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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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 특별법 통과…부산, 해양수도 정책 추진에 속도 부산에서 추진해 온 해양수도 전략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처리되면서, 이전기관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부산 이전 위한 정착 지원 명문화특별법에는 해수부와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이 부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전 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주거·교육·복지 인프라 지원이 포함됐다. 행정·물류 기능을 동시에 아우르는 이주 기반을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이 지역 정치권에서 강조됐다. 여야, “해양수도 기반 닦는 첫 단추”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통과를 두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의 첫 단추”라고 평가했다. 해수부 이전,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는 설명이다. 이어 관련 공공기관 집적과 이주 직원 정주 여건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국가가 책임지고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며, 해양산업 생태계 재편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필요 내용이 모두 담기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후속 보완을 강조했다. 부산 해양산업 중심지 전략에 탄력정치권의 환영 기조는 부산을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지역 전략과 맞물려 있다. 해수부 이전을 중심축으로 공공기관 집적, 해운·물류 기업 유치, 북극항로 대응 정책 등 부산의 해양 비전 실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지역은 보고 있다.부산의 해양산업 기반을 다지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된 만큼, 남은 과제는 구체적 실행과 후속 정책의 조율이다. 특별법을 시작점으로 삼아 지역 산업과 행정 기능의 재편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2025.11.28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공급한 조폭 일당 무더기 검거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대포 통장 등을 공급해 수십억원대 사기 피해가 일어나도록 유발한 폭력 조직원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구속 송치하고 5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피싱 사기 조직에 191개 대포통장과 스마트 뱅킹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공급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피해자 63명으로부터 37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물건을 공급하는 대가로 건당 500만∼1천만원을 받아 챙겨 약 10억원의 수익금을 얻었다. 이렇게 넘겨진 대포 물건은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로맨스 스캠과 투자 사기 등 5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됐다. 이 밖에도 군부대 사칭 노쇼(no-show·예약 부도), 인터넷 직거래 사기,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대포 물건이 이용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월 강원 춘천권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 조직원이 피싱 사기와 연루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강원·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4개 폭력 조직원 11명 등 유통조직원 59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직접 전달하는 국내 총책과 국내에서 대포통장 공급을 관리하는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그리고 자신의 명의를 내어주는 명의 공급책으로 조직 체계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지역 내 인적 관계가 밀접한 20∼30대 선후배·지인으로 인원을 꾸리고,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협박해 범행을 종용하기도 했다. 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텔레그램으로 소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썼다. 사기 범행이 발각되면 계좌가 지급정지 될 가능성도 대비해 매뉴얼을 만들어 전파하고 계좌 인증 절차, 수익금 무단 인출 방지를 위해 지인 명의 대포통장만을 알선·공급하는 등 교묘히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붙잡힌 조직원들은 상부 조직원들로부터 변호사 비용, 벌금, 수사기관·금융기관에 제출할 소명자료 제작 등을 지원받은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고액의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계좌와 유심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은 대포 물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기죄에도 연루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0
판사에 욕설한 20대 보이스피싱범, 항소심서 징역형 보이스피싱을 저질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20대가 판사에게 욕설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1심 판결 도중 법정에서 욕설을 해 항소심에서는 혐의가 더해졌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면서 2024년 7∼8월 피해자 5명으로부터 79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5월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이때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누구에게 구속 사실을 통지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내가 뭘 했다고 징역 1년 8개월인데…그따위로 살지 말라"면서 심한 욕설을 내뱉고, 법정 경위의 제지에도 재판부를 향해 "죽어라"라고 하는 등 1분 넘게 욕설을 이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두 가지 혐의를 병합해 판결하며 "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서 양산한다"며 "피고인이 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게다가 피고인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큰소리로 욕설하는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러한 범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해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2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2조1천억 돌파, HBM3E 엔비디아 납품 공식화삼성전자가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2조1천661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매출은 86조617억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고, 순이익은 12조2천257억원으로 21% 증가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가 실적을 견인했다. 반도체 부문, HBM3E 엔비디아 납품 공식화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매출 33조1천억원, 영업이익 7조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3E) 제품이 주요 고객사 전원에 양산 납품 중이라고 밝혀, 엔비디아향 공급이 공식화됐다.삼성전자는 차세대 6세대 HBM4 샘플을 모든 고객사에 출하했으며, 내년 본격 양산을 예고했다. 제품 가격 상승, 재고 관련 비용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 DX 부문, 폴더블 신모델 호조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폴더블폰 Z폴드7 출시 효과와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증가로 매출 48조4천억원, 영업이익 3조5천억원을 기록했다.TV와 생활가전은 글로벌 수요 둔화와 미국 관세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했지만, 하만은 오디오·전장 부문 성장으로 매출 4조원, 영업이익 4천억원을 올렸다.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OLED 중심의 견조한 수요로 영업이익 1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AI 시대 대비, 연구개발 사상 최대 투자삼성전자는 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대응해 HBM3E, DDR5 등 AI용 메모리 판매를 확대하고, 2나노 파운드리와 HBM4 베이스 다이 양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미국 테일러 팹은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올해 3분기 누적 연구개발비는 26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AI 확산이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며 “HBM4 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망, AI 확산과 함께 반도체 경기 호조 지속업계는 내년에도 AI 투자 확대와 HBM4 본격 수요로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삼성전자는 차별화된 성능의 HBM4 개발과 고부가 메모리 판매 비중 확대를 통해 수익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5.10.30
빛으로 물든 대릉원, 천년의 문이 열리다 28일 밤 경북 경주시 황남동 대릉원 일대. 황리단길과 대릉원을 잇는 입구에는 ‘시간의 문’을 형상화한 조명이 펼쳐졌다. 천마총에는 신라의 금빛 문양이, 황남대총에는 마립간 시대의 왕권을 상징하는 영상이 투사되며 관람객의 시선을 붙잡았다.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를 맞아 야간 관람객을 위해 대릉원 미디어아트 '몽화(夢華)’를 마련했다. ‘몽화’는 ‘꿈에서 노닐던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천년의 문이 열리다’를 주제로 10가지 테마의 미디어아트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행사는 다음 달 16일까지 매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첨성대에 새겨진 별빛, 하늘과 신라의 대화대릉원에서 이어지는 발길은 첨성대로 향한다.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 속 1천467개의 별과 28수 별자리를 미디어파사드로 구현했다. 사방을 수호하는 청룡·백호·주작·현무의 형상이 밤하늘과 함께 어우러지며, 첨성대는 그 자체로 거대한 별지도가 되었다.양산에서 친구들과 함께 온 대학생 김태린(22) 씨는 “APEC 때문에 경주가 달라졌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는데, 실제로 볼거리가 많고 도시 전체가 생동감 있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보문호의 빛, ‘우리의 달, 모두의 달’보문호 일대에서도 밤의 축제가 이어졌다. ‘우리의 달, 모두의 달’을 주제로 한 멀티미디어 쇼가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된다. 수변 산책로에는 신라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빛 조형물이 설치됐고, 호반 광장에는 ‘알에서 태어난 혁거세’를 모티브로 한 15m 높이의 상징물이 미디어아트와 함께 빛을 발한다.이번 APEC을 계기로 경주는 다시 한 번 ‘신라의 달밤’으로 돌아갔다. 천년의 고도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무대가 되었고, 방문객들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 같다”며 감탄했다.
2025.10.29
인텔, 美정부 최대주주 이후 첫 성적표 ‘양호’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미 정부의 최대주주 등극 이후 처음 공개한 실적에서 시장 기대를 웃도는 매출을 기록했다.23일(현지시간) 인텔은 2025년 3분기 매출이 136억5천만 달러(약 19조6천억 원)로, 시장 전망치(131억4천만 달러)를 3% 이상 상회했다고 밝혔다. CNBC는 “PC용 x86 프로세서 수요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흑자 전환…정부 투자 효과 반영인텔의 3분기 총이익은 4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6억 달러 손실에서 흑자 전환했다. 다만 주당 순손실은 0.37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미 정부가 보유한 인텔 주식 분을 회계상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올해 8월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 지분 10%(4억3,330만 주)를 주당 20.47달러에 매입, 89억 달러를 투자하며 인텔의 최대주주가 됐다. 인텔은 이번 분기 정부로부터 57억 달러의 자금 지원도 받았다. 데이터센터 부문, 엔비디아 협력으로 반등 기대3분기 부문별 매출을 보면, PC·노트북용 CPU를 포함한 클라이언트 컴퓨팅 부문이 85억 달러로 인텔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했다.데이터센터용 CPU 부문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41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인텔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성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 인텔은 엔비디아로부터 5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고, 양사가 공동으로 PC 및 데이터센터용 칩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파운드리 매출 감소…‘18A 공정’ 선점에 주목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부문 매출은 4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 줄었다. 인텔은 “매출은 전량 자사 생산 칩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시장은 인텔이 애리조나 공장에서 개시한 ‘18A(2나노급)’ 공정에 주목하고 있다. 인텔은 “TSMC와 삼성전자보다 앞서 2나노 기술을 양산 단계로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구조조정…주가 7% 급등인텔 직원 수는 1년 전 12만4천 명에서 8만8천 명으로 줄었다. 인건비 절감과 조직 슬림화가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인텔 주가는 이날 정규장 마감 기준 3.36% 상승했고, 실적 발표 직후 시간 외 거래에서 7% 이상 급등했다.시장 전문가들은 “정부 자금 지원과 엔비디아 협력이 결합되면서 인텔의 회복 신호가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
2025.10.24
테슬라 사상 최대 매출 달성에도... 순이익 급락 관세·비용 압박에 ‘경고등’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3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며 성장세를 회복했다. 그러나 관세 부담과 구조조정 비용 증가로 순이익은 큰 폭으로 줄었다. 22일(현지시간) 테슬라는 3분기 매출 281억달러(40조2616억원)와 주당 순이익 0.50달러(716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난 수치로 시장조사기관 LSE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전망치 263억7000만달러를 웃돌았다. 총 이익률은 18%로 예상치 17.5%를 소폭 상회했다. 테슬라는 앞서 1·2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기록했으나 3분기에는 성장세로 전환했다. 회사는 이달 초 3분기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7% 늘었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 전기차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구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다만 순이익은 37% 줄어든 13억7000만달러에 머물렀다. 관세와 구조조정 비용 증가,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 매출은 4억17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문은 212억달러로 전년 동기 200억달러보다 6% 증가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 7월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세제 혜택 종료와 관세 부담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결과가 자동차 제조사들이 변화하는 정책과 비용 상승 압박 속에서 직면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편, 테슬라는 향후 실적 전망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내년부터 로보택시 ‘사이버캡’과 전기 트럭 ‘세미’ 그리고 에너지 저장장치 ‘메가팩3’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1세대 생산라인 구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정규장 거래 기준 0.82% 하락했고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는 2% 추가 하락했다.
2025.10.23
AI 열풍 속, 韓 인재 확보 전쟁?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대규모 스카우트에 나섰다.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가 급증하자 기술 격차를 좁히고 생산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 링크드인을 통해 대만 타이중 팹(공장) 근무를 조건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 출신 엔지니어 경력직 채용을 진행 중이다. 대만 공장은 마이크론의 최대 D램 생산기지이자 HBM 생산 거점으로, 현재 SK하이닉스에 이어 두 번째로 엔비디아에 HBM3E(5세대)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채용은 현지 헤드헌터를 통해 링크드인에 등록된 엔지니어 프로필을 검토 후 직접 포지션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용 분야는 HBM과 패키징 관련 직무가 중심이며 일부 인원에게는 임원급 직책도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은 직급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너스를 포함해 최대 2억원 수준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론은 이미 지난해 말에도 한국 엔지니어 대상 채용을 추진했다. 당시 경기도 판교 일대 호텔에서 대만 타이중 근무자 대상 경력 면접을 진행했고, 주요 대학에서는 ‘당일 채용’이라는 이례적인 조건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초에는 일본 히로시마 공장과 미국 및 싱가포르 공장 근무자를 추가로 모집하며 글로벌 인력 확보를 이어갔다. 채용 조건에는 원천징수 기준 10~20% 임금 인상과 함께 거주비 및 비자 절차 지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기술 인력을 확보해 빠르게 성장 중인 AI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마이크론은 현재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점유율 21.5%를 기록 중이며, 삼성전자(43.9%)와 SK하이닉스(31.1%)에 이어 3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서 HBM 및 D램 생산 거점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HBM4 양산 준비를 마치고 엔비디아와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이며, 삼성전자는 HBM3E 공급이 임박한 가운데 HBM4 인증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AI 반도체 시대를 둘러싼 글로벌 메모리 3사의 기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2025.10.21
與, 경제형벌 합리화 1차 과제 발표 임박…배임죄 폐지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1차 과제를 내놓는다. 핵심에는 기업 경영 판단을 위축시켜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배임죄 개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여당은 배임죄의 폐지 가능성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배임죄, 폐지냐 완화냐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첫 번째 개혁 과제를 공식화했다. 권칠승 의원이 단장을 맡은 TF는 이번 회의에서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개선 등 3대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배임죄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1. 배임죄 자체 폐지2. 경영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는 입법3. 대체 입법 마련권 의원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배임죄 폐지와 완화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3,300여 건의 배임죄 판결 유형을 전수 분석 중이다. 이를 토대로 각 방안의 장단점을 따져 최종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형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유사 배임죄 조항의 존치 여부까지 검토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업·개인의 삶을 옥죄는 경제형벌TF가 배임죄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배임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시장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치명적인 후폭풍을 겪는다. 개인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아 재취업과 금융 거래, 출국 등 사회생활 전반에 제약이 따른다.권 의원은 “배임죄 기소 자체가 기업 생존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숙박업·미용업도 형사처벌…생활 밀착형 개선이번 논의는 단지 대기업 경영진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민생경제 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벌도 개혁 대상에 포함됐다.실제로 숙박업이나 미용업에서는 업소명 변경, 사업장 위치 확인과 같은 단순 행정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송용 실외 이동 로봇에서 작은 부품을 교체했을 뿐인데, 안전 인증 변경 절차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형벌이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권 의원은 “경미한 사안에도 일률적으로 형벌이 적용되면 국민의 생업이 위협받는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F는 이러한 사례를 집중 검토해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과자 양산” 비판 목소리김남근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형을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합의를 종용하면서 사실상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러한 문제의식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령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 위반을 무겁게 처벌하는 방식은 국민의 법 감정과도 괴리가 크다는 판단이다. 정부·여당 협업, 정기국회 성과 약속허영 의원은 “TF가 정부와 함께 3천 건이 넘는 경제형벌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조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 TF는 법무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개정 방향이 공개될 전망이다. 법질서의 균형 vs 경제 활력배임죄 개정 논의는 단순히 기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법질서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근본적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나친 규제로 경제 활력이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제도적 틀을 완전히 허무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권 의원은 “배임죄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 없는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구축해 활력 있는 경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민주당의 경제형벌 개선안은 법조계와 재계, 시민사회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배임죄 개정의 수위와 방향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환경과 국민 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5.09.18
HD현대중공업·현대미포 합병 발표... 주가 희비 갈려HD현대그룹 조선 계열사 합병 소식에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 주가가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였다. 반면 합병 대상인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며 하락 마감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전 거래일보다 10.55% 오른 40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6.48% 상승한 데 이어 연일 강세를 이어가며 장중 한때 41만원을 돌파해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날 오전 9시 32분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8.39% 오른 40만5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3.45% 하락한 11만2000원에 HD현대미포는 6.25% 떨어진 9만7500원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 9시 30분 기준으로는 각각 4.70%, 7.87% 내림세를 보였다. HD현대는 전날인 27일 HD한국조선해양 산하에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 안건을 의결했으며 임시 주주총회와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새 출범할 예정이다. HD현대 측은 이번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최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조선산업 재건 프로젝트와 늘어나는 글로벌 방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중간 지주사로 저평가돼 있던 HD한국조선해양의 가치가 부각된 점을 주가 강세 요인으로 꼽았다. HD현대는 미국 법인을 HD한국조선해양 산하에 둘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자회사 지분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화시스템이 미국 필리조선소 지분 60%를 확보하며 기업가치가 높아진 사례와 비슷하다는 평가다. 정동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합병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기존 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며 “HD한국조선해양의 낮은 밸류에이션이 부각되면서 수급이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복상장 구조 해소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중복상장 문제가 부담으로 거론됐는데 이번 합병으로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메리츠금융그룹이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흡수합병해 모회사·자회사 간 중복상장을 정리한 뒤 주가가 급등한 사례와 유사하다. 한편 이날 조선 기자재 업체도 강세를 보였다. HD현대 계열사 현대힘스는 17.67% 뛰었고 STX엔진은 13.01% 올랐다. 시장에서는 합병 효과가 기자재 기업에도 파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