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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휘발유 2천원 돌파…중동 변수에 다시 고유가 국면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천원을 넘어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고유가 국면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이다. 중동 정세 불안이 다시 에너지 시장을 흔들면서 국내 유가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7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64.7원을 기록했다. 경유 역시 1,955.6원으로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은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나 휘발유 가격이 2,000.3원을 기록하며 상징적 기준선을 넘어섰다. 중동 리스크, 유가 상승 재점화이번 상승은 수급 요인보다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이 크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긴장과 협상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109달러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12달러대를 기록하며 100달러 선을 안정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전면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유가 변동성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는 단순한 공급 차질을 넘어 시장 심리를 자극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봉쇄 여부와 관계없이 리스크 자체가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다. 23주 시차 반영…추가 상승 여지국제 유가 상승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현재 흐름을 고려하면 국내 기름값은 추가 상승 여지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미 제주 지역은 휘발유 가격이 2,019원을 넘어섰고, 전국 평균 역시 조만간 2천원대 진입이 예상된다. 최근 시행된 2차 석유 최고가격제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이어지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소비자단체 조사에 따르면 가격 통제 조치 이후에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130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물가 압박 본격화유가 상승은 단순한 연료비 부담을 넘어 물가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물류비 상승과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소비자 체감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는 구조다.특히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외부 변수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환율 상승까지 겹칠 경우 체감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결국 현재의 유가 상승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리스크가 다시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2026.04.07
[변호사의 눈] 전시 경제위기와 국민의 기본권 중동 전면전과 에너지 충격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선제 타격하면서 중동은 전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세계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전략적 병목이 막혔습니다.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그 충격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약 70달러대에서 100달러 안팎까지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래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비상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기경보 격상과 정부의 비상조치정부는 4월 초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근거한 4단계 경보체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3월 5일 ‘관심’ 최초 발령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두 차례 상향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홀짝제가 시행되고, 공영주차장에서는 민간 차량 5부제가 적용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이 조치는 공공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야간 광고조명 소등과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0여 년 만에 다시 가동됐고, 나프타 수출이 5개월간 제한되었으며, IEA 공동 방출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 수준인 약 2,2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풀기로 했습니다. 추경 편성과 재정 대응3월 31일에는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 원, 민생 안정에 2.8조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과 세수로 충당하여 국채를 신규 발행하지 않는 이른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국회 심의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신속한 처리가 관건입니다. 긴급재정명령의 헌법적 한계법률가의 시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상 조치들의 헌법적 한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헌법 제76조가 규정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1972년 8·3 사채동결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헌정사상 단 두 차례만 발동된 이 예외적 비상권한은 그만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건인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는 정상 운영 중이고 추경안이 정상적 입법 절차를 통해 심의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우회하여 명령을 발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위기의 심각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의결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법제의 공백과 기본권 충돌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에너지 비상 대응 법제의 흠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축유 방출은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과 IEA 협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적 운행 제한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심각’단계로의 격상 시 그 법적 근거와 비례성 원칙의 준수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비상상황에서의 비례성 원칙비상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음은 헌법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공익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차량 부제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이나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미치는 불균형한 부담은 보완 대책 없이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법치와 위기 대응의 균형2026년 에너지 위기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비상시일수록 법적 근거의 명확성,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됩니다. 위기를 빌미로 법치의 원칙이 후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것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위기일수록 더더욱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04.07
협상 시한 하루 연장한 트럼프, 군사 압박과 협상 병행 전략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하루 연장하며 협상과 군사 압박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시간 조정이 아니라 협상 여지를 유지하면서도 상대를 압박하는 강경한 메시지의 성격이 짙다.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협상 압박 구조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한을 기존 4월 6일에서 7일 저녁으로 늦추면서, 이란이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와 교량 등 핵심 인프라를 전면 타격하겠다고 밝혔다.이러한 발언은 협상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으면서도, 불응 시 피해 규모를 극단적으로 상정해 상대의 선택지를 좁히는 압박 방식으로 해석된다.특히 시한을 연장하면서 동시에 공격 의지를 강조한 점은 협상 유도와 군사 위협을 결합한 전형적인 고강도 외교 전략으로 평가된다. 반복된 유예가 만드는 전략적 긴장이번 결정은 단발적인 조치가 아니라 연속된 시한 조정의 연장선에 있다.초기 48시간 시한 제시 이후 닷새, 열흘, 그리고 이번 하루 연장까지 이어지며 협상 시간은 단계적으로 늘어났다.이 과정은 협상 기회를 계속 열어두면서도, 매 단계마다 압박 강도를 높여 상대의 대응을 유도하는 구조를 형성한다.다만 반복된 연장은 실제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한 해석을 복잡하게 만들며, 시장과 국제사회에서는 신호의 일관성을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진행되는 협상과 남아 있는 불신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상당한 수준까지 진전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최종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직접 협상 전환이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란의 협상 의지에 대한 의문을 드러낸 점은, 현재 협상이 구조적으로 불신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처럼 협상 진전과 불신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은 최종 타결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에너지 공급망과 직결된 호르무즈 해협 변수이번 발언에서 핵심적으로 강조된 요소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요구다.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로, 봉쇄될 경우 국제 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미국이 해당 해협을 통한 직접 수입 의존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개방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이 미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반영돼 있다.결과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군사적 갈등을 넘어 글로벌 경제 안정성과 직결된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지상군 투입 가능성 언급이 갖는 의미트럼프 대통령은 공습뿐 아니라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군사 옵션의 범위를 확대해 협상 압박을 극대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지상군 투입은 실제 실행 시 정치적·군사적 부담이 큰 선택지이지만, 협상 과정에서는 상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변수로 작용한다.이 발언은 현재 상황이 단순한 제한적 충돌을 넘어 확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확실성 확대 속 시장과 국제 질서 영향이번 조치는 협상 지속과 군사 위협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적 구조를 형성한다.협상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긴장이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지만, 군사 행동 가능성이 병존하면서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반영된다.특히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변동성은 협상 시한이 다가올수록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중동 정세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흐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기점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2026.04.06
美, 철강 포함 완제품에 25% 관세…한국 수출기업 비용 부담 확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완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적용하기로 하면서 한국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이번 조치는 제품 내 금속 함량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존보다 단순하지만 실제 부담은 커지는 구조다. ‘함량 15%’ 기준으로 관세 갈린다새 기준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초과하는 제품에는 25% 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15% 이하 제품은 해당 품목 관세가 면제된다.기존에는 금속 함량 비중에 따라 최대 50% 관세를 부분 적용하는 방식이었지만, 제품별 계산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일괄 부과 체계로 전환됐다.특히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금속 비중이 높은 대표 품목으로, 한국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관세 기준 ‘신고가→최종 구매가’ 전환미국 정부는 관세 부과 기준도 변경했다. 해외 업체가 신고한 가격이 아닌 미국 내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이는 철강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결과적으로 실효 관세율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철강·알루미늄·구리 자체에 대한 5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며, 보호무역 기조는 더욱 강화된 흐름이다. 의약품 관세 100%…한국은 예외적 15%의약품 분야에서는 더 강한 조치가 적용된다. 미국은 자국 생산이 아닌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다만 한국, 일본, 유럽 등과는 별도 무역합의를 반영해 15%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며, 영국은 10%로 차등 적용된다.또 기업이 미국 내 생산 이전 계획을 제출하거나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경우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조건도 함께 제시됐다. 유가 상승 속 ‘물가 압박’ 변수이번 조치는 이른바 ‘상호관세’ 발표 1주년에 맞춰 나왔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미국 정부는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입 제품 가격 상승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관세율 변화보다 가격 기준 변경과 제품 구조에 따른 관세 적용 방식이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4.03
호르무즈 해협 ‘전투 이후’를 준비하는 35개국…한국도 참여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35개국 군 수뇌부가 중동 핵심 해상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의 핵심은 전쟁 개입이 아니라 ‘전투 종료 이후’를 대비한 해상 질서 재편에 있었다. 한국군도 이 회의에 참여하며 사실상 국제 해상안보 협의체에 이름을 올렸다. 전투 개입 아닌 ‘전후 항로 관리’…성격 규정 분명히 했다프랑스 국방부는 파비앵 망동 합참의장 주관으로 35개국 합참의장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동 지역 군사작전과 직접 연결된 협의가 아니라, 향후 해상 항해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회의에서는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개입 여부를 논의하기보다, 전투가 종료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운항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 성격이 짙다.이는 단순한 군사 협의가 아니라 전후 국제 물류 질서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국 요청엔 거리 둔 동맹국…조건은 ‘휴전’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은 분쟁 확대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역시 무력 개입에는 선을 그었다. 중동 지역에서 교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군사적 방식으로 해협을 개방하는 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대신 동맹국들은 공통적으로 ‘휴전 이후’를 전제로 한다. 교전이 멈춰야만 선박 호위나 항로 안정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같은 기조는 군사 개입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해상 통제권에는 참여하려는 현실적 선택으로 읽힌다. 유럽 주도 해상질서 재편…사전 준비 본격화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다국적 협력을 주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교전이 종료된 이후를 대비해 해군력과 작전 체계를 사전에 조율하는 흐름이다.이번 합참회의 역시 이러한 준비 작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실제 군사 행동 이전에 국제 공조 틀을 먼저 구축하는 방식이다.프랑스 해군 참모총장 니콜라 보주르 역시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인도, 일본 등 주요 국가 해군 수장들과 별도 협의를 진행하며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바다가 세계 경제의 핵심 동맥이라는 점에서 해양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움직임이다. 한국 참여의 의미…군사개입 아닌 ‘해상안보 파트너십’이번 회의에는 한국군도 참여했다. 이는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의미하기보다, 글로벌 해상안보 체계 내에서 역할을 확보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원유 수입의 핵심 통로다.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만큼, 전후 항로 안정화 논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결과적으로 이번 회의는 ‘전쟁 대응’보다 ‘전쟁 이후’를 둘러싼 국제 질서 경쟁의 시작을 보여준다.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도 해상 통제와 경제 안보를 확보하려는 국가 간 계산이 복합적으로 얽힌 자리였다.
2026.03.27
“한 번 통과에 30억”…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카드 꺼냈다 이란이 사실상 봉쇄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글로벌 에너지·물류 시장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수에즈 모델’ 도입 시도…비적대국만 통과 허용이란 외무부는 최근 인터뷰와 공식 서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원하는 선박은 자국 당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미국과 이스라엘 및 동맹국을 제외한 중국, 인도 등 ‘비적대국’ 선박에 한해 통행을 허용하고, 그 대가로 통행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란 의회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이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통행료는 1회 약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 수준이 거론된다.현재 걸프 해역에 대기 중인 선박만 약 3,200척으로 추산된다. 단순 계산으로도 모든 선박이 통과할 경우 약 64억 달러, 한화 10조 원 규모의 수입이 발생한다. 전쟁 비용 보전 명분…해협 통제권 주장 강화이란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명분으로 전쟁 피해 보전과 해협 안전 유지 비용을 제시한다.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처럼 통행료를 받는 것은 ‘주권적 권리’라는 주장도 내세운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유권과 통제권을 사실상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이 같은 시도는 2019년에도 추진된 바 있지만 당시에는 법안 통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군사 충돌 상황이 겹치며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법 충돌 불가피…해상 질서 흔들리나문제는 국제법과의 충돌이다.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서 모든 선박의 통과 통행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단순 통과 자체에 대한 통행료 부과를 금지한다.이란은 협약에 서명만 했을 뿐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안보 서비스 제공 비용’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통행료 정당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다만 실제 징수가 강행될 경우 국제 해상 질서 전반에 중대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주요 해상 교통로를 둘러싼 통행료 경쟁이나 군사적 긴장 확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글로벌 공급망 직격탄…유가 추가 상승 압력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다. 이란의 통행료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원유 운송 비용 상승은 물론 공급 지연까지 겹치며 유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이미 해협 주변에 묶여 있는 선박이 수천 척에 달하는 상황에서 통행 조건까지 복잡해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 충격은 불가피하다.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행료 정책을 넘어, 전쟁 국면에서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전략적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26.03.26
전기요금 또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연료비 하락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단가는 기존 상한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한국전력은 23일 2분기(4∼6월)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별도의 조정 없이 현 수준이 이어진다. 연료비 하락에도 요금 동결 결정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해 결정된다. 이번 산정에서는 ㎾h당 -11.2원의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다만 제도상 분기별 조정 폭은 ±5원으로 제한된다. 산정값이 하한을 넘어도 실제 적용 가능한 조정단가는 -5원까지로 제한된다.정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누적된 미조정분을 고려해 이번에도 상한선인 +5원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6개 분기 연속 상한 수준이 이어지게 됐다. 누적된 부채, 요금 정책 제약 요인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핵심 요소다.한전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05조원에 달한다.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실제 조정은 제한적인 상황이다.연료비 조정요금을 유지한 상태에서 요금을 인상하려면 다른 항목을 조정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산업용 요금 개편·중동 변수 부담 확대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도 재무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낮 시간대 요금은 최대 16.9원 인하되고, 밤 시간대 요금은 5.1원 인상된다.이 조정으로 한전은 연간 약 5천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가능성도 부담이다. 에너지 수입에서 전기요금 반영까지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4분기부터 영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연료비 상승이 발생하더라도 조정단가 상한이 유지되는 구조에서는 비용 부담이 소비자보다 한전에 집중되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물가·정치 변수에 막힌 요금 현실화전문가들은 물가 안정 기조와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요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료비 변동과 재무 부담 사이의 괴리는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6.03.23
반도체가 끌고 간 수출…20일 기준 533억달러 ‘역대 최대’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율은 50%를 넘어서며 단기간 급등 흐름을 보였다.23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533억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50.4% 증가한 수치로, 기존 최대였던 지난달 같은 기간 실적(435억 달러)을 한 달 만에 크게 넘어섰다.조업일수 증가 효과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도 35억5천만 달러로 40.4% 늘었다. 올해는 조업일수가 15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많았다. 반도체가 이끈 수출 구조 변화이번 수출 급증은 반도체가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은 187억 달러로 163.9% 증가하며 1∼20일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존 최고였던 지난달 151억 달러를 크게 넘어섰다.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5.0%로 확대됐다. 1년 전보다 15.1%포인트 상승한 수준으로, 수출 구조가 반도체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다른 품목에서도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승용차는 11.1%, 석유제품은 49.0%, 컴퓨터 주변기기는 269.4% 증가했다. 반면 선박 수출은 3.9% 감소했다. 주요 시장 전반적 증가…대중·대미 동반 확대국가별로는 주요 시장 대부분에서 증가세가 확인됐다. 중국 수출은 69.0%, 미국은 57.8%, 베트남은 46.4%, 유럽연합은 6.6% 증가했다.특히 대미 수출은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기준으로도 47.3% 늘어나며 실질 증가세가 확인됐다. 반면 싱가포르 수출은 8.5% 감소했다. 에너지 수입 증가…무역수지 흑자 유지같은 기간 수입은 412억 달러로 19.7% 증가했다. 원유 수입이 27.8% 늘고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도 각각 34.3%, 10.4% 증가하면서 전체 수입을 끌어올렸다.에너지 수입(원유·가스·석탄)은 18.8% 증가했다. 가스 수입은 6.4% 감소했지만 전체 에너지 수입은 확대 흐름을 유지했다.수출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무역수지는 12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의존도 확대, 구조적 변수로 부상이번 지표는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핵심 동력으로 다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특정 품목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적 특징도 더욱 강화됐다.반도체 업황과 글로벌 수요 변화가 향후 수출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에너지 수입 증가와의 균형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3.23
트럼프, 주한미군 규모 ‘오류’ 언급 속…한국에 호르무즈 파병 재차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 참여를 다시 촉구했다. 미군 주둔과 에너지 의존도를 동시에 언급하며 사실상 파병 결단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규모 ‘과장’ 발언…압박 수위 높여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일본, 독일에 각각 4만5천명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실제 주한미군은 약 2만8천500명 수준으로, 발언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해당 언급은 동맹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강조하며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맥락으로 읽힌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들 국가를 보호하고 있다”며 군사적 협력에 대한 동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호르무즈 의존도 근거로 파병 요구…수치 논란도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에너지 수입 구조도 언급했다. 일본 95%, 중국 90%, 한국 3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해역 안정에 동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실제 수치는 이와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약 6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과 중국도 제시된 수치보다 낮은 수준이다.미국 역시 해당 해협 의존도가 1% 미만이라는 주장과 달리 약 7% 수준으로 파악된다.이처럼 일부 수치가 부정확함에도 불구하고, 논리 구조 자체는 ‘이익을 보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 분담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동맹 압박 본격화…군사·외교 선택지 시험대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다”고 언급하며 동맹국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동맹국과의 통화 내용도 공개하며, 일부 국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기도 했다.이는 단순한 협조 요청을 넘어, 향후 안보 협력 구조에서 동맹국의 기여도를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특히 한국은 미군 주둔과 에너지 수입 구조 모두에서 미국이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만큼, 압박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동 전쟁·유가 변수…글로벌 경제와 직결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군사작전이 종료되면 국제 유가가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현재까지 이란 내 7천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에너지 수송의 핵심 경로인 만큼, 해당 해역의 군사적 긴장은 곧바로 유가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구조다.이번 발언은 단순한 군사 요청을 넘어,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동맹국의 역할을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2026.03.17
이재명 대통령 “기초연금, 빈곤 노인에 더 지급”…‘하후상박 증액’ 검토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증액 폭을 달리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연금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빈곤”이라며 “현재 월수입이 수백만 원인 노인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이 같은 수준으로 지급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증액분만 차등 지급 방안 제시이 대통령은 제도 변화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연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향후 인상분만 차등 지급하는 방식도 언급했다.그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대로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며 국민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제안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인정하는 현행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하후상박 원칙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부부 감액 제도도 개선 언급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와 관련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가 2027년부터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재정 부족 때문에 감액이 이뤄지는 것이지만 가급적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6.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