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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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새벽배송, 편리함 뒤의 시간...왜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현관문을 여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현관문부터 연다. 문 앞에는 쿠팡 후레시백과 택배봉투, 박스가 놓여 있다. 신선식품을 냉장고에 채우고, 박스를 접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다. 하물며 현관 도어락 여닫는 소리가 가족의 모닝콜이 되었을 정도다. 퇴근이 늦어도, 생필품이 떨어져도, 가족의 아침밥을 챙기 어려운 날에도 새벽배송이 있어 안심이 된다. 쿠팡 와우 멤버십을 꽤 오래 사용해왔다. 무료배송과 로켓후레쉬 배송, OTT까지 통합되어 있어 편한 건 부정할 수가 없다. 사실, 작년에 요금이 한 번에 58%나 인상되며 월 7,890원이 됐을 때, 잠시 고민했다. 왠지 괘씸한 마음에 해지를 누를까 하다가 결국은 하지 못했다. 이 서비스가 끊기면 다음 날 하루가 흐트러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 편리함 뒤에는 누군가의 새벽과 포기한 잠이 있다. 지금, 배송 논쟁이 뜨거워진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다.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얼마 전 제주에서 기사가 새벽배송 후 복귀하던 중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택배노조는 반복되어 오던 새벽배송에 대한 폐지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려놨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새벽 노동, 불규칙한 근무, 쌓여만 가는 피로. 병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현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택배노조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멈추자고 제안했다. “사람다운 밤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른 새벽의 서비스가 가져온 편리함만큼, 택배기사의 몸과 생활은 무너졌다. 각계의 선명한 반대 목소리소상공인연합회는 “새벽배송이 멈추면 온라인 판매에 기대 사는 가게들이 당장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른 배송 시간에 맞춰 판매 주기가 짜여 있는 업종도 많다. 국회가 배송 제한을 받아들이면 강력하게 집단항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소비자단체도 비슷한 입장이다. 맞벌이, 야간 근무자, 아이 키우는 가정은 식재료와 생필품을 새벽배송으로 해결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지난 11월 13일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공개 8일만인 20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13,30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없어지면 하루의 리듬이 통째로 흔들린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쿠팡노조는 배송 물량이 줄면 기사들의 수입이 바로 감소하고, 고용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처럼 서로의 이유가 분명하다 보니 논쟁은 쉽게 좁혀지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핵심은 ‘단가’업계에서는 원인과 해결법을 단가에서 찾고 있다. 쿠팡 야간배송 단가는 건당 약 900원. 다른 업체는 2천원대인 곳도 많다. 기사 입장에서는 일을 두 배로 해야 같은 돈을 벌 수 있다.쓱닷컴은 주문량이 늘면 자동으로 다음 시간대로 넘긴다. 컬리는 하루 예상 판매량을 기준으로 물량을 조절한다.반면 쿠팡은 개별 포장 방식을 고수해 건수가 빠르게 늘어난다. 주문량이 많아 보인다고 해서 기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비례하는 건 아니다. 택배기사 A씨의 하루A씨의 업무는 오후 8시 30분 첫 입고로 시작된다. 자정 30분에 두 번째, 새벽 3시 30분에 세 번째 입고가 있다. 입고마다 물량을 직접 분류하고 싣는 일을 반복한다.수수료는 아파트 기준 주간 655원, 야간 850원. 일반 지역은 주간 730원, 야간 940원이다. 작년 대비 물량은 8% 증가했지만 실수입은 2% 줄었다. 배송은 반드시 오전 7시 이전에 끝내야 한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담당 구역 유지가 어렵다. 금지냐 유지냐… 이야기가 아니다업계에서는 완전 금지보다 더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가 조정, 물량 조절, 분류 방식 개선 등이 실제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택배노조 역시 추가 대안을 냈다. 오전 5시 출근 기사들이 분류 없이 바로 배송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새벽 노동 강도를 줄이면서도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새벽배송은 많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이 밤 시간과 성실함, 체력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서비스다.“새벽배송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모두가 감당할 수 있을까?”억수같은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대설이 내린 날에도 새벽에 배송된 택배는 늘 현관 앞에 있었다. 정말 배달의 천국이다. 우리나라같은 곳이 또 있을까? 택배를 볼 때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묘한 죄책감이 함께 든다.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없애는 건 쉽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선택도 없다.새벽배송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용어설명 : 풀필먼트(Fulfillment)풀필먼트는 물류업체가 상품 보관, 포장, 출고 준비를 대신 처리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말한다. 밤사이 들어온 주문을 즉시 포장·분류해 새벽 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지금의 새벽배송은 이 과정 위에 놓여 있다. 
2025.11.20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공급한 조폭 일당 무더기 검거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대포 통장 등을 공급해 수십억원대 사기 피해가 일어나도록 유발한 폭력 조직원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구속 송치하고 5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피싱 사기 조직에 191개 대포통장과 스마트 뱅킹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공급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피해자 63명으로부터 37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물건을 공급하는 대가로 건당 500만∼1천만원을 받아 챙겨 약 10억원의 수익금을 얻었다. 이렇게 넘겨진 대포 물건은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로맨스 스캠과 투자 사기 등 5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됐다. 이 밖에도 군부대 사칭 노쇼(no-show·예약 부도), 인터넷 직거래 사기,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대포 물건이 이용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월 강원 춘천권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 조직원이 피싱 사기와 연루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강원·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4개 폭력 조직원 11명 등 유통조직원 59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직접 전달하는 국내 총책과 국내에서 대포통장 공급을 관리하는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그리고 자신의 명의를 내어주는 명의 공급책으로 조직 체계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지역 내 인적 관계가 밀접한 20∼30대 선후배·지인으로 인원을 꾸리고,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협박해 범행을 종용하기도 했다. 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텔레그램으로 소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썼다. 사기 범행이 발각되면 계좌가 지급정지 될 가능성도 대비해 매뉴얼을 만들어 전파하고 계좌 인증 절차, 수익금 무단 인출 방지를 위해 지인 명의 대포통장만을 알선·공급하는 등 교묘히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붙잡힌 조직원들은 상부 조직원들로부터 변호사 비용, 벌금, 수사기관·금융기관에 제출할 소명자료 제작 등을 지원받은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고액의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계좌와 유심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은 대포 물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기죄에도 연루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0
[동정] 전재수 해수부 장관,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 면담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서울에서 레티시아 카르발류 국제해저기구(ISA) 사무총장과 만나 공해·심해저의 환경보호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 장관은 "우리 정부는 국제해저기구와 함께 인류 공동의 공해·심해저 자원을 균형 있게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1.19
국정원 "9월 KT 일부 스마트폰 문자 암호화 해제 현상" 공식 통보 국가정보원이 9월 KT 일부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SMS) 암호화가 해제되는 현상을 직접 확인해, 이를 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정보로 판단해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식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국정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KT의 일부 스마트폰 기종에서 문자 암호화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그 결과 통신이 '종단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방식으로 보호되지 않아 중간 서버에서 복호화될 수 있는 취약점을 확인했다. 이통사들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권고에 따라 송신부터 수신까지 중간 서버가 내용을 복기할 수 없도록 종단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검증 결과 KT 일부 단말기에서는 이 보호 장치가 무력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암호화 해제가 발생한 구체적 기종이나 경위, 실제 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정부·민간 합동으로 구성된 KT 해킹 조사단은 국정원의 통보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스마트폰만의 문제가 아닌 KT 전체 가입자 망에서도 동일 현상이 재현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KT는 앞서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서도 해커가 피해자들의 문자·ARS 인증정보를 탈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단은 해커들이 불법 중계기지국(펨토셀)을 조작해 KT 코어망으로 전송되는 SMS·ARS 신호의 암호화를 해제, 평문 상태로 가로챈 뒤 인증 및 결제에 악용했을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인증정보뿐 아니라 일반 통화·문자 데이터까지 외부 공격자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정밀 분석 중이다. 여기에 더해 최민희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3월 BPF도어(BPFDoor) 악성코드 감염을 확인하고 다음 달인 4월에야 관련 사실을 파악한 뒤 대만 보안업체 트렌드마이크로에 백신 업데이트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렌드마이크로는 한국 통신사 대상 BPF도어 공격 사실을 분석해 발표했지만, 당시 고객사 사정을 이유로 구체적인 통신사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최민희 의원 측은 국정원의 문자 암호화 해제 통보와 맞물려 "KT가 BPF도어 감염 사실을 알고도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국정원 통보에도 무기력하게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BPF도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서버 43대 가운데에는 가입자 개인 정보가 저장된 서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T는 "당사의 BPF도어 공격 식별 및 조치 시점은 지난해 4월에서 7월 사이로 트렌드마이크로가 언급한 일부 시점(지난해 7월·12월)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KT는 과기정통부에 '피해 사례는 없었다'고 보고한 배경에 대해 “피해를 확인하지 못해 피해 사례 없음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KT 경영진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민간 합동 조사단은 문자 암호화 해제와 BPF도어 감염이 해킹 사건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와 실제 정보 유출·피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5.11.13
[데스크 칼럼] 아흔다섯, 여전히 출근하는 남자...워런 버핏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 회사 회의실 중에 ‘워런 버핏’ 방이 있다. 유리 벽면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Risk comes from not knowing what you’re doing.(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이 문장을 마주할 때마다, 투자 측면을 넘어 삶과 일의 방향을 되돌아 보게 된다. 세기의 은퇴, 그가 남긴 유산은? 워런 버핏은 1930년 생이다. 올해 95세가 된 그는 은퇴를 앞두고 있다. 워렌 버핏의 은퇴 소식은 한 세기가 막을 내리는 느낌이다. 평생을 성실과 절제, 통찰로 쌓아올린 삶. 전 세계 부자들이 그와의 점심 한 끼를 함께 하기 위해 수십, 수백 억 원을 내던 이유도 그 속에 있었을 것이다. 버핏과의 식사는 매년 자선단체 ‘글라이드 재단’과 eBay 경매를 통해 진행됐다. 가장 비싼 식사는 2022년 마지막 경매로, 낙찰가는 1,900만 달러(약 260억 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점심으로 남았고, 모금액은 전액 사회에 환원되어 좋은 일에 쓰이고 있다. 버핏은 지난 11월 10일(현지시간) 평생을 함께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마지막 주주서한에서 사실상 은퇴를 알렸다.“주주들이 그레그 에이블을 나처럼 신뢰하게 될 때까지 버크셔 주식을 보유하겠다.”이 한 문장은 단순한 경영 승계가 아니라, 신뢰의 유산을 전하는 선언이었다.공개한 ‘추수감사절 메시지’ 형식의 서한에서 후계자에 대한 확신도 밝혔다.“그레그는 내가 처음 그를 CEO로 고려했을 때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그는 사업과 인재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다른 CEO들이 놓치는 문제를 빠르게 파악한다.”이어 “여러분의 저축과 나의 저축을 맡길 사람으로 그레그보다 더 나은 인물을 떠올릴 수 없다”며 “앞으로 주주들과의 대화는 그레그가 주도할 것이며, 나는 조용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돈을 이해하는 사람의 철학버핏은 34세였던 1965년, 부실한 방직공장을 인수해 오늘날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으로 키웠다. 네브래스카의 시골 소년에서 세계적인 부호가 되기까지, 그의 삶은 ‘돈’을 둘러싼 철학이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그에게 돈은 가치가 흐르는 과정’이었다. 투자란 자본을 쌓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기업, 시간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단기 이익보다 내재 가치, 속도보다 시간의 힘을 중시한 그의 투자 방식은 지금도 유효하다. 검소함과 윤리로 완성된 부의 철학버핏은 언제나 검소함과 윤리로 자신의 부를 설명했다. 2014년에 구입한 오래된 캐딜락 XTS를 타고, 치킨 너겟으로 끼니를 때우며, 번 돈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부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그의 발언은 자본주의의 윤리를 일깨웠다.그는 최근 A주 1,800주를 B주 270만 주로 전환해, 세 자녀가 운영하는 재단 4곳에 약 13억 달러(1조9천억 원)를 증여했다. “내 자녀들은 모두 은퇴 연령에 도달했다. 그들이 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생전 증여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사실, 만석꾼은 만가지 걱정을 안고 산다는데, 그는 정말 행복할까 궁금했다. 그의 최근 인터뷰에 “놀랍게도 나는 대체로 기분이 좋고, 나는 여전히 일주일에 다섯 번 사무실에 출근한다. 좋은 동료들과 일하는 것이 여전히 큰 즐거움이라 전했다. 그리고 “늦게 늙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노화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I 시대에도 유효한 버핏의 공식파이낸셜타임스는 그의 철학을 이렇게 정리했다.“시장의 공포를 역이용하고, 복리의 힘을 믿으며, 단순하고 절제된 삶을 중시하는 버핏의 방식은 AI 시대에도 ‘돈을 번다는 것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해준다.” 워렌 버핏의 명언들 / Price is what you pay. Value is what you get.”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Be fearful when others are greedy, and be greedy when others are fearful.”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It’s far better to buy a wonderful company at a fair price than a fair company at a wonderful price.”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평범한 회사를 싸게 사는 것보다 낫다. “Someone is sitting in the shade today because someone planted a tree a long time ago.”오늘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사람은 오래전에 나무를 심은 덕분이다.
2025.11.11
백종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무혐의'…"재발 방지 최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더본코리아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3월 더본코리아가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제품을 홍보하며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이 담긴 고발과 진정을 접수해 수사했다. 9월에는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산업용 금속 조리도구를 사용하거나 바비큐 축제에서 사과주스를 농약통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살포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진정이 접수된 4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사안을 포함해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처를 마쳤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1.11
英 부커상, 데이비드 솔로이 ‘플레시’ 수상…한국계 수전 최는 아쉬운 불발 올해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Man Booker Prize)의 영예는 헝가리·캐나다계 영국 작가 데이비드 솔로이(David Szalay)의 장편소설 『플레시(Flesh)에 돌아갔다. 헝가리 청년의 세월과 욕망을 그린 서사부커상 심사위원단은 10일(현지시간) 런던 올드 빌링스게이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솔로이의 작품을 올해의 수상작으로 호명했다. 『플레시』는 헝가리 출신 청년이 주택 단지에서 시작해 이라크 전쟁과 런던 상류 사회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에 걸쳐 이동하는 삶을 그린다. 계급 상승, 개인의 욕망, 정체성의 혼란 등 복합적인 인간 내면을 섬세하게 묘사했다. 심사위원단 “어둡지만 즐겁게 읽은 작품”심사위원장 로디 도일은 “어두운 주제를 다뤘지만 간결한 문체와 절제된 대화, 여백의 미가 탁월했다”며 “이런 작품은 읽어본 적이 없을 만큼 독창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수상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솔로이는 수상 소감에서 “이 책을 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며 “소설은 미학적·형식적·도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문학 공동체가 그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계 미국 작가 수전 최 ‘플래시라이트’ 아쉽게 탈락최종 후보 6편 중에는 한국계 미국 작가 수전 최(Susan Choi)의 『플래시라이트(Flashlight)』도 포함됐지만 수상의 영예는 미치지 못했다. 이 작품은 재일교포 ‘석’과 미국인 아내 ‘앤’, 그리고 딸 ‘루이자’가 격동의 동아시아와 태평양을 넘나들며 살아가는 세월을 다룬 대서사다. 153편 경쟁 속 ‘플레시’의 선택올해 부커상에는 총 153편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아일랜드 작가 로디 도일과 배우 세라 제시카 파커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솔로이는 헝가리·캐나다계 부모 사이에서 캐나다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성장했으며,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 거주한다. 옥스퍼드대 졸업 후 금융광고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플레시』는 그의 여섯 번째 장편이다. 영문학의 최고 권위상, 5만 파운드 상금부커상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출간된 영어 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적 문학상으로, 수상자에게는 5만 파운드(약 9천6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영어 외 언어로 쓰인 작품의 경우, 영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내셔널 부커상이 별도로 있으며, 한국 작가 한강이 『채식주의자』로 2016년 이 상을 받은 바 있다.
2025.11.11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이냐 자본시장 중심이냐 여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금융권과 블록체인 업계 사이에서 맞서고 있다. 금융안정을 위한 ‘은행 중심’ 설계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본시장 중심’ 모델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은행 중심 모델, “금융안정 위해 제한적 허용”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엄격한 인가 절차를 전제로 비금융회사의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 대차 거래의 매개로 활용될 경우 통화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그는 “자금 유입이 선행되지 않은 코인 발행은 불허해야 하며, 현금이 아닌 코인으로 국채 등을 매입해 통화량을 과도하게 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백서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한국은행은 백서에서 “은행이 발행 주체가 되거나 주도적 역할을 맡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IT 기업 등은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자본시장 중심 모델,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핵심”이에 대해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연구 조직인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은행 중심 모델은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고 반박했다.임민수 해시드오픈리서치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디지털 경제 시대의 통화주권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 인프라”라고 주장했다. 그는 “테더(USDT), 서클(USDC) 등 주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 기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 모델이 확산성과 신뢰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임 연구원은 “한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중심의 발행 구조를 전략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글로벌 생태계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국내 시장 혁신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 논의, 이달 하순 본격화 전망해시드오픈리서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공직 복귀 전까지 대표로 재직한 곳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여러 차례 세미나와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혁신과 통화 주권 강화의 수단으로 제시한 바 있다.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현정·안도걸·이강일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각각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본법 또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권에서는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마친 별도 법안이 추가로 제출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하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07
경찰, 방시혁 3차 소환…피의자 신분 조사 경찰이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5일 3번째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방 의장을 9월 두 차례 공개 소환한 바 있다. 하이브 관계자는 "경찰의 추가 조사 요청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안다"며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실제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지난해 말 방 의장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다.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2025.11.05
"이천수, 1억3천만원 안 갚아" 사기 혐의 입건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이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에는 이씨가 지난 2018년 11월 지인 A씨에게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2021년부터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고소인 A씨는 이씨가 2023년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씨가 지인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고 권유해 5억원을 투자했지만, 원금은 물론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 측은 돈을 받은 데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사기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는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상위 기관인 제주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한편 이씨는 구독자 78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과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