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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북중러 정상 첫 집결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 6년 만의 방중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합류해 북중러 정상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이 연출될 전망이다. 이는 탈냉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 “김정은 방중 환영”…북중 전통 우호 강조중국 외교부 훙레이 부장조리(차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26개국 정상급 인사가 기념행사에 참석한다”며 김정은 위원장도 명단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그는 “중조 양국은 산과 물로 이어진 우호적 이웃”이라며 “김 위원장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훙 부장조리는 또 “항일전쟁 시기 중조 인민은 함께 일본 침략에 맞서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과 인류 정의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며 “전통적 우호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사전 인지했다”한국 정부도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관계기관을 통해 사전에 알고 있었고, 오늘 공식 발표될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중국 전승절 행사 관련해 한중 간 소통을 지속해 왔다”며 중국 측이 외교 경로를 통해 방중 계획을 통보했다고 확인했다. 북중러 정상, 탈냉전 후 첫 회동이번 기념식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이란 등 여러 국가 정상도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북중러 정상의 한자리는 탈냉전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다.전문가들은 이 회동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더욱 부각시킬 가능성을 제기한다. 반면 중국이 김 위원장을 매개로 북미 대화 재개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비핵화·평화에 기여하길”한국 외교부는 “중북 관계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남북 대화와 협력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정은, 다자 외교무대 데뷔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2018년 남북·북미 대화 국면 당시 네 차례 중국을 찾았으나, 이후 북러 밀착 속에 북중 교류는 한동안 뜸해졌다. 이번 방중은 북중 수교 75주년 해에 이뤄지는 다섯 번째 방문이자, 김 위원장의 사실상 첫 다자 외교무대 데뷔가 된다.행사에는 한국의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 인사들도 참석한다.
2025.08.28
국민 73% "'대주주 기준강화' 세제개편안, 주식시장에 큰 영향" 국민 73%는 주식 대주주 기준을 하향(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주식 시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크다"고 답했다고 리얼미터가 26일 밝혔다. 리얼미터는 지난 2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6명에게 '미국발 관세와 환율, 기업 실정, 정책 등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물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거나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78%가, 주식에 대한 관심이 적고 투자 경험도 없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64.2%가 각각 세제개편안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 세대별로는 '영향이 크다'는 응답이 70세 이상에서 83.9%로 제일 많았다. 그 뒤로는 60대(72.9%)와 50대(71.2%), 30대(69.2%) 등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견은 18.9%, '잘 모른다'는 8.1%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3.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5.08.26
장관급 인선 발표…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금융위원장 이억원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13일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6개 부처 및 기관장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명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인선에 올랐다.
2025.08.13
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위…조국·조희연 사면 여부 관심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또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의 관건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조 전 대표는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한편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이름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인 이번 특사에는 정치인을 배제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2025.08.07
전공의들 "육아·병역 후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법적 보장해야" 전공의들이 출산과 육아, 병역 의무 등으로 장기간 수련을 중단한 뒤에도 다시 같은 자리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김은식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날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임신·출산·육아를 꼽았다. 지난해 2월 이후 사직한 여성 전공의 약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수련 중 육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설문 참여자 74.5%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40.9% 포함)고 답했다.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이 두렵다는 응답은 84.4%였고,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장기간 수련 중단 후 수련 재개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94.1%가 그렇다고 답했다. 78.7%는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제도가 있다면 수련 중 임신·출산·육아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김은식 위원은 "임신·출산·육아, 질병, 병역 등의 사유로 수련을 중단해야 할 때 적합한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는 휴직이 아니라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병역 휴직이나 육아 휴직 제도의 미비, 휴직 기간의 제한 등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과목을 전공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마다 전공의 1인을 전문의로 양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수억원"이라며 "전공의가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수련을 이어가도록 육아·병역 휴직 등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전공의들의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되찾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앞서 지난달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을 포함한 3대 요구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7일 대전협 등이 참여하는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수련 연속성 등을 포함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다.
2025.08.04
군, 대북 방송 중단 이어 확성기도 철거…"남북 간 긴장 완화" 군이 4일 전방에 설치했던 대북 확성기의 철거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날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거 대상은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로, 2∼3일 내 철거 완료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6월 11일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이에 북한도 대남 소음방송을 중단했다.
2025.08.04
강남 결혼식장 1인 식대 8만3천원…경상도의 2배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이 지난 달 2천만원을 살짝 넘고 1인당 식당 중간가격은 5만8천원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 결혼식장의 1인당 식대 가격이 8만3천원으로 경상도(4만2천원)의 두 배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14개 지역 결혼서비스 업체 515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6∼30일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비용을 조사한 결과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이 지난 달 2074만원으로 두 달 전보다 1.3% 줄었다고 29일 밝혔다. 결혼 평균 비용은 지난 4월 2101만원, 5월 2088만원, 지난달 2074만원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이 3336만원으로 경상도(1153만원)의 세 배에 달한다. 대관료·식대·기본 장식비를 포함한 결혼식장 중간가격은 1560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이 289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부산이 775만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결혼식장의 1인당 식대 중간가격은 서울 강남(8만3천원), 강남 외 서울(7만2천원), 경기도(6만2천원) 순으로 비쌌다. 1인당 식대는 수도권이 비싸지만 스드메 패키지는 지방이 더 비쌌다. 스드메 패키지 중간가격은 292만원이다. 광주(346만원), 전라(343만원), 부산(334만원) 순으로 비쌌다. 스드메 패키지 가격이 가장 저렴한 지역은 인천(222만원)이다. 서울 강남은 300만원, 강남 외 서울은 264만원으로 조사됐다. 결혼식장 옵션(선택품목) 중에는 '본식 촬영'이 가장 많이 이용됐고 중간 가격은 80만원이었다. 결혼식장 장식을 기본 장식에서 생화로 변경하려면 200만원을 더 지불해야 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매달 결혼서비스 가격조사를 하고 예비부부가 합리적으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제공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7.29
李대통령, 中 전승절 불참 기류…대참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이 9월로 예정된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해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8일 "한미동맹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이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대통령실 역시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불참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대참자로 국가 의전서열 2위인 우원식 의장의 이름이 떠오르고 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 의장의 전승절 참석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결정할 사안이며, 대통령실이 허락이나 통보할 일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여권에서는 이와 함께 조만간 이 대통령이 중국으로 보낼 특사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사단장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언급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박정 의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특사 명단은 상대국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며 "최종 명단은 확정이 되고 나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7.18
"성실히 빚 갚아온 소상공인도 금리감면·코로나 빚 탕감 해줘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힘든 경영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금리 감면, 탕감 등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혁환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7일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에서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 부실채권에 대한 '빚 탕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를 논의한 이후 소공연과 금융위원회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 이사장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자금 대출을 많이 받았다"며 “대출 이자를 6.5%에서 2.0%포인트 감면받아 4.5% 정도를 내는 데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성실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자율도 2% 정도 수준으로 일정 기간 낮춰주면 좋겠다"고 이자 감면도 요구했다. 서울 마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경식 대표는 "코로나 사태 당시에 영업 제한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정책자금을 받았다"며 "매출이 줄다 보니 (상환을) 두 번 정도 밀렸고 주택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갚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그 당시(코로나)에 (대출)받았던 것만이라도 성실납세자에게 탕감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회장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성실 상환하는 소상공인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못 받는 게 현실"이라며 "청년 통장과 같은 소공인 전용 희망 통장을 도입해 고금리에도 꾸준하게 상환한 소공인에 대한 금융정책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저금리 상품 확대 및 담배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소상공인에게 문턱 낮은 대출 금액(규모)을 확대해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담배 한 갑이 4500원인데 원가가 400원이고, 편의점 마진(이윤)이 400원, 3700원이 세금"이라며 "편의점주가 카드 결제를 받으면 3700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 1.5%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주가 정부 대신 세금을 거둬주면서 카드 수수료도 내야 하는 건 가혹하다"며 "카드 수수료를 카드회사가 내든 정부가 내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들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델 구축, 채무조정 플랫폼 통합, 창업멘토링 제도 활성화를 요구했다. 소공연은 간담회를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실무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금융권과 연계 방안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 당장의 채무부담 완화와 함께 끊어진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민과 관이 총력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성실 상환자에게도 금리감면과 자금 공급을 우선 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7.17
배경훈 과기부장관 임명안 재가…李 정부 첫 장관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배 장관은 19명의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 중 첫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16일 "이 대통령이 어제(15일) 배 장관에 대해 국회가 의결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배 신임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배 신임 장관은 LG의 초거대 AI(인공지능) 모델 '엑사원'(EXAONE)의 개발과 발전을 이끄는 등 AI 분야에서 활동해 온 민간 전문가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후보 지명 당시 "(배 장관은) AI학자이자 기업가로,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셨다"며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분야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2025.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