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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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긴급 대책회의 국익 최우선 원칙 재확인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토대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공동 주재로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가 열렸다. 산업장관 회담 결과 공유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참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한 결과를 유선으로 보고했다. 후속 협의 지속 방침참석자들은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관세협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미국 측과 후속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통상·산업·안보 분야 전반에서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외교, 실무단 중심 전환 시사대통령실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공급망 재편, 기술안보 등 광범위한 통상이슈에 대한 종합 대응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실무단 중심의 세부 협의체를 가동해 후속 절차를 이어갈 전망이다.
2025.10.05
강경화 신임 주미대사 부임…“북미 대화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을 지낸 강경화 신임 주미대사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해 공식 부임했다. 강 대사는 “한미 간 꼬여 있는 난제들을 풀기 위해 공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부임 일성을 밝혔다. “다시 국익을 챙기는 외교 현장에 서 설렌다”강 대사는 이날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몇 년 만에 국익을 직접 챙기는 외교 현장에 동참하게 돼 설렌다”며 “외교장관 시절의 경험과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으로 쌓은 국제 네트워크를 모두 활용해 대사직을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강 대사는 오는 6일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어 미국 정부에 신임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중순 조현동 전 대사가 이임한 뒤 약 80일간 공석이었던 대사 자리가 이번에 채워졌다. 통상·투자·비자 등 현안 직접 챙긴다강 대사는 시급한 한미 간 현안으로 관세·무역 협상, 대미 투자 패키지, 한국 기업인 비자 문제를 꼽았다. 그는 “(대미 투자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교섭본부가 주도하지만, 현장 대사로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서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최근 미국 방문 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25% 관세 부과로 현대차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부가 기업과 한 팀이 되어 대응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또 “우리 기업인들의 출입국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워킹그룹 협의가 진행 중이며, 신뢰할 수 있는 비자 제도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만나면 동맹의 역사 강조할 것”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때 외교장관으로 재임했던 강 대사는 “그의 발언 스타일과 관심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의 역사와 신뢰를 강조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72년 한미동맹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당장의 현안들로 흔들릴 관계가 아님을 현장에서 다시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당일치기’로 추진된다는 관측에 대해선 “아직 협의 중이며,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일정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재개, 공관에서도 뒷받침하겠다”최근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강 대사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재개 의지를 지지한다고 했다”며 “현장에서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공관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결국은 북한이 나서야 하는 문제지만, 미국 당국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대화 여건을 만드는 게 외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사관 인력 확충·공공외교 강화 필요”강 대사는 주미대사관의 인력 구조에 대해서도 “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며 “질적으로 훌륭한 인재들이지만, 더 많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외교 분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선 “직접 임명장을 받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서명이 담긴 임명장을 들고 왔다”며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 대사는 6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한미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며 외교무대 복귀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2025.10.05
특검, ‘이종섭 도피’ 수사 확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윤석열 정부 시절 외교·법무부 고위 당국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진 전 장관 내일 소환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23일 오전 10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2023년 말부터 진행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인사 검증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보고·지시한 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시원 전 비서관 피의자 조사같은 날 오후에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이시원 전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특검은 재외공관장 인사 검증 절차와 대통령실 역할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법무·외교 라인 줄소환23일과 24일 오전에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피의자로 소환된다. 이들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로 고발된 상태다.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차례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종섭·김계환 동시 조사이 전 장관은 23일 오전 10시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같은 시간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6번째 피의자 조사도 예정돼 있다. 김용원 인권위원 조사 준비특검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PC 하드디스크를 이날 제출받는다. 김 위원은 지난 5월 메인보드 불량을 이유로 PC를 교체한 바 있어, 특검은 하드디스크 분석 뒤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2025.09.22
외교장관 "비자 문제, 대미투자 선결조건 아니지만 중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에서 구금된 한국인 비자 문제에 대해 "한국의 대미투자 선결 조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실질적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금 후 귀국한 한국인들의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한테서도 확약받았다”며 "재입국에는 문제가 없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단기 상용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의 활용에 대해 기업에게 어떤 안내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의 최종적인 권위 있는 답은 미국 정부가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또 "당장 한국 기업에서 인력이 미국으로 가야 하는 데 대해선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합의해서 문제없도록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새 비자 카테고리를 만든다든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기업인 비자 특별 데스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워킹그룹을 통해 신속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 한국이 25% 관세를 받더라도 서두르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미국의 제안 중에는 우리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고, 그 경우 우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 외에도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는 것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서로 윈윈할 방안을 만들어내야 하므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중국에서 돌아온 조 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한중 관계 도약의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며 "한중 간에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데 상호 접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적 관계보다는 경쟁적 관계 단계로 넘어갔다"며 "불가피한 일이고, 여기에 적응해서 한중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이슈도 긍정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서는 일본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일본 매체 질문에 "한국민이 가진 그 지역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기 전에는 제한을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일본과 필요한 협상은 하겠지만, 이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철폐가 CPTPP 가입의 선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제재를 추가한다든가, 반대로 러시아와 먼저 협력의 이니셔티브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대북 관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러시아 매체의 질문에는 "러시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물론 협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러시아와 현 단계에서 공식적인 외교의 복원을 해나가면 조금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2025.09.19
金총리 "대미 협상,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문서화하지 않아"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진행되는 대미 통상협상의 기본 전략에 관한 질문을 받고 “기본 전략은 그야말로 전략적 측면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익과 우리 경제의 '캐파'(Capa·수용 능력)로 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같은 질문을 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투자대상을 미국이 결정·수익 90%는 미국 귀속'이라는 요구를 받았냐고 묻자 “사실 여부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사실이건 아니건 협상팀이 그런 방식과 기조에 대해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대미 협상에 임하는 기본 전략 중 하나로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제기된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현명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세계의 질서가 변화했다는 인식과, 미국 대통령이 역대 다른 대통령들과 조금 다른 방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담겨있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전하자 "한편에서는 오해, 한편에서는 과장,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2025.09.17
金총리 "대미 3500억달러 투자, 국회 동의 구할 수도 있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를 묻자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유사한 질문에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이 점을 미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가 비자 문제로 구금됐다 풀려난 데 대해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해결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6
조현 "구금 한국인 11일 귀국…향후 불이익 없도록 美 확약"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에 대해 11일 귀국하고,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측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주미대사관에서 "오늘 오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루비오 장관과 합의했던 것을 확인했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억류 상태인 우리 국민이 내일은 비행기(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체 수갑을 채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도 (미국 측으로부터) 확약받았다"며 이번 사태로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향후 미 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에서 자신이 제의한 한국 전문인력의 미 입국 문제와 관련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자는 내용에 대해 "국무부와 외교부 간 워킹그룹을 만들어 새 비자 형태를 만드는 데 신속히 협의해 나간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8일 밤 미국에 도착한 조 장관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며 "미국에 어떻게 우리의 불만, 우리 국민의 분노를 전달할 것인가를 매우 크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인 석방 및 귀국이 지연된 미국 측 사정에 대해 파악하게 돼 "여러 가지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거 체포 및 구금의 원인과 관련해 "여러 음모론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잘 분석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25.09.11
외교부 "전세기 10일 출발, 美 사정으로 어려워져"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데려오기 위해 미국으로 향한 전세기의 10일 출발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며 변동 사항이 있으면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바 있다. 이 스케줄에 맞춰 대한항공이 운용하는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떠났고 현재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다. 외교부는 '미측 사정'이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현지 시간이 새벽이라 외교부 본부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9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구금 장소와 전세기가 내릴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버스로 모시고 올 때 현지 법 집행 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손에 뭘 어떻게 하고, 구금을 하는 등"이라며 "절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 영토 내에서의 호송 절차에서 구금 인원을 결박할지 등 미 이민 당국의 법 집행 실무 관행이 협상의 발목을 잡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히 이견이 있는 사안은 없지만, 수백명에 대한 석방 절차다보니 단순히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재입국시 불이익 여부 등에 대해 한미 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측 사정'이라고 한 점으로 볼 때 이럴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구금 사태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갈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은 또 있었다. 협의를 위해 긴급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애초 현지 시간으로 9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면담할 것으로 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지만, 양측 면담은 10일 오전으로 미뤄졌다. 글로벌 현안을 다루는 루비오 장관 업무 특성상 갑작스러운 면담이 쉽지 않았고 유동적 상황이 발생했을 개연성은 충분하지만, 면담 일정을 미룬 것 역시 이번 사태에서 한미 간 협의가 순탄치만은 않음을 시사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2025.09.10
美 공장 단속 후폭풍...합법 비자 소지자 포함?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된 한국인 300여 명이 10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다. 이번 사건에는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를 갖춘 인원까지 포함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현지 취재를 통해 진행한 단독 보도에서 확인된 바로는 35명가량이 주재원 비자(L1·E2)를 소지했으나 단속 당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외교부와 현지 한인회에 따르면 구금된 한국인들은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적발됐다. 조지아주 서배너 한인회 스티븐 임 사무총장은 “합법 비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단속 과정에서 소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인원이 35명 정도 된다”는 현장 파견 영사의 설명을 전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비자 유형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구금된 한국인들은 미국 이민법상 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외교부는 “가급적 모두를 데려오는 것이 목표”라며 자진 출국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항공 B747-8i 전세기는 368석 규모로,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한다.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는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되며, 구금자들은 버스로 이동해 오후 2시 30분경 출발할 예정이다. 전세기 비용은 LG에너지솔루션이 부담하며 업계는 약 10억원 내외로 추산한다. 다만 ‘자진 출국’ 형식의 법적 효력에 대해 현지 변호사들은 우려를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 법원이 인정하는 자진 출국과 한국 정부가 말하는 자진 출국은 다를 수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위법 활동을 인정했다면 향후 비자 발급 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현장대책반을 총괄하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대부분 귀국을 원한다”고 밝혔지만 일부는 재판을 통해 합법 근무임을 입증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은 장기간이 소요돼 현실적 선택지는 전세기 귀국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대미 투자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배터리 3사 공장을 비롯해 미국 내 주요 제조시설은 가동 초기 수백 명의 한국 인력을 투입해 장비 설치와 품질 안정화를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장비의 90% 이상이 국산이라 초기에는 반드시 한국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며 “현지에서 충원하기 어렵고 인건비도 높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건설도 사정은 같다. 실제 최근 4년간 미국 내 한국 제조업 투자는 290억달러(약 40조원)를 넘어섰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제조업 부활을 위해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자국민 고용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숙련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외국 기업은 반드시 미국인을 고용하고 훈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이 사안을 함께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상무부는 해외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만큼 양 부처가 협력해 외국 기업 근로자의 체류 자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자진 출국 형식의 불이익 방지와 전문직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미 간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금 사태는 엿새 만에 귀국 절차가 시작되지만 합법 비자 소지자까지 포함된 점에서 향후 재입국 문제와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구금자 송환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2025.09.10
美 구금 한국인 귀국준비 절차…전세기 300여명 탑승할 듯 한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자진출국을 선택하거나 구금시설에 남아 체류 적법성에 대해 이민법원 판단을 받는다는 선택지가 있다. 이들 대다수는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져, 한국행 전세기에 구금된 직원 300여명 대부분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 등 외교부 현장대책반 관계자들은 이날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찾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했다. 조 총영사는 이날 오후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안에 계신 분들을 다 뵙고 (전세기) 탑승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자진출국에 대해서는 "다 한국에 가시는 것을 바라신다"면서도 잔류 희망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총영사는 "미국 측 협조를 잘 받아서 여러 기술적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총영사는 미 이민 당국의 외국인 번호(A-넘버·Alien number) 부여 절차도 이날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번호는 추방 절차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부여한다. 이민 당국의 기록 관리에 필요한 것이어서 출국 전에 완료돼야 한다. 조 총영사는 구금된 직원들이 자진출국할 경우 '5년 입국 제한' 등 불이익 여부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이미 있는 제도라 그 제도를 참고하면 된다"며 "자진출국이라서 5년 입국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현장대책반은 9일 다시 구금시설을 찾아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미간 최종적 고위급 조율을 위해 방미길에 나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9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직무대행과 만나 구금자들의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 배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대적인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한국인 300여명은 포크스턴 구금시설 및 스튜어트 구금시설(여성 직원)에 닷새째 구금돼 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협의했다.
2025.09.09
