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1)
정치(6)
검색결과 총 21건
2차 추경,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15만원 검토…차상위·한부모 30만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러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민주당은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소득상위 10% 고소득자가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2025.06.16
육휴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받는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에는 해당 지원금의 50%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남은 50%는 제도 사용을 마친 근로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사업주에게 주어졌다. 때문에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동부는 또 청년의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K-무브(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하고, 연계 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학습기업(학습근로자를 채용해 현장 훈련을 하고 학교 이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은 현행 '부정수급액 이하'에서 '부정수급액 5배 이하'로 명확히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2025.05.28
[국회입법리포트] 경남도의회,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경남도의회는 김순택(창원15) 의원 등 의원 48명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예방접종 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65세 이상 도민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순택 의원은 올해 1월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경북 등 10곳이, 경남 18개 시군 중 통영시·사천시 등 11곳이 이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6월에 열리는 제424회 정례회 기간에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대상포진은 피부 발진, 심한 통증,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고령층이 걸리기 쉬운 질환이다.
2025.05.19
국민연금 개정안 확정…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한다 정부가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으로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아우르는 연금 구조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올리는 등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이 담겼다,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늘어났다. 정부는 향후 구조개혁에 집중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은 숫자 조정이 아닌 국민 기초·노후생활의 바탕이 되는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이후 30·40대 여야 의원 8명은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도 이번 국민연금 개정에 반대하는 등 세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런 '세대 갈등'의 원인은 현재 연금 수급자들도 소득대체율 상승의 혜택을 누린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현재 연금 수급자도 다 함께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는 게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해소됐다. 한 권한대행은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1
KCC X 서초구, 8년째 '반딧불 하우스' 협약식 # “얼룩진 벽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 너무 좋아요. 깨끗해진 벽과 천장 덕분에 집이 한층 밝아져 아침마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서초구에 거주하는 A씨(80대, 서초동)는 지난해부터 ‘반딧불 하우스’ 덕분에 완전히 달라진 집에서 새 삶을 살고 있다. 벽면 곳곳에 곰팡이와 얼룩이 퍼져 있던 실내는 새롭게 페인트 도장을 하면서 한층 쾌적해졌고, 낡고 들뜬 천장도 말끔하게 수리되면서 생활환경이 말끔하게 개선됐다. 이제는 천장 합판이 떨어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된 A씨는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지만, 마치 새 집을 받은 것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KCC(대표 정재훈)와 서초구는 지난 21일 2025년 반딧불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협약식을 진행했다. 서초구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KCC 백승근 수석, 서초구 전성수 구청장을 비롯해 4개 복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5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2024년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 처음 시작된 ‘반딧불 하우스’는 서초구 사회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를 통한 공간복지 실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밤하늘을 날아오르는 반딧불이처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를 찾아가 삶을 환하고 밝게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224가구에 행복한 변화를 선사했던 KCC는 올해 사업에 1억 원 상당을 후원해 30여 가구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KCC의 친환경 페인트를 활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성능 창호로 냉난방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해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주거 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이며, 4월부터 5월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협력 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는 개별 맞춤형 집수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KCC는 반딧불 하우스를 비롯해 ‘새뜰마을’ 등 다양한 업(業) 연계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하며, 더 많은 이웃에게 따뜻한 변화를 선물할 계획이다. KCC 관계자는 “매년 반딧불 하우스를 통해 지원받은 분들께서 크게 만족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며, 더욱 힘을 내서 반딧불 하우스 활동을 하고 있다”며 “단순한 개/보수가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2025.03.24
경기도, 연간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 ‘간병 SOS 프로젝트’ 개시경기도는 19일, 도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은 간병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5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및 차상위계층 중 2025년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노인이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되, 지급 횟수나 1회당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간병서비스를 먼저 이용한 후 본인이 비용을 지불한 뒤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 명의의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2월 20일부터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청자는 간병사실확인서를 포함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군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이 기본적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자들에게는 가족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 일시적인 휴식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9
무연고자 장례 자기결정권 보장…부산시, 전 구·군 확대 운영부산시는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존엄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부산시 16개 구·군과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해 운영된다.부산시는 기존 무연고사망자 장례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무연고자는 생전에 자신의 장례 방식을 결정하고, 이를 주관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는 장례주관자에게 부고 소식을 알리고 희망 장례 방법을 공유해 신속한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리하는 대상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구·군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부산시는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민·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례지도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신청인을 대상으로 존엄사(웰다잉) 교육을 진행하며,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에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인 공영장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무연고사망자 증가에 대비한 새로운 장례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민·관·학 협력을 바탕으로 연속성 있는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4
토스뱅크 "비과세종합저축 누적 계좌 수 7만 좌 돌파" 토스뱅크는 사회적 배려 대상 고객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도입한 100% 자동화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비과세종합저축이 적용된 누적 계좌 수는 7만4000좌를 넘어섰다. 이중 약 5만여 명의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세제 혜택을 받았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은행이 취급한 저축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일반 과세 시 15.4%)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연간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고객으로 특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포함된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절차를 전면 비대면 및 자동화로 전환,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들이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지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과정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및 검증을 위한 대기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고객은 별도의 서류 없이 한 번의 대상자 등록만으로 '키워봐요 적금', '굴비 적금', '자유 적금',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등 주요 예적금 상품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금융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차별 없이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포용 금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3
"국민연금, 우린 못 받게 된다?"…수급자 늘고 가입자 줄었다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나중에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국민연금공단의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이다. 2023년 말(2238만 4787명)과 비교해 57만 명 이상 줄었다. 국민연금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 명이던 가입자 수는 제도 안정화 과정에서 몇 차례 감소세를 보인 적 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2년 연송 총 20만7000명가량 줄어든 바 있다. 과거 감소가 일시적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저출생에 따른 가입자 수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지난 2017년과 2020~2021년 등 전체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시기에도 사업장 가입자 수는 소폭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6094명으로 2023년 말 1472만6094명보다 8만5968명 적다.가입 사업장 수도 2023년 말 232만 곳에서 지난해 10월 226만7000곳으로 줄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받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이 비로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5901명(일시금 수급자 포함)으로 지난해 말보다 41만3723명 증가했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은 2027년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하루 쌓이는 국민연금 부채는 885억 원, 1년이면 32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연금 기간은 2041년이면 적자 전환으로 돌아서고 205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2025.02.10
연말정산, ‘정부24’에서 5종 증명서 간편 발급 가능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을 위한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전용창구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더욱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에서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국민은 이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며, 접속 폭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마련했다. 해당 서비스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이번 서비스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가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해 전용창구 운영과 접속 순번 대기 표시 기능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했다. 정부24 회원은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비회원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무료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에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24를 통해 국민이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24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