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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1
이준석 "생애주기 맞춰 주택 세제 감면"…부동산 공약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일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공약했다.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제곱미터(㎡) 형이 아니라 59㎡ 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며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설명했다.사회초년생이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주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구상이다. 또,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대위는 "용적률 대폭 상향으로 사업성 제고를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용적률 대폭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및 59㎡ 형 주택 집중 공급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허위·과장 논란을 빚어 온 지역 주택조합제도 폐지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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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대전충남 행정통합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공개…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조성 청사진 제시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초안이 공개됐다. 민관협의체는 3월 1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홍보 및 주민 의견 수렴 계획을 논의했다. 특별법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으로 명명됐으며, 행정 통합의 기본 방향과 재정·조직·자치권 강화, 경제·과학 발전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폐지되지만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통합 후 청사는 기존 대전시청과 충남도청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통합의 목표는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 통합을 뒷받침하는 255개의 권한 이양 및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특별법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특별시에 귀속하도록 했다. 또한, 사무 이양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고려해 통합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의 연간 추가 재정 추계액은 3조 3,693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제·과학 분야에서는 대전충남첨단과학기술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통해 고밀도 과학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대형 기업 이전 시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대전·충남의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반도체, 국방 등 핵심 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대전·충남 통합을 통해 과학기술과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대한민국 경제·과학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며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민관협은 국회 설명회, 권역별 설명회, 유관 단체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홍보와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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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엔비디아
"엔비디아? 테슬라?"…작년 해외주식 증여 통한 이체금액 2.8조 급증 엔비디아·테슬라를 비롯한 해외주식을 자녀 등에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해외주식 증여 등을 통해 이체한 금액이 2조 8000억 원을 돌파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 증여 등을 통해 이체한 금액이 2조8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7배 이상 폭증했다고 4일 밝혔다. 해외주식 증여 고객 수는 약 1만7000명으로 전년 3000명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여한 해외주식은 미국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를 5900명에 8000억 원어치 증여했다. 이어 테슬라 5200명(4700억 원), 애플 2400명(830억 원), 마이크로소프트 2000명(940억 원), 아마존 1400명(1020억 원) 순이었다. 해외주식 증여는 글로벌 자산 성장 가능성에 더해 절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평가 차익이 발생한 해외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자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해외주식을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주식 증여 및 상속 시점의 시가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증여하는 편이 절세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또 조기에 증여하면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주식이 더 늘어난다.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산관리(WM) 영업점과 모바일 앱 'M-STOCK'을 통해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 대행 서비스와 절세 전략을 포함한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자산 배분 투자 설루션인 '웰스테크'와 인공지능(AI) 기반 보고서를 활용해 고객들이 투자·절세·증여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증여는 단순한 자산 이전과 절세를 넘어 글로벌 자산 배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객들이 부의 세대 간 이전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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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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