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76)
경제(38)
검색결과 총 176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6%2Fb45c2885-a95c-44a5-878c-8dde6df7eb17.webp&w=3840&q=100)
식약처, 바이오헬스 심사기간 240일로 단축…GMO 완전표시제 내년 말 시행 허가·심사 기간 세계 최단 목표 제시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분야 허가·심사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40일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 심사 속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과 비교해도 가장 빠른 수준이다. K푸드·K바이오·K뷰티 수출 지원 강화식약처는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국별 규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우리 기준을 세계 기준으로 끌어올려 국민에게는 안전을, 산업에는 성장을 동시에 제공하겠다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AI 기반 식의약 행정 혁신 추진식약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식의약 행정 전반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AI를 통해 불법 온라인 식의약 광고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위해 수입식품을 정밀하게 차단하며, 식육 중 이물질 검출 정확도를 높이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GMO 완전표시제 단계별 시행 로드맵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완전표시제는 법안 통과 이후 소비자와 산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 2월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8월 관련 고시가 이뤄지고, 하반기 설명회를 거쳐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GMO 콩으로 만든 된장 등 기존에 표시 대상이 아니었던 식품도 앞으로는 GMO 표시를 하게 된다. 차세대 유전자 분석으로 수입 농산물 관리 강화이재명 대통령이 수입 농산물의 비정상적인 크기나 품질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언급하자, 오 처장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등 정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충분히 식별할 수 있다며 관리 역량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심사 인력 대규모 확충 계획심사 속도 단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식약처는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오 처장은 207명을 1차로 채용하고 추가 충원도 바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첫 채용 공고는 내년 1월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2025.12.16
사는 곳에서 요양·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강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본격 강화한다. 아동수당 확대, 비수도권 추가 지원,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와 함께 소아진료와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로드맵 수립·전달체계 구축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확대하고,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재가기관도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퇴원환자 지원처럼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서비스도 적극 발굴해 도입할 방침이다.지역 간 의료·돌봄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병원급 기관 참여를 확대해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전달체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인력 전문수당을 인상하며, 체계적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현재 35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을 내년 44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추가 지급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임신·출산부터 산후까지 건강·의료보장도 강화된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은 올해 20만1천명에서 2026년 35만9천명으로 확대된다.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와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늘린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올해 최대 1천만원에서 내년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93곳에서 내년 120곳까지 확대된다. 지역 2차 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역에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을 신설한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확대…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 도입을 목표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도 확대된다.노년층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 소득 구간을 높이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의료급여 부양비를 26년 만에 폐지하고, 소득·재산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초고령화에 따른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산정특례 질환도 70개 추가한다.정신건강과 안전망 강화도 병행된다. 고용·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상담 과정에서 정신·심리 고위험군을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자살시도자와 유족 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도 폐지한다.소득 기준 확인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상담을 연계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구축된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연금 수익률 제고 추진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다변화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해 인구정책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025.12.16
세종문화회관 옥상정원 당선작 '도시의 지붕, 열린 극장'…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옥상을 시민에 개방하는 옥상정원 조성 사업 최종 당선작으로 '건축사사무소 김이홍아키텍츠+스튜디오테라' 팀의 '도시의 지붕, 열린 극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선작은 광장과 세종대로 전체를 하나의 무대가 되는 '열린 극장'으로 해석하고, 여기에 경복궁-세종대로 파노라마를 전망하는 공간을 제안했다. 공개된 옥상정원의 이미지는 객석을 연상케 한다. 심사위원단은 "엘리베이터에서 옥상으로 이어지는 동선까지 도시적 맥락을 섬세하게 풀어냈다"며 "건축과 조경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도시에 새로운 풍경을 선사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당선작의 공동 대표자인 김이홍 건축가는 2018년 한국 건축계의 차세대 리더를 선정하는 '젊은건축가상'을 받았다. 일상과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는 감각적인 작업을 꾸준히 선보여왔다. 이번 설계 공모에는 총 18팀이 참여했다. 시는 건축·조경·구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기술·공간적 검토를 거쳐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을 모두 갖춘 작품을 선정했다. 옥상정원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내년 하반기에 준공, 개방하는 것이 목표다. 세종문화회관 개관 이래 개방된 일이 없는 옥상인 만큼 새로운 공간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전문적이고 공정한 설계 공모를 통해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할 수 있었다"며 "모든 시민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오래 머물며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심 속 여가 명소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4
이 대통령 “규정 위반하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제재해야”, 집단소송제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경제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일상처럼 이뤄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라는 태도”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원래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한다”며 현행 제재 수준이 억지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은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쳐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를 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위 “반복·중대 위반에는 매출 10% 과징금 추진”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반복 위반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잇따른 대규모 유출 사고와 AI 기반 데이터 처리 확대로 정책 환경이 변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집단소송제 보완 필요성 강조이 대통령은 집단소송제 실효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단체소송은 금지 청구만 가능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개별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입법 속도를 주문했다. 대규모 피해 구제에 대한 요구 커지는 가운데…뉴욕에서 진행 중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도 주목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뉴욕 현지 협력 로펌 SJKP LLP 가 주도하는 집단 소송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내 피해자 보호 규정이 한국보다 강한 만큼, 이번 해외 소송은 글로벌 IT·유통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새롭게 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대륜은 미국 SJKP LLP와 협력해 피해자 범위를 확장하고, 유출 규모·관리 책임·사후 대응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기업의 데이터 관리 의무를 국제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상징적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한국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해외 소송이 병행되는 만큼, 국내외 법적 압박이 향후 개인정보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12.12
개인정보위, ‘매출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추진…CEO 법적 책임도 명문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추진한다. 최근 쿠팡, SKT·KT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들의 대규모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기존 사후 규제 중심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징벌적 과징금 상한 ‘3%→10%’…중소기업엔 기존 기준 유지개인정보위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재 체계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고의·중과실 여부와 피해 규모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높이는 것이 골자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기존 3% 상한은 유지한다.위원회는 “AI·클라우드 확산으로 개인정보 위험이 커진 만큼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소송에 손해배상 포함…국민 구제 실효성 확대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은 ‘침해행위 금지’만 청구할 수 있다. 앞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져 피해자 구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된다.소비자 단체 등 공익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과 연계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또한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피해 회복에 활용하는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도 검토된다. 피해회복형 동의의결제·ISMS-P 관리 강화기업이 유출 사고 후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신속히 확정해 피해 회복을 앞당기는 ‘동의의결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도입, 기술심사 강화 등 사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중대·반복 위반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 CEO 관리의무 법제화…CPO 신고제 확대대표자(CEO)를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법에 반영된다. 대규모·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위원회는 기업 규모와 처리 위험도에 따라 책임을 차등 적용하고, 자발적 보호 투자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2025.12.12
李대통령 "'무슨 팡', 처벌 전혀 안 두려워 규정 어기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분야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 경제적 제재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11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짚어 말했다. 이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빚어진 쿠팡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내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을 향해서는 세금 고액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세 정의 실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손이 작아서 그런지 2천명밖에 배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 제가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3천∼4천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체납관리단으로)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고려하면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는 말도 있다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체납관리단을 위한 추가 추경도 고려해 보라”고 말했다.
2025.12.11
고속철도 KTX·SRT 내년 말까지 통합 추진…3월부터 단계적 시행 정부가 내년 말까지 고속철도인 KTX와 SRT의 통합을 추진한다. 통합을 위한 단계로 먼저 내년 3월부터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KTX·SRT 교차 운행을 시작한다. 하반기부터는 KTX와 SRT를 구분하지 않고 열차를 연결해 운행하며 통합 편성·운영에 나선다. 계획대로 통합될 경우 코레일과 SR은 2013년 12월 분리된 이후 약 13년 만에, 고속철도는 SRT가 2016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이래 10년 만에 합쳐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KTX와 SR이 운영하는 SRT의 통합은 SR 출범 시기부터 줄곧 논의돼 왔다. 지난 21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돼 통합 추진이 본격화됐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고속철도 분리 운영이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는 없지만 10년 가까운 경쟁 체제의 편익과 비효율을 비교하면 통합에 따른 효율 증대 효과가 더 크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고 통합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2026년 말까지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을 비롯해 이원화된 고속철도의 '완전 통합'을 목표로 한다. 통합을 통해 고속철도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국민 편의는 확대하고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내년 3월에는 SRT 기종점인 수서역에 총 955석(20량) 규모의 KTX-1 열차를 투입해 좌석 부족이 이어져 온 수서발 고속철도의 좌석 공급을 확대한다. 해당 열차는 총 410석(10량)인 SRT보다 좌석이 2배 이상 많다. 국토부는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KTX와 SRT가 교차 운행하도록 하고, 점차 운행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 고속철도 예·발매 시스템의 단계적 통합도 추진한다. 열차를 조회하면 KTX·SRT를 가리지 않고 검색 지역의 역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며 코레일톡 앱이든, SRT 앱이든 '서울'로 검색하면 서울의 고속철도역인 서울·용산·수서역의 열차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내년 6월부터는 KTX-산천 등과 SRT 철도차량을 복합 연결하고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해 통합 편성을 점차 확대한다. 최근 개발을 마친 양사 호환 운영 소프트웨어 등의 안전 검증 등을 거쳐 차량 운용률을 높이고 좌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통합이 이뤄지면 현재 서울역∼부산 구간을 운행하는 KTX가 서울→부산→수서→포항→서울 구간을 다니는 등의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행이 가능해진다. 또 내년 말까지는 하나의 앱으로 KTX·SRT의 결제와 발권이 가능하게 한다. SRT에서 코레일 일반열차(ITX-마음 등)로 환승할 때 요금 할인을 도입하는 한편 KTX와 SRT 간 열차 변경 시 취소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코레일 추산 결과 완전한 통합 편성·운영이 이뤄지면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하루 총 1만6천석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현재 KTX 20만석, SRT 5만5천석 등 25만5천석에서 약 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통합 이후 중복 비용을 줄여 KTX 운임을 10%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KTX보다 10% 저렴한 요금을 책정한 SRT와 비교해 통합 이후에도 승객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코레일과 SR은 10년 넘게 조직이 분리돼 있었지만 내년에 원만한 통합을 이뤄 '통합 공사'를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진행한 양사 노사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급여나 교대 근무 체계, 복지 등 양 기관의 다른 제도가 원활하게 합쳐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운임·마일리지·회원제 등 서로 다른 서비스의 조정 방안과 안전 체계 일원화·강화 방안, 통합 비용 등을 검토할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국토부 내에는 고속철도 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와 철도산업위원회(철산위)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에 대비하는 등 법정 절차도 밟아 나간다. 기관 통합 이후 열차 도색과 승무원 유니폼 등을 비롯한 기업이미지(CI) 통일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장은 "SR 측은 서비스 등 운영 통합은 적극 협조할 방침이지만 일방적인 흡수 통합에는 부정적 입장"이라며 "단순히 코레일, KTX로만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사명, 브랜드를 사용할 지 등을 두고 양 기관 사이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고속철도 통합은 흡수통합이 아니라 한국의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SR 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각별히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이라는 국토부 정책 결정에 따라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 말까지 SR 통합을 완료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나은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8
부동산 가격 오르며 가구당 자산 5% 증가…불평등은 '최고치'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가구당 자산은 늘었지만 자산 불평등 역시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 금융감독원은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7144만원으로, 1년 전보다 5.0% 늘었다. 가구당 부채가 4% 넘게 늘었지만,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이 5% 가까이 늘어 전체 순자산이 증가한 것이다. 순자산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하위 20%보다 약 4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지난해 3월 말 5억4022만원에서 올해 3월 말 5억6678만원으로 2655만원(4.9%) 증가했다. 전체 자산 중에서는 실물자산이 75.8%, 금융자산이 24.2%를 각각 차지해 실물자산 비중이 1년 전보다 0.6%포인트(p) 높아졌다. 연령대별 평균 자산은 50대가 6억620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40대(6억2천714만원), 60세 이상(6억95만원), 39세 이하(3억1천498만원)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체 자산 중 실물자산 비율도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소득 5분위 가구(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13억3651만원으로, 1분위 가구(하위 20%·1억5913만원)의 8.4배 수준이었다. 지난해(7.3배)보다 훨씬 격차가 확대됐다. 순자산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7억4590만원으로, 1분위 가구(3890만원)의 44.9배에 달해 지난해(42.1배)보다 더 커진 격차를 보였다.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0.014 상승해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심각한 불평등을 나타냈다. 지역별 가구당 자산 규모를 보면, 서울이 8억364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7억5211만원), 경기(6억8716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는 세종(7억6633만원)이 서울(7억6173만원)을 앞섰지만 다시 역전된 것이다. 전남은 3억6754만원으로 전국에서 자산 규모가 가장 작았다. 한편 가구주는 여유자금 운용 방법으로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56.3%)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구입'은 20.4%, '부채 상환'은 19.6% 등이었다. 금융자산 투자 시 가장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예금이 87.3%로 가장 많았고, 주식(9.6%), 개인연금(1.7%) 등의 순이었다. 1년 후 거주지역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선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주가 전체의 46.7%였고 '상승할 것'은 17.5%, '하락할 것'은 14.6%였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자금이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가구주는 1년 전보다 3.4%p 감소한 46.1%로 조사됐다. 가상 선호하는 투자처는 아파트(66.8%)였다.
2025.12.04
신임 해군·해병대 장교 89명 임관…이재용 장남 포함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이 11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28일 해군 장교로 정식 임관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도 여기에 포함된다. 해군은 이날 오후 2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한다. 이지호 소위를 포함해 해군 75명(여군 18명 포함), 해병대 14명(여군 3명 포함) 등 신임 장교 89명이 임관한다. 이날 행사에는 임관자 가족과 주요 지휘관 등 1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9월 입교식에는 불참했지만 이날은 일정을 조정해 아들의 임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입교식 당시 아들을 배웅했던 모친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함께 참석한다. 여동생 이원주 씨는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는 국민의례, 수료증 및 상장 수여, 임관 선서, 계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해사 앞 해상에는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7600t급)을 비롯해 대형수송함, 잠수함 등 해군·해병대의 주요 전력이 배치돼 신임 장교들의 첫출발을 축하한다. 박소은 소위(27)와 조민규 소위(22)는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다. 박 소위는 "선배 전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바다를 적의 위협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소감을, 조 소위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해병대 장교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미리 밝혔다. 이지호 씨는 이날 임관식에서 기수 대표로 제병 지휘를 하며 후보생 전체를 통솔한다. 해군 관계자는 이씨가 기수 대표로 발탁된 배경에 대해 "이씨가 훈련 기간 동기들과도 잘 지내고 바르게 생활하며 훈련에도 열심히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지호 씨는 과거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졌으나, 해군 장교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본보기로 화제를 모았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축사를 통해 "신임 장교들이 선배 전우들의 뒤를 이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장교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날 임관한 신임 장교들은 각 병과 유형별 초등 군사교육을 거친 후 실무 부대에 배치되어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5.11.28
독자 우주 수송 능력 재입증…누리호 4차 발사 성공대한민국이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을 완성하며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시대를 열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돼 탑재된 위성 13기를 예정된 궤도에 정확히 안착시켰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13분 발사된 누리호는 약 12분여간 비행 끝에 임무를 완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장에서 “이번 4차 발사는 대한민국이 민간의 힘으로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며 “차세대발사체와 달 탐사 등 더 큰 도약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이날 처음으로 야간에 발사됐다. 엄빌리칼 회수 압력 센서의 신호 이상으로 발사 시간이 당초 0시55분에서 1시13분으로 18분 지연됐지만, 발사 가능 시한 1분을 남기고 성공적으로 이륙했다. 우주항공청과 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비행 과정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모든 단 분리 및 점화 절차가 설계 기준을 충족했다. 누리호는 122.3초 후 고도 65.7㎞에서 1단 분리와 2단 점화를 마쳤고 230.2초 시점에서 페어링을 분리했다. 이어 263.1초 때 2단 분리와 3단 점화를 완료하며 고도 263㎞에 진입했다. 741.2초에는 고도 600.5㎞에 도달했고 자세 안정화를 거쳐 790.9초에 차세대중형위성3호를 분리했다. 이후 813.6초부터 914.4초 사이에 12기의 큐브위성을 순차적으로 분리하며 임무를 완수했다. 이날 발사에는 무게 516㎏의 주탑재위성 차세대중형위성3호와 12기의 부탑재위성이 실렸다. 위성 분리 고도는 601.3㎞로, 성공 기준인 600㎞±35㎞ 범위를 만족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1단부터 3단까지 모든 엔진이 설계값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 예정보다 빠른 궤도 진입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은 1시55분 차세대중형위성3호의 신호를 최초로 수신했으며 태양전지판 전개 등 위성의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했다. 12기의 큐브위성 또한 지상국과 순차적으로 교신을 진행 중이다. 이번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서 발사체 제작과 조립을 총괄하고 항우연이 발사 운용을 담당한 민관 공동 발사였다. 배경훈 부총리는 “정부와 민간이 한 팀으로 준비한 첫 발사로 우리 우주산업의 구조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2027년까지 누리호를 두 차례 더 발사하고 성능을 개선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2028년 7차 발사 예산을 기획 중이며 이후부터는 매년 1회 이상 정례 발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에 누리호 7차 발사용 50억원을 반영하고 민간 발사 수요를 보장하는 체계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는 “3차 발사 이후 2년 6개월의 공백이 있어 산업 생태계 유지는 쉽지 않았지만 협력업체와 기술진이 이를 극복했다”며 “독자 발사체는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며 해외 의존 없이 기술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리호를 넘어 차세대 발사체와 상업용 발사체 개발도 병행해 지속 가능한 우주 역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