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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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리뷰 정렬 기준은?…36%는 '알고리즘 기준 미공개' 국내 온라인몰 중 자체 알고리즘 기반으로 리뷰를 정렬·노출하면서도 알고리즘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국내 온라인몰 50곳을 대상으로 한 리뷰정책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류, 종합, 식품, 화장품 등 총 7개 분야의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인 온라인몰 중 33곳(66%)은 리뷰를 인기순, 랭킹순, 베스트순 등 자체 알고리즘 방식으로 기본 정렬해 표시했다. 18곳(36%)은 알고리즘 기준도 공개하지 않았다. 자체 알고리즘 정렬 방식은 리뷰 글자 수, 작성일, 평점(별점), 사진 포함 여부 등 온라인몰마다 기준은 달랐지만 대부분 평점이 높고 장점 위주로 묘사된 리뷰를 상단에 표시했다. 상품의 장점과 함께 단점을 표현하거나 평점이 낮더라도 소비자들이 유용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리뷰를 상단에 별도 표시하거나 다른 리뷰보다 우선 정렬해 표시하는 온라인몰은 거의 없었다. 소비자가 리뷰 정렬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미흡했다. 대부분의 온라인몰은 사진·동영상 리뷰 보기(98%), 최신 순·오래된 순 정렬(96%) 등 기본적인 정렬 기능은 제공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응이 많은 '댓글 많은 순' 옵션을 제공하는 곳은 1곳, 대가성 리뷰(체험단)임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온라인몰은 단 4곳뿐이었다. 시는 "전자상거래에서는 상품의 실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리뷰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평점이 높고 장점 위주인 리뷰를 우선 표시하는 정렬 방식은 신뢰도를 저하하고 소비자 구매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해외 주요 온라인몰은 리뷰 정책이 소비자 친화적이다. 미국 코스트코(Costco) 온라인몰과 일본 라쿠텐(Rakuten)은 가장 도움이 되는 우호적 리뷰 1개와 가장 도움이 되는 비판적 리뷰 1개를 선정해 최상단에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가 상품의 장단점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의 화장품 전문 온라인몰 세포라(Sephora)는 대가성 리뷰인 경우 이를 알리는 문구(incentivized)를 표시하는 동시에 해당 리뷰를 제외한 리뷰만 볼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아마존(Amazon)은 소비자들이 유용하다고 평가한 우호적 리뷰와 비판적 리뷰를 자동 선별해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몰 리뷰 정렬 기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알고리즘 기준 설명의무 부과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리뷰 정책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온라인몰의 균형 있는 리뷰 정책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결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반품과 품질 관련 분쟁을 줄이는 순기능이 있다"며 "서울시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25
노동계,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 본격화…TF 발족·농성 돌입 양대 노총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두차례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대응을 본격화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 대응 TF'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넘겼다. 여당은 8월 임시 국회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것을 국회에 주문하고 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의 방향을 예상하고, 개정 후 노동 현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자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노조법 개정해설서를 제작하고, 개정 후 조직화·현장 대응을 안내하는 가칭 '노조법 개정 대응 센터' 개설도 준비한다. TF 팀장을 맡은 박한진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 차원의 홍보·조직·법률·정책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함께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 조항이 더 넓어져야 한다"며 "사내 하청에 대해서는 원청이 사용자임을 못 박아야 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 및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노조법 2·3조는 빠르게 개정되고 즉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21
'폭염 시 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된다…개정안 통과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해당 규정을 두고 획일적이고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에 노동계가 거세게 비판했고, 이달 초 무더위에 일하다가 사망하는 노동자가 속출하자 노동부의 요청을 받아 규개위가 다시 심사를 진행해 결론을 뒤집었다. 규개위의 재심사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기존 규개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시급성이 인정되면서 규개위가 규칙 개정에 동의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규개위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과 홍보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을 시행한 뒤 실태조사를 하라고 노동부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주 중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5.07.11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합의 결정…올해보다 2.9% 올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인상률이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 김영삼 정부 8% ▲ 김대중 정부 2.7%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은 상황에서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고,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가장 최근이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합의로 결정됐지만,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5.07.11
수익은 줄고 생존율은 낮고…치킨집의 '역설'치킨 한 마리 가격이 3만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치킨집 절반은 3년 안에 문을 닫고 있다. 수익성 악화와 배달 수수료 부담에 시달리는 외식업자들 사이에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반대로 대형마트는 초저가 치킨을 앞세워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어 시장 내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4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 18개 업종 가운데 월평균 영업이익이 가장 낮은 업종은 일반 유흥주점으로 376만5000원이었다. 생맥주 전문점과 기타 주점업도 각각 1800만2000원, 1975만3000원으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치킨 전문점 역시 평균 영업이익은 1711만2000원으로 외식업 전체 평균(2281만4000원)보다 570만원 낮았다. 서울시 상권분석 자료에 따르면 치킨집의 3년 생존율은 43%로, 서울 전체 외식업 평균 생존율인 50.2%보다 7.2%포인트 낮았다. 주점의 3년 생존율은 49.5%로 치킨집 다음으로 낮았다. 진입은 쉽지만 유지가 어려운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치킨 전문점의 평균 창업비용은 9394만1000원으로 외식업종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주점도 평균 6373만원이 소요된다.치킨값 상승은 배달비와 수수료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 bhc치킨은 이달부터 서울 지역 가맹점의 약 3분의 2가 배달 메뉴 가격을 2000원가량 올렸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인근 매장 20곳 모두가 대표 메뉴인 뿌링클과 콰삭킹 가격을 각각 2만3000원, 2만5000원 수준으로 올렸고 일부는 3000원까지 인상했다. 기본 가격 자체도 높다. bhc의 뿌링클은 2만1000원, 교촌치킨의 허니콤보는 2만3000원이며 BBQ의 마라핫치킨은 2만8000원이다. 땡쇼크 치킨과 맵소디 치킨도 각각 2만5000원, 2만4500원이다. 배달비 1000원에서 2000원을 추가하면 1마리 가격은 3만원에 이른다. 자영업자들은 수익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중개 수수료 7.8%, 결제 수수료 3%, 배달비 3400원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밝혔다.이 같은 프랜차이즈 가격 상승과 달리 대형마트는 초저가 치킨을 잇달아 출시하며 반대 전략을 택했다. 이마트는 이달 4일부터 ‘어메이징 완벽치킨’을 3480원에 판매 중이며, 홈플러스는 3일부터 3990원에 ‘당당 3990옛날통닭’을 행사 품목으로 내놨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말부터 2일까지 ‘통큰치킨’을 행사카드 결제 시 5000원에 판매했고 준비한 10만 마리가 모두 오전 중에 완판됐다. 3사 모두 매장 델리 코너에서 국내산 냉장육을 직원이 직접 튀겨 제공하며 1인당 1마리 한정 판매 방식을 도입했다. 점포별 하루 판매 수량은 이마트가 100~150마리, 홈플러스가 약 50마리다. 델리 치킨은 점포마다 대기줄이 생기거나 오픈과 동시에 품절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대형마트는 사전 계약을 통한 재료 대량 확보와 자체 매장에서의 조리를 통해 단가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매장 임대료나 가맹비, 광고비가 발생하지 않아 프랜차이즈 치킨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올해 상반기 치킨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2%, 10% 증가했다. 홈플러스는 점포별로 최대 4배까지 매출이 늘었다. 한편, 마트 치킨의 판매 증가에는 전 연령대 소비자의 수요가 반영됐다. 멤버십 데이터 분석 결과 치킨 구매 고객 수는 10대를 중심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7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확대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가 마트 치킨으로 집중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의 비용 구조에 대해 “배달앱을 통한 주문 시 전체 음식값의 약 30%가 수수료와 배달비로 빠져나간다”고 분석했다. 2만원짜리 주문 기준으로 약 6116원이 지출된다. 정부는 공공 배달앱 확산을 위해 예산 650억원을 투입해 할인쿠폰을 제공 중이다.
2025.07.09
개인정보위, 써브웨이 조사 착수…고객 개인정보 무방비 노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객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된 정황이 있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써브웨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홈페이지 URL(유알엘) 주소의 뒷자리 숫자 변경 시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내역 등 고객 정보가 별도 인증 절차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홈페이지 주소의 파라미터 변조가 원인인 만큼 각 사업자는 접근제어 및 권한 검증, URL 주소 관리, 안전한 세션 처리 등 홈페이지 운영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주문·배달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식·음료 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5.07.01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24년 만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7월 1일 이후로는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받는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천만원을 설정한 이후로 24년간 한도를 유지해왔다.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0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은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높이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한다. 345㎸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지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 토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의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된다. 7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늘어난다.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철도 미구축 구간이었던 전남 보성 신보성역에서 목포시 임성리역을 연결하는 보성∼임성리 단선 전철이 9월 30일 개통한다. 열차는 장동, 장흥, 강진, 해남, 영암을 거친다. 목포보성선이 개통되면 남해안을 따라 철도로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를 끊어짐 없이 직결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컴퓨터(PC)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로도 확대됐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등록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으로 철도 범죄 상황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공지능(AI) CCTV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400대 설치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다양한 인상액이 적용된다.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지자체가 입양 필요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국방·병무 행정에서는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며, 안전성·신뢰성과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10월부터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장소와 순간 최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지자체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면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엔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기관장과 지자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도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등이 추가된다. 하반기부터는 주취·약물복용 상태로 카누·카약이나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되,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2025.07.01
전세사기 피해자 60%가 수도권…20∼30대가 75%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400명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은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춘 이들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피해 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 3천400건에서 올 5월 1천700건, 피해자 결정은 2023년 8월 2천700건에서 올 5월 900건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나 전세사기 사태가 정점을 지난 이후에도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유형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자의 48%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담보나 선순위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 탓에 경·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43%에 달했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천344명, 27.4%), 경기(6천657명, 21.9%), 대전(3천569명, 11.7%), 인천(3천341명, 11.0%), 부산(3천328명, 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는 경기 수원시(2천112명), 인천 미추홀구(2천59명), 서울 관악구(1천829명), 서울 강서구(1천503명) 등 대규모 피해 사건 발생지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1만4천983명, 49.28%)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20대(7천854명, 25.83%), 40대(4천240명, 13.95%) 등 순으로, 상위 3개 구간 합이 전체의 89.07%로 압도적이었다. 30대 피해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는 1억∼2억원(1만2천863명)이 42.31%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1만2천863명)가 42.31%로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세종·경기는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사례가, 그 외 지역은 1억원 이하가 대다수였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9천209명, 30.3%)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오피스텔(6천316명, 20.8%), 다가구(5천417명, 17.8%)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에서도 4천329명(14.2%)의 피해자가 나왔다. 경·공매가 끝난 6천130명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천만원이었고 배당에 따른 회수율은 46.7%(약 6천만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등에 1조3천529억원을 투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피해자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천907세대 중 현재까지 952세대 매입이 완료됐다. 또 새로운 전셋집 이사에 따른 신규 전세대출 지원(814명, 1천94억원),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환 지원(3천606명, 4천386억원) 등 금융·세제 지원도 해오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피해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하려는 주택이 위험 물건임을 사전에 인지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유사 물건의 실거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미처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10년간 무상거주하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입법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7
프랜차이즈 매출 절반이 배달 플랫폼…매출의 24%가 수수료 서울시 내 치킨, 커피,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의 절반가량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달 플랫폼으로 인한 매출 중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달했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곳의 매출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POS 시스템 데이터(2023년 10월∼2024년 10월)를 기반으로 한 현장조사(14곳)와 지난해 매출을 점주가 직접 기입하는 온라인 조사(172곳)로 진행됐다. 배달 플랫폼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자 편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불공정한 비용 부담 구조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시는 공공기관 최초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출데이터 기반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조사에 참여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매출 구조를 보면,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이 4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매장(43.3%), 모바일상품권(7.9%) 순이었다. 배달 플랫폼과 모바일상품권 매출을 더하면 56.7%를 차지해 자영업자들의 높은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배달 플랫폼 수수료도 만만찮았다. 작년 10월 기준 배달 플랫폼 매출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4.0%로, 1년 전(2023년 10월·17.1%) 대비 6.9%포인트 상승했다. 플랫폼 수수료는 배달수수료(39.2%), 중개수수료(30.8%), 광고수수료(19.7%)로 구성된다. 특히 배달앱 내 상위 노출 경쟁이 심화하면서, 광고수수료 비용이 늘고 점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영업비용 중 온라인플랫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10.8%에 달했다. 특히 치킨 업종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 비중은 17.5%로 인건비(15.2%)를 넘어섰다. 가맹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7%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커피(9.5%), 햄버거(9.4%), 치킨(6.5%) 등 순이었다.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높은 치킨 업종의 수익률이 가장 낮다고 시는 덧붙였다. '선물하기' 등으로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평균 수수료율은 7.2%였다. 가맹본사와 점주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가맹점주의 42.5%가 수수료를 전액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수수료 분담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는 우선 올해 하반기 중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구조와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상생지수는 객관적 수치자료와 가맹점주의 체감도를 반영한 지표로 구성되며, 플랫폼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데 활용한다. 시는 가맹점주 100명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 상생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감시와 정책 제안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가맹점과 수수료를 5:5로 분담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대수수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배달, 모바일상품권 등 온라인플랫폼은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수치에 기반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정책을 마련하고,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6
텍스트힙, 참 낯설고도 반가운 말 - 책이 돌아왔다 서울국제도서전이 개막했다. 작년에는 무려 15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녀갔다. 역대 최대 관람객 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다. 2025년은 개막 전 입장권이 매진되고, 일부 암표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개막과 함께 몰린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룬 코엑스의 풍경이 뉴스로 전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연간 평균 독서량은 3.9권. 서점 매출과 점포 수도 동반 하락 중이다. 책은 팔리지 않는데, 도서전은 성황이다. 사람들이 책을 보기 위해 줄을 선다니, 이건 무슨 일일까.그 줄의 끝에 진짜 책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도서전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상한 안도감이 든다. 요즘은 예전처럼 책을 읽지 않는다. 책상 위에 펼쳐두고 조용히 읽는, 그런 독서는 점점 보기 드문 풍경이 되었다. 그 대신 책을 사진으로 찍고, 짧게 요약해서 영상을 만든다. 책을 읽는 대신, 책을 이야기하고, 책을 보여주고, 책을 나눈다. 예전 같으면 그것을 독서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었겠지만, 이제는 그 모습조차도 책이 살아 있는 증거라는 생각이 든다.사람들이 그것을 끌어안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낸다면, 그것도 책이 존재하는 한 방식일 것이다. 텍스트힙, 참 낯설고도 반가운 말 요즘은 ‘텍스트힙’이라는 말을 쓴다. 글자(text)가 멋지고 감각적(hip)이다. 책을 읽는 것도 멋진 일이고, 그걸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기는 세대. 책을 통해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참 낯설고도 반갑다. 나는 책을 읽으며 자랐다. 책은 위로였고, 피난처였고, 때로는 나를 꾸짖는 목소리였다. 책 속에는 세상이 있었고, 내가 아직 가지 못한 길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책은 조금 다른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요즘 사람들에게 책은 물성만이 아니라, 이미지이기도 하다. 책은 사진 속 배경이 되고, 책장을 꾸미는 물건이 되며, 책을 읽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 된다. 그런 방식으로라도 책이 여전히 곁에 남아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 책이 돌아왔다.다른 옷을 입고, 다른 이름을 붙였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서 말을 걸고 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의 귀환’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조용히 바뀌어 온 독서 문화가 이제 임계점을 넘어선 것이다. 도서전의 인파, 북커버 열풍, 독서 브이로그, 필사 모임, 책 소개팅. 굿즈, 스티커, 문구까지. 이 모든 변화는 지금이 바로 독서의 티핑 포인트임을 말해준다.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22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주제는 '믿을 구석'이다. 점점 살기 팍팍해지는 현실 속에서 각자의 '믿을 구석'을 도서전에서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한다. 이번 주말에는 책잔치에 한 번 들러봐야 겠다. 인파 속에서 도서전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 티핑 포인트가 무엇인지도 한 번 더 확인해봐야 겠다.
2025.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