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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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10만 달러 폭탄’의 충격 하루 만에 뒤집힌 글로벌 인사팀지난 9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올렸다. 사전 예고도 없이 H-1B 신규 신청 수수료 인상을 공표하면서 기업은 혼란에 빠졌고, 즉시 비상 체제로 들어갔다. 출장 중인 직원들은 급히 귀국했고, 미국 내 외국인 직원에게는 “국경을 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글로벌 인사팀은 단 하루 만에 직원 명단을 다시 확인하고 항공권을 확보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20조 원 추가 부담, 숨통 조이는 기업들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떠안을 비용을 14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신규 발급된 H-1B가 14만1천 건. 단순히 수수료 항목만 바뀌었는데, 기업 인건비와 맞먹는 부담이 생겼다.H-1B는 특히 실리콘밸리의 동맥이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뿐 아니라 금융·회계·의료 업계까지 해외 인재 확보에 의존해왔다. 2023년 발급자의 3분의 2가 IT 업계 종사자였다. 아마존 독주, 빅테크와 인도계 기업 양분 미국 이민국(USCIS)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H-1B 비자 수혜 1위는 아마존이다. 1만 44건. 2위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5,505건)의 두 배다.마이크로소프트(5,189건), 메타(5,123건), 애플(4,202건), 구글(4,181건)도 상위권에 올랐다. AI와 클라우드 경쟁 속에 해외 엔지니어 의존은 더 커졌다.인도계 기업 TCS와 코그니전트(2,493건)는 아웃소싱 모델을 앞세워 매년 대규모 인력을 미국 현장에 투입한다. JP모건체이스(2,440건), 월마트(2,390건), 딜로이트컨설팅(2,353건)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H-1B가 더 이상 IT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내야 하나?” 혼선 키운 정부 발언혼란은 행정부 발언에서 더 커졌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연간 기준”이라고 말하자, 기업들은 매년 갱신 때마다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받아들였다. 사실상 제도 폐지와 다름없는 해석이었다. 백악관은 하루 뒤 “신규 신청에만 적용된다”고 수습했지만, 이미 출장 취소와 채용 보류 등 기업의 대응이 이미 시작된 뒤였다.대형 로펌들은 이번 조치가 행정부 권한을 넘어섰다고 본다. 수수료를 정할 권한은 있지만, 10만 달러는 징벌에 가깝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소송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사안이 헌법적 권한 남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기업의 선택, 오프쇼어링과 AI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오프쇼어링. 인도, 필리핀, 멕시코 등 해외 아웃소싱 허브에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가 일반화되며 저항도 줄었다.둘째는 인공지능(AI)이다. 10명이 필요했던 프로젝트를 5명만 뽑고, 나머지는 AI 솔루션으로 메우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 내 고용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 ‘비자 장벽’이 불러온 역설미국은 오랫동안 해외 인재 유입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왔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라면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반이민 기조가 이어진다면, 미국이 글로벌 인재의 최종 목적지라는 가치가 퇴색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직접 충격은 피했다. 그러나 최근 조지아주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건은 간접적 파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장벽’은 역설적으로 미국발 인재 유출을 촉진하고 있다. 각국은 이번 기회를 틈타 앞다퉈 인재 유치 경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이 발급한 H-1B 중 한국인은 2만168건. 전체의 1%에 불과하지만, 박사후연구원과 전략기술 분야 인재 비중이 높다. 미국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역유입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이번 사태의 본질은 비용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가에 불어올 예측 불가능, 그 자체가 리스크다. 그러나 위기는 다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2025.09.24
‘35만닉스’ 찍은 SK하이닉스…40만도 거뜬?SK하이닉스가 서버 주문 증가와 HBM4 수혜 기대 속에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역대 최장 상승 랠리 이후 단기 고점 부담으로 주가가 4% 급락하며 공매도 잔고도 두 배 이상 불어났다. 성장성과 단기 조정 우려가 교차하는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서버용 D램과 eSSD 수요 증가로 수혜가 예상된다. BNK투자증권은 목표주가를 기존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현대차증권은 32만5000원에서 40만5000원으로 올렸다. 두 곳 모두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11월 엔비디아 HBM4 인증 획득이 예상된다”며 “내년 루빈 HBM4 공급량의 60~70%를 점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쟁사의 HBM3E 인증 실패와 수주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SK하이닉스의 선두 지위를 강조했다. 다만 HBM4는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 프리미엄이 20% 수준에 그쳐 수익성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전년 대비 매출액 58% 성장과 내년 HBM 영업이익 45% 증가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연구원은 “공격적인 AI 인프라 투자로 HBM과 eSSD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범용 메모리 가격 흐름도 양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차증권은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24조5000억원과 11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또 HBM3E 12단 매출 비중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60% 이상 유지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SK하이닉스 주가는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며 단기 조정을 맞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일 기준 공매도 순보유 잔고금액은 4923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약 2480억원 늘었다. 이는 101.51% 증가한 수치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35.94% 상승하며 시가총액이 약 67조원 증가했으나 17일에는 4.17% 하락 마감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단기 급등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지만 SK하이닉스는 2026년 영업이익 56조원을 기록하며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30만원에서 48만원으로 높였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주가는 이익 흐름에 순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9.18
하루 만에 급락 '캠브리콘'... 중국 AI 무슨 일?중국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업체 캠브리콘 테크놀로지스의 주가가 하루 만에 9% 가까이 급락했다. 불과 한 달 새 2배 이상 치솟으며 ‘중국판 엔비디아’로 불렸던 주가가 제동이 걸리면서 AI 광풍에 들뜬 중국 증시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29일 캠브리콘은 전날 투자자 경고 공시를 내고 “최근 주가 상승세가 업계 전반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지수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며 “펀더멘털에서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들이 상당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과열된 기대감을 스스로 경계했다. 이 발표 직후 상하이 증시에서 캠브리콘 주가는 장중 한때 10% 넘게 떨어지며 4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결국 9% 가까이 낮은 수준에서 마감했다. 같은 날 반도체 업체 도실리콘도 주가 변동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이유로 거래를 일시 중단해 불안 심리를 키웠다. 캠브리콘의 주가는 지난 7월 말 이후 134% 폭등하며 중국 증시의 AI 열풍을 상징했다. 대표 지수인 CSI300이 같은 기간 8% 상승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17배에 달하는 상승률이다. 증시가 연초 저점 대비 20% 이상 반등하며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AI 반도체 섹터로 쏠린 결과였다. 그러나 급등 이후 곧바로 나타난 조정은 과열에 대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신용융자 한도를 줄였고 은행들 역시 신용카드를 활용한 주식 투자 감독을 강화하는 등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캠브리콘은 중국과학원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기업으로 데이터센터와 엣지 컴퓨팅을 위한 AI 칩을 설계한다. 상반기 매출은 28억8천만위안으로 전년 대비 4348% 급증했고 순이익은 10억4천만위안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매출은 지난해 12억위안에서 50억~70억위안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실적 호조와 더불어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 발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캠브리콘은 대표적 수혜주로 꼽혔다. 실제로 국무원은 2027년까지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 보급률을 70%로 끌어올리고 2030년에는 9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캠브리콘의 기술 경쟁력도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했다. 회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개발에 56억위안을 투입하며 자체 AI 칩인 시위안 시리즈를 완성했다. 시위안 칩은 엔비디아의 GPU에서 학습한 모델을 그대로 구동할 수 있으며 화웨이 어센드보다 사용이 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와 자율주행 사업에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와의 협력 기대감도 주가 상승을 부추겼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는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다. 미국 정부는 2022년 캠브리콘을 중국 군사 개발 지원 혐의로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이로 인해 주요 파트너였던 TSMC와의 협력도 끊겼다. 결국 캠브리콘은 중국 내 제조업체들과 손을 잡아야 했다. 또한 엔비디아의 AI 칩 ‘H20’의 중국 판매를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 심화도 피하기 어려운 변수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급락이 단순한 조정에 그칠지 아니면 본격적인 거품 붕괴의 전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투자자들이 소비재 기업에서 벗어나 테크 기업으로 이동한 것이 디플레이션과 미중 무역 갈등 속 중국 증시의 새로운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광다증권국제의 케니 응 전략가는 “첨단 반도체와 AI 산업의 빠른 성장세가 전통적 소비 분야를 넘어섰지만 과도한 기대는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캠브리콘은 중국 반도체 자립 전략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가 급등락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급등 후 급락이라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반복될 경우 AI 투자 열풍이 중국 증시 전반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08.29
李대통령-빌게이츠 접견…"한국 바이오 사이언스, 경이로운 수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게이츠 이사장이 이 대통령의 방미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고 덕담했고,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게이츠 이사장이 "SMR가 AI(인공지능)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또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 세계 시장에서의 활약이 점차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이 SMR에서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은 3년 만이다. SMR 개발사인 테라파워의 창업주이기도 한 그는 게이츠재단을 통해 백신 개발 등 보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의 행보에 대해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 활동을 하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최대한 찾겠다"고 말했다. 또 "게이츠 이사장이 백신 개발이나 친환경 발전시설을 개발하는 등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공공재 개발에 나선 점도 참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얼마 전 재단 출범 25주년을 기념해 모든 재산과 재단 기금을 20년 안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2천억달러 가량의 자산을 사용하며 전 세계 보건 분야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20년 동안 아동 사망자 수를 연간 200만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지금보다 80%의 아동 사망을 줄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이 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그 중 첫 번째가 한국의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국 바이오 사이언스 제품들은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IVI(국제백신연구소) 연구부터 시작해 SD바이오, SK, LG, 유바이오로직스까지 (한국에 있다)"며 "10년 전만 해도 아주 작았던 한국의 이 산업이 지금은 너무나 크고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또 "저는 이 기업들의 제품을 직접 다룰 기회가 많았다. 특히 코로나 백신이나 진단 기기 등이 좋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정학적 변화에 더해 AI(인공지능) 등 기술적인 변화도 있었다"며 "한국으로서는 전략을 다시 점검하며 '솔루션 개발' 분야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큰 기회"라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거의 유일하게 세계 복지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이 글로벌 보건 개선에 지속해 기여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접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함께 자리했다.
2025.08.21
“가구당 평균 924만원, 4인 가구 1,835만원…건보·무상급식 등 사회비용 부담 늘어”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사회적 현물 이전)가 2023년 기준 가구당 연평균 924만 원 규모로 집계됐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수혜 규모도 커져 4인 가구는 평균 1,835만 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9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정부가 현금 대신 서비스나 재화의 형태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무상보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증가 폭은 1년 전(3.4%)보다 크게 줄었다. 통계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관련 지원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소득(7,185만 원)의 12.9%에 해당한다. 가계가 직접 지출해야 할 비용을 정부가 그만큼 대신 부담한 셈이다. 그러나 가구 소득 대비 비중은 2022년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이 비율은 2019년 14.9%에서 2020년 14.2%, 2021년 13.8%, 2022년 13.6%로 매년 감소세다. 가구 규모별 수혜액을 보면 1인 가구는 343만 원, 2인 가구는 639만 원, 3인 가구는 986만 원, 4인 가구는 1,835만 원으로 조사됐다. 1·2인 가구의 수혜는 90% 이상이 의료 부문에 집중됐고,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교육·보육 등 자녀 관련 지원의 비중이 커졌다. 항목별로는 의료(472만 원)와 교육(392만 원)이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의료 지원은 2.9% 늘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비중이 50%를 넘었으며, 교육 지원은 3.7%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육은 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 줄었고, 각종 바우처는 25만 원으로 21.7% 늘었다. 소득 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수혜액이 많았지만, 소득 대비 의존도는 저소득층이 높았다. 소득 하위 20%의 수혜액은 723만 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48.0%를 차지했다. 반면 상위 20%는 1,233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소득 대비 비중은 7.4%에 그쳤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도 확인됐다. 이를 반영한 조정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9로, 반영 전보다 0.044 낮아졌다. 특히 은퇴 연령층(-0.079), 아동층(-0.063), 근로 연령층(-0.033) 순으로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또한 소득 5분위 배율은 4.28배로, 반영 전보다 1.44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 역시 10.7%로, 1년 새 4.2%포인트 하락했다.
2025.08.18
李대통령 "해수부 등 부산 이전, 가능한 신속히…정부 의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역시 행정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의 부산 이전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하기관, 관련기관, 공기업들, 출연기업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하겠다"며 "해사법원 부산 설치 문제나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시간을 최대한 줄여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호남에서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을 기획 중인데,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경우 항만물류 도시의 특성을 살려 전략을 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부산이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 지금도 빠른 게 아니라 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을 소개한 것을 거론하며 "규모가 커져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 이 구상을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발언의 경우 선거가 끝나면 잊어버리는 '빈말'에 그치는 것이 습관이 돼 있더라"며 "그러나 저는 다르다. 한다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7.25
해외연수 '항공료 뻥튀기' 수사 향배는…충북 의회 10곳 대상 지방의회가 항공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 의원들의 해외연수 경비에 보탰다는 의혹과 관련해 충북경찰이 도내 대부분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같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았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의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항공료를 부풀린 사례가 44.2%(405건)에 달했다고 지난해 12월 밝힌 바 있다. 충북경찰청에는 항공권 위·변조 의심 사례 27건이 통보됐다. 수사 의뢰 대상은 충북도의회와 9개 시군의회이다. 도내 11개 기초의회 가운데 충주와 음성은 빠졌다. 경찰은 해외연수 시 지급받는 여비(운임·식비·숙박비·일비·준비금) 외 경비 마련을 위해 해당 의회들이 여행사와 결탁해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행사가 항공권발권확인서상에 기재된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하면, 의회가 그대로 결재해 차액만큼의 부정한 예산을 연수 과정에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의회들이 관행적으로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앞서 조사를 벌였던 권익위의 판단이었다. 실제 제천시의원 7명은 2023년 7월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영국 연수를 다녀오면서 부풀린 항공료 270만원을 가이드 섭외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군의원 12명은 지난해 6월 초 독일·네덜란드 연수 과정에서 부풀린 항공료 700여만원을 추가 경비로 썼다. 현재 도내 10개 경찰서가 해당 지역 의회의 사건을 각각 배당받아 수사 중이며, 제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아직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본프리뷰제천시의회의 경우 사무국 직원이 "관행으로 알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여행사 직원과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시군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나 아직 출석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입건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항공권발권확인서상의 QR코드를 통해 실제 항공권 금액 확인이 가능한 만큼 의회의 묵인 내지 공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만간 나머지 의회 직원들을 입건할 예정이다. 담당 직원이 연수에 동행했다면 횡령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여행사 관계자 역시 이런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다. 만약 의회 직원들 모르게 항공료를 부풀렸다면 여행사 측에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항공료 뻥튀기'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의원들을 향해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업무 처리 절차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구체적인 여행 경비 계획까지 의원들에게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의원들의 묵인 또는 가담 여부는 수사를 더 진행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1
"'민생회복 소비쿠폰' 편의점에서 쓰세요" 할인행사 21일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과 맞물려 편의점 업계도 라면 등 먹거리와 생필품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제외돼, 업계에서는 편의점이 소비쿠폰 수혜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각 편의점은 공통으로 라면·신선식품·생필품에 대한 증정·할인 행사에 집중한다. 여기에 자체 앱 포인트 페이백, 신선육 등 기획세트 택배 배송 등도 운영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리얼프라이스' '혜자' 시리즈 등 자체 브랜드(PB) 생필품 6종과 인기 용기·봉지면 21종을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25% 할인하는 이벤트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라면은 25% 할인에 투플러스원(2+1) 행사가 중복으로 적용된다. '1++한우실속팩 800G' 등 한우, 꽃갈비, 장어, 전복 등 신선 먹거리와 생필품 등 기획세트 36종도 선보인다.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 증가 상위 10개 카테고리 중 4개가 축산 상품이었다. GS리테일은 이번에도 축산 카테고리의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세트 주문과 결제는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스낵, 주류, 간편식 등 1천700여종 상품에 대해 증정 행사와 가격 할인이 진행된다. CU는 이달 진행 중이던 대규모 주류 행사와 증정·할인 행사에 더해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번들 구매·카드사 제휴 할인, 포켓CU 포인트 페이백 등의 혜택을 추가했다. 번들 구매 시 봉지라면과 컵라면은 최대 33% 할인된다. 즉석밥은 최대 반값에 판매한다. 이들 제품을 포함한 36종의 제품은 제휴카드 결제 시 25%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민생회복 프로모션 상품 120여 종을 1만원 이상 구매 건은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포인트 페이백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페이백 행사는 포켓CU 결제·적립건에 대해 하루 1회 참여할 수 있고 회차마다 선착순 마감된다. CU는 또 유통업계 내 최저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한 닭강정, 양장피 등 간편식 5종을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한정 판매한다. 세븐일레븐도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초특가전'을 통해 생수, 라면, 생활용품 등 생필품 중심으로 특가를 진행하며 계란, 두부, 콩나물 등 신선식품과 세탁세제, 여성 위생용품, 롤 티슈 등도 증정·할인 행사가 적용된다. 이달과 다음 달 준비된 증정·할인 행사 대상 품목은 2천개 이상이다. 중점 품목 35종은 제휴 카드 결제 시 추가 할인 20%를 제공한다. 한우보신세트, 샤인머스캣실속세트, 종아리마사지기 등 택배 판매 상품 27종도 내놓는다. 이마트24는 라면 종류나 브랜드와 관계없이 번들 봉지라면 전 상품에 행사카드 결제 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4일부터 31일까지 LA갈비세트, 흑돼지삼겹살세트 등 정육 기획상품을 무료 택배 배송한다. 매장에서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택배로 받는 방식이다. 이마트24가 이달 한 달간 증정·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품목은 3097종이다. 심야시간대(오후 9시∼오전 2시)에는 국산 페트맥주 전 상품, 냉장안주, 맛살 등 46종에 대해 행사카드 결제 시 30% 할인하며 이 시간대 CJ ONE 적립 시 기존 적립률의 100배를 적립해준다. 이정표 GS리테일 마케팅부문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맞춰 대규모 할인 행사를 통해 민생 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며 "고객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가맹 경영주 수익 증대를 통해 그간 전 국민으로부터 받아온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7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⑧사자 보이즈와 팔자 보이즈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는 최근 명예퇴직하여 꽤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고, 이를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홍길동 씨는 누군가의 권유로 남산타워에서 열리는 어느 재테크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새로 상장될 예정인 ‘귀마 코인’이 ‘사자 보이즈’와 관련된 모든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음원, 앨범, 포토카드, 포스터, 캘린더 등 모든 굿즈는 사자 코인으로 결제할 것이고, 상장과 동시에 가치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며, 사자 보이즈가 인기 반열에 오르고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에 등극하면 ‘귀마 코인’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홍길동 씨는 지체없이 본인의 퇴직금 대부분을 꺼내어 ‘귀마 코인’을 구매했다. 그러나 몇 달 후 사자 보이즈의 리더인 지우는 어딘가로 영원히 사라졌고, 황금 혼문이 완성되자 사자 보이즈는 지상으로 올라올 수 없게 되었다. ‘귀마 코인’은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었고, 홍길동 씨의 투자금도 어딘가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다시 긴 시간이 흘러 홍길동 씨는 ‘귀마 코인 2’가 상장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내용은 남산타워 설명회에서 들었을 때와 완전히 같은 논리였다. ‘귀마 코인 2’는 ‘팔자 보이즈’와 관련된 모든 결제에 사용될 것이고, 팔자 보이즈가 인기 반열에 오르고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에 등극하면 ‘귀마 코인 2’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홍보되는 알트코인은 항상 이런 식이다. ‘여기저기서 사용될 것이니,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두라’는 것이다. 코인의 사용처와 수요 전망을 자랑한 뒤,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코인은 세상에서 사라진다. 설명이 틀렸던 것인지, 운영을 왜 중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탈중앙과 보안성이라는 블록체인이 그 자체로 혁신이었던 시대는 10년 전에 끝났고, 결제의 편의성이 발달해봤자 삼성페이와 신용카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진 이 세상에도 홍길동 씨는 매일 양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매번 새로운 산업, 새로운 스토리텔링, 새로운 수익구조를 앞세워 ‘이번엔 다르다’고 한다.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테니 블록체인 운운하는 설명도 곁들여 신뢰를 얻는다. NFT가 그랬고, 메타버스가 그랬고, P2E가 그랬다. 이 하나하나가 모두 세상을 바꿀 혁신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는가? NFT만 있으면 ‘탈중앙’의 수혜를 받은 저작권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더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홍보하던 시절이 있었다. 시공간을 초월하겠다며 튀어나온 메타버스는 온라인게임 한번 해본적 없는 노년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었고, P2E는 쌀먹이 뭔지만 안다면 비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용어였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것만 사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꼬드기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간단하다. 첫째는 의심하기이다. 돈 쉽게 버는 방법을 누군가 나에게 알려줄 일은 없다는 생각이다. 둘째는 기다리기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에서는 언제나 새롭게 성공하는 상품이 나온다. 이번 기회를 놓쳐도 반드시 다음이 있다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알고보니 사자 보이즈가 실제로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이 되어서 귀마 코인이 ‘떡상’한다 한들, 헌트릭스가 가만 있을 리도 없다. 그러면 그 때 헌트릭스 코인에 탑승하면 그만이다. 이 정도만 갖추더라도 귀마 코인에 낚여 귀중한 목돈을 홀라당 갖다 바치고 사기꾼만 부자로 만들어줄 일은 없다. 가진 것을 잘 지키기도 어려운 세상이다. 기껏 헌트릭스가 혼문을 완성해 준 세상인데, 이왕이면 사기 안 당하고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
2025.07.08
李대통령 "6·25 전쟁 75주년…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인 25일 페이스북에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회상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6천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OECD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인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며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