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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대 공약…"AI 예산 증액, 경제강국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주요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약에는 우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한 정치·사법 분야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삼았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 완수도 공약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을 극복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을 실현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라는 주제로 제시된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는 의료 현장 혼란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주제로 한 노동 분야 공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는 등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주제의 환경·산업 분야 공약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익과 실용의 기반 아래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
2025.05.12
이준석 1호 공약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2일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1호 공약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의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新)·구(舊)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문제행동 학생 지도와 상담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공약을 마련한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한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를 제시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예우한다.
2025.05.12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 예상 수익 논란… 넷플릭스 답변은?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2가 약 1조50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넷플릭스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수익 추정치를 발표한 연구소는 이에 반박하며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 평가가 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연구소 K엔터테크허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오징어게임 시즌2가 최소 제작비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즌1의 수익성은 40배에 달했지만,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 경쟁 심화로 시즌2는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구독자 증가, 브랜드 가치 상승, 추가 사업(굿즈 판매 등) 효과를 고려할 때 여전히 막대한 수익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작품별 수익 산정은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는 "구독형 OTT 플랫폼에서는 개별 작품의 시청 수나 시청 시간으로 인한 직접적인 추가 수익을 계산할 수 없다"며 "영화관 티켓 판매나 VOD 단건 결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넷플릭스는 작품별 경제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나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엔터테크허브 측은 이에 반박하며 과거 외신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2021년 오징어게임 시즌1의 경제적 가치를 약 1조 원으로 평가했으며, 2022년 악시오스는 오징어게임의 경제적 기여도를 약 3조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한편 오징어게임 시즌2는 오는 5일 열리는 제82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TV 부문 작품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정식 공개 이전에 후보에 오른 것은 이례적인 성과다. 경쟁작으로는 디즈니플러스의 쇼군, 넷플릭스의 외교관, 애플TV+의 슬로 호시스 등이 있다. 작품은 공개 직후 92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하루 만에 93개국으로 확대됐다. 또한 비영어권 TV 프로그램 중 역대 가장 인기 있는 작품 7위에 올랐다. 시즌2는 주인공 기훈(이정재)이 복수를 위해 다시 게임에 참가하며 프런트맨(이병헌)과 대결을 벌이는 이야기를 다뤘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작품에 대한 평가는 국내외에서 엇갈리는 상황이다.황동혁 감독은 인터뷰에서 오징어게임 시즌3가 이르면 올해 여름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OTT 플랫폼이 작품별 수익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구조를 보여준다. 다만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보다 투명하게 평가되고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오징어게임 시즌2의 경제적 가치와 성과는 향후 글로벌 OTT 시장에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