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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졸음운전 가장 많은 달…5년간 졸음운전 사망자 수 최다 8월이 최근 5년간 졸음운전 사망자가 가장 많은 달로 꼽혔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2024년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9559건으로 252명이 사망했다. 이중 8월에 발생한 사망자는 36명(14.3%)으로 월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인 치사율도 8월이 가장 높았다. 8월 졸음운전 치사율은 4.13명으로 일반 사고 기준 1.47명보다 약 3배 높다. 8월 졸음운전 치사율을 도로별로 보면 고속 국도는 10.81명, 일반 국도 6.55명, 지방도 4.04명, 특별·광역시도 0.86명으로 속도가 높은 도로일수록 치사율도 높았다. 같은 달 졸음운전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를 연령대로 보면 60대가 10명(29.4%)으로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기준으로는 11명(32.4%)이다. 30대 7명(20.6%), 50대 6명(17.6%), 20대 4명(11.8%)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체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가 취약했다"며 "졸음운전은 운전자의 인지능력과 반응시간이 저하돼 잠깐의 방심이 사고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졸음운전을 위한 예방수칙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출발 전 충분한 수면 ▲ 도로 형태가 단조로운 구간에선 졸음을 인지할 경우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중간휴식 ▲ 노래를 듣거나 주기적 환기 ▲ 적절한 카페인 음료 섭취 ▲ 동승자가 탑승할 경우 가벼운 대화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8월은 고온다습하고 휴가철 장거리 운전으로 졸음운전이 우려된다"며 예방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30
트럼프, 엡스타인 피해 여성은 "내 리조트서 훔쳐간 직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희대의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밀착 관계였다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내 리조트에서 훔쳐간 직원이었다"고 발언했다. AP 통신,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하던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엡스타인과 20년전 절연했다는 당시 상황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그가 나를 위해 일하던 직원들을 데려갔다"면서 이 때문에 화가 나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엡스타인 출입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엡스타인이 데려갔다는 직원 중에 젊은 여성이 있는지"를 재차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답은 예스다. 그들은 스파에서 일했다"라면서 "그게 스파에서든 아니든 우리는 직원을 데려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고는 그는 괜찮았다"면서도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그는 또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 취재진은 엡스타인이 데려갔다는 여성 중에 버지니아 주프레가 포함됐는지를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가 스파에서 일했던 것으로 안다. 그들 중 한명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가 그녀를 훔쳐갔다"고 답했다. 주프레는 엡스타인 성범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피해 여성 중 핵심 인물로, 엡스타인을 포함한 주변 인물에게 성착취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10대 시절 엡스타인 측근을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만났다고도 언급한 주프레는 올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프레와 관련해 "그녀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고도 언급했다.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충격적인 고백"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을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주프레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17세였던 2000년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엡스타인의 동행 안마사 자리를 제안받았다. 그러나 안마사로 고용된 이후 주프레는 엡스타인의 부유한 지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갖도록 두 사람에 의해 그루밍(길들이기)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주프레가 당시 미성년자로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한 유력 인사 중에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 왕자도 포함돼 파장이 커졌다.
2025.07.30
잠자는 시간 첫 감소…미디어 이용 시간은 크게 늘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수면·일·학습 시간이 모두 줄어들고, 미디어 이용 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면 시간은 1999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 줄었다. 우리나라 10세 이상 국민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 4분, 식사·간식 시간은 1시간54분으로 집계됐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수면은 8분, 식사·간식은 1분 줄었다. 수면시간이 줄어든 것은 1999년 조사가 시작된 뒤로 처음이다. 수면시간은 1999년(7시간47분) 이후 매 조사 때마다 늘어나 2019년 8시간 12분까지 늘었다. 수면·식사 시간에 기타 개인 유지(1시간34분) 시간을 더한 '필수시간'은 11시간32분이었다. 평일 수면시간은 7시간45분으로 토요일(8시간31분), 일요일(8시간49분)보다 짧았다. 10대가 8시간37분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7시간40분으로 가장 적었다. 잠을 못 이룬 사람 비율은 11.9%로 5년 전(7.3%)보다 크게 늘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1.9∼6.1%p 각각 올랐고, 이들이 잠을 못 이룬 시간은 평균 32분이었다. 평균 취침 시각은 오후 11시28분으로 5년 전보다 4분 늦어졌고 기상 시각은 6시59분으로 9분 빨라졌다. 아침·점심·저녁 식사를 한 비율은 각각 63.7%, 85.6%, 78.3%로 5년 전과 비교해 모두 하락했다. 하락 폭은 점심(-0.8%p)·저녁(-0.6%p)보다 아침(-4.0%p)에서 더 컸다. 혼자 식사를 한 비율은 아침(38.8→41.7%), 점심(25.5→26.9%), 저녁(23.2→25.7%) 모두 증가했다. 구직활동을 포함한 일 시간은 3시간 7분, 학습 시간은 49분이었다. 가사노동에는 1시간52분, 이동에는 1시간 32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학습·이동을 포함한 '의무 시간'은 7시간20분으로 5년 전보다 19분 줄었다. 일(-6분), 학습(-5분), 가사노동·이동(각 -4분) 모두 감소했다. 반면 미디어 이용·스포츠·교제 등 여가활동 시간은 5시간 8분으로 5년 전보다 21분 늘었다. 특히 책·방송·영상·인터넷 등 미디어 이용(2시간43분)이 17분 늘었다. 미디어 이용 시간은 2009년 이후 5년 주기 조사에서 매번 늘고 있고 증가 폭도 커지는 추세다. 미디어 이용시간은 모든 연령층에서 여가시간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특히 30대 이상에서는 여가시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요일에 하루 10분 이상 미디어를 이용해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 비율은 93.4%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이용시간은 3시간41분으로, 일요일 하루 중 수면시간(8시간49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된다. 영상 시청으로 여가를 보내는 사람 비율은 일요일이 45.4%로 가장 높았다. 5년 전보다 24.2%p 상승한 것이다. 이들의 평균 이용 시간은 1시간55분으로 집계됐다. 영상으로 여가를 보내는 비율은 평일(15.8→40.4%), 토요일(19.4→44.2%) 등에서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사용은 일(1시간12분)·여가(1시간8분)·이동(19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늘었다. 주말 오전(6∼12시)에는 주로 잠을 자는 데, 오후(14∼21시)에는 실시간 방송 시청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하루 24시간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5년 단위로 공표된다. 이번 조사는 전국 1만2천750 표본 가구에 속한 10세 이상 가구원 2만5천명이 대상이다.
2025.07.28
역대급 무더위, 다음 주에도? 중반 이후 '폭염 또는 폭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일평균기온 평균은 24.4도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1위다. 일최고기온 평균도 29.4도로 역시 1위이며, 폭염일(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은 9.5일로 역대 2위다. 일평균기온 평균과 일최고기온 평균, 폭염일 모두 '최악의 더위'가 나타난 지난해 못지않게 많다. 낮더위만큼 밤더위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일최저기온과 밤최저기온 평균은 각각 20.1도와 20.6도로 역시 역대 1위다.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4.9일로 역대 두 번째다. 일최저기온 평균과 일최고기온 평균, 열대야일 역시 지난해보다 높고 많다. 점차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열이 축적되기만 하고 빠져나가지는 않는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31∼37도다. 주말인 26일과 27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22∼28도, 낮 최고기온은 각각 32∼38도와 32∼37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 하층 저기압 때문에 남동풍이 불면서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은 유독 더 덥겠다. 남동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며 한 차례 고온건조해진 데다 햇볕에 달궈진 땅 위를 지나면서 한 번 더 달궈진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 이후 날씨를 ‘폭염 또는 폭우’로 보고 있다. 현재 북태평양고기압 남쪽 필리핀해상은 해수면 온도가 높아 제7호 태풍 프란시스코와 제8호 태풍 꼬마이, 24시간 안에 제9호 태풍 크로사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16호 열대저압부 등 열대저기압과 열대요란이 활발히 생성·활동하고 있다. 이런 태풍은 26∼27일 북태평양고기압과 함께 고온다습한 남동풍을 주입하면서 제주에 산지를 중심으로 비를 내리게 된다. 이번 태풍 등이 고온다습한 공기를 공급해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견고히 유지할 경우, 북쪽의 찬 공기가 고기압에 막혀 남하하지 못해 다음 주에도 폭염이 계속된다. 반면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쪽으로 수축할 경우, 고기압과 열대저기압요란 사잇길로 들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서 충돌해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 기상청은 "태풍 간 상호작용 등 때문에 다음 주 중반 이후 기압계 변동성이 크다"면서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24
검찰, 용인 일가족 살해범에 '사형'…"계획살인, 죄질 불량" 검찰이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 실패 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남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 5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안으로 그 내용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사형을 구형한 사유를 밝혔다. 또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피고인의 큰딸은 독일 유학 도중 가족들을 보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예기치 못한 살해를 당했고, 작은딸은 대학 신입생으로서 청춘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가족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그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변론도 원치 않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또 최후진술에서 "저는 제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족을 살해한 살해범이다"라며 "사회에 물의 일으키고 씻을 수 없는 상처 줬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만들고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저지른 이씨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무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이다.
2025.07.22
기후연구 분야 권위자 악셀 팀머만, '부산시 명예시민' 선정부산시는 악셀 팀머만(Axel Timmermann) 부산대 석학교수에게 부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18일 밝혔다. 독일 출신인 악셀 팀머만 교수는 기후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2017년 1월 부산대 석학교수와 기초과학연구원(IBS) 기후물리연구단장으로 임명된 이래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예측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다. 2018년부터 7년 연속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에 선정됐으며, 340여건의 국제학술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외 기후연구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부산에서 기후 관련 강연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기후연구 기반을 넓히고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후과학 연구가 이뤄져 의미가 있다"며 "부산이 기후과학 분야의 메카가 되도록 부산에서 오래 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 명예시민으로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거스 히딩크'(2003년),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선수 다니엘 강(2019년), 아카데미 4관왕 수상영화 '기생충' 영어자막 번역가 달시 파켓(2020년) 등이 있다.
2025.07.18
시흥 살해범 차철남, 2명 살인 인정…6개월 전부터 흉기 개조 같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중국동포 차철남이 9일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차철남은 귀가 어둡다며 헤드폰을 착용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모두진술에 이은 변호인 변론에서 변호인측은 "공소사실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국인 2명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다음 달 11일 살의의 고의에 대한 내용과 증거 의견에 대해 속행하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차철남은 5월 17일 오후 4~5시께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9일에는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은 술을 먹자며 A씨 형제 중 형을 먼저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고 뒤이어 동생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철남은 범행 약 6개월 전부터 범행 도구인 둔기를 한손에 잡기 편하게 손잡이를 짧게 잘랐으며 흉기 손잡이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녹인 플라스틱을 부착하는 등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철남은 병원에서 A씨 형제에게 먹일 수면제를 처방받고 이들을 한명씩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철저하게 살인을 계획했다.
2025.07.09
유아인에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 2심도 '벌금 4천만원'형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를 포함한 의사 6명은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을 받았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아 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025.07.08
대법원, '마약 181차례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에 달했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올해 2월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2025.07.03
잠잠했던 사법시험 부활 논쟁, 다시 격화“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 마디가 불씨가 됐다. 한동안 조용했던 사법시험 부활 논쟁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강단과 국회, 변호사회 내부, 언론까지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로스쿨, 16년 후의 현실사법시험은, 2011년까지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시험을 통과하면 학벌, 재력, 지역을 뛰어넘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었다. 사법시험은 단지 하나의 시험을 넘어,‘개천에서 용이 나는’ 신분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통로로 여겨지기도 했다. 2009년 로스쿨이 들어서며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과 병존했던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2009년 로스쿨 제도는 법학뿐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지닌 인재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겠다는 명분 아래 도입됐다. 당시에는 장기간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이른바 ‘고시 낭인’ 문제와, 변호사 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저하가 주요 이유였다. 도입 16년이 지난 지금, ‘사법시험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정 계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굳어지며, 제도가 본래 의도했던 다양성과 개방성은 퇴색했다는 이유에서 이다. 결과적으로 로스쿨은 법조계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대신, 경제력과 배경에 따라 출발선이 갈리는 장벽을 만들어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전국에는 로스쿨이 25곳 있다. 4년제 대학 학사 학위와 지원 당해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공인어학시험 등의 정량평가, 자기소개서·면접 등의 정성평가를 결합해 선발한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했지만 로스쿨 진입은 쉽지 않다. “시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새로운 계급이 생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등록금만 3년간 4천만~6천만 원. 여기에 생활비, 주거비, 교재비까지 더하면 중산층 가정에도 큰 부담이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장기 연체자로 분류된 사례도 늘고 있다. 2017년 34명이던 연체자는 2023년 82명으로 2.4배 넘게 증가했다.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조인 양성을 표방했지만, 현실은 ‘선발을 통한 선별’로 회귀했다는 자조가 흘러나오는 이유이다. 깊어지는 내부 갈등이러한 기조는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과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과의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같은 ‘변호사’지만,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사법시험을 통과한 세대는 대부분 수 년간 독학에 몰두하며 오직 실력으로 승부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로스쿨 출신은 입시 때 이미 절반은 통과한 것 아니냐”는 식의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로퀴(로스쿨+바퀴)”, “변호조무사” 같은 비하성 표현이 등장했고 실제로 2023년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향해 수년간 혐오 댓글을 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에게 서울고법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 판례도 있다.로스쿨 변호사들에 대한 불신은 실무현장에서 실력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법정에서 “로스쿨 애들은 서면도 제대로 못 쓴다”거나, “기초 법리 이해도 없이 나왔다”는 식의 뒷말이 오가기도 하고, 상대편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면 오히려 반갑다는 말을 하는 사시 출신 변호사도 있다고 공공연히 전해진다. 커뮤니티 속의 전쟁이러한 갈등 양상 속에 수면 위로 떠오른 ‘사법고시 부활’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더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감정의 골이 더욱 대립각을 세우며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수험생과 재학생,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 게시판에는 사법시험 부활, 로스쿨 음서제 등과 관련된 보도나 칼럼 등을 공유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댓글 역시 감정적으로 격화되며, 혐오성 발언도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갈라지는 법조계사법시험 부활을 둘러싼 법조계의 시각은 뚜렷하게 갈린다. 대한변협은 “제도적 혼란과 갈등을 키우는 해묵은 논쟁”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20년 가까이 유지해온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로스쿨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 방식을 통해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외부 비판은 “객관적 통계와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실제 사법시험이 부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변호사시험 도입 초기 벌어졌던 사시 출신과의 서열화, 차별이 재현될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 발언, 과연 전환점이 될까?현재 사법시험 부활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판결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할 경우 로스쿨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낸 바 있다. 사법시험 부활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희박하던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를 계기로 일부 정치권에서는 “시민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대안적 법조 진입 통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법조전문가 사이에서도 “현행 법조인 선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법조 시장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법시험 부활 논쟁은 정치적·사회적으로 반복해서 소환될 수밖에 없다.이번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5.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