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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 "김일성 경제·국방 병진노선으로 미제와 대결 연전연승" 북한이 1962년 김일성 주석이 내놓았던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새삼스레 부각하며 국방력 증강을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자주의 대결단' 제목의 2면 기사에서 1962년 10월 발생한 쿠바 미사일 위기를 언급하며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할 뿐 아니라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안겨주었다"고 썼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구소련 당국이 미국의 군사적 압력에 굴복해 미사일 기지를 쿠바에 설치하는 방안을 포기한 사건이다.이에 충격을 받은 김일성은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당 노선 제시하고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신문은 이러한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통해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며 조국의 존엄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경제 건설에서도 획기적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쿠바 미사일 위기를 통해 소련만 믿고 안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고 '자주노선'을 표방하게 된다"며 "지금도 북러 밀착을 하고는 있지만, 강대국을 믿지 않고 자강의 관점에서 핵무기 고도화와 국방력 강화를 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에도 이어지는 막대한 국방비 지출과 그에 따른 주민들의 희생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북한은 지난 1월 국방비를 국가예산 지출총액의 15.7%로 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한국의 국방비는 61조여원으로 전체 예산(677조원)의 9% 정도다. 북한은 액수 자체는 작지만 상대적으로 국방비에 막대한 국력을 쏟아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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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중국
中 전승절에 李대통령 참석할까? "한중 소통 중" 중국이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 이른바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한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중 양국이 해당 사안에 대해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여러 계기에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이 가능한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문의했다. 중국은 해외 정상들을 대거 초청해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병식이 포함된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열 계획이다. 특히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물론 서방 국가 정상들도 초청 리스트에 올려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 방침을 굳혔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에 대해 한중 간 소통을 하는 중"이라며 “다만 외교채널에서 이뤄지는 소통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과거 사례와 한중관계, 한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5년 중국의 70주년 전승절 행사 때에는 서방 지도자들이 보이콧했던 열병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주의 진영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해 후폭풍이 일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우호적 한중관계를 조성해 북핵문제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내기 위해 미국 등 일각의 불편한 시선에도 전승절에 참석했다. 하지만 "좋은 효과를 거뒀다"는 중국의 평가와는 달리, 이후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은 두드러지지 않았고 곧이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중관계는 최악으로 향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가능성도 주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중 간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베이징으로 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실은 "한중 양국은 APEC을 매개 삼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감을 토대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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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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