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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일명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에 따르면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사법 통과 직후 회의에서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했다"면서도 "오늘로 끝은 아니다. 의료계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2025.08.27
복지부 "지역의사제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세부 보고에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빠르면 2028학년도부터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또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겠다”며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크레디트 확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 전국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노인일자리 확대, 바이오헬스 투자 강화 등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2025.08.18
‘연 10% 꿈’ 꾸는 퇴직연금…그러나 현실은?퇴직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지만 실제 운용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리금보장형 상품 편중과 낮은 계좌 관리 빈도가 수익률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목표와 현실의 괴리가 크고 세대별·소득별로 운용 방식에 차이가 뚜렷해 제도 개선과 투자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 2000명 중 연 510% 수익률을 목표로 한 비율이 30.9%로 가장 높았다. 연 1025% 이상을 기대한 가입자도 42.4%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평균 수익률은 4.7%에 그쳤고 원리금보장형 상품 수익률은 3.67%로 더 낮았다. 가입자 자산의 평균 61.8%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었다.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38.2%로 지난해 9.96% 수익률을 올렸음에도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30대는 보수적 운용 비중이 높았다. 원리금보장형 100%로 운용하는 비율이 34.2%로 40대(25.3%)와 50대(27.6%)보다 높았다. 원리금보장형 절반 이상 운용 비율도 30대(57.8%)가 40대(50.5%)와 50대(53.1%)를 웃돌았다. 계좌 관리 빈도도 낮았다. 퇴직연금 계좌 매매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20.3%,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9.1%였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운용하는 비율은 20.6%에 불과했다. 소득별 차이도 나타났다. 월평균 근로소득 400만원 이하 가입자의 43.3%가 원리금보장형 100%로 운용한 반면 1200만원 초과 구간은 17.1%였다. 실적배당형 100% 운용 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가입자들이 제시한 개선 방안으로는 ▲투자상품 다양화 ▲원금 보장 실적배당형 출시 ▲자동 운용 상품 확대 ▲연금 교육 강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디폴트 옵션에서 원리금보장형을 제외하는 등 제도 개편과 함께 실적배당형 비중 확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8.12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하버드도 1600억원 베팅비트코인이 국내외 시장에서 동시에 사상 최고가 수준에 근접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심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명문대 하버드의 대규모 투자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더해 국제정세 완화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상승세에 불이 붙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흐름이 장기적인 기관자금 유입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하버드·트럼프 정책·국제정세가 맞물린 랠리8월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비트코인은 국내 업비트와 빗썸에서 1억6700만원에 거래되며 두 거래소 개장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다. 업비트에서는 전일 대비 약 2% 빗썸에서는 2.6% 상승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이후 약 한 달 만의 최고가 경신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코인마켓캡 기준 전일 대비 4%대 오른 12만2282.82달러를 기록해 한 달 만에 12만달러를 재돌파하며 7월 14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 12만3091.61달러에 근접했다. 특히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하버드는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를 1억1600만달러(약 1600억원) 규모로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버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다섯 번째로 큰 비중이며 알파벳 투자액보다 많은 수준이다. 하버드의 기금은 지난해 기준 532억달러(약 74조원)에 달하며 주식 부동산 장학금 재원 등으로 운용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퇴직연금 계좌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은행·결제사가 가상자산 기업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디뱅킹 관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장기 상승 기대와 전망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15만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트코인이 15만달러를 돌파하면 시가총액은 약 3조달러에 달해 엔비디아와 애플에 필적하는 수준이 된다. 온체인 옵션 플랫폼 더비의 션 도슨 리서치 총괄도 올해 연말 15만달러 도달 가능성을 전망하며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2025.08.11
트럼프, 401(k)로 가상화폐 투자 허용…미 은퇴연금 자금, 암호자산 시장 진입 길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401(k)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 허용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최대 연금 운용 수단 중 하나인 401(k)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의 대규모 자금 유입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401(k)는 미국 직장인들이 자발적으로 불입하는 퇴직연금 계좌로, 현재 약 9조 달러(한화 약 1경 2,000조 원)가 이 계좌에 예치돼 있다. 이는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과 맞먹는 수준이다.코인데스크 등 현지 암호화폐 전문 매체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가상화폐뿐 아니라 사모펀드,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 전반에 401(k)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부 지침 변경…가상화폐, “동등한 투자 자산”으로그간 미국 노동부는 가상화폐의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이유로 401(k) 상품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해 왔다. 하지만 올해 5월 해당 권고 지침이 철회됐고, 이번 행정명령은 노동부에 새로운 투자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시함으로써 가상화폐가 제도권 투자자산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보수적 투자 운용사들조차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ETF 등 관련 상품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시장 반응 즉각 반영…비트코인 11만7천 달러 돌파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소식이 전해지자 가상화폐 시장은 즉각 반등세를 보였다.미 동부시간 7일 오후 6시 53분 기준,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2.10% 오른 117,595달러에 거래되며 이달 들어 처음으로 11만7천 달러선을 넘어섰다.이더리움(ETH)은 5.67% 상승한 3,904달러, 리플(XRP)은 9.56% 급등한 3.29달러에 거래 중이며, 솔라나(SOL)와 도지코인(DOGE)도 각각 3.59%, 7.65% 상승했다.암호화폐 전문 운용사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클 노보그라츠 CEO는 "401(k)는 어마어마한 자본 풀"이라며 “지금 벌어지는 일은 미국의 제도권 투자 창구들이 점점 더 디지털 자산으로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제도권 진입 vs 리스크 확산이번 조치는 미국 연금제도 내에서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가속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동시에 연금 자산의 안정성 논란과 리스크 확산 우려도 병존할 전망이다. 향후 미국 노동부가 어떤 투자 지침을 제시하고,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실제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가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상승 동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025.08.08
공무원·사학연금 10년안돼도 합산…"연계연금 수급자급증 전망" 공무원이나 교사로 5년, 일반 회사원으로 5년을 각각 일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각각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워 연금을 받기 어려웠지만, 두 기간을 합쳐 10년만 넘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2022년부터 열렸다. 이처럼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는 조건을 쉽게 해서 직장을 옮겨 다닌 사람도 연금 혜택을 보도록 문턱을 대폭 낮추자, 미래 연계연금 수급자가 현재 예측보다 2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공적연금 연계를 위한 기초율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넘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과거에는 각 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면 노후에 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 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2022년 연금연계법 개정 효과를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로 분석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연계를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10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 덕분에 과거에는 자격이 되지 않았던 많은 국민이 새롭게 연금 수급 대상자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20∼30대 젊은 공무원 퇴직자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잠재 연계연금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진은 법 개정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연계 신청률' 추계 방식을 제시했다. 연계 신청률은 연금 수급이 가까워진 대상자 중 실제로 연계연금을 신청하는 비율을 뜻하는 핵심 변수다. 첫 번째 방안은 기존에 각 직역연금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삼던 것을 실제 연계 신청 가능성이 높은 '퇴직자 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두 번째 방안은 법 개정 이후 실제 신규 수급자 중 연계 요건을 만족해 연금을 신청한 사람의 비율을 직접 계산하는 방식이다. 분석 결과, 새로운 방식들을 적용하자 연계 신청률은 크게 높아졌다. 현재 공식 추계에 사용되는 신청률은 5.85%에 수렴하지만, 퇴직자 가중 방안(1안)을 적용하면 11.04%로, 실적 기반 방안(2안)을 적용하면 16.64%까지 상승했다. 특히 가장 적극적인 추정치인 16.64%를 적용할 경우, 2093년 연계연금 수급자는 7만4천명으로 예측됐다. 이는 기존 제5차 재정계산 전망치(3만3천명)의 약 2.2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제도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훨씬 많은 국민이 연계제도를 활용해 노후 소득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보고서는 법 개정 이후 데이터 축적 기간이 짧은 점을 한계로 지적하면서도, 다가오는 2028년 제6차 재정계산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퇴직자 가중 방안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5.07.31
경찰, 총기살인범 범행 동기는 "가족이 따돌린다는 망상" 경찰이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범행 동기를 망상 때문으로 파악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62)씨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언론 백브리핑에서 "피해자 측은 (피의자를)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줬으나 피의자는 모든 책임을 가족들에게 전가했다"며 "다른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아내는 '아이 아빠니까'라며 아들은 '내 아빠니까' 하면서 예의를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다른 가족이 따돌리고 소외시킨다는 망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와 전 아내는 25년 전에 이혼했으나 명절이나 생일날에 빼놓지 않고 찾아가고 도리를 다했고 개인 계좌로 큰 금액을 입금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A씨도 앞서 프로파일러 조사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이 범행 동기는 아니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 한 거지(함정에 빠트린 거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998년 다른 범죄로 구속 수감됐을 당시 전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으나 동거하다가 아들 결혼 이후 따로 살았다"며 "외견상 특별한 불화나 갈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생활비, 대학원 등록금, 통신비, 국민연금, 생일축하금, 아파트 공과금, 수리비 등이 계속 지원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는 스스로 점차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결국 망상에 빠져 지난해 8월부터 이번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서울 도봉구 집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폭발물사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33·사망)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총열 4개와 총알 15발을 가지고 들어갔고 도망간 며느리 지인을 추적하면서 총을 쏘려고 했다"며 "집 안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총을 겨누면서 '이리 와'라고 말했던 것으로 봤을 때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어줬다. 이 자리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이 함께 있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5.07.29
아들 사제총기 살해범 "가족회사서 월 300만원 받다 끊겨 배신감"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가족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지난해부터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62)씨는 최근 프로파일러의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다"며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급여를 받지 못한 시점부터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했다"며 "(숨진 아들은) 유일한 가족인데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조사관들에게는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이러한 진술이 프로파일링 보고서에 담겼다"면서도 "아들을 살해한 동기라고는 볼 수 없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5.07.25
정은경 복지장관 취임사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시행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고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장기화한 의정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 국민·기초연금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 상병수당 확대 ▲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 구축 ▲ 복지 위기가구 적극 발굴 ▲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 제고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대 ▲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위기청년 지원 확충 ▲ 국가 중심 입양체계 안착 ▲ 지역사회 기반 1차 의료체계 구축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 자살 위험군 예방 지원 확대 ▲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확대 ▲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 지원 ▲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체계 확립 ▲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적극 참여 ▲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 난임·임산부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삶의 기본인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것"이라며 "어떻게 일하느냐보다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깊이 성찰하자"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장을 맡아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한 방역 전문가이자 역대 6번째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2025.07.22
1~5월 나라살림 적자 54조대…역대 4번째 많은 규모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된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는 개선됐지만 역대 4번째로 많은 규모다.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었다.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연말까지 더욱 늘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1조6천억원 증가한 279조8천억원이다. 1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42.9%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17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1조3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14조4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도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지급 확대·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6조2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으나 기금수입이 3조3천억원 줄어든 90조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 기준 총지출은 315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조9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5.9%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천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천억원 적자였다. 총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작년보다는 20조2천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20년, 지난해, 2022년에 이어 역대 4번째로 큰 수준이다. 이는 5월 통과된 1차 추경까지 반영된 수치로 2차 추경은 9월 발표되는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출, 수입 변동성에도 관리재정수지가 연말에는 예산상 계획된 규모로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추경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연간 111조6천억원이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217조8천억원이다. 전월보다 19조9천억원 늘었고, 처음으로 1200조원대를 진입했다.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전체 국가채무는 올해 1301조9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1%를 기록할 전망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천억원으로, 1∼6월 누계로는 123조8천억원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59.8%를 채웠다. 6월 국고채 금리는 2차 추경 영향이 선반영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6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5천억원 순유출됐다.
2025.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