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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여왕이 걸었던 안동 그 길…27년 뒤 日총리가 왔다 안동 에는 지금도 ‘퀸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이 있다. 1999년 Elizabeth II 영국 여왕이 다녀간 약 30㎞ 구간이다.그리고 27년이 흐른 올해, 일본 현직 총리가 같은 도시를 찾았다.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마무리된 20일 안동 지역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방문 기억과 함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이 겹쳐 회자됐다.두 외빈 모두 ‘가장 한국적인 곳’으로 불리는 하회마을 을 찾았고, 한국 전통문화와 음식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다만 일정의 성격은 분명히 달랐다. 엘리자베스 여왕, 전통문화 체험에 방점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99년 4월 21일 예천공항에 도착한 뒤 승용차로 약 20분을 이동해 하회마을에 들어섰다.여왕은 충효당 앞뜰에서 기념 식수를 하고, 풍산 류씨 종부의 고추장·김치 담그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어 하회별신굿탈놀이 ‘양반선비마당’을 관람하고 47가지 전통음식으로 차려진 생일상을 받았다.주민들과 축배를 든 여왕은 풍산 농산물도매시장과 봉정사를 둘러본 뒤 약 2시간 동안의 안동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이동했다.당시 일정은 한국 전통문화 체험과 지역민 교류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카이치 총리, 정상회담·친교 일정 중심반면 지난 19일 안동을 찾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문은 정상회담과 외교 일정이 중심이었다.다카이치 총리는 대구공항 도착 후 승용차로 약 1시간 30분을 이동해 하회마을 인근 호텔에 도착했다. 청와대는 셔틀 외교 차원이지만 국빈 방문에 준하는 예우를 갖췄다.전통 의장대와 군악대가 차량을 호위했고, 호텔 입구에는 기수단이 도열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호텔 앞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했다.양국 정상은 확대 정상회담 이후 한옥호텔 만찬장에서 만찬을 가졌다. 만찬상에는 안동찜닭의 원형인 ‘전계아’와 안동한우 갈비구이, 해물 신선로 등이 올랐다.주류로는 안동소주와 태사주,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 사케가 함께 제공됐다.밤에는 하회마을 낙동강변에서 선유줄불놀이가 이어졌다. 부용대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불꽃이 강변을 수놓자 다카이치 총리가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다고 지역 관계자들은 전했다.다만 이번 일정은 정상회담이라는 실무 외교 성격상 하회마을과 회담장 인근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역 명소를 두루 둘러본 엘리자베스 여왕 일정과는 차이가 있었다.그럼에도 안동 지역에서는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안동에서 하룻밤을 보낸 첫 국빈급 외빈이라는 점에서다. 
2026.05.20
미중 정상 오늘 베이징서 ‘담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관세와 무역 갈등, 이란 정세, 대만 문제, 첨단기술 통제 등 양국 핵심 현안을 둘러싼 사실상의 ‘담판’ 성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10시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식 환영식을 가진 뒤 곧바로 정상회담에 들어갈 예정이다.정상회담 이후에는 톈탄공원을 함께 참관하고 저녁에는 국빈 만찬도 진행한다.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대면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부산에서 만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베이징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였던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관세·무역 갈등 최대 현안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관세와 무역 갈등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미국과 중국은 상호 고율 관세와 수출 통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오다 최근 일정 부분 ‘휴전’ 국면에 들어간 상태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 모두 관계 안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두·쇠고기·보잉 항공기 수출 확대 등 가시적 성과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 주석 역시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유리한 협상 환경 조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미국의 반도체·인공지능(AI)·첨단장비 수출 통제와 중국의 희토류 및 전략자원 대응 카드가 어떻게 논의될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이란·대만 문제 놓고 충돌 가능성중동 문제 역시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긴장 상황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이란 문제와 관련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역시 중동 문제에서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양측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반면 대만 문제는 양국 간 입장차가 가장 첨예한 분야 가운데 하나다.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핵심 이익 침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방중에 앞서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대만 관련 미국산 무기 판매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고 언급했지만, 중국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와 함께 인공지능 안전 문제, 첨단기술 규범,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 수감 문제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중국은 이를 내정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닉슨 방중급 전환점 될 수도”트럼프 대통령 방중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두 정상이 소규모 차담회와 오찬 회동 등을 이어가며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 중심의 기존 ‘일극’ 국제질서에서 미중 양강 체제로 전환되는 흐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전략적 협력 확대에 나설 경우 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한국 등 역내 국가들의 외교적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홍콩중문대학 선전캠퍼스 공공정책학원 정융녠 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가 매우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미중 데탕트를 불러온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방중과 비교하는 시각도 미국 내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2026.05.14
트럼프, 베이징 향하며 “무엇보다 무역”…이란 문제엔 “우리가 관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무역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중동 정세와 이란 전쟁 이슈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관련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상 주도권 유지에 나섰다.Donald Trump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논의할 것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란 문제와 관련해 Xi Jinping 주석과 장시간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솔직히 이란이 핵심 논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이란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으며, 합의를 하거나 말살당할 것”이라고 강경 발언을 내놓았다.이는 최근 이란 전쟁과 종전 협상이 국제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중국의 중재 역할이 부각될 경우 미국의 대중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6개월 만의 미중 정상 대좌…핵심은 ‘무역 휴전’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간 기준 13일 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 일정에 돌입한다. 양국 정상회담은 14일 오전 열린다.두 정상의 대면 회담은 지난해 10월 부산 회동 이후 약 6개월 만이며, 베이징 회담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7년 이후 약 9년 만이다.이번 회담의 최대 의제는 미중 무역전쟁 휴전 유지와 향후 양국 관계의 방향 설정으로 꼽힌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두·쇠고기·보잉 항공기 수출 확대 등 가시적 경제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시 주석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유리한 협상 지형 확보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무기 수출 정책 변화 여부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홍콩 언론인·조선족 목사 문제도 제기 예정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홍콩 반중 언론인 Jimmy Lai의 수감 문제도 직접 거론하겠다고 밝혔다.또 중국 지하교회를 이끌다 체포된 조선족 출신 에즈라 진 목사(한국명 김명일) 문제 역시 시 주석에게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방중에는 Marco Rubio 국무장관, Pete Hegseth 국방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동행했다. 반면 퍼스트레이디 Melania Trump 여사는 이번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해결이 가까워졌다”고 주장하며 연내 러시아 방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2026.05.13
미-이란, 하루 만에 다시 충돌…호르무즈 해협 긴장 재점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하며 협상 국면 전환 기대감을 키운 지 하루 만에 미국과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했다. 미국은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라고 밝혔지만, 양측 모두 상대를 향한 강경 메시지를 이어가면서 중동 해상 긴장이 다시 급격히 고조되는 분위기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 해군 구축함 USS 트럭스턴호와 라파엘 페랄타호, 메이슨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오만만으로 향하던 중 이란군이 미사일과 드론, 소형 선박을 동원해 공격에 나섰다. 미군은 즉각 대응에 나서 이란의 미사일·드론 발사기지와 지휘통제소, 정찰·감시 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가벼운 충돌” 강조한 트럼프…확전은 경계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충돌 이후에도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BC뉴스 인터뷰에서 미군의 보복 공격을 “가볍게 툭 친 수준(love tap)”이라고 표현하며 “휴전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다만 동시에 이란을 향한 압박 수위는 한층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미치광이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라며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군은 이번 교전으로 미 해군 자산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란 측은 미군 함정이 미사일 공격을 받고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고, 이후 적군이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고 물러났다”고 보도했다. 게슘항·반다르아바스 공습설…해상 봉쇄 긴장 고조미국 언론에서는 미군이 이란 남부 게슘항과 반다르아바스, 미나브 일대 해군기지를 타격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 역시 반다르아바스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폭발음이 발생했고 무인기 2기가 격추됐다고 전했다. 이번 충돌은 미국이 추진 중인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와도 맞물려 있다. 미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의 안전 항행을 지원하겠다며 사실상 해상 통제 작전에 돌입했고, 이란은 이를 주권 침해이자 군사 압박으로 규정해 반발해왔다. 실제로 지난 4일에도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충돌을 벌였다. 당시 미군은 이란이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했고,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 고속정 6척을 공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협상 기대와 군사 충돌 동시에 진행주목되는 점은 양측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면서도 동시에 협상 가능성은 완전히 닫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언론은 전날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안을 담은 1쪽 분량의 양해각서 체결 직전 단계에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중국 방문 전 합의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미사일과 드론이 오가는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 협상과 군사 압박이 동시에 병행되는 전형적인 ‘벼랑 끝 협상’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특히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 원유 시장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다.
2026.05.08
한덕수 2심, 징역 15년 감형…“대통령 권한 통제 의무 저버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결과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한 전 총리의 ‘부작위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 일부는 뒤집혔다. “국무회의 외관 형성”…내란 가담 인정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로 판단했다.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행위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반면 1심이 유죄로 봤던 일부 부작위범 부분은 항소심에서 이유무죄로 정리됐다.재판부는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부작위 관련 혐의는 특검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통령 잘못된 권한 행사 통제했어야”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강하게 지적했다.재판부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견제·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과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 상황을 직접 경험한 만큼 그 심각성과 피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특히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위증 혐의가 인정됐다.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50년 공직 헌신” 감형 반영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한 전 총리의 장기간 공직 경력과 계엄 해제 과정 참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50여 년간 공직자로 국가에 헌신해 온 점, 내란을 사전에 조직적으로 모의하거나 적극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해 약 6시간 만에 계엄 해제가 이뤄진 점도 감형 요소로 반영됐다.선고 직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심 형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2026.05.07
美 FCC, 디즈니 계열 ABC 면허 재검토…멜라니아 풍자 발언 후폭풍 미국 방송통신 규제 당국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디즈니 계열 ABC방송의 면허 갱신 절차를 앞당겨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직접 계기는 ABC 간판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의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풍자 발언으로 알려지며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외신 보도에 따르면 FCC는 28일 ABC 모회사 디즈니에 다음 달 28일까지 방송면허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예정된 갱신 시점은 2028년 10월이었으나 이를 2년 이상 앞당긴 것이다. 대상은 미국 내 ABC 계열 8개 지국이다. 토크쇼 농담이 규제 이슈로 번졌다논란의 발단은 지난 23일 방송된 ‘지미 키멀 라이브!’였다. 진행자 지미 키멀은 백악관 기자단 만찬을 풍자하는 과정에서 멜라니아 여사를 두고 “예비 과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이후 25일 워싱턴 힐튼호텔 만찬장 인근에서 무장 괴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발언의 파장이 커졌다. 실제 위협 상황이 발생한 직후여서 단순 풍자를 넘어선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멜라니아 여사는 해당 발언이 증오와 폭력을 조장했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미 키멀의 해고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FCC 조치 배경 놓고 공방FCC는 ABC방송의 불법적 차별 가능성을 1년 전부터 조사해왔다고 설명했지만, 시점상 이번 조치가 정치적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미국에서는 방송면허가 공공재인 전파 사용 권한과 연결돼 있어 규제기관 판단이 민감하다. 다만 FCC가 실제 면허를 취소하려면 장기간 행정 심리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에서 방송 면허 취소 사례는 수십 년간 드물었다. 디즈니, 법적 대응 시사디즈니는 FCC 통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간 규정을 충실히 준수해왔고 뉴스·긴급방송·공익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디즈니 주가는 이날 장중 1% 가까이 하락했고, 연초 대비 낙폭은 11% 수준으로 확대됐다. 언론 자유 시험대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언론사와 행정부 간 긴장은 더 커지고 있다. 비판적 보도에 대한 소송, 규제 압박, 기업 경영 리스크가 동시에 맞물리며 미국 미디어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이번 사안은 단순 방송 사고를 넘어 정치권력과 미디어, 표현의 자유와 공적 책임 사이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묻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6.04.29
트럼프 만찬장 앞 총격…美 경호 실패인가 성공인가 엇갈린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행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두고 미국 비밀경호국(SS)의 대응이 실패였는지, 오히려 성공적 방어였는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경호 대상인 대통령에게 위해가 닿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무장한 용의자가 행사장 코앞까지 접근했다는 점에서는 심각한 허점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건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워싱턴 힐튼 호텔 에서 발생했다. 총격범 콜 토머스 앨런 은 산탄총과 권총, 흉기를 지닌 채 호텔 내부 계단을 통해 만찬장이 있는 구역으로 이동했고, 현장 요원들과 대치 끝에 제압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사 참석자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으며, 보안요원 1명이 피격됐지만 방탄조끼 덕분에 큰 부상은 피했다. 전직 비밀경호국 요원들은 이번 사건을 ‘부분적 성공’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직 요원 티머시 레불레 는 CBS 인터뷰에서 “핵심 보호막까지는 뚫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 비밀경호국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러 겹의 동심원 형태 경호 체계를 운용하는데, 일반인과 투숙객이 섞인 외곽 구역은 상대적으로 개방되고, 대통령과 주요 인사가 머무는 중심 구역은 강력 통제되는 방식이다. 이번 사건에서 용의자는 외곽 구역은 통과했지만 핵심 구역 진입 전 차단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현장 운영상 허점도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사 시작 후 만찬장 진입로에 설치됐던 금속탐지기가 철수 중이었고, 용의자가 총기 가방을 들고 계단을 이용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즉각 제지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워싱턴 힐튼 호텔은 경호 난도가 높은 장소로 유명하다. 객실과 회의장이 많고 동선이 복잡해 완전 통제가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호텔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피격 사건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호텔 앞에서 총상을 입었고, 이후 대통령 차량이 외부 노출 없이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격폐형 차고, 이른바 ‘벙커’ 시설이 설치됐다. 전직 대통령 경호팀 책임자 폴 에클로프 는 “1981년 사건 당시 대통령 포함 4명이 총에 맞았지만 그것도 경호 성공으로 평가됐다”며 “이번 사건은 아무도 중상을 입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나은 결과”라고 말했다. 미국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선 국면에서 정치 폭력 위험, 대통령 경호 체계, 대형 행사장 보안 기준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6.04.28
정부, 공공문서 hwp 줄인다…AI 활용 위해 hwpx 전환 가속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문서 체계를 기존 hwp 중심에서 개방형 포맷인 hwpx 중심으로 전환한다. 행정 시스템에서 hwp 첨부를 줄이고, 주요 공공 플랫폼 전반에 개방형 문서 사용을 확대하는 방식이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4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 문서 유통 채널에서 AI 인식 효율이 낮은 hwp 파일의 첨부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왜 hwp에서 hwpx로 바꾸나기존 hwp 파일은 국내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널리 쓰여 왔지만, 폐쇄형 구조 특성상 AI가 내부 텍스트와 구조 정보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반면 hwpx는 XML 기반 개방형 포맷으로 문서 구조 분석, 데이터 추출, 검색, 요약, 학습 등 AI 활용에 유리하다. 최근 OpenAI의 ChatGPT가 hwp 읽기를 일부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근본적으로 개방형 포맷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적용 일정은핵심 행정 문서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은 5월 18일부터 지방정부까지 개방형 파일 전환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공무원 내부 소통 도구인 온메일은 10월까지 전환을 추진하며, 대민 소통 창구인 공직자 통합메일은 5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0월부터 hwp 첨부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또 정부는 한글과컴퓨터와 협의해 기존 hwp 파일도 수정 저장하거나 재작성할 때 hwpx로 변환 저장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의미는 단순 파일 변경이 아니다이번 조치는 단순한 확장자 변경을 넘어 공공 데이터 구조를 AI 친화적으로 바꾸는 첫 단계라는 의미가 있다.앞으로 공공문서가 표준화되면 행정 문서 검색, 민원 자동응답, 정책자료 요약, 규정 비교 분석, 공공 기록 아카이빙 등 다양한 AI 서비스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민간 기업과 언론사에도 시사점이 크다. 내부 보고서와 자료 축적 방식이 AI 생산성과 직결되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2026.04.24
美 인기 신예 가수 D4vd, 10대 소녀 살해 혐의 기소…충격 확산 미국의 신예 싱어송라이터 D4vd가 미성년자 성범죄와 살인 혐의로 기소되며 미국 음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10대 피해자가 범행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살해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미국 Los Angeles County 지방검찰청은 20일(현지시간) 본명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인 D4vd를 1급 살인, 미성년자 대상 상습 성폭행, 시신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Los Angeles 할리우드 힐스 자택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D4vd는 2023년부터 당시 13세였던 피해자를 장기간 성적으로 학대한 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겠다고 밝히자 2025년 4월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한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피해자 시신은 지난해 9월 D4vd 명의의 Tesla 차량 안에서 상당히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다. 수사 당국은 디지털 기록, 물리적 증거, 법의학 자료 등 대규모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모든 혐의 부인”D4vd 측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 증거의 신빙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형사재판 특성상 배심원 선정과 증거 공방까지 포함하면 장기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Z세대 스타의 추락D4vd는 인디록, R&B, 로파이 팝을 결합한 음악으로 젊은 세대에서 빠르게 인지도를 높인 인물이다. 소셜미디어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수백만 팔로워를 보유했고, 올해 데뷔 앨범 발매와 함께 북미·유럽 투어도 진행 중이었다.급부상하던 아티스트가 중범죄 혐의 피고인으로 전환되면서 음원 플랫폼 대응, 공연 계약 해지, 레이블 관계 정리 등 후폭풍도 이어질 전망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중범죄 기준상 중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6.04.21
노동부, 화물연대 충돌 사태에 선긋기…“노란봉투법 적용 사안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원·하청 교섭권을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적용 문제로 단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을 넘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보호 체계의 공백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진단이다.노동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이 이번 충돌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시험대로 해석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노동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화물차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개인사업자 형태 종사자들이 집단적으로 대화를 요구할 공식 구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이해관계자와 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지위 해석…노조냐 개인사업자냐이번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 납품 물량을 운송하는 기사들로, 계약상으로는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운임, 배차, 업무조건이 원청인 BGF리테일 영향 아래 있다며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주장해왔다.반면 BGF 측은 물류 자회사,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상 직접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섭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이 쟁점은 노란봉투법 핵심인 ‘실질적 지배력에 따른 사용자성 인정’과 맞닿아 있지만, 노동부는 이번 사안을 거기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정부 “절차 밟지 않았다”…제도 활용도 지적노동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를 통한 사용자성 인정 절차나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별도 문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법 개정 이후 새로 열린 제도적 통로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채 현장 충돌로 이어졌다는 시각이다.다만 법원에서는 지난해 화물연대를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일부 판결이 나오며, 특수고용 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진주 물류센터 참사…노사관계 새 변수이번 논란은 전날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가 참가자들을 들이받아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커졌다.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안전 문제와 사회적 갈등 관리 실패까지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결국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의 법리 해석만으로 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개인사업자 경계에 놓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노사제도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협의 체계 마련이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6.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