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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키, 재즈의 선율 속으로 돌아가다...디자이너 데이비드 스톤 마틴을 향한 헌사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76)가 사랑한 것은 단지 재즈의 리듬이 아니었다. 그는 이번엔 재즈의 얼굴, 즉 레코드 재킷의 세계로 독자를 초대한다. 다음 달 출간을 앞둔 에세이 『데이비드 스톤 마틴의 멋진 세계』(문학동네)는 하루키가 직접 소장한 재즈 음반 중 그래픽 디자이너 데이비드 스톤 마틴(1913∼1992, DSM)이 디자인한 재킷에 관한 기록이다. “재킷을 바라보는 순간,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진다”하루키는 서문에서 “DSM이 디자인한 재킷을 손에 들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인생에서 득을 본 듯한 기분이 든다”고 고백한다. 음악을 넘어 디자인의 세계로 확장된 그의 애정은 단순한 수집의 즐거움이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한 미학에 대한 경의다. 재즈를 사랑한 화가, DSM시카고 미술학교 출신인 DSM은 제2차 세계대전에 종군 화가로 참여하며 현장감을 익혔고, 이후 재즈 음반 프로듀서 노먼 그랜츠와 손잡으며 본격적인 재킷 디자인에 나섰다. 그는 연주자와의 친밀한 교류를 통해 음악가의 표정, 습관, 연주의 숨결을 시각적으로 옮겼다. 하루키는 “DSM은 재즈를 사랑했고, 재즈맨이라는 인간을 사랑했다”고 평한다.찰리 파커의 별명 ‘버드’를 새의 형상으로 표현한 재킷, 전쟁 중 위문공연을 다녔던 아티 쇼의 케이스 안에 훈장을 그려 넣은 그림, 빌리 홀리데이의 슬픔을 담은 여인의 초상 등은 모두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다. 하루키는 이를 통해 “음악 속 감정이 시각 예술로 번역된 순간”이라 말한다. 재킷을 통해 읽는 음악의 역사책은 단순히 디자인을 나열하지 않는다. DSM이 음악가들과 교감하며 재즈의 정서를 시각화한 과정을 따라가며, 예술가들의 삶과 음악의 이야기를 함께 엮는다. 하루키는 “나보다 더 많은 DSM 레코드를 가진 사람도 많겠지만, 개인적인 애호로 쓴 글이라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홍은주 번역, 208쪽 분량의 이번 에세이는 음악과 예술, 그리고 수집의 미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하루키의 오랜 열정을 다시금 보여준다. 
2025.10.24

경찰,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코리안데스크' 설치 추진 경찰이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가 밀집한 지역인 시아누크빌에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를 추진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캄보디아 지역 치안 대응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현지 파견 경찰관을 기존 3명(주재관 1명·협력관 2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급증하는 납치·감금 사건 대응을 위해서는 적어도 5명은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납치·감금이 빈발하는 시아누크빌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해 경찰관 2명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을 전담할 계획이다. 코리안데스크는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나 협력관과 다르게 현지 경찰기관에서 근무하며 신속한 수사 공조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사건 대응에는 코리안데스크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신속히 협의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사관에는 경찰주재관 1명, 협력관 2명 추가 투입이 논의된다. 대사관에 파견돼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이들은 최근 업무량 폭증을 감당하고 있다. 경찰협력관의 올해 1월∼8월 활동 현황을 보면 검거지원 110명, 송환지원 70명, 국제공조 자료 수집 및 사실확인 100건, 잠복·추적 등 3건 등을 1명이 맡아 수행했다. 경찰주재관도 8월 범죄단지 내 감금 피해자 14명, 통장 판매를 위해 범죄단지로 향하던 지적장애 피해자를 구출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이 올해 1월∼10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캄보디아에 납치·감금 사건 관련 공조를 요청한 사건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 들어온 감금 신고는 330건인 것과 대비된다. 감금 관리직을 하던 한국인의 캄보디아 내 체류 여부, 감금 피해자의 현지 병원 진료기록(손가락 절단)·경찰 신고이력 등 2건에 대해서는 회신이 이뤄졌지만, 감금 피해자의 캄보디아 내 최종 접속 IP는 현재까지 미회신 상태다. 위성곤 의원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납치·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 등 범죄 취약 지역에 코리안데스크를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며 "아울러 경찰 외사과를 부활해 전문 인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6

메타, 트럼프 행정부 압박에 ‘이민단속요원 추적 페이지’ 삭제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직접적 압박을 받은 뒤, 불법이민자 단속기관 요원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던 페이스북 페이지를 삭제했다. 법무부 요청에 따른 조치팸 본디 미 법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페이스북이 시카고에서 ICE(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표적으로 삼던 대규모 그룹 페이지를 삭제했다”고 밝혔다.그는 “ICE를 겨냥한 폭력의 물결은 요원들이 단지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에 노출되게 만들고 있다”며 “법무부는 기술기업들과 협력해 연방 법집행기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타 “조직적 피해 유발 금지 정책 위반”메타 대변인은 CNBC에 “해당 그룹이 자사의 ‘조직적 피해 유발 금지 정책’을 위반해 삭제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애플·구글 이어 연쇄 삭제메타의 조치는 앞서 애플과 구글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앱을 삭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앱 개발자 조슈아 에런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는 거대 기술기업들이 미국의 근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10.15

‘갑질’·‘간편결제’도 표준어로 등재…옥스퍼드 영어사전엔 한국어 48개 ‘갑질’, ‘간편결제’ 등 최근 사회 변화 속에서 생겨난 신조어들이 새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됐다. 이에 따라 우리말 어휘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한국어의 확산과 활용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표준국어대사전 수록 단어 42만5천개 돌파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9일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 수는 2022년 42만2천893개에서 2023년 42만4천47개, 2024년 42만4천801개, 올해 42만5천256개로 증가했다.이용자 참여형 온라인 사전인 ‘우리말샘’의 등재 단어 수도 2016년 109만8천809개에서 2025년 8월 기준 117만9천713개로 약 7.4% 늘었다. 매년 평균 9천여 개의 단어가 새롭게 추가된 셈이다. AI 시대 대비 ‘말뭉치’ 산업도 확대국립국어원은 인공지능(AI) 기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문, 문학작품, 실제 대화 등에서 추출한 언어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는 ‘말뭉치’ 구축 사업도 추진 중이다.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1억2천만 어절을 확보했으며, 91종의 말뭉치를 구축해 산업계와 학계 등에 4만여 건을 배포했다. 이는 AI 언어 모델의 학습 기반으로 활용되며, 국어 데이터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옥스퍼드 영어사전 속 한국어 48개한편,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에는 ‘온돌’, ‘김치’, ‘판소리’ 등 한국의 전통문화와 정체성을 담은 단어를 포함해 모두 48개의 한국어가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세계와 소통하는 힘”민 의원은 “한글은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는 그릇이자 세계와 연결되는 소통의 매개체”라며 “한국어가 세계 속에서 더욱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0.09

경찰, '위장수사' 도입 후 디지털성범죄자 2171명 검거 경찰이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2천명이 넘는 디지털 성범죄자를 검거하는 쾌거를 이뤘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765건의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수사기법으로 2171명을 검거해 이중 1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올해 1 월부터 8월까지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 64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387명 대비 66.7% 증가했다.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위장수사 765건 중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591건(77.3%)으로 가장 많았고, 제작 등 범죄 102건(13.3%),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46건(6%), 구입·소지·시청 등 범죄 25건(3.4%)이 뒤따랐다. 박사방·n번방 등의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위장수사는 2021년 9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식 도입됐다. 올해 6월부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인인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가 적용될 수 있다.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는 현재까지 36건을 실시해 93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5월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15세 남성을 위장수사를 통해 구속하기도 했다. 위장수사는 크게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상급 경찰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사후 승인이 필요하다. 신분위장수사는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한다. 검사의 청구나 법원의 사전·사후 허가 절차가 있어야 한다. 경찰청은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국회에는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통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주관으로 상반기 3개 시도 경찰청 현장점검을 한 결과 위장수사 과정에서 위법·남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및 보안 메신저 활용으로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음성화하고 있다"며 "적극적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3

금융당국 "롯데카드, 허술한 정보보안 최대 수준 엄정한 제재"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18일 제재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위규 사항을 낱낱이 파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허술한 개인정보·정보보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 금융권 금융 보안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초동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보안 취약점은 2일 전 금융권에 자체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전체 카드사 보안 실태 역시 점검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도 추진해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금융회사가 정부의 보안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속적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안 투자를 비용이나 가외 업무로 인식하는 안이한 태도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최고경영자(CEO) 책임 아래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전면 재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출이 확인된 회원 정보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로 ▲ 연계 정보(CI) ▲ 주민등록번호 ▲ 가상 결제코드 ▲ 내부 식별번호 ▲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다. 전체 유출 고객 가운데서도 유출된 고객 정보로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명이다. 유출 정보 범위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이들에게 카드 재발급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8

롯데카드 "297만명 정보 유출…온라인 결제 서버에 국한" 최근 해킹 공격을 받은 롯데카드가 18일 이와 관련된 피해 조사 결과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기자회견 통해 “고객 여러분과 유관 기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유출이 확인된 회원 정보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로 ▲ 연계 정보(CI) ▲ 주민등록번호 ▲ 가상 결제코드 ▲ 내부 식별번호 ▲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다. 조 대표는 "정보 유출은 온라인 결제 서버에 국한해 발생했으며, 오프라인 결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이라며 "2차 피해도 연관성이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회원 수는 약 960만명으로, 업계 5위권 위치의 카드회사다. 
2025.09.18

은행 떨어지기 전에…서대문구, 열매수집망·진동수확기 가동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와 보행 불편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자 열매수집망을 설치하고 진동수확기를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통일로 등 주요 가로변에 있는 은행나무 '암나무'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추진한다. 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이화여대길, 신촌역로, 통일로의 은행나무에 최근 열매 수집망을 설치해 은행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오는 2325일에는 진동수확기와 고소작업차를 활용해 열매를 털어낸다. 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불편이 큰 구간의 일부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장기 계획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홍제역 34번 출구 주변 암나무 7그루를 수나무로 바꿔 심을 예정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9.18

나노바나나 등장과 함께 제미나이, ChatGPT 제치고 전세계 1위 최근 구글의 이미지 편집 AI ‘나노바나나(Nano Banana)’의 등장과 함께 전 세계 생성형 AI 시장판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 데이터서비스 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미국을 비롯한 20개국 중 15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글의 제미나이가 챗GPT를 제치고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 돌풍의 중심에는 구글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 모델의 코드명 ‘나노바나나’가 있다. 지난달 8월 27일 공개된 이후 일주일 만에 2,300만 명의 신규 사용자를 끌어들이며, 같은 기간 생성된 이미지 수가 5억 장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구글이 마침내 챗GPT의 아성에 균열을 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8월 27일 공개, 일관성으로 인정받은 고성능나노바나나는 원래 AI 벤치마크 사이트 ‘LMArena’에 정체불명의 모델로 처음 등장했다. 당시만 해도 ‘나노바나나’라는 다소 엉뚱한 코드명 때문에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곧 ‘피규어’ 놀이로 입소문을 탔다. 2D 사진을 3D 수집용 피규어로 바꾸는 프롬프트가 열풍을 일으킨 것이다. 사람 얼굴·캐릭터 묘사에서 뛰어난 일관성을 보여주며 기존 이미지 AI가 배경을 바꾸거나 의상을 교체하면 인물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한계를 드러냈던 반면, 나노바나나는 동일 인물을 유지한 채 자연스럽게 변화를 구현했다.또한 구글은 정식 상용 서비스뿐 아니라 테스트 환경 ‘Google AI Studio’에서도 무료 이용 기회를 제공해 일반 사용자까지 빠르게 확산됐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다양한 프롬프트 실험과 공유가 이어지고 있다. 포토샵의 시대를 위협하는 AI업계에서는 나노바나나가 포토샵의 종말을 알린다는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 텍스트 입력만으로 배경을 바꾸거나, 표정을 웃는 얼굴로 교체하거나, 전신 이미지를 생성하는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 수준의 편집을 누구나 몇 초 만에 해낼 수 있는 셈이다.특히 ‘피규어 놀이’라 불리는 활용법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용자가 2D 사진을 업로드하면 3D 피규어로 변환해주는데, SNS와 커뮤니티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 일관된 캐릭터 스타일을 유지한 채 포즈와 의상을 바꾸는 기능은 만화, 광고, 게임 제작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이에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포토샵에 경고장을 날린 AI”라고 평가했으며, 어도비도 경쟁보다는 협력을 택했다. 자사 툴 ‘파이어플라이’와 ‘익스프레스’에 나노바나나를 탑재해 디자이너와 크리에이터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이 같은 협력 흐름은 국내로도 이어졌다. 오피스 소프트웨어 기업 폴라리스오피스는 웹버전에 나노바나나를 탑재하며 별도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문서 기반 소프트웨어와 AI 이미지 편집 기능을 결합, 학업·업무·창작 전반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신학기 프로모션으로 AI 요금제를 70% 할인하며 신규 가입자 확보와 유료 구독 전환을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다. 크리에이터 생태계의 변화나노바나나의 영향력은 단순한 편집 편의성을 넘어선다. 이제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다면 전문가 수준의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다. 사진, 썸네일, 광고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대량 생산할 수 있어 1인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에게 특히 매력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예를 들어 유튜브 숏폼 제작자는 나노바나나로 하루에 수십 개의 썸네일을 자동 생성할 수 있다. 광고 협찬을 받는 인플루언서는 기존 제작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나아가 가상의 디지털 휴먼을 제작해 브랜딩하는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이처럼 AI는 크리에이터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일부 크리에이터를 ‘슈퍼 크리에이터’로 진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기회와 함께 커지는 우려그러나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교한 합성 기술은 곧 딥페이크 범람과 초상권 침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동반한다.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합성물은 범죄 악용과 가짜 뉴스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구글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노바나나로 생성된 모든 이미지에 워터마크와 신스ID(SynthID) 디지털 표식을 삽입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제도와 윤리적 논의가 병행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는 AI의 윤리적 기준, 저작권 문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2025.09.17

“AI로 우리 기사 요약하지 마시오” 법정에 선 빅테크와 저널리즘검색창 위 요약, 언론사의 손실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펜스케미디어(Penske Media)가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펜스케미디어는 롤링스톤, 빌보드, 더할리우드리포터 등 20여 개 매체를 보유한 미국 최대 미디어 그룹 중 하나다.구글은 지난해 ‘AI 오버뷰’를 도입하고 검색 이용자에게 최상단에 기사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독자들은 편해졌지만 이로 인해 언론사는 위기를 맞았다. 독자들은 요약본만 보고 정작 본 기사까지 클릭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언론사는 트래픽이 확 줄었다. 트래픽이 줄면서 광고와 제휴까지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롤링스톤과 더할리우드리포터를 거느린 펜스케미디어는 “수익이 3분의 1 이상 줄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이 논란의 중심에는 ‘AI저작권’ 문제가 있다. 검색 편의성 뒤에 가려진 지적재산권 충돌이 전면전으로 드러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저작권 소송2023년 12월,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hatGPT가 기사 원문과 거의 같은 문장을 출력한 사례가 증거였다. 지난 4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NYT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공정 이용이라는 명분을 들었지만 빅테크의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소송은 현재 본격적인 심리로 이어진 상태다. 이 사건 역시 ‘AI저작권’ 의 한계를 묻는 중요한 사례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퍼플렉시티 사건, 출력이 쟁점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포스트도 AI 검색업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를 전문에 가깝게 복제해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지난 8월 퍼플렉시티의 각하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AI가 단순히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를 넘어, 서비스 출력 단계에서 원문을 대체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 검토 대상이 된 첫 사례다.‘AI저작권’은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만이 아니라 출력 단계까지 확장된 쟁점임을 보여준다. 한국도 마찬가지, 신문협회 vs 네이버해외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네이버가 자사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언론 기사를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것이다.신문협회 협의체는 ▲정당한 대가 없는 기사 활용 ▲출처 미표시 및 기사 복제 ▲AI 알고리즘 불투명성 ▲계약 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을 불공정 행위로 지적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 AI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에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AI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협력이라는 또 다른 길모든 언론사가 법정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코퍼레이션은 오픈AI와, 아마존은 NYT와, 구글은 AP통신과 계약을 맺었다. 기사 콘텐츠가 AI 학습과 서비스에 사용되는 대가를 정식으로 받는 구조다. 다만 제휴가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도, 언론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소송이든 제휴든 언론은 지금 법정에 서 있다. 뉴욕에서 시작된 소송전은 곧 전 세계 언론사의 생존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한국 언론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콘텐츠를 닫으면 노출이 줄고, 열어두면 AI 학습 재료로 전락하는 모순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이 공백을 메우는 해법은 법과 제도에 있다. 비단 언론만의 문제도 아니다. 법조계, 미술계 등도 마찬가지다. ‘AI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별도 입법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마침 공정위가 9월 15일 ‘인공지능(AI) 업무혁신 전담팀’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 이제는 정부와 언론, 플랫폼 모두가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