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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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1년 9개월 만에 최대 감소…투자 소폭 반등 11월 소매판매는 두 달 만에 줄어든 반면 산업 생산과 투자는 소폭 증가세로 전환했다. 전월 추석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져 명절 특수가 사라진 소비심리가 떨어진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 조정)는 113.7(2020년=100)로 전달보다 0.9% 올랐다. 산업생산은 8월(-0.3%) 이후 9월(+1.3%)·10월(-2.7%)에 걸쳐 한 달 단위로 오르내리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0.6% 증가했다. 반도체(7.5%) 생산 급증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데, 최근 수출 호황과 지난달 급감(-26.5%)에 따른 기저 효과로 보인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 등 신제품 판매 효과로 인해 전자부품(5.0%) 생산도 늘었다. 이와 달리 내수 지표는 부진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달보다 0.7% 증가했다. 금융·보험(2.2%)과 협회·수리·개인서비스(11.1%)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도소매업(-1.6%)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는데 이 중 도매업은 2.4% 줄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도 전달보다 3.3% 급락해 작년 2월(-3.5%)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다. 소매판매는 8월(-2.4%)과 9월(-0.1%) 감소 후 10월(3.6%) 일시적으로 반등한 다음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3%)와 의복 등 준내구재(-3.6%)에서 판매가 크게 줄었다. 특히 비내구재는 작년 2월(-5.4%)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앞서 10월 추석과 일시적인 추위, 각종 할인행사 등의 영향으로 소매판매가 증가한데 따른 기저 효과가 있었다"며 "다만 올해 11월까지 소매판매는 누계 기준으로는 0.4% 증가했고, 연간으로도 3년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자 지표는 소폭 반등했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에서 투자가 줄었지만, 일반 산업용기계 등 기계류에서는 늘어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 건설업 생산을 반영하는 건설기성(불변)도 건축 공사 중심으로 6.6% 증가했다. 향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수주(경상)는 주택 등 건축(-7.3%)과 발전·통신 등 토목(-17.3%)을 위주로 1년 전보다 9.2% 감소했다. 경기 종합지수의 경우,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4포인트(p) 하락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다. 반면 앞으로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성격의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3p 올랐다.
2025.12.30
한국 수출,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 돌파…세계 6번째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를 돌파했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쾌거다. 7천억달러 수출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6번째다. 연간 수출 7천억달러 첫 돌파29일 산업통상부·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분 기준, 올해 연간 누적 수출액 7천억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는 1995년 1천억달러, 2004년 2천억달러, 2006년 3천억달러, 2008년 4천억달러, 2011년 5천억달러, 2018년 6천억달러를 각각 넘기며 빠르게 증가했다.수출 7천억달러는 2018년 6천억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세계 6번째 수출 7천억달러 국가한국은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수출 7천억달러를 돌파한 세계 6번째 나라가 됐다.특히 수출 6천억달러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성했으나 7천억달러는 6번째로 달성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77년 만에 3만6천배 성장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수출에 나선 이래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성과로 평가받는다.1948년 수출액 1천900만달러에서 3만6천배 이상 성장한 결과다. 연평균 증가율은 14.6%에 달한다. 상반기 부진 딛고 하반기 뒷심올해 초만 해도 미국발 관세 충격과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으로 인해 우리 수출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실제로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6월부터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다. 반도체·자동차·바이오 중심 산업 다변화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굳건한 강세가 지속된 가운데 한류와 산업이 선순환을 이루며 식품, 화장품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수출 산업 다변화를 이뤄냈다.수출 지역도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유럽연합(EU)·중남미가 증가하는 등 시장 다변화 추세를 보인다.이밖에 지난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기업 수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 저변도 한층 넓어졌다. 수출이 경제성장·일자리 버팀목정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이 미국 관세,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상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직접투자 350억달러 역대 최대수출 약진과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도 상반기 실적 부진(-14.6%)을 딛고 지난해 345억7천만달러를 뛰어넘은 350억달러(신고기준)로 연간 최대 실적을 세웠다.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투자유치에 나선 결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특히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커 양질의 투자로 평가되는 '그린필드 투자'가 대폭 유입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에도 수출·투자 상승 흐름 이어간다정부는 내년에도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조혁신 등을 통한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및 지원체계 강화 등 무역구조 혁신,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7천억달러 및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이상의 실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12.29
‘서학개미, 동학개미로 돌아오라’ 해외 주식에 투자해온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로 복귀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급등한 원/달러 환율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침체된 국내 증시에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신호다.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투자, 1년간 비과세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계약 체결 포함)한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비과세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며, 국내 증시에서 종목 매매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다만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구조다.해당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구체적인 비과세 범위와 적용 방식은 추가 검토와 당정 협의,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인 환헤지 허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정부는 ‘서학개미’의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내놨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환헤지 관련 양도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개인이 특정 환율에 달러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인수한 은행은 달러 현물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관련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 비중은 2020년 이전 10%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30%를 넘어섰다”며 “개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자회사 배당, 100% 비과세로 확대기업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95% 비과세(익금 불산입)를 100%로 확대한다.기재부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국내 차입과 해외자회사 배당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를 고민하는 기업 입장에서, 추가 5%포인트가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천611억 달러 가운데 일부가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에 활용돼 달러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투자금의 최소 10%만 국내로 돌아와도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공급 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수출기업의 달러 보유분 환전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전 확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025.12.24
KF-21 공대지 무장, 2027년부터 양산기 적용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대지 무장능력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양산기에 적용한다. 기존 계획보다 약 1년 6개월 앞당긴 일정이다.방사청은 2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KF-21 추가 무장 시험사업 착수회의를 열고, 공대지 무장 운용 능력 검증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KF-21을 공대공 중심 전력에서 다목적 전투기로 확장하는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공대지 무장 단계적 확보이번 시험사업에는 이달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7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대지 무장 10여 종을 대상으로 비행시험과 성능 검증이 진행되며, 시험을 통과한 무장부터 2027년 이후 생산되는 KF-21 양산기에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이는 공대지 능력 확보 시점을 앞당겨 실전 운용 가치를 조기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방사청은 단계적 적용을 통해 전력화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비행시험 준비 완료, 즉시 돌입KF-21은 체계개발 단계에서 조종 안정성, 항전장비 성능 검증, 공대공 발사시험을 이미 마쳤다. 공대지 무장 비행시험을 위한 설계·검증과 지상시험도 완료된 상태로, 이번 사업 착수와 동시에 비행시험에 돌입한다.방사청은 시험 속도를 높여 개발과 전력화의 간극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술 자립과 수출 경쟁력 효과방사청은 이번 공대지 무장능력 확보가 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그치지 않고, 국내 항공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목적 전투기 완성도 제고는 향후 해외 수출 협상에서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한다는 판단이다.방사청 관계자는 KF-21이 공대공과 공대지를 모두 아우르는 전력으로 자리 잡을 경우, 한국 전투기 개발 사업의 기술적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이 함께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23
금값 연일 사상 최고... 지정학 긴장 속 안전자산 쏠림,197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세 전망 국제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과 통화가치 하락 우려가 맞물리며 안전자산 선호가 뚜렷하게 강화되는 흐름이다. 최고가 경신,온스당 4천450달러대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제 금 현물가는 한국시간 23일 오전 한때 온스당 4천459달러선을 기록한 뒤 4천457달러대에서 거래됐다. 올해 들어 금값은 약 69% 상승했다. 베네수엘라 봉쇄,지정학 리스크 확대미국은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봉쇄 조치에 나서며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혔다.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관련 내용은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금리 인하 기대와 중앙은행 매수세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 매수 확대도 금값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픽테 자산운용의 아룬 사이 수석 멀티에셋 전략가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화폐 가치 하락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금이 다시 선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은값도 최고치,연간 137% 급등은 가격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 은 현물가는 온스당 69달러대를 유지하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 은값 상승률은 13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97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세 전망올해 금값과 은값의 상승 폭은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당시 유가 급등 이후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정학적 변수와 통화 환경 변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2025.12.23
2031년 차세대 고속열차 온다…"주요 도시 간 1시간대 이동" 최고 속도가 시속 370㎞에 달하는 차세대 KTX 고속열차가 2031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진행해 온 상업 운행속도 370㎞/h(설계 최고속도 407㎞/h)급 차세대 고속열차(EMU-370)의 핵심기술 개발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EMU-370 초도 차량 1∼2편성(총 16량)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하고, 2030년 초부터 평택∼오송 구간 등에서 시험 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용화는 2031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EMU-370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인 KTX-청룡(EMU-320·상업 운행속도 320㎞/h)보다 50㎞/h, 상업 운행속도가 305㎞/h인 KTX-산천보다는 65㎞/h 더 빠른 속도를 갖추게 된다. 국토부는 EMU-370이 중국의 CR450(상업 운행속도 400㎞/h·2027년 영업 투입 예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고속열차라고 소개했다. 프랑스·독일·일본 등은 최고 320㎞/h 속도의 고속열차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열차를 개발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을 주관기관으로 공공기관과 현대로템을 비롯한 민간기업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2022년 4월부터 약 4년간 총 225억원(정부 180억원, 민간 45억원)이 투입됐다. KTX-청룡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주행 성능과 안전성은 높이고 진동·소음은 줄이는 6개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철도연 등은 KTX-청룡(380㎾)보다 출력을 47.4% 높인 560㎾급의 고효율 고속전동기를 개발했다. 주요 부품의 소형·고밀화, 냉각 성능 제고, 절연 성능 향상 등을 통해 이런 성능을 내는 것이다. 차량의 주행 저항도 크게 줄어, EMU-370의 공기저항 계수는 0.761Cd로 KTX-청룡(0.868Cd)보다 12.3% 낮다. 앞부분(전두부) 모양을 매끄럽게 바꾸고, 차량 하부 대차에 커버를 씌우는 한편 옥상 에어컨 등 돌출부는 최소화해 저항을 낮췄다.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도 현재 고속열차에 비해 개선했다. 구동 대차의 공기스프링, 댐퍼(완충기) 등 현가장치(서스펜션 시스템) 설계를 최적화해 횡 방향 진동 가속도는 33% 줄였고, 유럽 기술표준(EN)에서 정한 최고 수준의 승차감 지수(Nmv) 1.14∼1.87을 달성했다. 시속 400㎞ 이상으로 달리는 상황에서도 안정성이 검증됐다고 국토부는 소개했다. 실내 소음은 68∼73㏈(데시벨)로 KTX-청룡보다 2㏈ 줄어든다. 바닥, 측벽, 천장 등의 차체 압출재 구조를 최적화하고 복합 차음재를 적용해 해외 고속철도 차량(72∼76㏈)보다 더 조용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그간 수입에 의존했던 고속차량 출입문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철도 기술 표준 선도국인 유럽보다 앞서 400㎞/h급 고속차량까지 적용할 수 있는 차체 설비, 주행·제동·추진 장치, 신호 장비 등에 대한 성능평가 및 안전검증 기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MU-370이 국내 주력 고속열차로 활용되면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전국이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된다. 전 세계적으로 350㎞/h급 이상 고속철도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이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수출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23일 경기 의왕시 철도연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EMU-370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성과발표회를 연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함께 기술 개발에 노력한 결과 고속철도 도입 20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370㎞/h급 고속 운행 기술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며 "내년부터 400㎞/h급 3세대 고속열차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초고속 철도 기반을 앞당겨 세계 철도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12.2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6%2Fb45c2885-a95c-44a5-878c-8dde6df7eb17.webp&w=3840&q=100)
식약처, 바이오헬스 심사기간 240일로 단축…GMO 완전표시제 내년 말 시행 허가·심사 기간 세계 최단 목표 제시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분야 허가·심사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40일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 심사 속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과 비교해도 가장 빠른 수준이다. K푸드·K바이오·K뷰티 수출 지원 강화식약처는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국별 규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우리 기준을 세계 기준으로 끌어올려 국민에게는 안전을, 산업에는 성장을 동시에 제공하겠다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AI 기반 식의약 행정 혁신 추진식약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식의약 행정 전반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AI를 통해 불법 온라인 식의약 광고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위해 수입식품을 정밀하게 차단하며, 식육 중 이물질 검출 정확도를 높이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GMO 완전표시제 단계별 시행 로드맵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완전표시제는 법안 통과 이후 소비자와 산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 2월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8월 관련 고시가 이뤄지고, 하반기 설명회를 거쳐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GMO 콩으로 만든 된장 등 기존에 표시 대상이 아니었던 식품도 앞으로는 GMO 표시를 하게 된다. 차세대 유전자 분석으로 수입 농산물 관리 강화이재명 대통령이 수입 농산물의 비정상적인 크기나 품질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언급하자, 오 처장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등 정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충분히 식별할 수 있다며 관리 역량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심사 인력 대규모 확충 계획심사 속도 단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식약처는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오 처장은 207명을 1차로 채용하고 추가 충원도 바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첫 채용 공고는 내년 1월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2025.12.16
2년 만에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무관세 수혜↑·英고속철 시장 열린다 2년에 가까운 기간 만에 한국과 영국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이 협상으로 한국의 대영(對英)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 무관세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영국의 고속철도 시장도 개방된다. 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영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선언 이후 교역·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 협정이 2021년 발표됐다. 양국은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키로 하고, 작년 초부터 6차례 개선 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쳐 이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산업부는 "한영 FTA 원 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해 이번에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조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의 36%(23억9천만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부품 등 재료 비중)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선 협상에서는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돼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도 지금은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이 요건이 사라져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기존에는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 시장을 개방해 왔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국 기업의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영국 진출 기반도 구축했다. 비자 제도도 정비해 영국 내 제조 공장 설립 초기 한국 엔지니어,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도록 했다.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 본사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바이오·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문화 부문에서도 서비스·디지털 등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하고, 기존 문화 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투자자 보호 부문에도 새로운 규범을 도입,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디지털 규범 도입 및 AI 협력 분야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등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 코드 제출 요구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범 등 신규 규범을 대폭 반영했다. AI 분야에서는 기술 선도국인 영국과의 상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간 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투자 증진, AI 육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 협력도 체계화한다. 희토류, 요소수, 배터리 등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열어 교란 품목 신속 수출, 대체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영 혁신위원회'를 신설, 정기적으로 AI,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 제조 등 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법률 검토 등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국회 비준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6
철도노조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교섭은 오후 3시에 시작돼 약 30분 만에 결렬됐으며,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노조는 현재 성과급 산정 기준이 기본급의 80%만 반영되는 구조를 “정부 지침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 체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철도 파업 당시 정부·여당이 ‘성과급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승인 절차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가 책임 있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실효성을 잃는다”며 “성과급 정상화 없이는 파업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총 조합원 2만2천여 명 가운데 약 1만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정 필수 유지 인력 1만2천여 명이 현장에 남는다. 노조는 성과급 외에도 고속철도(KTX–SR) 통합 문제와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분쟁은 임금 구조로 압축되고 있다.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출퇴근 시간대 열차 투입을 확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인력과 외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행률 확보에 나선다. 예상 운행률은 수도권전철이 평시 대비 75.4%로, 출근 시간대에는 90% 이상 운행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KTX는 66.9%,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운영된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물량 등 긴급 화물 중심으로 평시 대비 21.5%만 운행된다. 코레일은 혼잡이 예상되는 32개 주요 역에 질서유지요원 128명을 집중 배치해 혼란 방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출근길 교통 불편과 산업 물류 지연 등이 현실화될 수 있어 향후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12.10
美, 엔비디아 H200 수출 허용에... ‘SK하이닉스 수혜’ 기대미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공식 허용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국가 안보 유지를 조건으로 엔비디아 H200의 대중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히며 “이 매출의 25%는 미국에 귀속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은 미국 일자리와 제조업을 강화하고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엔비디아는 저성능 칩 H20보다 월등한 성능의 H200을 중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 기반 GPU와 차세대 모델 ‘루빈’은 여전히 수출 제한 품목으로 남았다. 미국 언론은 이번 허용 조치를 “중국의 반도체 자립 움직임을 늦추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산 칩을 공급해야 중국이 자체 개발에 나서지 않는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실제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은 제재 이후 AI 칩 ‘어센드’ 시리즈를 개발하며 ‘탈엔비디아’ 전략을 강화해왔다. 이에 대해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H200 수출 재개는 중국의 AI 칩 자립을 지연시키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국이 H200을 이용해 군사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번 결정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 능력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허용 조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H200은 SK하이닉스가 주력으로 공급하는 HBM3E를 사용해 제작된다. 메리츠증권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실적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기대감 속에서 국내 증시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9일 코스콤체크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8일 기준 1조476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조1170억원 증가한 수치로, 최근 한 달간에만 7929억원이 급증했다. SK하이닉스의 신용 잔고는 삼성전자(1조4602억원)를 앞질러 국내 주식시장 ‘빚투’ 1위 종목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4월 16만2700원이던 주가가 11월 64만원대로 급등하며 개인 투자자 자금이 몰린 결과다. SK하이닉스는 AI 인프라 핵심 부품인 HBM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실적 기대가 크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이 16조1000억원에 달해 컨센서스(14조4000억원)를 상회할 것”이라며 “AI 성장의 최대 수혜 기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전체 신용 잔고 규모는 27조763억원으로 처음 27조원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신용융자가 과열된 만큼 주가 조정 시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AI 칩 수출 완화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 AI 산업의 성장과 함께 미국 내 정치적 반발이 맞물릴 가능성이 크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HBM 수요 확대 속에서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다만 과도한 ‘빚투’ 현상이 지속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