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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첫날 신청 몰려…신한 등 일부 카드사 앱 '먹통'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신한카드 등 일부 카드사 앱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서버를 미리 증설해 놓았음에도 순식간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일부 접속 지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 인력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KB국민카드 등 다른 카드사 앱에서도 '접속자가 많아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안내됐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접속자가 많기 때문에 사전 안내로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029780]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5.07.21
민생쿠폰 오늘부터 1차 신청 시작…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경기 부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각각 제한된다.
2025.07.21
‘국민 25만원’ 지원금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소비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지만, 지급 기준과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지급하는 전국민지원금은 사실상 당선사례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돈을 푼다고 소비가 반드시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인용해 “과거 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는 0.26~0.36배에 불과했다”며, 빚을 내서 단기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1차 보편지급 + 2차 차등지급’ 구조로 설계했다. 1차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고, 2차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90%는 총 25만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별도로 2만원이 더해진다. 차등 기준은 건강보험료 월 납입액이다. 직장가입자는 27만3380원, 지역가입자는 20만9970원을 초과하면 소득 상위 10%로 분류돼 2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직장인 기준 월 세전 급여 약 800만원 수준이며, 지역가입자는 부동산·금융자산도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은퇴자나 무직자도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다. 지급은 ‘가구 단위’로 이뤄지며, 가구주가 상위 10%에 해당되면 해당 가구 전체가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이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등으로 제공되며, 신청은 정부24·보조금24 등의 온라인 플랫폼이나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진행된다. 사용기한은 4개월로 설정될 예정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재난지원금 사례에 따라 ▲전통시장 ▲편의점 ▲병원 ▲학원 등은 사용이 가능하고 ▲유흥업소 ▲카지노 ▲배달앱 등은 제한될 전망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내 개별 가맹점은 예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과거 재난지원금 통과 시 추경안 국회 제출 후 2주 내 통과되고, 이후 지급까지 약 2주가 걸렸던 전례를 따른다면 실수령 시점은 7월 하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차등 지급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으며, 반대로 고소득 직장인이라도 건강보험료 기준을 넘지 않으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득·재산 격차에 따라 지원금 규모에서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20
국민 1인당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희망 불씨 되길"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되며,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탕감된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하며 세출은 20조2천억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천억원 규모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에 따르면 총 13조2천억원(국비 10조3천억원·지방비 2조9천억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1차와 2차로 두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씩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이 결정된다. 지역사랑상품권에는 6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넣는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발행 규모가 총 29조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을 공급한다. 내수부진의 진앙격인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주목되는 사업이다. 정부가 4천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한다. 113만4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천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경정도 10조3천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국세수입 예산안은 기존 382조4천억원에서 372조1천억원으로 감액 수정된다. 총 30조5천억원의 세출·세입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8천억원어치 국채가 추가 발행된다. 그밖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5조3천억원, 기금 가용재원으로 2조5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으로 3조원을 각각 마련한다. 추경 재원을 주로 국채에 의존하게 돼 재정지표는 그만큼 악화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천억원에서 110조4천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2%로 높아진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1천300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임 차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다만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에 국가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9
2차 추경,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15만원 검토…차상위·한부모 30만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러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민주당은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소득상위 10% 고소득자가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2025.06.16
육휴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받는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에는 해당 지원금의 50%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남은 50%는 제도 사용을 마친 근로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사업주에게 주어졌다. 때문에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동부는 또 청년의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K-무브(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하고, 연계 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학습기업(학습근로자를 채용해 현장 훈련을 하고 학교 이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은 현행 '부정수급액 이하'에서 '부정수급액 5배 이하'로 명확히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2025.05.28
[국회입법리포트] 경남도의회,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경남도의회는 김순택(창원15) 의원 등 의원 48명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예방접종 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65세 이상 도민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순택 의원은 올해 1월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경북 등 10곳이, 경남 18개 시군 중 통영시·사천시 등 11곳이 이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6월에 열리는 제424회 정례회 기간에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대상포진은 피부 발진, 심한 통증,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고령층이 걸리기 쉬운 질환이다.
2025.05.19
국민연금 개정안 확정…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한다 정부가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으로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아우르는 연금 구조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올리는 등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이 담겼다,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늘어났다. 정부는 향후 구조개혁에 집중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은 숫자 조정이 아닌 국민 기초·노후생활의 바탕이 되는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이후 30·40대 여야 의원 8명은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도 이번 국민연금 개정에 반대하는 등 세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런 '세대 갈등'의 원인은 현재 연금 수급자들도 소득대체율 상승의 혜택을 누린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현재 연금 수급자도 다 함께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는 게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해소됐다. 한 권한대행은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1
KCC X 서초구, 8년째 '반딧불 하우스' 협약식 # “얼룩진 벽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 너무 좋아요. 깨끗해진 벽과 천장 덕분에 집이 한층 밝아져 아침마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서초구에 거주하는 A씨(80대, 서초동)는 지난해부터 ‘반딧불 하우스’ 덕분에 완전히 달라진 집에서 새 삶을 살고 있다. 벽면 곳곳에 곰팡이와 얼룩이 퍼져 있던 실내는 새롭게 페인트 도장을 하면서 한층 쾌적해졌고, 낡고 들뜬 천장도 말끔하게 수리되면서 생활환경이 말끔하게 개선됐다. 이제는 천장 합판이 떨어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된 A씨는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지만, 마치 새 집을 받은 것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KCC(대표 정재훈)와 서초구는 지난 21일 2025년 반딧불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협약식을 진행했다. 서초구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KCC 백승근 수석, 서초구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해 4개 복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5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2024년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 처음 시작된 ‘반딧불 하우스’는 서초구 사회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를 통한 공간복지 실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밤하늘을 날아오르는 반딧불이처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를 찾아가 삶을 환하고 밝게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224가구에 행복한 변화를 선사했던 KCC는 올해 사업에 1억 원 상당을 후원해 30여 가구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KCC의 친환경 페인트를 활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성능 창호로 냉난방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해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주거 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이며, 4월부터 5월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협력 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는 개별 맞춤형 집수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KCC는 반딧불 하우스를 비롯해 ‘새뜰마을’ 등 다양한 업(業) 연계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하며, 더 많은 이웃에게 따뜻한 변화를 선물할 계획이다. KCC 관계자는 “매년 반딧불 하우스를 통해 지원받은 분들께서 크게 만족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며, 더욱 힘을 내서 반딧불 하우스 활동을 하고 있다”며 “단순한 개/보수가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2025.03.24
경기도, 연간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 ‘간병 SOS 프로젝트’ 개시경기도는 19일, 도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은 간병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5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및 차상위계층 중 2025년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노인이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되, 지급 횟수나 1회당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간병서비스를 먼저 이용한 후 본인이 비용을 지불한 뒤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 명의의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2월 20일부터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청자는 간병사실확인서를 포함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군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이 기본적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자들에게는 가족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 일시적인 휴식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