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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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스캠 피의자 107명 송환…한국인 대상 초국가 범죄에 정부 “단호 대응”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스캠 범죄와 구금 사태에 대해 정부가 총력 대응을 벌인 결과, 지난 10월 이후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가 107명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실은 12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교부·법무부·국정원 등이 참여한 특별대응본부가 가동된 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거 154명·송환 107명…피해신고는 80% 이상 감소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한국인 피의자는 11월 말 기준 154명에 달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월 93건이던 감금·실종 피해 신고가 11월에는 17건으로 줄었다”며 “80% 이상 감소한 것은 범정부 대응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말했다.정부는 현지에 ‘코리아 전담반’을 설치해 구조, 수사 협력,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를 끊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국민에게 피해 주면 그 이상의 대가”…정부, 초국가 범죄에 강경 기조 유지대통령실은 범죄조직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2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무리한 공정 압박’ 논란 확산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최근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지나친 속도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당시 공정률은 72%로, 목표 공정률 73%에 거의 근접해 있었다. 3개월 공사 중단 후 ‘계획 공정률 98.6%’ 도달광주대표도서관 건립은 올해 6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중단됐었다. 시공사 중 한 곳이 부도를 맞으며 지분 정리와 시공권 재조정이 진행된 탓이다. 공사 중단 시점의 공정률은 66%. 이후 재개된 공사에서 불과 두 달여 만에 계획 공정률의 98.6%까지 끌어올린 셈이다.준공 일정은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4월로 연기됐지만, ‘지체보상금’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또한 준공 시점이 지방선거 한 달여 전이라는 점도 정치적 압박 가능성을 둘러싼 해석을 불러왔다. 붕괴 단면 “칼로 자른 듯”…철골 접합 부실 지적전문가들은 콘크리트 타설 중 여러 층이 한꺼번에 붕괴한 형태를 근거로 철골 접합 부실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붕괴된 단면이 매끈하게 끊어진 형태라는 점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정의당 광주시당과 시민단체는 “안전보다 공기 단축을 우선한 관행이 반복된 결과”라며 공사 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가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두를 이유 없었다”는 반론도일각에서는 이번 공사 규모를 고려하면 3개월 중단이 전체 일정에 치명적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며, 무리한 속도전 가능성에 선을 긋는 해석도 나온다.광주시도 “공사 중단을 감안해 준공을 내년 4월로 이미 연기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서둘러야 할 사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체보상금 부담은 남아 있지만 공정단축을 강하게 압박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이번 사고가 단순한 현장 과실인지, 구조적 공사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규명은 조사에 달려 있다. 다만 ‘화정아이파크 붕괴’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돼온 안전·공기 충돌의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12
美日 국방, 中 군사압박 놓고 40분 통화…양측 발표는 ‘다른 무게’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중국의 군사행동을 둘러싼 긴장 속에서 전화로 협의했다. 일본은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의 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조준’ 사건과 중·러 폭격기의 일본 주변 공동비행 등 구체적인 사례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활동 전반을 논의했다고만 밝히며 구체적 사안 언급을 자제했다. 일본, 레이더 조사·중러 공동비행 등 구체 설명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12일 오전 약 40분간 통화를 갖고 최근 중국이 일본 주변에서 전개한 군사행동의 경위와 대응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엑스(X)를 통해 “6일 발생한 중국의 레이더 조사 사안, 9일의 중·러 폭격기 공동비행에 대해 설명했다”며 “중국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냉정히 대응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적었다.양측은 지역 긴장을 높이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으며, 내년 1월 미국에서 대면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비한 경계·감시 태세를 유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발표는 ‘포괄적 표현’…레이더 조사 언급도 없어미 국방부는 이번 통화에서 “일본의 방위지출 증액, 중국의 군사활동들, 일본 전역에서의 실질적 훈련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만 소개했다. 일본이 강조한 레이더 조사나 중·러 공동비행은 언급하지 않았고, 우려 표현도 담지 않았다.더욱이 미 국방부는 최근 대중 견제 전략에서 자주 쓰인 ‘인도-태평양’ 대신 ‘아시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 관리를 염두에 둔 신중한 메시지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동맹 강조하면서도 中과의 외교 공간 남긴 美미국은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중국과의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일본은 미국의 위대한 동맹국”이라고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좋은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미국이 일본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피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중·일 간 정보전 확대…일본, 외교전으로 우군 확보중국은 일본의 주장에 맞서 선전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도 유럽·나토 등과 잇달아 접촉하며 지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유럽 각국 국방 장관과 연쇄 회담을 열었고,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역시 프랑스·독일과 접촉을 이어갔다.일본 외무성은 “국제사회에서 중국 주장에 동조하는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냉정한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 발표가 드러낸 ‘온도차’일본의 발표가 중국의 구체적 군사행동을 강조해 미국의 명확한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뚜렷했다면, 미국은 특정 사안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신중한 메시지를 선택했다. 미일동맹의 틀은 유지하되, 미·중 관계 관리라는 또 다른 축을 고려한 조정의 흔적이 이번 발표에서 드러났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2025.12.12
[데스크 칼럼]‘주사이모?’…가벼워서 너무 불쾌한 호칭,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밥집 이모, 미용실 이모, 가전 이모. 별별 이모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사이모’, ‘링거이모’라니. 그러고보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얼핏 본 것같기도 하다. 요즘 쏟아지는 정치와 경제 이슈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주사이모’가 사회 전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개그맨 박나래 씨가 갑질논란, 횡령 의혹과 함께 집에서 주사, 수액 처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주사이모’에 대한 관심과 공분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정부에 공문을 보내 “이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정부에 네 가지 핵심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첫째, 박 씨가 받은 처치가 불법 의료행위였는지.둘째, 처방전이나 약이 잘못된 경로로 유통된 건 아닌지.셋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이 사용된 건 아닌지.넷째, 향정신성 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당연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하고 불쾌한 지점이 있다. ‘이모’라는 이름이다. ‘주사 이모’, ‘링거 이모’. 도대체 이런 말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친근한 가족 호칭인 ‘이모’라는 이름 앞에 주사, 링거라는 말이 붙으며 생기는 의문과 불신의 지점은 아주 기분이 나쁘다. 사람 몸에 주사 바늘을 꽂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모’라는 별칭이 붙는 순간, 경계심도 함께 약해진다. 신뢰의 착시가 생겨날 수 있다. 의료와 비의료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무서운 사고가 발생한다. 이 와중에 새로운 폭로가 더해졌다. 박나래 씨가 일반 가정집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과 함께 우울증 치료제 대리 처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졌고, 박나래 씨 측은 즉시 입장을 밝혔다.법률대리인은 “박나래 씨는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간호사에게 정식으로 왕진을 요청해 처치를 받았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역시 “면허 있는 의료인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라고 전했다.하지만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의협 내부 DB 확인 결과,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인물은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사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인 경우,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간호사일 경우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만약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위반임을 알고도 적극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나래 씨의 사건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잘나가는 연예인의 인기와 영향력 뒷면에 매니저를 향한 갑질 의혹, 배임 논란, 불법 의료 의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부적절하다는 말은 단순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상식과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우리 몸은 언제나 소중하고, 한 번의 실수도 되돌리기 어렵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기본과 상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실소가 난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 뉴스로 끝나지 않게 되었다. 용어설명 : “주사이모”, “링거이모” ‘주사 이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나 수액 처치를 해주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겉보기엔 친근하지만 실제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집이나 비의료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시술을 지칭하며, 최근 연예인 관련 사건을 통해 그 위험성이 널리 드러났다. 의료계는 이 용어 자체가 의료행위를 가볍게 소비하게 만들고, 자격 여부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한다고 우려한다. 특히 ‘이모’라는 말이 주는 친근함 때문에 이용자들이 쉽게 안심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이 표현은 편리함을 좇다 발생한 사회적 현상이자, 의료 안전의 기본 원칙을 다시 묻게 만드는 단어가 되었다.
2025.12.12
서울지하철, 임단협 협상 '극적 타결' 이뤄 파업 철회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앞서 노조가 예고했던 지하철 총파업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됐는데 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2일 오전 6시께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1시께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막판 본교섭을 개시했다가 40분 만에 정회했다. 새벽까지 장시간에 걸친 실무 교섭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이 진전된 합의 제시안을 내놨고, 노사는 오전 5시 35분께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는 인력 충원 관련, 정년퇴직 인원 충원과 더불어 결원인력 확대 채용으로 820명의 신규 채용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임금 인상률은 공공기관 지침인 3%대를 회복하기로 합의했다. 김태균 1노조 위원장은 "임금삭감 문제해결, 통상임금 정상화 추진, 혈액암 집단발병 관련 작업환경 개선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합의도 이뤄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잘못된 구조조정 방침으로 수년째 노사 충돌과 극심한 진통을 겪어 아쉽다"면서 "시와 공사가 반복된 노사 갈등을 초래하는 인력감축 경영혁신계획이 아닌 안전운행 관리에 역점을 둔 경영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1노조 관계자는 "막판에 사측이 첫차 운행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것을 조기 시행하라고 강요하고 유급휴가였던 것을 무급으로 돌리려 해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서 "휴가 개악은 사측이 철회했고, 첫차 시간 변경은 노사 간 의견 불일치로 (합의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1∼4호선과 5∼8호선 승무 분야 임금체계 일원화 문제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일원화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고 전했다. 1노조에 이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의 임단협도 오전 6시 35분께 타결됐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임단협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12
의협, 박나래 논란에 "'주사이모' 강력 제재해야"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부에 제재를 촉구했다. 의협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일명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협은 공문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라는 점에서 주사 이모 사건이 다른 것보다 일반인들에게 더 큰 이슈일 텐데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이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주사 이모와 함께 박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의협의 입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주사 이모의 실제 의료인 자격 여부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주사 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5.12.11
철도노조 파업 유보…KTX 등 전국 열차 정상 운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모든 열차를 평소대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철도 노사는 이날 오전 7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성과급 정상화 안건을 관련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논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정에 나섰다. 노조는 국민 불편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집중 교섭을 진행하며 국민께 드린 심려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도 노동자는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섭의 핵심은 성과급 정상화였다. 현행 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80%로 운영되는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노조의 최우선 요구로 제기돼 왔다. 열차 운행 중단 우려가 해소되며 철도 이용객 불편은 피하게 됐지만, 공운위 논의 과정과 최종 합의가 향후 철도 노동정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1
철도노조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교섭은 오후 3시에 시작돼 약 30분 만에 결렬됐으며, 핵심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노조는 현재 성과급 산정 기준이 기본급의 80%만 반영되는 구조를 “정부 지침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 체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철도 파업 당시 정부·여당이 ‘성과급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승인 절차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가 책임 있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실효성을 잃는다”며 “성과급 정상화 없이는 파업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총 조합원 2만2천여 명 가운데 약 1만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정 필수 유지 인력 1만2천여 명이 현장에 남는다. 노조는 성과급 외에도 고속철도(KTX–SR) 통합 문제와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분쟁은 임금 구조로 압축되고 있다.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출퇴근 시간대 열차 투입을 확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인력과 외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행률 확보에 나선다. 예상 운행률은 수도권전철이 평시 대비 75.4%로, 출근 시간대에는 90% 이상 운행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KTX는 66.9%,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운영된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물량 등 긴급 화물 중심으로 평시 대비 21.5%만 운행된다. 코레일은 혼잡이 예상되는 32개 주요 역에 질서유지요원 128명을 집중 배치해 혼란 방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출근길 교통 불편과 산업 물류 지연 등이 현실화될 수 있어 향후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12.10
![AI 활용 부당광고 사례 [총리실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0%2Fa5944ce7-eb5b-49ce-8226-bd3d9956cc5f.webp&w=3840&q=100)
AI 허위·과장광고 차단 나선다...표시의무화·징벌적 손배 도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기술 발달로 진위 판단이 어려워지며 국민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제작자·플랫폼 기업의 표시 의무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됐다. 정책 발표 배경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 기반 허위·과장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의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관계 부처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딥페이크 허위 영상 광고에 대해 즉각 송출 중단 등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핵심 대책 1: AI 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정부 방안은 사전 방지, 제재 강화, 신속 차단을 세 축으로 구성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실제 자료와 AI 생성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플랫폼에 게시하는 모든 이용자는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른 이용자가 해당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 기업도 정보 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할 의무가 부과된다.이와 별도로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AI 생성물 사용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 대책 2: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AI를 악용해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인플루언서 등)가 허위 정보를 인지하고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유통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부과된다.표시광고법상 과징금도 상향 조정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효과를 강화한다. 또한 AI로 제작된 전문가 추천 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부당 광고 의심 사례를 실시간에 가깝게 탐지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핵심 대책 3: 신속 차단 체계 구축정부는 AI 기반 허위·과장광고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한 절차도 신설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서면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 광고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방미통위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 생명·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사안의 경우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문제 광고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향후 일정각 부처와 기관은 관련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사안별로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0
金총리 “쿠팡 사태 심각한 수준 넘어…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강한 경고…“윤리적 기본 문제”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고 있는 쿠팡을 겨냥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현재 정부는 지난달 30일 출범한 민관협동 조사단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총리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손해배상 실질화,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AI 악용 허위·과장 광고 단속 강화…‘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추진김 총리는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거론하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 수법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정부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 ▲허위 광고 시정 절차 신속화 ▲과징금 대폭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김 총리는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사후 차단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문화유산 보존과 현대 정책 병존 과제”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니다”라며 “문화 강국의 토대를 다지고, 정부가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APEC 회의 경험을 언급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강조했고, 국가유산청·부처·부산시에 만전의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국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현대 정책과 병존시킬지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등재 추진과 함께 미디어아트 전시, 무형유산 공연, 국제 세미나 등 다각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겨울철 감염병 확산 대응…표본감시기관 800곳으로 확대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김 총리는 “영유아와 학령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며 고위험군 대상 국가 예방접종 및 학교 중심 전파 차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조기 유행 감지와 신·변종 감시 강화를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올해 300곳에서 내년 800곳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