬영해 현재의 망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다. 소병훈 의원은 "실명성 안질환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환인데도, 현행 건강검진 체계에서는 조기 진단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 누구나 일정 주기마다 안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 항목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0.13
오픈AI ‘소라 2’ 저작권 침해 논란…美영화협회 “즉각 조치 취하라” AI 영상 생성모델 ‘소라 2’, 저작권 침해 논란 확산오픈AI가 새롭게 공개한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소라 2(Sora 2)’를 둘러싸고 미국 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MPA)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소라 2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며 오픈AI에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옵트아웃’ 방식 두고 영화업계 반발오픈AI는 지난달 30일 소라 2를 공개하면서, 저작권자가 직접 사용 금지를 요청해야 콘텐츠가 차단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창작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AI가 해당 콘텐츠를 학습하거나 생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협회는 “저작권 보호 책임을 저작권자에게 떠넘긴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 침해 방지 책임은 오픈AI에 있다”협회 CEO 찰스 리브킨은 성명을 통해 “소라 2 출시 이후 회원사 영화, TV 프로그램, 캐릭터를 침해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 전반에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책임은 오픈AI에 있으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존 법 체계가 이번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저작권자에게 통제권 강화하겠다”오픈AI CEO 샘 올트먼은 블로그를 통해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캐릭터 사용 방식을 보다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릭터의 전면 사용 금지부터 특정 상황 허용까지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AI와 창작자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할리우드, AI 저작권 소송 잇따라AI 기반 콘텐츠 생성이 확산되면서 저작권 분쟁은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이미지 생성 업체 미드저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자사 캐릭터의 무단 학습·사용을 문제 삼았다. 디즈니는 또 AI 스타트업 ‘캐릭터.AI’에 저작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2025.10.08
[데스크 칼럼] AI에게 이번 달 매입 종목을 물어보았습니다 돈 걱정이 끊일 날이 없다. 당장은 추석 연휴 후 이번 달 카드값이 걱정이고, 멀게는 노년의 삶이 걱정이다.누군가는 말한다. 돈 걱정이 제일 작은 걱정이라고. 하지만 그것만큼 절실하고, 늘 붙잡고 있는 걱정도 없다.그래서 AI에게 물었다.“이달에 500만 원으로 어느 종목 주식을 사면 좋을까?”AI는 이렇게 대답했다.“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종목 추천은 투자 자문 행위에 해당합니다.”그리고는 대신 이렇게 덧붙였다.“요즘은 반도체, 2차전지, 방산 섹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AI에게 부부싸움의 잘잘못을 %로 판정하게 하고, 오늘 점심 메뉴를 추천받는 시대다. 이제는 일상의 작은 선택부터 인생의 큰 결정을 AI에게 자문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 연장선 위에 ‘AI 재테크’가 있다. AI에 대한 불안감의 증폭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달 17일 미디어 서베이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AI 불안 경험 및 인식’에 대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20~60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자신이 따라가기 어렵다는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68.0%가 ‘자주 있다’(14.1%) 또는 ‘가끔 있다’(53.9%)고 답했다. AI의 속도를 불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열 명 중 일곱 명에 가깝다는 의미다.이 불안은 특히 재테크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국내 성인 열 명 중 여섯 명(59.1%)이 AI 재테크 흐름에 뒤처질까 불안하다고 답했다. AI를 활용한 업무 지식 습득에서도 67.2%, AI 학습·교육 관련 불안은 54.9%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30대의 불안 비율이 64.5%로 가장 높았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며 자산 형성의 압박을 느끼는 세대, 동시에 기술 변화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AI 재테크, 새로운 금융 습관으로 AI 재테크의 활용 방식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증권사 보고서를 요약하게 하거나,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하게 하고, 투자 종목의 매수 타이밍을 묻는 식이다.응답자의 35%는 이미 생성형 AI를 실제 재테크에 활용하고 있었다. AI의 분석은 빠르고 답은 명료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판단을 ‘객관적’이라고 믿기 쉽다. 확률을 진실로 착각하는 위험최근 ‘헛소리(hallucination)’라 불리는 AI의 오류 현상은 줄었다지만, 비상식적인 판단이나 왜곡된 근거를 제시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 답이 옳다는 보장도 없다.금융권의 로보어드바이저나 AI 기반 펀드는 AI의 판단을 전문가가 재검증한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AI의 조언을 받아 투자에 적용할 때는 안전장치가 없다. AI의 답변은 결국 데이터를 기반한 확률이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한다. AI를 신뢰하기보다, 의심하는 습관을전문가들의 조언은 한결같다.“AI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률적인 답을 제시할 뿐, 결과는 개인의 몫이다. AI 모델마다 고유의 편향성이 존재하며, 같은 제품이라도 유료와 무료 버전의 답변이 다를 수 있다.”결국 AI의 조언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재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하지만 문제는, 나또한 그걸 알면서 여전히 반도체·2차전지·방산주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또다시 AI에게 물었다.“ETF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준다면?”AI는 이렇게 대답했다.“ETF는 ‘무엇에 투자할까’보다 ‘어떻게 버틸까’의 문제에 가깝습니다.AI가 알려주는 섹터는 참고일 뿐, 진짜 투자는 시간과 습관으로 이뤄지는 일이에요.매일 종목을 바꾸는 대신, ETF 하나를 꾸준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결국 시장을 이깁니다.”웃음이 났다.결국 투자에는 여전히 인간의 감정과 판단, 그리고 책임이 필요하다.투자는 아직도 기계가 대신해줄 수 없는 일이다.나도 알고, AI도 알고 있다. <용어설명> ETF(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는 말 그대로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
2025.10.07
“일회용 불대 재사용, 신뢰성 없다”…2심서 무죄 음주측정 시 일회용 불대를 여러 차례 재사용해 측정한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벌금 800만원→2심 무죄청주지법 형사항소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청주시 청원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생수로 입을 헹군 뒤 일회용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도록 했으나, A씨가 약하게 불어 여러 차례 측정을 시도한 끝에 13번째에서야 측정이 완료됐다.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 “정상적인 1회 측정, 재사용 아님”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대로 호흡하지 않은 12차례는 ‘측정 1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대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다 측정은 추상적 의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사용 불대, 수치 왜곡 가능성 인정”그러나 항소심은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 사용설명서에는 ‘불대는 1회 사용 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일회용 불대를 여러 차례 사용하면 정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10차례가량 호흡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침 등 액체가 측정기 입구에 남아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절차상 위법 가능성 부각이번 판결은 경찰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함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측정기 사용 지침과 절차를 위반한 경우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025.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