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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군 장성들에 “미안”…계엄엔 사과 없이 기존 주장 반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에게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피고인석에 앉은 법정에서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분들”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재판을 마친 뒤 구치소에서 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했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비상계엄 목적, ‘메시지 계엄’ 주장 되풀이다만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독재와 잇단 탄핵, 입법 폭거로 국가 위기 상황이 조성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리기 위해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계엄을 했다”고 밝혔다. 정치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을 환기하고 대의제의 타락을 직접 견제해 달라는 호소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계엄은 연성적 성격의 ‘메시지 계엄’으로 구상했으며 길어도 반나절에서 하루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 투입 지시 인정, 체포 의혹은 반박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정치인 체포, 계엄해제 표결 방해, 총기 사용 승인 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4인의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 이후 김 전 장관에게 확인했고, 동향 파악 차원의 소재 확인 지시였다는 답을 들었다며 불필요한 조치였다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방첩사 인사 조치 비판, 검찰과 공방최근 방첩사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의 핵심 기관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문 과정에서는 군검찰과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위증 혐의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며 증언 거부를 선언했고, 특검 연계 의혹을 제기하며 질문 방식에 반발했다. 재판은 변호인 접견 일정으로 조기 종료됐고, 군사법원은 이달 30일 증인신문을 재개할 예정이다. 65번째 생일, 용산 군사법원 출석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이었다. 재판이 열린 군사법원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국방부 경내에 위치해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용산 방문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약 1년 만으로 전해졌다. 
2025.12.18
통일교 관련 동시다발 압수수색 종료…회계장부·휴대전화 확보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10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명품시계는 확보하지 못했다. 16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시작된 압수수색은 5시간 40분 만인 이날 오전 0시 40분께 모두 종료됐다. 전담팀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 및 의원실을 수색했으나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1시 20분께 시작된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은 오후 3시 5분께 종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 김 전 의원의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의 수색도 이뤄졌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고가 명품시계, 임·김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무렵 각각 약 3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영장에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이들 3명의 휴대전화 및 PC 파일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 경찰은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서울구치소 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및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수용실,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2018년 무렵의 보고·회계자료를 확보했다. 김건희특검은 7월 천정궁에서 20대 대선 전후인 2021년 자료를 집중적으로 가져갔는데, 금품이 전달된 때로 추정되는 2018년부터로 압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전 장관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시기는 2018∼2020년께다. 수사의 관건은 당시 특검팀이 한 총재 개인금고에서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280억원 상당의 현금 뭉치와 관련한 자료가 얼마나 확보됐는지다. 이를 특검이 이미 확보한 압수물 목록과 비교하는 작업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는 혐의(직무유기)도 수사 중인 경찰은 특검에도 강제수사를 했다. 경찰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본부장 진술 등 수사 자료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동시다발 압수수색에는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 외에 경찰청 안보수사국 수사관들이 임시 동원됐다.
2025.12.16
경찰 들어간 통일교 본산 천정궁…수사 관건은 ‘명품시계·280억’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는 의혹을 입증할 실물 증거 확보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수사 대상 중 하나로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의혹 당사자들이 모두 금품 수수를 부인하고 있고, 사건의 발단이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마저 기존 진술을 번복한 상황에서 수사는 물증 확보 여부에 성패가 달릴 전망이다. 천정궁 압수수색, ‘윗선’ 수사 본격화경찰은 이날 오전 ‘통일교 성지’로 불리는 경기 가평군 설악면 천정궁을 압수수색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뇌물공여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 수사가 통일교 내부 실무선에서 최고 지도부로 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천정궁은 한 총재의 거주지로 사용되다 2006년 박물관으로 개관했으며, 통일교가 추구하는 신정국가 ‘천주평화통일국(천일국)’의 핵심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 유력 인사들이 다수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장소이기도 하다. 통일교 총본산 가평, 의혹의 진원지천정궁은 2006년 6월 완공 직후 고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 부부의 입궁식과 대관식이 열린 곳이다.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일대는 1970년대부터 통일교가 대규모 부지를 매입해 조성한 지역으로, 천정궁을 비롯해 청심평화월드센터, 병원, 학교 등이 집중돼 있다.외형상 박물관과 부대시설로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통일교 신자들의 종교 활동 공간으로 활용돼 전 세계 신자들에게 ‘성지’로 인식된다. 한 총재 개인 금고와 ‘280억 현금’ 의혹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한 총재 개인 금고에 보관됐다는 거액의 현금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천정궁 금고에서 한화·엔화·미화로 구성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야기가 제기됐다. 총액이 약 280억원에 달한다는 의혹도 뒤따랐다.다만 특검은 증거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확인을 삼가며, 해당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이후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재정 담당자 조사에서도 자금 출처와 사용처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로비 자금의 원천일 수 있다는 의혹만 남아 있다. 정치권 인사 방문 의혹과 자금 흐름 추적천정궁을 둘러싸고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민의힘 권성동·나경원 의원 등 정치권 유력 인사들이 방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경찰은 천정궁 방문자 명부와 회계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명품 시계, 결정적 증거 될 수 있을까이번 수사의 또 다른 핵심은 전 전 장관이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 시계의 실물 확보 여부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전 전 장관이 2018년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난 뒤 자신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 4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그러나 전 전 장관은 불법 금품 수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윤 전 본부장 역시 최근 재판 증언에서 해당 진술을 사실상 번복했다. 뇌물 혐의 입증에 수사력 집중경찰은 전 전 장관에게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임박한 상태다.경찰은 윤 전 본부장의 초기 진술에 등장하는 금품을 먼저 확보해 ‘한일 해저터널’ 사업 추진과의 대가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보다 추적이 용이한 명품 시계가 확보될 경우 수사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5.12.15
경찰, ‘통일교 금품 의혹’ 23명 전담팀 구성…윤영호 구치소 접견 본격 수사 착수 공소시효 임박 속 신속 대응경찰이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소속으로, 지휘는 박창환 총경이 맡았다. 그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파견 근무를 마치고 이날 복귀해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전담팀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했다. 특검 수사와 법정에서 나온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제기된 의혹의 신빙성 검토가 핵심이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특검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정치인도 지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2018∼2020년 무렵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금전 수천만원을 제공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과정이 교단 현안, 특히 한일 해저터널 사업과 관련된 청탁 성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검에서 넘어온 기록을 검토하는 동시에 일부 관련 인사들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금품 제공이 사실일 경우 올해 말 시효가 끝난다. 이 때문에 경찰이 전담팀 첫날부터 신속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전 장관은 이날 “불법적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장관직 사의를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전담팀은 해당 법리 검토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미 내사 단계에서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바 있다. 경찰은 기록 검토 이후 특정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2025.12.11
제주 만장굴, 내년 봄 재개방 3월 말~4월 초 탐방 재개장 목표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핵심 유산인 제주 만장굴이 내년 봄 다시 탐방객을 맞는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탐방로 환경개선 공사를 내년 2월 말 마무리하고, 약 한 달간 점검 기간을 거쳐 3월 말 또는 4월 초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 낙석 사고 이후 전면 통제…안전조치·환경개선 병행만장굴은 2023년 12월 출입구 상층부에서 지름 70㎝의 암석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해 탐방이 전면 중단됐다. 당시 계단 난간이 파손될 정도로 충격이 컸다. 국가유산청과 제주도는 낙석 원인을 조사해 추가 위험이 없도록 조치했고, 동시에 약 1㎞ 구간의 데크 교체와 조명 개선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 희소성 지닌 용암동굴…연 50만명 찾는 핵심 관광지만장굴은 거문오름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만들어낸 동굴로, 해안사구 영향으로 석회동굴에서 볼 법한 종유석 형태의 생성물이 함께 존재하는 세계적으로 드문 지형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으며 매년 50만 명 안팎이 찾는 제주 대표 관광지다. 1946년 ‘꼬마 탐험대’가 발견한 역사적 동굴만장굴은 1946년 김녕국민학교 교사 부종휴와 학생 30여 명이 탐험 끝에 발견해 세상에 알려지며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2025.12.10
중국, 오키나와 인근 ‘무력시위’ 확대 오키나와 둘러싼 ‘S자 항로’…함재기 훈련 140회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항모와 폭격기를 동원해 오키나와 주변에서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항모 랴오닝함은 5일부터 7일까지 오키나와섬을 ㄷ자 형태로 두르고, 이어 미나미다이토지마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돌며 S자 항로로 이동했다. 5∼8일 나흘 동안 함재기·헬기 이착륙은 140회에 이르렀고, 보급함이 합류해 장기 항해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일본 “난세이 제도 훈련 일상화 우려”…새로운 동선 첫 확인일본 정부는 중국 항모가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사이를 지나며 이착륙 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난세이 제도는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주요 관문으로, 니혼게이자이는 “중국이 일본 서남부 도서 지역에서 훈련을 일상화하려는 조짐”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항모가 오키나와를 에워싸듯 항해한 동선 또한 기존에 없던 형태로 기록됐다. 중·러 폭격기 공동 비행…시코쿠 남쪽까지 첫 비행방위성은 중국 폭격기 2대와 러시아 폭격기 2대가 동중국해에서 시코쿠 남쪽 태평양까지 공동 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지역까지의 첫 동반 비행 사례다. 특히 오키나와–미야코지마 사이를 지날 때 중국 전투기 J-16 네 대가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중국·러시아 양국에 외교 경로를 통해 “중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레이더 조준 논란 지속…중일 간 해석 엇갈려아사히신문은 중국군 함재기가 지난 6일 일본 전투기에 두 차례 레이더 조준을 시도한 것으로 방위성이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거리는 약 52㎞와 148㎞였으며 충돌 위험은 크지 않았다고 평가됐다. 일본은 화기 관제 목적일 가능성을 지적하며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한 반면, 중국은 “비행 안전을 위한 정상적 조치”라고 반박해 양국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日, 경계 강화…중국 활동 확대에 촉각일본은 호위함 ‘데루즈키’를 투입해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중국 함재기 이착륙에 대응해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고 있다. 방위성은 “중국 해군 활동이 활발해지고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훈련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
2025.12.10
김용현, '계엄군 재판' 증인신문도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처분 증인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김 전 장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다시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 주장과 재판부 판단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군사법원 출석이 어렵고, 구속 상태로 건강 문제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설명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증인채택 결정을 유지한 채 내달 9일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 불출석 시 강제조치 가능성 언급재판부는 차기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 발부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 일정군사법원은 오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했다.
2025.11.18
파리 스와로브스키 매장, 3억원어치 보석 털려 루브르 박물관에서 보석 절도 사건이 일어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파리 도심 스와로브스키 매장에서 또다시 보석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파리 렌 거리에 있는 스와로브스키 매장에 절도범들이 침입해 20만 유로(약 3억3천억원) 상당의 보석과 시계를 훔쳐 도주했다. 당시 매장에는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당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영상도 전혀 없다고 수사관들은 전했다. 날이 밝아 매장 직원들이 출근하고 나서야 부서진 문과 박살 난 진열장 등을 보고 피해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도난 물품의 가치를 확인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파리에서는 보안이 취약한 고급 보석상과 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파리 명소 루브르 박물관에 괴한들이 사다리차를 타고 침입해 1499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에도 보안 카메라 부족과 시스템 노후화 등 치명적인 보안 허점이 지적됐다. 9월에는 파리 국립자연사박물관에 도둑이 침입해 전시돼 있던 150만 유로(약 25억원) 상당의 금괴를 훔쳐 갔다. 같은 달 프랑스 중부 리모주의 아드리앵 뒤부셰 국립박물관에서도 최소 650만유로(약 108억원) 상당 중국 도자기 2점과 꽃병 1점을 도난당했다.
2025.11.04
수능 D-9…유의사항은? "블루투스 이어폰 반입 안 돼요" 수능이 9일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교육부가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4일 발표한 수험생 유의 사항에 따르면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의 반입이 금지된다. 또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이를 지참하고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4일 발표했다. 유의 사항에 따르면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챙겨 지정된 시험실에 도착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도 확인 대상이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각종 스마트기기,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없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신체조건 혹은 의료상 이유로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소지해야 한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기기를 내지 않고 갖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또 필수 과목인 한국사가 치러지는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어지는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며,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과목과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 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 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답안지에는 개인 샤프나 연필이 아닌,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적 확인 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내려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밑으로 내린 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엔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025.11.04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최 회장 처분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세기의 이혼’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불법자금, 법의 보호영역 밖”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원인급여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이 자금이 실제로 지원됐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산분할에도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별개로, 뇌물 등 불법 자금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만큼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처분된 재산, 분할 대상 아냐”최 회장이 경영권 유지나 그룹 운영 목적 등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지 않은 재산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처분이라면, 2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며 “해당 주식 처분은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를 위한 경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2심에서는 최 회장이 친인척과 재단 등에 증여한 SK주식 등을 포함해 1조1천억원 상당을 분할 대상에 넣었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부분은 제외된다.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특유재산 판단은 보류이혼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최 회장이 주장해온 ‘SK주식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을 유보했다.이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제외 ▲처분 재산 제외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 재조정 ▲SK주식의 특유재산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서 재산분할 규모 축소 전망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 기준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불법 자금과 처분 재산이 빠지면, 기존 1조3천억원대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한편, 이번 소송은 1988년 결혼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가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 존재 공개 이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다.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 2심은 1조3천808억원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결론은 다시 미뤄졌다.
2025.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