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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사고 작년의 29%…HUG 대위변제액 1조원 넘어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작년의 29% 수준으로 줄었다. 2022년 말 들끓었던 전세사기와 역전세 사태가 차츰 잠잠해지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조6589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올해 2월 1558억원에서 4개월 연속 감소해 6월 793억원으로 줄었다. 월간 보증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온 연간 전세보증사고 규모도 올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2024년 전세 보증사고가 집중된 것은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작게는 1천만∼2천만원의 자본으로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벌어졌다.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한 계약이 만료되기 시작해 올해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크게 줄었다.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2023년 5월부터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 감소의 요인이 됐다. 보증사고는 줄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1조2376억원)에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8천49억원) 적은 숫자로, 지난해 발생한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의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전세가율 규제와 임차권 등기·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5.07.16
내년 최저임금은? '1만210원∼1만440원' 사이…10일 최종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은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지만, 10일로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는 않았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이다.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숫자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노동계는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2000년 이후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로,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되더라도 4.1%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항의로 회의는 정회를 거듭하며 자정을 넘겼고, 10차에서 11차로 회의가 넘어갔지만 더는 논의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0시 45분께 폐회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후 "(심의 촉진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에는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늘은 의견들이 다양하고, 격앙된 상태라 논의나 합의 시도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다른 이들에게 (진행 과정 등을) 공유해야 할 필요도 있고, 여론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유감 등을 표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시간을 두고 하자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등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방침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2025.07.09
찜통더위로 전국 온열질환자 속출…지난해보다 83% 많아 일찍부터 시작한 찜통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에서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질병청이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 사망자는 7명이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의 수치만 보면 85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69명보다 390명(83.2%) 많은 숫자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3명보다 2배 이상이다. 전날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온열질환 사망자 2명은 전북 전주, 경북 영덕에서 각각 1명씩 나왔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올해 환자 중 절반 이상인 54.6%가 열탈진, 열사병 20.1%, 열경련 13.7%, 열실신 9.8% 순이었다. 전체 환자의 33.3%가 65세 이상이었다. 온열질환은 무더운 날씨에 야외 작업장이나 논밭에서 일을 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날까지 온열질환 발생 장소는 야외 작업장이 25.6%로 가장 많았고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2025.07.07
트럼프 "서한 발송 대상은 12개국 또는 15개국…9일까지 협상 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거나 협상 타결을 방식을 통해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월요일(7일)에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12개국이 될 수 있고, 아마도 15개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5개국'은 그동안 서한 발송 대상국을 12개국으로 말해왔던 것보다 늘어난 숫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15개국 정도 될 수 있고, 월요일(7일)에 발송될 것이며, 일부는 화요일(8일)과 수요일(9일)에 발송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몇몇 국가들과) 합의를 이뤄왔다. 따라서 우리는 서한(발송)과 몇몇 타결의 조합을 갖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는 협상이 타결됐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7월 9일이나 8월 1일이 되면 관세율이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우리가 대부분 국가(와의 협상)를 7월 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한 아니면 합의(a deal)"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금 당장 관세율과 합의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보면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유예 기한이 마무리되는 9일까지 일부 국가와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는 미국이 무역적자나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관세율을 서한을 통해 통보하는 것으로 상호관세 발표 후 무역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세의 발효일을 8월 1일로 정한 것을 보면 특정 국가가 미국으로부터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받더라도 관세 발효 시점까지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러트닉 장관은 "대통령은 현재 다양한 국가들과 다양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내 오른쪽에 있는 신사분(트럼프)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저는 그 분이 결정을 내릴 때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7
"100년후 인구, 현재의 15%로 줄어든다…서울시 인구보다 적어" 지금처럼 인구 감소가 계속된다면 100년 후엔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로 2100년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노인 140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일 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서 2025년부터 2125년까지 100년간의 장기 인구 변화를 코호트 요인법으로 추정했다. 코호트 요인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구 추계 방식 중 하나로,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별 미래 수준을 예측한 후 이를 기준 인구에 더하고 빼서 미래 인구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2125년 우리나라 인구는 가장 극단적인 저위 시나리오에서 현재(5168만명)의 14.6% 수준인 753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중위 1115만 명, 가장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에서도 현재의 3분의 1 이하인 1573만 명에 그친다. 753만 명은 현재 서울시 인구(933만 명)보다도 적은 숫자다. 인구 감소세는 시간이 갈수록 가팔라져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2075년까지 인구가 30% 정도 줄어들었다가 이후 2125년까지 절반 이상 급감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2075년엔 '가오리형'인 인구 피라미드가 2125년엔 전 연령대에서 폭이 좁은 '코브라형'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도 심화해 2100년엔 생산연령(15∼64)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140명(저위 시나리오 기준)을 부양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현재는 100명이 노인 30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지만, 점점 노인 인구가 늘며 부양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은 '역피라미드' 사회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글 약 6만 건을 토대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40세대의 생각도 분석했다. 결혼에 관한 게시글에선 '사랑'보다 '돈'과 '집'이 더 많이 언급됐고, 출산 게시글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핵심 키워드였다.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에 좌우되는 현실임을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 지원 확대 ▲ 일·가정 양립 문화의 실질적 정착 ▲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제도 확산 ▲ 이민정책 개편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안하며, 특히 '생산성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5.07.02
개인정보위, 써브웨이 조사 착수…고객 개인정보 무방비 노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객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된 정황이 있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써브웨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홈페이지 URL(유알엘) 주소의 뒷자리 숫자 변경 시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내역 등 고객 정보가 별도 인증 절차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홈페이지 주소의 파라미터 변조가 원인인 만큼 각 사업자는 접근제어 및 권한 검증, URL 주소 관리, 안전한 세션 처리 등 홈페이지 운영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주문·배달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식·음료 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5.07.01
"하반기 복귀 가능성 고려" 전공의 지원예산 일부 복원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삭감됐던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일부 복원됐다. 30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당초 정부안인 1755억6900만원에서 2004억4100만원으로 248억7200만원 증액했다. 필수의료 분야 지도 전문의 수당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위한 예산을 180억8천만원,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수당 지원 예산을 67억9200만원 각각 늘렸다. 수정 이유는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정부는 앞서 2차 추경 편성 시 해당 분야 예산을 2991억3천만원에서 1235억6100만원(41.3%) 대폭 삭감했다.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사직 전공의들이 대다수 돌아오지 않아 수련 중인 전공의 수가 집단사직 사태 전의 18%에 그치자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감액 규모가 과해 오히려 전공의들의 복귀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의 관련 질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추가적인 복귀가 가시화되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최근 일부 전공의들의 복귀 희망 목소리가 커지고 전공의 단체 대표가 '강경파'에서 '대화파'로 바뀌며 의정 갈등이 전환 국면을 맞았다. 전날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의료계가 잇따라 대화 메시지를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경파 전공의 대표 사퇴 후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원들의 지적을 고려했다"며 "9월이 돼야 전공의 숫자가 바뀔 테니 9∼12월 4개월간의 집행을 가정하고 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25.06.30
"'써브웨이'도 최소 5개월 개인정보 무방비 노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서도 고객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파파존스, 머스트잇 등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보안 허점이 드러나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써브웨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서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누구나 로그인 없이 주문 페이지에 접속한 뒤 웹주소(URL) 끝부분의 숫자를 임의로 변경하면 다른 고객의 연락처와 주문 정보가 그대로 화면에 표시된다. 최 위원장은 "사례 확인 결과, 최소 5개월간은 동일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고객 정보 유출 여부와 유출 규모는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적절한 보안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써브웨이는 "최근 고객 정보와 관련한 제한된 데이터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기술적 문제를 발견했고, 조치해 문제를 해결한 상태"라며 "정보 오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신속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파파존스도 URL 뒷자리 숫자를 바꿔 넣는 방식으로 고객 이름, 연락처와 신용카드 번호,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노출됐다. 명품 온라인 플랫폼 머스트잇도 인증 없이 회원 개인정보가 조회되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체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약 6만5천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는 과징금 151억원을, 221만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유출한 골프존은 75억원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최민희 위원장은 "온라인 주문 서비스가 일상화된 상황"이라며 "규제나 처벌 강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6.30
사직 전공의 860명 추가 복귀…의정갈등 이전 18.7% 수준 사직 전공의 860명이 1일 병원으로 돌아왔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지난달 전국 수련병원별로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860명이 합격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인원 1만4456명(인턴 3157명·레지던트 1만1299명)의 5.9%에 해당한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이 됐다. 지난해 2월 사직 대열에 동참하지 않고 수련을 이어가다 지난 3월 승급한 전공의 등 850명과 상반기 복귀한 전공의 822명에 이번 복귀자를 합친 숫자다. 의정 갈등 이전인 1만3531명의 18.7% 수준이다. 정부는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가 하반기 정기 모집 전이라도 조속히 수련을 재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료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련병원들이 5월 중 추가모집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정부는 수련 마지막 해인 레지던트 3∼4년차가 이번에 복귀할 경우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으며, 모집 기간이던 지난달 28일에는 복귀 인턴들의 수련 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에 복귀한 레지던트 고연차는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먼저 본 후에 내년 5월 31일까지 수련을 마저 마칠 수 있게 된다. 인턴은 내년 2월 말까지 9개월 수련을 마친 후 3월에 레지던트로 승급할 수 있다. 지난해 사직과 함께 입영 대기 상태가 됐던 군 미필 전공의가 이번에 복귀한 경우엔 수련을 모두 마치고 입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의 규모와 병역 자원 수요 등을 고려해 미필 전공의 입영 연기를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실시한 복귀 수요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전공의 4794명 중 719명이 '즉시 복귀', 2205명이 '조건부 복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설문 당시 복귀 조건으로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조정 등이 포함됐다.
2025.06.02
'SKT 사태 여파' 이용자 94만명 번호이동…77% 증가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인해 5월 한 달 동안 통신 시장에서 약 94만명의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알뜰폰(MVNO) 간 총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93만3509명이다. 해킹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3월 52만5937명에 비해 무려 77% 증가했다. 평소 해당 통계는 50만명 내외로,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60만명을 넘긴 적이 없었다. 2, 3월까지도 50만명대에 머물렀던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SK텔레콤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70만명에 가까운 숫자로 치솟은 뒤 5월에는 100만명에 가까운 숫자를 기록한 것이다. SK텔레콤에서 KT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는 지난달 19만6685명에 달했다. 해당 통계는 평소 3만~4만명대에 머물렀지만 4월9만5953명으로 대폭 늘고, 5월에는 증가폭을 넓혔다. SK텔레콤에서 LG유플러스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는 15만8625명이었다. SK텔레콤에서 알뜰폰으로 번호이동한 이용자 수도 8만5180명으로 평소보다 많았다. 평소에는 최대 5만명대 수준이었다. 반면 KT나 LG유플러스, 알뜰폰에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한 건수는 1만명대 수준이었다. 앞서 SK텔레콤은 4월 이용자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