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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포트]이언주 의원, '미래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더불어민주당 이언주(경기 용인정) 국회의원은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및 미래 조선 시장의 점유를 위한 고부가, 저탄소 선박 등 주력 선종 분야 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불리한 요소로는 중국 시장의 시장 지배력 강화, 국내 규제 산적, 강제 반덤핑제소 등 원가 경쟁력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 조선업 활성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발의를 통한 동맹국에서의 해군함정 일부 건조허용 가능성 등 미국 조선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며 “한미 조선산업동맹을 통해 함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조선업의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미해군동맹 일환으로 방위산업 차원에서 해외 군함 건조 및 미국 군함이 한국 내 조선소 건조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 조선산업이 상대적 우월성 유지 및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드라이브와 지원, 업계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조선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성장기반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통합된 생태계 형성을 위해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은 협력업체와 인프라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선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지난 2월 19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트럼프시대 한미동맹과 조선산업, K-방산 현장 간담회’ 에서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업계로부터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 건의를 받았으며, 경제상황점검단 의원들과 함께 지난 5~6일 양일간 거제, 창원 등 경남지역 현장 시찰을 통해 조선 관련 업체 및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등과 기업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조선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군산, 거제, 통영, 영암 등 지역경제 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별법은 현재 마지막 조문 검토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5.03.19
"유골함 훔치고 30억 요구" 파렴치한 중국인, 인터폴 적색 수배제주의 한 사찰 납골당에서 중국인 2명이 유골함을 훔친 뒤 이를 볼모로 거액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1시 10분경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제주시 한 사찰 납골당에 침입해 유골함 6개를 훔쳤다. 이들은 유골함을 각각 3개씩 나눠 약 1.5km 떨어진 야산에 숨기고 나무껍질을 벗겨 특정 표식을 남긴 후 출국했다. 이들은 범행 직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도피했으며, 다음 날인 25일 캄보디아에서 사찰 측에 전화를 걸어 "우리가 유골을 가지고 있다"며 "200만 달러(한화 약 28억 7천만 원)를 주면 돌려주겠다"고 협박했다. 경찰, 유골함 6개 모두 찾아 유족에 인계 납골당 측은 사건 당일인 24일 오전, 유골함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고, 26일 숨겨진 유골함 6개를 모두 찾아 유족들에게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8일 무사증 입국을 통해 제주에 들어온 뒤 사찰을 답사하며 유골을 봉안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수절도 및 공갈 등의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을 입건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외국인 범죄 증가… 제주 경찰 대응 강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외국인의 제주 방문이 증가하면서 중국인 범죄도 함께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은 2019년 732명, 2020년 629명, 2021년 505명, 2022년 516명, 2023년 535명, 2024년 잠정 60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약 70%가 중국인 범죄로 알려졌다. 경찰은 "납골당 보안 강화를 위해 잠금장치 및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며 "피해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터폴과 공조해 도주한 용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2025.02.27
"벌통 도둑 잡았어" 말하고 실종된 양봉업자…싸늘한 주검으로 발견 “벌통 도둑 잡았다”는 말을 남기고 실종된 양봉업자가 암매장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설 연휴였던 지난 1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한 통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전북자치도 정읍시에서 양봉업을 하며 혼자 움막에 거주하는 A씨가 전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신고자는 B씨의 아들이었다. 경찰은 즉시 400여 명의 인력을 투입, B씨가 거주하는 움막 주변에 대한 수색에 착수했다. 수색은 3일에 걸쳐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자동차 내부가 온통 진흙 범벅 상태임을 확인했다. 심지어 블랙박스마저 뜯어진 상태였다.이에 경찰은 단순 실종이 아닌 강력 사건으로 전환, 수사에 나섰다. 수사는 좀처럼 나아가지 않았다. 사건 현장이 마을에서 떨어진 야산에 위치해 있어 주변에 인가가 없고 폐쇄회로(CC) TV도 없었기 때문이다. 수사 반경을 넓힌 경찰은 사건 현장 접근로 부근의 CCTV까지 분석했고 1월 27일 오전 약 3시간 사이 두 차례 B씨의 움막 인근을 찾은 SUV 차량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이 차량의 주인인 70대 남성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털어놨다. A씨 자백대로 B씨는 움막에서 30m가량 떨어진 야산에 약 50cm 깊이의 땅속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2년 전 B씨에게 벌통을 샀는데 여왕벌이 한 마리도 없었다"며 "이 일로 움막을 찾아 B씨에게 항의했는데 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 화가 나서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도구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탐문 수색 과정에서 듣게 된 가스 배달 기사 C씨의 말에 주목했다. 당시 C씨는 "아침에 만난 B씨가 '벌통 도둑을 잡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B씨가) '그런데 그 사람이 변명하며 10만 원을 주려고 해 안 받고 돌려보내려 했다. 그랬더니 100만 원에 벌통 3개를 구입하려고 해 거절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A씨보다 C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경찰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 외에 절도 미수 혐의도 추가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후 속옷 안에 숨겨 가져간 독극물을 마셔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입감하는 과정에서 신체검사가 소홀히 이뤄진 점 등에 대해 담당 경찰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2025.02.24
전광훈 목사 "첫째 아들 시신, 아내와 함께 야산에 암매장" 충격 자백 전광훈 목사가 30여 년 전 숨진 첫째 아들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광훈 목사가 지난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 '뉴탐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캡처돼 올라왔다. 전 목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첫째 아들이 숨진 날을 떠올리며 "그날 아침 (아내와) 싸우다가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며 "아들이 막 우는데 내가 사표를 내러 나가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아들 아프지 말라고) 기도해 주고 나가라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됐다. '주님 아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후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고 했다더라"며 "애가 (기도 전까지) 울기만 하고 괜찮았었다. 근데 아내가 업고 (병원까지) 업고 가는 사이에 죽었다. 의사는 죽은 애가 오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에 따르면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살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당했다고 한다. 다만 교회 안수집사라는 다른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전 목사는 안수집사인 경찰이 자신에게 아들의 시신을 암매장할 것을 권했다며 "경찰이 '이 신고를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정식 장례를 치르지 말고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라. 그러면 내가 이걸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집사(경찰) 님이 천사 같았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30년 전이니까"라고 부연했다. 좀처럼 믿기 힘든 이야기를 밝힌 전 목사의 발언은 최근 그가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re:탐사'에도 전 목사의 아들 시체 유기 의혹 관련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전 목사는 2년 전 자신의 인터뷰를 맡은 기자를 향해 "내가 왜 (당신) 전화를 안 받냐면 (당신이)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그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어 "내가 (당시에) 내 아들을 죽였다고 했냐. 아니면 아침 먹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냐"고 물었다. 기자가 "시체를 묻었다고 하지 않았냐. 영아 유기"라고 반박하자 전 목사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시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체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2025.02.05
“국산목재로 만든 캐빈하우스에서 글램핑 즐겨볼까?”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6일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의 캐빈하우스를 국산 목재로 만들고 이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텐트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글램핑 선호 추세를 반영해 올해 캐빈하우스 모델을 개발했다. 회문산(전북 순창), 방태산(강원 인제), 대야산(경북 문경), 검마산(경북 영양)자연휴양림에 총 20동의 국산 목재 캐빈하우스를 신축했으며, 내년에는 2개소 23동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국산 목재 사용을 촉진하고자 목재 제품 규격 및 품질기준 등급 검사기준에서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식을 전수조사에서 표본검사로 완화하여 목재사용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목재 관련 규제 혁신에 힘쓰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산 목재로 만든 캐빈하우스는 편리하고 내구성도 뛰어나 초보자도 손쉽게 자연 속 캠핑을 즐길 수 있으니, 국립자연휴양림 캐빈하우스에서 새로운 캠핑문화를 경험해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